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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産 석유 구매 않겠다"…인도 결국 백기 들었나
국제 정치·사회 2025.10.16 15:29:37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를 더 이상 구매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인도가 러시아 석유를 사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며 “오늘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앞으로 러시아 석유를 사지 않겠다고 나에게 확약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큰 진전”이라며 “이제 중국도 같은 결정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문제 삼아 8월부터 총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모디 총리의 약속이 이행될 경우 미국은 인도에 대한 관세를 완화하고 양국 무역 협상도 진전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인도 외무부는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모디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대화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놓았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 등 주요국에도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가토 가쓰노부 일본 재무상과 만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중단을 요청했다. 교도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의 에너지 수입 수익이 전쟁 자금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해 압박을 높이고 있다”며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하는 일본도 예외로 두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
장동혁 "생산세액공제 필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6 14:41:16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제조업 공동화를 막기 위한 ‘생산 세액공제’를 새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산업에 세액공제를 추진한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그 대상을 관세 악재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 부품업과 철강업 등으로 확대하고 중소 협력 업체를 위한 국내 부품 구매 비중을 명시하는 게 특징이다. 장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의 한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 열린 ‘미국 관세 정책 대응 수출기업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제조업 공동화라는 국가적 위기에 정면으로 맞서고 무너져가는 국내 생산 기반을 전략적으로 보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생산 세액공제와 관련해 "일부 국가전략기술 중심의 편중된 지원에서 벗어나서 고율 관세 등으로 제조업 공동화 위험에 처한 모든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삼겠다”며 최근 미국의 관세 부과로 어려움 겪는 자동차 부품업과 철강업 등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반도체·배터리·자동차 등 국가전략기술산업을 위한 생산 세액공제를 추진하겠다며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넓고 얇게 지원하느냐 피해가 큰 국내 주력산업에 좁고 깊게 지원하느냐의 차이가 될 것”이라며 “고율 관세 등 외부 충격으로 인해 제조업 공동화 위험이 현저한 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세제 혜택이 특정 대기업의 곳간만 채우는 일이 없도록 국내 부품 구매 비중을 명시하겠다”며 대기업의 성장이 중소 협력 업체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일몰 기간을 길게 설정해서 기업들이 먼 미래를 내다보고 국내에 장기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생산 기지를 안정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 분야 후방효과를 위해 국내 부품 구매 비중을 명시하고 일몰 기한을 2035년까지로 대폭 연장한 것 또한 여당안과 차별된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생산 세액공제 도입으로 생산비의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할 경우 고율 관세와 공급망 교란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산업에 ‘긴급 처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 대표는 이날 제46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창원을 찾았다. 기념식에 앞서 국립3·15민주묘지에 참배했다. 장 대표는 방명록에 “부위정경(扶危定傾)”이라는 고사성어와 함께 “대한민국 헌법, 자유민주주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반드시 지키겠다”고 썼다. 부위정경은 위기 때 기울어진 것을 바로잡는다는 뜻이다. -
중국산 배추김치 국내산으로 둔갑…원산지 '거짓 표시' 대거 적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16 14:01:44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 373곳이 적발됐다. 정부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판매하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 기간 유통량이 많은 선물·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추석을 앞둔 일제점검 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총 1만 7364개 업체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410개 품목 373개의 업체가 적발됐다.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가 9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돼지고기 59건, 두부류 44건, 닭고기 28건, 쇠고기 25건 순이었다.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한 일반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 원산지를 ‘국내산, 중국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위반 물량은 1270㎏으로 총 216만 원에 달하는 규모다. 호주산 염소고기를 사용해 국내산 염소탕과 염소불고기로 조리해 판매한 경남 사전의 일반음식점도 형사입건됐다. 중국산 고구마앙금을 국내산으로 표시한 전남 곡성군의 제조업체, 중국산 건대추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경남 창원의 소매업체 등도 덜미를 잡혔다. 원산지를 위장 판매한 업체도 확인됐다. 서울시의 한 축산물 소매업체는 국내산 돼지고기를 주문한 소비자들에게 냉장실에 있는 멕시코산 돼지고기를 꺼내 국내산이라며 속여 판매했다. 위반 물량은 100㎏으로 금액으로는 110만 원에 달했다. 정부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98개 업체는 형사 입건 후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체 175개에 대해서는 과태료 3826만 원이 부과됐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 기간 동안 전국 전통시장,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생산자·소비자 단체와 함께 올바른 원산지 표시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산림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합동단속도 실시했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다가오는 김장철에는 배추, 고춧가루, 마늘 등 양념류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라며 “최근 수입이 증가하는 염소 등 축산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KDI “韓경제 소비부진 완화…미중갈등에 통상 불확실성 확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16 12:00:00건설업 부진에도 시장금리 하락과 정부 지원 정책 등으로 소비 부진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진단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발표한 ‘10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 위축으로 낮은 생산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소비 부진은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한 데 이어 비슷한 평가를 내놓은 것이다. KDI는 “정부 지원 정책 등에 의한 소비 증가가 일부 조정되고 있으나, 소비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흐름은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8월 소매판매액은 -0.5%로 지난달(2.5%)에 비해 감소해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개별소비세 인하로 승용차(12.9%→13.6%)가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승용차를 제외한 소매판매액(1.5%→-2.0%)을 중심으로는 감소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7월 중 이뤄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휴대폰 신제품 출시 등의 기저효과로 인해 8월 소매판매액이 조정되는 흐름이다. 다만 KDI는 “계절조정 소매판매액의 완만한 개선 흐름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9월 소비자심리지수도 110.1을 기록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금리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소비 여건도 개선된 상태다. 아울러 9월에 시행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상생페이백 등의 지원 정책으로 당분간 소비 개선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KDI는 진단했다. 한편 KDI는 미중 갈등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봤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와 미국의 대중 관세 추가 인상 예고 등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국가별로도 일평균 기준 대미 수출이 17.8% 감소했다. 고율 관세가 적용된 자동차(-21.4%)를 중심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대중 수출도 16.3% 감소했다. 중국의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미약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건설업과 제조업 부진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취업자 증가 폭이 축소되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고용 여건도 둔화하고 있다. 8월 건설기성은 17.9% 감소해 전월(-14%) 대비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갔으며, 계절조정 전월 대비로도 6.1% 감소했다. KDI는 “건축 수주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건축 착공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면서 건설 투자 부진 장기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8월 취업자 수는 16만 6000명으로 전월(17만 1000명)에 이어 증가폭이 축소되고 있다. 특히 제조업(-6만 1000명)과 건설업(-13만 2000명)을 중심으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
중견기업 성장성, 전년比 '뒷걸음질'
산업 중기·벤처 2025.10.16 11:54:24상장 중견기업들의 올해 2분기 성장성과 수익성이 뒷걸음질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16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상장 중견기업 경영 분석’ 결과를 보면 올해 2분기 상장 중견기업의 성장성 지표인 매출액 증가율이 0.9%로 전년 동기 대비 2.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장성 지표로 인식되는 총자산 증가율도 2.1%로 작년보다 4.4%포인트 떨어졌다. 이번 분석은 2023년 결산 기준 상장 중견기업 992개사의 작년 2분기부터 2025년 2분기까지 재무정보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제조업 분야 매출액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0.7%포인트 줄어든 1.4%, 유동자산 감소에 따라 총자산증가율은 4.4%포인트 하락한 2.8%를 기록했다. 비제조업 분야 매출액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7.9%포인트 낮아진 -0.2%, 총자산증가율은 4.1%포인트 감소한 0.8%다. 수익성 지표도 약화됐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은 6.2%로 전년 동기 대비 0.1%포인트 줄었다. 매출액 세전순이익률은 6.1%로 2.1%포인트 감소했다.이자·배당 수익 감소와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환거래이익도 축소됐다. 외환이익은 환율 상승으로 외화 자산을 보유한 기업이 얻는 수익이다. 외환차익 2232억 원, 외화환산이익 4747억 원 줄었다. 제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0.1%포인트 상승한 5.9%를 기록했지만 매출액 세전순이익률은 2.1%포인트 낮아진 5.6%로 감소했다. 비제조업은 각각 7.1%, 7.4%로 전년보다 0.4%포인트, 2.0%포인트 하락했다. 재무 건정성도 불안정했다. 부채비율이 65.4%로 1.1%포인트 하락한 반면 차입금 의존도는 13.4%로 0.1%포인트 상승했다. 제조업 부채비율은 66.6%, 비제조업은 63.0%로 나타났다. 차입금 의존도는 제조업이 13.8%, 비제조업이 12.5%로 집계됐다. 전반적으로 수익성과 성장성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상장 중견기업이 부채비율을 줄여 재무건전성을 강화한 것은 미국 관세 협상 등 불안정한 경제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실용 외교에 총력을 기울여 APEC을 계기로 무역·통상 환경의 안정성을 확고히 다져야 한다"며 "동시에 중견기업 전용 신용보증기금 계정 설치와 보증 한도 확대 등 금융 지원을 통해 투자와 혁신을 견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한국GM '수출 전용車' 국내 출시 추진
산업 기업 2025.10.16 11:36:57한국GM이 프리미엄 브랜드 뷰익의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엔비스타’의 국내 출시를 추진한다. 심각한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등 대내외 악재로 ‘한국 철수설’이 끊이지 않자 3000만 원대 ‘가성비’ 모델을 판매 라인업에 추가해 분위기 반전을 모색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국GM이 엔비스타를 국내에 선보이게 되면 뷰익의 한국 공략 ‘1호 모델’로서 현대차 투싼·기아 스포티지 등과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한국GM 노사는 올해 4분기 미래발전위원회를 열고 수출 차종인 엔비스타 국내 출시를 논의하기로 했다. 양 측은 이와 관련해 별도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고 향후 구체적인 의제 등을 발굴하는 데 뜻을 모았다. 업계 관계자는 “TFT에서 엔비스타의 국내 사업성을 면밀히 따져보고 본사 협의를 거쳐 출시 여부나 일정, 생산 계획 등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GM의 엔비스타 출시 검토는 고꾸라진 내수 시장에서 탈출구를 찾으려는 생존 전략에서 시작됐다. 한국GM은 장기간 신차 부재 등 여파로 지난달 국내 판매량 1231대에 그쳤다. 이는 전년 동월보다 37.1% 감소한 실적이다. 한국 GM의 국내 판매량은 올 들어 9월까지 누적 기준으로도 38.7% 급감한 1만 1785대에 불과했다. 한국GM은 그동안 판매 반등을 견인할 신규 모델을 내놓지 못했다.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사장은 지난해 2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쉐보레의 전기 SUV ‘이쿼녹스EV’ 출시 계획을 밝혔지만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다. 프리미엄 브랜드 캐딜락의 전기 SUV 리릭은 지난해 5월 국내 판매를 시작했으나 1억 원을 웃도는 비싼 가격으로 인해 고객 선택을 끌어내기에 역부족이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엔비스타는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삼아 SUV를 선호하는 국내 소비자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차량은 2023년 6월부터 한국GM 부평공장에서 생산돼 전량 북미로 수출되는데 현지 판매가격은 2만 4600달러(약 3505만 원)부터 시작된다. 국내 시장에 판매할 경우 늘어난 관세 비용과 물류비 등을 절감해 더욱 저렴한 가격에 공급 가능한 여력을 확보하게 된다. 엔비스타와 비슷한 차급의 국내산 SUV는 현대차·기아의 투싼·스포티지와 KG모빌리티의 토레스 등이 있다. 업계에서는 한국GM이 엔비스타 국내 생산·판매로 반복되는 철수설에 대한 정면 돌파를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국GM은 2018년 우리 정부로부터 8100억 원의 공적 자금을 지원 받으면서 ‘10년 사업 유지’를 약속한 바 있다. 2027년 말로 예정된 기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내수 부진, 관세 부담 등 악재가 겹치자 국내 철수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대미 수출 비중이 90%에 육박하는 한국GM은 미국 정부의 25% 관세 부과로 올 2분기 5억 5000만 달러(약 7600억 원)을 부담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엔비스타를 미국으로 수출하지 않고 자체 소화할 경우 관세 부담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GM은 앞서 운전자 개입 없는 자율주행 보조 기술인 ‘슈퍼크루즈’의 국내 도입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철수 우려를 불식 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회사 측은 아직까지 해당 기술을 적용할 첫 번째 모델이나 도입 방식 등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슈퍼크루즈 같은 첨단 기술의 국내 도입은 긍정적이지만 단편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며 “국내 시장에 대한 GM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신차 배정과 생산 물량 확대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패션 1번지'도 못비껴간 中 초저가 공습…이탈리아, 결국 칼 빼든다 [글로벌 왓]
국제 경제·마켓 2025.10.16 11:22:54‘패션의 본고장’ 이탈리아가 초저가를 내세워 유럽 사업을 빠르게 확장 중인 중국 패스트패션 업체들을 상대로 환경부담금을 매기기로 했다. 15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은 “이탈리아가 패션 산업을 저렴한 외국 수입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중국산 패스트패션 제품에 추가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쉬인, 테무 등 중국 주요 패스트패션 플랫폼들을 정조준한 조치다. 이탈리아는 유럽연합(EU) 지침에 명시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를 근거로 내세워 추가 부담금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EPR은 제품을 생산한 주체에게 해당 제품이 훗날 재활용될 수 있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로, 미이행 시 재활용에 드는 비용보다 많은 부담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한다. 이탈리아는 올 8월에도 ‘그린워싱’(친환경 가장 마케팅) 혐의로 쉬인에 100만 유로(16억 6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역시 패션 중심지로 꼽히는 프랑스도 지난 7월 허위 할인과 환경 관련 허위 광고로 쉬인에 4000만 유로(약 643억 7640만 원)의 벌금을 매긴 바 있다. 이는 프랑스가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에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유럽 국가들은 중국 패스트패션 업체들이 저가 덤핑을 통해 시장을 교란시킨다고 보고 잇달아 철퇴를 내리고 있다. 지안카를로 조르제티 이탈리아 재무장관은 “우리는 세계화 사기꾼들의 희생자”라면서 중국을 대놓고 저격하기도 했다. 실제 테무와 쉬인은 미국과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 미국 수출길이 좁아지자 올 들어 유럽 시장으로 눈길을 돌린 상태다. 쉬인의 유럽 월간 이용자수는 올해 2~7월 평균 1억 4570만 명으로 직전 6개월 대비 1520만 명 급증했다. 국가별로는 프랑스(2730만 명), 스페인(2580만 명), 이탈리아(2280만 명) 순으로 사용자가 많았다. 현지 열기에 힘입어 쉬인은 지난달 프랑스 파리 대표 백화점인 BHV 마레를 시작으로 디종, 랭스, 그르노블, 앙제, 리모주의 갤러리 라파예트 백화점에 추가로 5개 매장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표 직후 현지 패션업계는 “프랑스 패션계에 대한 모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지만 쉬인은 계획을 그대로 강행할 예정이다. /정다은 기자 downright@@sedaily.com -
[속보] 김정관 "외환시장 관련 美와 간극 많이 좁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16 10:23:37미국과의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하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외환시장과 관련한 여러 부분에서 미국 측과 오해 또는 간극이 상당 부분 많이 좁혀졌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6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함께 출국길에 오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과의 관세 협상이 마무리 단계”라고 발언한 데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까지 협상을 타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에서 각각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을 계획 중이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만나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
임광현 국세청장 "인공지능(AI) 대전환, 체납관리 혁신 추진”
경제·금융 정책 2025.10.16 10:08:04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세정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납세자 관점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운영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이같이 말했다. 임 청장은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체납관리 혁신 등 국세행정 미래를 위한 개선 과제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며 “이 자리가 국세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헀다. 국세청은 올해를 민생 회복과 세정 혁신의 전환점으로 삼고 △치밀한 세수관리 △따뜻한 세정 △합리적 세정 △AI 기반 혁신세정 △공정한 세정 △신뢰 조직문화 확립 등 6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국세청은 올해 8월까지 세수실적이 255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8조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증가, 근로자수·명목임금 상승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확대를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향후 세입여건은 내수회복 지연,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둔화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세청은 월별 세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우발 요인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민생 회복과 온기 확산을 위한 세정지원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경기침체와 재난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담보면제 확대 등 유동성 지원을 확대한다. 납세자 중심의 합리적 세정을 구현한다. 홈택스 오류 자동안내,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확대 등으로 신고 편의를 높이고양도세·상속세 자동채움 서비스를 도입한다. AI 기반 혁신세정도 본격 추진한다. 생성형 AI를 세무조사·체납관리·납세서비스 전반에 적용하고, AI 대전환을 뒷바딤할 컨트롤타워인 ‘AI대전환 추진단’도 설치한다.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공정세정을 강화한다. 체납자 133만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생계형 체납자 지원과 고액·상습체납자 추적강화를 병행하기로 했다. 초고가주택·연소자 등 부동산탈세 전수검증과 역외탈세 정밀대응, 주가조작·가상자산 탈세 등 신종탈세에 대해서도 엄단할 방침이다. -
[속보] 김정관 "외환시장 관련 미측과 간극 많이 좁혀져"
정치 대통령실 2025.10.16 09:51:17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방미를 앞두고 “외환시장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국 측과 상당 부분 어떤 오해라면 오해, 이해 간극이 많이 좁혀졌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3500억 달러 미국 투자를 달러가 아닌 원화로 투자하는 협상안이 진행중이라는 전망 등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미국과 긍정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이날 방미길에 오르기 직전 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 같이 밝히고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 위에 논의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중 하나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다”고 설명했다. 함께 미국을 방문하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에는 미국 내 관련된 부서들이 서로 아주 긴밀하게 소통하는 그런 인상은 안 보였는데 이번에는 미국 재무부, 상무부가 아주 긴밀하게 서로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APEC에 맞춰 협상 타결이 가능할지에 대한 질문에 김 장관은 “특정 시기를 예단하고 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APEC이라는 게 두 정상이 만나는 기회 이기 때문에 양국 협상단 간에 이 기회를 활용하자는 그런 공감대는 잇다”고 했다. 그는 “다만 그건 우리 국익과 국민들의 이해에 맞게(협상하는 게)훨씬 더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속보]김용범 "한미관세협상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정치 대통령실 2025.10.16 09:50:55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방미를 앞두고 “외환시장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국 측과 상당 부분 어떤 오해라면 오해, 이해 간극이 많이 좁혀졌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3500억 달러 미국 투자를 달러가 아닌 원화로 투자하는 협상안이 진행중이라는 전망 등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미국과 긍정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이날 방미길에 오르기 직전 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 같이 밝히고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 위에 논의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중 하나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다”고 설명했다. 함께 미국을 방문하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에는 미국 내 관련된 부서들이 서로 아주 긴밀하게 소통하는 그런 인상은 안 보였는데 이번에는 미국 재무부, 상무부가 아주 긴밀하게 서로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APEC에 맞춰 협상 타결이 가능할지에 대한 질문에 김 장관은 “특정 시기를 예단하고 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APEC이라는 게 두 정상이 만나는 기회 이기 때문에 양국 협상단 간에 이 기회를 활용하자는 그런 공감대는 잇다”고 했다. 그는 “다만 그건 우리 국익과 국민들의 이해에 맞게(협상하는 게)훨씬 더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연내 사천피 가나"...코스피 3700선도 뚫었다
증권 IB&Deal 2025.10.16 09:12:10코스피지수가 16일 장 초반 3700선을 돌파했다. 이날 지수는 3700.28까지 오르며 하루 만에 장중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했다.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한국과 무역 협상 마무리를 언급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날 밤 미국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강세를 보이는 영향 등으로 삼성전자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95.47포인트(2.68%) 오른 3657.28에 장을 마감했다. 장 중 한때 3659.91까지 치솟으며 장중과 종가 기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날 급락 마감으로 불안했던 심리가 하루 만에 완전히 회복됐다. 전날 국내 증시 상승 랠리로 코스피 시가총액은 전날 2933조 8000억 원에서 3011조 9000억 원으로 불어나며 처음으로 3000조 원을 넘어섰다. 코스피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한 대다수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무역협상 기대감의 영향으로 현대차(8.05%), 기아(6.94%) 등이 큰 폭으로 상승 중이다. 삼성전자도 장 중 한때 9만 6900원까지 올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미 무역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이 매수세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5일(현지 시각)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의 후속 무역협상에 대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미국과의 무역 협상과 관련해 “계속 빠른 속도로 서로 조율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15일(현지시각)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7.15포인트(0.04%) 밀린 4만 6253.31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6.75포인트(0.40%) 오른 6671.06, 나스닥종합지수는 148.38포인트(0.66%) 뛴 2만 2670.08에 장을 마쳤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3% 급등했다. TSMC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3% 올랐고 ASML도 2.71% 상승했다. -
제네시스 유럽 사령탑 스텔란티스 출신 임명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16 08:55:35제네시스가 프랑스·이탈리아 현지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수장으로 찰스 푸스터 전 스텔란티스그룹 부사장을 임명했다. 현지 시장 전략을 진두지휘하며 내년 초로 예정된 브랜드 진출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예정이다. 16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제네시스는 최근 찰스 푸스터 부사장을 제네시스 프랑스·이탈리아 시장을 총괄하는 브랜드 디렉터로 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푸조·피아트 등 현지 브랜드은 물론 BMW 등 유력한 프리미엄 브랜드가 존재하는 시장인 만큼 정밀한 시장 분석과 판매 전략으로 제네시스의 성공적인 데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부스터 디렉터는 스텔란티스그룹에서 15년 이상 근무하며 지프·피아트·란치아 등 브랜드의 유럽 판매를 이끌어왔다. 지프 브랜드 최초의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자 2023년 올해의 자동차에 오른 지프 어벤저 등 프리미엄 차량의 유럽 출시를 이끈 경험도 있다. 제네시스 관계자는 “광고, 고객 경험, 제품 수명 주기 관리, 네트워크 개발, 사업 관리, 브랜드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쌓아온 인재”라고 설명했다. 첫 임무는 현지 딜러망 구축이 될 전망이다. 현재 유럽 시장에서 BMW·메르세데스-벤츠 등 프리미엄 브랜드가 오프라인 딜러망을 통해 소비자와 신뢰 관계를 형성했듯 브랜드의 첫 단추를 꾀어줄 딜러망 구축에 공을 들이겠다는 전략이다. 제네시스가 프랑스·이탈리아에 판매하는 차종은 GV60·GV70·G80 전동화 모델 등 전기차 라인업이 유력하다. 유럽 핵심 시장인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책임질 새 리더가 등장하면서 제네시스의 유럽 공략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제네시스는 올 6월 프랑스 ‘르망24시’ 대회에서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네덜란드에 신규로 진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유럽 5대 시장(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에 브랜드를 모두 전개하며 현지 경쟁사들과 정면 승부를 벌인다는 목표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 정책 등으로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돼 현대차(005380)에 유럽 시장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제네시스도 ‘새로운 전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유럽 시장에 힘을 쏟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또 손 안 씻었어?" 성인 6명 중 1명, 용변 후 그냥 나온다…"남성이 여성의 2배 수준"
문화·스포츠 헬스 2025.10.16 07:12:00용변 후 화장실에서 손을 씻는 비율은 늘었지만, 성인 6명 중 1명은 용변 후에도 손을 씻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청과 국립중앙의료원이 지난 6월 10일∼7월 10일 한 달간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19세 이상 일반 성인을 관찰 조사한 결과다. ‘세계 손 씻기의 날’인 15일을 맞이해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5년 감염병 예방행태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남녀 4893명의 '용변 후 손 씻기 실천율'은 84.1%로 나타났다. 나머지 15.9%는 화장실을 다녀온 후 손을 씻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남성의 경우 손을 씻지 않는 비율이 21.4%로, 여성(10.6%)의 2배 수준이었다. 성인 남녀의 손 씻기 실천율은 전년(76.1%)과 비교하면 8.0%포인트(p) 높아졌다. 비누를 사용한 손 씻기 실천율도 45.0%로 전년(31.8%)보다 13.2%p 상승했다. 하지만 올바르게 손을 씻는 비율은 전년(10.5%)과 유사한 10.3%에 그쳤다. 올바른 손 씻기란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의 모든 표면을 문질러 30초 이상 손을 씻는 것을 의미한다. 용변 후 손을 씻는 전체 시간은 평균 12.2초로 전년(10.9초)보다 늘었으나 비누 거품으로 손을 비벼 닦는 시간은 평균 4.8초로 전년(5.6초)보다 줄었다. 연령별로도 차이가 있었다. 20대(53.2%), 30대(54.8%), 40대(52.8%)는 비누로 손을 씻는 비율이 과반을 넘었지만, 50대(41.7%), 60대(32.4%), 70대 이상(26.7%)은 비율이 낮았다. 질병청은 "손 씻기 실천율은 매년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지만 '올바른 손 씻기' 실천율은 여전히 낮다"며 "손을 씻을 때는 올바른 손 씻기 6단계에 따라 손끝, 손가락 사이, 손톱 밑 등을 꼼꼼히 닦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동절기 호흡기 감염병 유행 등에 대비해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
'AI 전력' 싸움도 붙었다… 미중 분쟁, 어디까지 번지나[페트로-일렉트로]
국제 정치·사회 2025.10.16 07:00:00※석유(Petro)에서 전기(Electro)까지. 에너지는 경제와 산업, 국제 정세와 기후변화 대응을 파악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기사 하단에 있는 [조양준의 페트로-일렉트로] 연재 구독을 누르시면 에너지로 이해하는 투자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양국 간 분쟁은 관세에 관세로 응수하는 단순한 무역 갈등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첨단 기술과 플랫폼, 핵심 광물에 이르기까지 말 그대로 패권국과 도전국이 맞부딪히고 있는 모든 분야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서로의 약점을 겨누고 있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빅테크를 가진 미국은 AI 칩 수출을 제한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고요. 이에 대응해 중국은 반도체 생산에 필수인 희토류 공급을 걸어 잠그고, 최근에는 전력 수요 대응에 필수인 배터리 분야에도 통제 조치를 적용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통제에 전력망 공세로 맞불을 놓은 모양새입니다. 미중 ‘AI 대전’이 에너지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입니다. 中, 희토류 이어 배터리도 ‘무기화’ 16일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에 따르면 내달 8일부터 중량 에너지 밀도가 300Wh/kg 이상인 충방전용 리튬이온 배터리 셀 및 팩을 포함한 고성능 배터리와 제조 장비를 국외로 반출할 경우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인산철(LFP) 양극재, 삼원계 양극재 전구체와 인조 흑연 등 음극재, 이를 생산하는 기술과 장비의 수출까지 허가제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중국이 압도적인 공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배터리 공급망 전반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2022년 현재 중국은 양극재(70%)와 음극재(85%), 전해질(82%) 등 대부분의 배터리 소재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LFP 배터리의 경우 중국 점유율은 90% 이상입니다. 당장 미국의 배터리 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블룸버그 NEF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미국이 수입한 리튬이온 배터리(발전소 기준) 가운데 중국산이 65%를 차지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음극재 소재인 흑연의 경우 미국이 지난해 수입한 약 18만 톤 가운데 12만 톤이 중국에서 들어왔고요. 배터리 ‘글로벌 티어 1’ 기업엔 中 업체가 다수 기업의 생산 능력도 중국이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S＆P 글로벌 커머디티 인사이트가 지난달 선정한 글로벌 ‘티어 1’ 클린 테크 기업을 보면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BESS) 분야에 이름을 올린 비야디(BYD), CATL, 선그로우, 엔비전, 트리나솔라 등 다수 중국 기업이 이름을 올린 반면 미국 기업은 테슬라와 플루언스 정도에 그쳤습니다. S＆P 글로벌 측은 “중국 기업들이 모든 부문에서 우위를 점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참고로 유럽에서는 핀란드의 바르틸라, 한국은 LG에너지솔루션이 각각 글로벌 티어 1 BESS 기업에 선정됐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단순히 배터리 산업의 우위를 점하고자 이번 조치를 내린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AI 산업에도 중국 배터리 공급 축소의 여파가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저장장치(ESS)는 데이터센터 등 AI 붐으로 급증하고 있는 전력 소비량에 대응해 전력망을 안정시키는 필수 기술로 꼽힙니다. 시장조사기관 모르도르 인텔리전스는 미국의 ESS 설치 용량이 2025년 49.52GW에서 2030년 131.75GW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천연가스가 美 ‘필살 카드’ 되나 AI로 인한 전력 수요 급등을 위해 BESS를 포함해 천연가스와 소형모듈원전(SMR) 등 가용한 전원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배터리 무기화’는 미국의 취약점을 공략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도 대안을 찾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국이 풍부하게 보유한 화석 연료가 중국에 대응할 ‘비밀 병기’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최근 미국에서는 AI 붐을 맞아 천연가스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전력망 안정화 측면에서도 BESS와 더불어 강점인 전력원으로 꼽히죠.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올해 미국의 천연가스 소비량은 하루 평균 914억 입방피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국의 배터리 수출 통제 조치가 내달부터 시행되는 만큼 미국이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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