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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반도체, 차원이 달라지고 있다…특별법 통해 금산분리 완화 "

정치 대통령실 2025.11.05 06:30:00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일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 금지) 완화와 관련해 “반도체·바이오 같은 첨단산업 분야 등 특정 산업에 대한 특별법을 만드는 식으로 (규제를 완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오픈AI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간 ‘메모리반도체 협력 파트너십’의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후 대통령실이 구체적인 방식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금산분리’라는 이름이 너무 거창한데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유용한 차원에서 보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 실장은 “미국도 사활을 걸며 (자국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데 한국도 투자·전력 등 (인프라 지원에서) 차원이 다른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김 실장은 “반도체·방산 등 제조업 전반이 급격히 회복하고 있지만 정체된 석유화학·건설 등(의 업종)은 개편하고 선도 업종 중심으로 기업 펀더멘털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짚었다. 경기가 호전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인정했다. 김 실장은 “이달 내 ‘주택 공급 확대 관계장관회의’를 출범시키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 관련 조직도 신속하게 늘리겠다”고 말했다.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에서 반도체 관세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김 실장은 “3500억 달러 투자 건에 대해서만 양국 양해각서(MOU)에 포함되고 반도체는 정상회담 합의 내용으로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다는 취지의 문구가 조인트 팩트시트에 담긴다”고 덧붙였다. "지원책 더 강화한 칩스법 마련…반도체 등 자금조달 숨통 터줘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 금지) 완화와 관련해 “첨단산업 특별법 방식이 적절하다”고 밝힌 것은 전환점에 선 한국 경제에 기업 자금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는 인공지능(AI) 혁명을 기반으로 한 반도체 업계의 수준이 차원이 다르게 올라서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오픈AI가 웨이퍼 기준 월 90만 장 규모의 고성능 D램이 필요하다며 메모리를 매입하고 엔비디아는 한국에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을 공급하기로 했다”며 “한두 달 사이 일어난 일들이 차원이 다르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은 벌어도 벌어도 투자를 하는 데 끝이 없다고 한다”며 “그런 문제에 경청하고 고민을 해주는 차원에서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일 챗GPT 개발사로 유명한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와 만남 뒤 처음 언급됐다. 당시 김 실장은 “투자 규모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투자 재원을 조달할 때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금산분리 규제 등을 우리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며 이 대통령 지시 사항이라고 전했다. 오픈AI가 공급을 요청한 웨이퍼 기준 월 90만 장 규모의 고성능 D램은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준 전 세계 생산량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김 실장은 “반도체 산업이 단순한 단가 상승 영역보다 훨씬 다른 영역으로 올라가고 있다”며 “반도체 완성 업체와 협력 업체까지 지금보다 더 중요한 시기가 오고 있다”고 짚었다. 개별 기업 투자론 'AI혁명' 불가능 전환점 韓 경제에 자금 마중물 필요 수년 간 국회에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반도체특별법을 언급한 김 실장은 “지원책을 더 강화한 한국판 반도체법(칩스법)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그는 “미국은 대만 TSMC까지 자기 본토로 가져가려고 온갖 인센티브를 주는 상황”이라며 “두 반도체 회사(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협력 업체가 1000개씩이 넘는 데 영원히 이들 기업이 한국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호소했다. 단순히 반도체에만 머물러서도 안 된다는 게 김 실장의 판단이다. 그는 “반도체 수요를 감당할 핵심 인프라로서 전력 등이 감당할 설비투자 등은 개별 기업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즉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고 그 핵심이 자본 조달의 숨통을 트이게 할 금산분리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부작용을 줄인 안전판을 만들어야 한다”며 독과점 폐해를 용인하는 금산분리 완화에는 선을 그었다. 석화·건설은 경쟁력 더 끌어올려야 부동산도 급한 불 꺼…공급에 전력 對美 투자 5대5 수익 배분은 아쉬움 김 실장은 산업 경쟁력이 올라와야 경제 회복도 탄력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방산·조선 등에서 보듯 제조업이 튼튼하다”며 "하지만 석유화학·건설 등의 업종 펀더멘털은 상대적으로 약한데 이를 끌어 올려야 경제 회복도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예상치(1.0%)보다 0.2%포인트 높은 1.2%를 기록한 것을 언급하는 등 최근 경기 지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봤다. 김 실장은 “광의통화(M2)가 지난해 대비 8%(8월 기준) 증가했다면서 경제활동의 열기가 올라오고 있다”고 해석했다. 김 실장은 최근 코스피가 4100을 넘긴 것도 이런 경기 상승을 선행하고 있는 것으로 봤다. 문제는 경기 상승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이다. 김 실장은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보다 부동산 정책이 더 어렵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지금 같은 매크로 환경에서는 부동산이 급등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겹쳐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을 강화한 10·15 부동산 대책도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했다. 특히 “급한 불을 꺼놓은 만큼 필사적으로 공급에 전력을 쏟아붓겠다”고도 했다. 주택 공급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도 촉구했다. 극적으로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투자 원금 회수 전 수익 배분 비율을 5대5로 한 부분이 아쉬운 대목”이라면서도 “연간 최대 200억 달러 분할 투자를 얻어내 외환시장 충격을 없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연 200억 달러는 외화 운영 수익 등을 합해서 지급 가능한 수준”이라며 “200억 달러도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투자금을 지급하는 ‘마일스톤’ 방식으로 내보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강 관세에 대해서도 답답함을 표했다. 그는 “현재 어느 나라도 지금 철강 품목 관세에 대해서 미국이 예외를 둔 적이 없다 보니 이번에 다루지 못했다”며 “다만 마스가 프로젝트를 하려면 철강 후판을 많이 쓰게 되고 유불리는 미국도 결국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장기적인 면에서 철강은 관세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상당히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