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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英 무법천지 캄보디아에 칼 빼들었다[글로벌 모닝 브리핑]
국제 국제일반 2025.10.16 05:00:00※[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무법천지' 캄보디아에 칼 빼든 美·英… 사기조직 코인 21조원 압류 미국과 영국 정부가 캄보디아 거대 범죄 단지(웬치)의 몸통으로 지목된 중국계 사기 조직의 자산 수십조 원을 압류하며 대대적인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14일(현지 시간) 미국 재무부는 영국 외무부와의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계 프린스그룹을 초국가적 범죄 조직으로 규정하고 천즈 회장을 비롯한 관련 개인·단체를 상대로 146개의 제재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법무부는 천즈를 온라인 금융 사기 및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그가 보유한 약 150억 달러(약 21조 원) 상당의 비트코인 12만 7271개를 압류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압류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영국 정부 역시 1200만 파운드(약 230억 원)에 달하는 저택과 1억 파운드(약 1900억 원) 가치의 사무용 건물, 아파트 17채 등 천즈와 프린스그룹이 소유한 런던 소재 부동산을 압류 조치했습니다. 중국계 천즈가 2015년 프놈펜에 설립한 프린스그룹은 겉으로는 멀쩡한 기업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태자 단지’를 비롯해 캄보디아 내에서만 최소 10개의 범죄 단지를 조성·운영해 얻은 수익금으로 빠르게 세(勢)를 불려왔습니다. 이들 범죄 단지는 가짜 구인 광고로 외국인들을 유인해 감금·고문한 뒤 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 등 온라인 사기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천문학적인 범죄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생 납치 살해 사건을 계기로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대한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서방국가들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 한발 앞서 대응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美 "100% 관세, 더 빨리 부과 가능"…합의 불발시 플랜B 내놓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줄인 중국을 겨냥해 중국산 식용유를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국이 기싸움을 넘어 벼랑 끝 대치를 벌이는 양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중국이 의도적으로 미국의 대두를 사지 않고 우리 대두 농가들에 어려움을 주는 것은 경제적 적대 행위”라며 “중국의 식용유 및 다른 교역 품목과 관련된 사업 관계를 단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는 식용유를 손쉽게 생산할 수 있으며 중국으로부터 구입할 필요가 없다”고 자신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식용유(cooking oil)는 실제로는 재생가능디젤(renewable diesel) 연료를 만드는 데 쓰이는 폐식용유(used cooking oil)를 지칭합니다. 악시오스는 “미국이 식용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캐나다, 인도네시아, 유럽연합(EU)으로, 중국에서는 상당 부분 폐식용유를 수입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유화 메시지를 내놓으며 대화의 문은 열어뒀습니다. 그는 백악관에서 “중국을 조심해야 한다”면서도 “미중 관계가 괜찮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FT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중국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취할 대응책 초안을 갖고 있다”며 “미국은 이번 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총회를 계기로 열리는 주요 7개국(G7) 회의에서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중국으로 소프트웨어를 수출하는 기업에 자격 취득을 요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이는 중국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파월 "몇달 안에 양적긴축 끝난다"…3년 만에 통화 정책 피벗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앞으로 몇 달 안에 연준의 보유 자산을 줄이는 양적긴축(대차대조표 축소)을 종료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3년여 만에 통화정책을 전환하는 셈인데요. 파월 의장은 14일(현지 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전미실물경제학회(NABE) 연례회의 공개 연설에서 “충분한 준비금 조건과 일치한다고 판단하는 정도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 도달했을 때 대차대조표 축소를 중단하겠다고 오래전부터 계획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우리는 앞으로 몇 달 안에 그 시점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결정을 알리기 위해 광범위한 지표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준은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2022년 6월 양적긴축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기에 풀었던 돈을 회수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양적긴축 과정에서 2022년 4월 8조 9655억 달러에 달했던 연준의 보유 자산 규모는 이달 8일 현재 6조 5908억 달러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통화정책 방향 변화의 배경과 관련해 “8월까지 실업률은 낮았지만 고용 증가는 가파르게 둔화했다”며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은 완만하게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동시에 노동시장에는 상당한 하방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은 남아 있지만 실업률 등 고용시장 둔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
"태국서 납치해 캄보디아로 넘긴대"…대학생 사망 사건 '동남아 여행' 공포로 번졌다
사회 사회일반 2025.10.15 23:47:10“베트남 가려고 했는데 무섭네요”, “태국에서 납치해 캄보디아로 넘긴다길래 여행 취소하려고요” 캄보디아에서 취업을 빙자한 한국인 납치·사망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우리 국민들이 해당 국가를 비롯해 태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 여행을 취소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로 인해 불안이 뒤섞이며 동남아 여행에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신고 건수는 2022~2023년 연간 10~20건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2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8월 기준, 이미 330건을 넘어섰다. 피해자 대부분은 '고수익 해외 취업'이나 '투자 리딩방' 등을 미끼로 현지에 유인된 뒤 범죄조직에 감금된 사례다. 지난 8월, 경북 예천 출신 20대 대학생이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깜폿 보코산 인근에서 고문 끝에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대표적이다.현지 경찰은 사망 원인을 '고문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발표했다. 지난달 21일에는 수도 프놈펜 시내에서 50대 한국인 남성이 납치돼 고문당하기도 했다. 경북 상주에 거주하던 30대 역시 지난 8월 19일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연락이 끊겼다. 닷새 뒤 그는 텔레그램 영상통화로 가족에게 "2000만원을 보내면 풀려날 수 있다"고 말한 뒤 연락이 완전히 두절됐다. 이같은 사건이 잇따르자 캄보디아 뿐만 아니라 주변국 여행을 계획한 사람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커뮤니티에는 “베트남도 조심해야한다”, “동남아 전체가 위험하다” 등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온라인에 떠돌고 있는 '한동안 동남아 여행 조심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게시물에서는 "베트남 여행 중 납치돼 캄보디아로 팔려 갔다"는 피해자 가족의 주장까지 등장했다. 현재 외교부는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대상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수도 프놈펜 지역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프놈펜 외 지역은 2단계(여행자제) 경보가 유지되고 있다. 태국·베트남 등 인근 국가는 별도의 상향 조치는 없는 상태다.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인 여권 다수 발견, 백 명 단위 피해설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실무근의 정보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여행객들에게 △야간 이동 자제 △개인 정보 유출 주의 △비공식 취업 제의 경계 등을 요청했다.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문체부·외교부와 협력해 현지 안전 동향을 모니터링 중이며, 소속 여행사에는 단체 여행객 대상 안전 가이드라인을 공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사건들은 대부분 개별 여행객이 현지에서 겪은 사례로 가이드가 동행하는 패키지 투어는 상대적으로 안전할 것"이라며 "여행사들은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
노동부 장관, ‘비닐하우스 이주노동자 사망 판결’ 상고 취하 검토
사회 사회일반 2025.10.15 23:27:17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비닐하우스 이주노동자 사망 판결에 대한 상고 결정을 취하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국회에서 연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상고 취하 의견을 묻는 질의에 “고인의 죽음은 안타깝다”며 “상고한 이유는 (법원이) 사실 관계를 오인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고 취하의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은 김 장관에게 “(만일) 상고가 기각되면, 국가가 불필요한 상고로 (고 속헹씨 유가족에게) 고통을 준 게 된다, 이 점을 감안해서 검토해 달라”고 김 장관에게 당부했다. 김 장관은 “알겠다”고 답했다. 이달 초 노동부는 서울중앙지법이 지난달 19일 캄보디아 국적 고 속헹씨 부모가 정부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일부 승소 판결에 대해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노동부 등 정부가 부모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 속헹씨는 2020년 12월 경기 포천에 있는 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그의 사인은 간경화로 인한 혈관파열과 합병증으로 드러났다. 당시 영하 18도 달하는 한파에도 난방이 가동되지 않은 숙소에서 생활한 게 그의 병을 악화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 속헹씨 부모는 2022년 9월 정부를 상대로 한 손배소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정부가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고 속헹씨가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달 2심 법원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법원은 “정부가 해당 사건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점은 외국인 고용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며 “(고 속헹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사업장이 건강진단을 실시했는지 (정부가) 확인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노동부가 상고를 결정한 이유는 2심 법원이 지도·점검계획 수립과 사업장 건강진단 결과 보고 규정을 오해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동부 측은 “당시 연간 3000여 개 취약 사업장에 대해 정기점검 계획을 수립했고 점검도 했다”며 “(고 속헹씨의) 사업장은 민원이나 고용인원이 많은 점검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부 측은 “사업장의 일반 건강진단 결과는 노동부에 보고할 법적 의무가 없다, 사업장을 점검하고 감독할 때 적발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
노동부 장관 “취업포털업체 만나 취업사기 모니터링 강화”
사회 사회일반 2025.10.15 21:38:52고용노동부가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 방지 대책으로 국내에서 거짓구인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취업사기 대응방안을 묻는 윤상현 국민의힘 질의에 “내주 (노동부 차관이) 취업(포털)사이트업체 대표들을 만나 (거짓구인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당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촉구한 취업사기 대응 매뉴얼에 대해서도 “(30일) 종합국감 전까지 방안을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노동부는 캄보디아 취업사기가 수면 위로 오르기 전부터 취업포털업체, 경찰과 협업해 거짓구인광고를 대응해왔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거짓구인광고 신고센터를 운영해왔다. 이 센터로 접수된 신고건은 2023년 365건, 작년 404건, 올 1~8월 245건이다. 노동부는 이 중 45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노동부는 경찰청과 직업정보협회와 거짓구인광고로 별도로 점검하고 있다. 두 기관과 협업을 통해 작년 2월부터 올 8월까지 거짓구인광고 의심 전화번호 1119건을 입수했다. 잡코리아, 알바몬, 알바천국과 같은 주요 취업사이트 업체와는 과장 구인광고를 막고 있다. 하지만 노동부가 거짓구인광고를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업사기 의심 광고는 블로그나 온라인 카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처럼 다양한 경로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
노란봉투법 혼란 지적에…김영훈, "보완입법 검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5 20:09:1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따른 산업 현장 혼란 지적에 대해 “내년 3월 10일(예정 시행일)까지 이러한 우려가 없도록 신속하게 가이드라인이나 필요한 시행령 개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보완 입법 요구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노란봉투법의 원·하청 간 사용자성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하고 원·하청 교섭 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간 시장에서는 덮어놓고 교섭부터 요구하는 하청 근로자에게 응하지 않을 경우 경영자가 처벌받을 가능성, 수백 개 이상의 하청 업체가 있는 대기업의 경우 1년 내내 노사 교섭을 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기된 바 있다. 아울러 김 장관은 노동쟁의 대상의 구체성을 두고선 “필요하다면 질병판정위원회처럼 어디까지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구도 고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와 납치 같은 범죄가 이어지는 데 대해 김 장관은 “채용 절차 관리 감독과 관련해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올해 3·4월 발생한 현대자동차 폭력 사태와 관련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요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현대차 하청 업체 이수기업 해고자들은 현대차가 이수기업 노동자들을 수십 년간 불법 파견했고 고용 승계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현대차가 ‘구사대’를 동원해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는 국가의 제1책무”라며 “산업재해 예방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미래 노동시장 대응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에 대응해 일하는 방식의 혁신과 병행한 실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겠다”며 “포괄임금 등 장시간 노동을 야기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환노위 국감에서 여야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민주노총 간부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 충돌하기도 했다. 국감 시작과 함께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노총 주요 간부들이 간첩 활동을 했고 지지난주에 확정판결이 났다”며 해당 민주노총 간부에 대한 추가 증인 채택을 신청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도 “지도부 내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인 부분이 있고,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 자리에 증인으로 나와야 된다”고 말했다. 이에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의원 발언에 강력한 항의와 함께 후속 조치를 요구하겠다”며 “분명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의 중재에도 여야 사이 고성이 잦아들지 않자 20분간 감사가 중지됐다. -
숨진 韓여성, 캄보디아 조직원?…제보자 나타나 전한 말은
사회 사회일반 2025.10.15 18:42:42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납치와 실종 신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캄보디아 접경 베트남 지역에서도 한국인 여성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30대 한국인 여성 A씨가 이달 7일 캄보디아 국경 인근의 베트남 모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15일 밝혔다. 현지 경찰은 A씨의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시신에서는 폭행 등 별다른 외상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경찰은 혈액을 채취해 A씨가 약물 중독으로 숨졌을 가능성도 살펴볼 계획이다. A씨의 시신은 현지에서 유족과 외교당국 참관 하에 부검을 마치고 다음 날 유족에게 인도돼 화장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 경찰도 유족 측 신고를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한편, 외교부는 8일 오전 캄보디아에서 '대포통장 수거책'을 하다 탈출한 한국인의 제보를 받고 현지 공안당국에 A씨의 소재 확인을 요청했다. 제보자는 'A씨가 현지 호텔에 장기간 감금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경찰은 A씨가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외교부는 "공관이 사고 발생 이전에 (A씨와) 관련한 신고를 접수한 바 없다"고 밝혔다. 경찰과 외교 당국은 캄보디아에 머물러 온 A씨가 범죄 조직의 지시를 받고 베트남을 찾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베트남으로부터 부검 결과를 회신받는 대로 사망 경위도 다시 살펴볼 계획이다. 캄보디아 바벳 등 접경지의 범죄단지들은 최근 현지 경찰 당국의 감시가 삼엄해지며 근거지를 인근 베트남으로 옮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기자의 눈] ‘쉬었음 청년’ 현실 드러낸 캄보디아 사태
사회 사회일반 2025.10.15 18:14:59스물 두 살의 대학생이 주검으로 발견됐다. 경북 예천 출신의 대학생 박 모 씨는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끝으로 올 7월 캄보디아로 떠났고 한 달 여 만인 8월 8일 캄폿 보코산 인근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씨의 죽음을 시작으로 현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캄보디아에서 ‘하루에 한 명씩 숨지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감금·폭행당한 한국인 피해자들은 상당수 고수익을 보장하는 구인 공고에 한국을 떠났다. 불법 구인 공고의 메카로 불리는 한 사이트에서는 여전히 ‘월 1000만 원 이상 수익보장’ ‘안전하게 근무 가능’이라는 공고가 올라오고 있다. 지원 방법은 오직 하나. 텔레그램이다. 빈약한 설명에도 구인 공고 조회 수는 순식간에 1000회를 넘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23년 대졸 정규직 평균 초임 연봉은 3675만 원이다. 3달 반만 일한다면 단 한 해의 연봉을 금세 벌 수 있는 셈이다. 반면 고용 조건은 단순하다. “바보 같은 일만 안 하시면 됩니다.” 각종 스펙과 학력으로 치장된, 그마저도 경기 악화로 급감 중인 국내 구인 공고와는 상이하다. 돈이 필요하다는 절실함은 무모한 도전을 불러온다. 심지어 불법임을 알면서도 떠나는 이들이 속출한다. 결국 갈 곳 잃은 청년들이 고수익의 유혹에 내몰려 도착한 곳은 고문과 학대가 일상이 된 ‘범죄의 늪’이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납치·감금된 피해자들은 범죄를 강요받고 또 다른 피해자를 낳는다. 조직화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스캠 범죄에서 “한국인은 수익이 가장 좋다”는 평을 받는다고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2~12월) 675억 원이었던 로맨스스캠 피해액은 올해 8월까지 847억 원으로 집계되며 크게 늘었다. 대통령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라’며 연달아 강력한 메시지를 내고, 정부합동대응팀도 부랴부랴 현지로 파견됐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관련 신고가 빗발쳤지만 이제야 대책 마련에 나서는 정부를 향해 ‘늦장 대응’이라는 지적도 이어진다. 늦었지만 실태를 파악하고 치안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왜 캄보디아인지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 한국에서의 기회는 청년들에게 너무나도 멀고 높은 곳에 있다. -
경찰, 캄보디아서 사망한 대학생 공동 부검 임박…현지 당국과 일정 조율
사회 사회일반 2025.10.15 17:38:2920대 대학생이 캄보디아에 감금당해 고문을 받고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조만간 공동 부검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경찰청은 이 사건 공동 부검 절차를 앞두고 캄보디아 법원의 승인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제 현지 경찰과 조율만 끝나면 구체적인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현지 당국과 일정을 최종 협의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부검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했다. 이 대학생은 앞서 8월 8일 캄보디아 캄폿주 보코르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지 수사 당국은 사망 원인을 고문에 따른 심장 마비로 보고 있다. 시신은 두 달째 송환되지 못한 상태다. 이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캄보디아 측과 합의가 잘 이뤄졌다”며 “조만간 공동 부검을 실시하고 시신을 국내로 운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포상금 최대 5억"…국외 납치·감금 특별신고 기간 운영
사회 사회일반 2025.10.15 17:28:10경찰이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확산 중인 한국인 납치·감금 범죄와 해외 피싱조직 근절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연말까지 특별신고·자수 기간을 운영한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기간은 10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11주간 진행되고, 국외 납치·감금 의심 사례와 해외 피싱범죄 연루자 등을 집중 대상으로 한다. 신고 대상은 △납치·감금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고수익 아르바이트나 투자 제안 등에 속아 출국 후 연락이 두절된 사례 △범죄 정황은 없지만 장기간 연락이 끊긴 사례 등이다. 경찰은 특히 피싱범죄 해외 콜센터, 자금세탁, 국내 수거책·인출책, 대포통장 명의자 등 범죄 가담자 전반에게 폭넓게 자수 기회를 부여한다. 자수자는 공범이나 조직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양형 감경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조직범죄 검거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제보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번 기간 동안 접수된 해외 납치·감금 사건을 전부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으로 이관해 집중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동시에 동남아 내 피싱조직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신고·자수는 △112 △전국 시도경찰청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을 통해 가능하며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를 통한 대리 자수도 허용된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대포통장 유통·사용 행위자는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통해서도 자수할 수 있다. 경찰청은 대검찰청·금융감독원과 협력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포스터, 현수막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범행 가담자들은 지금이라도 수사기관에 자수해 잘못에 대해 속죄하고 주변 사람들은 용기를 북돋아 주길 바란다"며 "최근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납치·감금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의심이 들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정부 "캄보디아 보코산 지역 등 16일 0시부터 여행금지"
사회 사회일반 2025.10.15 17:27:44외교부가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오는 16일 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금지’를 발령한다. 이외 지역의 여행경보 수준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외교부는 15일 현재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를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보코산은 지난 8월 한국인 1명이 숨진 채 발견된 곳으로, 현지에서는 인신매매와 마약 범죄 조직이 활개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바벳시와 포이펫시 역시 범죄단체가 밀집해 있는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외교부는 여행금지 발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범죄조직 활동이 빈번한 시하누크빌주에는 3단계 ‘출국권고’ 경보가 발령됐다. 이 밖의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 발령 지역은 기존 효력을 유지하며, 특별여행주의보 및 3·4단계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전 지역에는 2단계 ‘여행자제’ 경보가 내려진다. -
동남아서 한국인 납치 잇따르자…경찰 "자수·신고 특별기간 가동"
사회 사회일반 2025.10.15 17:26:58최근 동남아 일대에서 우리 국민을 납치·감금해 강제 노동에 동원하는 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이 관련 조직의 자수와 신고를 유도하는 특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과 연계된 현지 범죄 집단을 겨냥한 조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6일부터 연말까지 11주간 ‘국외 납치·감금 의심 및 피싱범죄 특별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감금돼 있다” 등 직접적 정황이 확인된 납치·감금 피해자 △해외 체류 중 범죄조직의 통제 하에 있는 실종자 △보이스피싱·투자사기 등 범죄 조직의 활동 관련 제보 등이다. 피싱콜센터·자금세탁 조직원·대표 계좌 명의자 등 ‘하부 가담자’도 자수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은 “범행에 연루됐더라도 수사기관에 스스로 신고하면 선처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기간에는 경찰청뿐 아니라 대검찰청·금융감독원도 협력해 피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병행한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피싱범죄 피해자들은 재산을 잃고 평생 고통 속에 산다”며 “가담자들이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자수해 피해 회복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2명 귀국…남은 61명도 한 달 내 송환
사회 사회일반 2025.10.15 17:21:5815일 기준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63명 중 2명이 국적기를 통해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이민청에 구금 중인 한국인 2명은 14일 대한항공 등 국적기 2대를 통해 송환됐다. 이들은 현지 경찰의 범죄단지 단속을 통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게는 한국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경찰은 전날 현지에 구금된 국민 63명을 한 달 내 전원 국내로 데려올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들 중 2명이 돌아오면서 61명이 남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나머지 61명에 대해 신속한 송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캄보디아 측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수사 당국은 귀국 예정 인원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받겠다는 계획이다. 이들 대부분이 한국 경찰에 입건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보안법상 국적기 1대 당 범죄 피의자는 최대 2명 탑승이 가능하다. 캄보디아와 한국을 오가는 국적기는 하루 2대로 최대 4명씩 송환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구금 한국인을 한꺼번에 데려오기 위해 전세기 투입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먼저 칼빼든 美·英…납치·감금 일삼은 사기단 코인 21조원 압류 [일파만파 캄보디아 사태]
국제 정치·사회 2025.10.15 16:27:36미국과 영국 정부가 캄보디아 거대 범죄 단지(웬치)의 몸통으로 지목된 중국계 사기 조직의 자산 수십조 원을 압류하며 대대적인 제재에 착수했다. 이 조직은 여러 국적의 피해자들을 웬치에 납치·감금한 뒤 온라인 사기 행각에 가담시켜 막대한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생 납치 살해 사건을 계기로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대한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서방국가들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 한발 앞서 대응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현지 시간) 미국 재무부는 영국 외무부와의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계 프린스그룹을 초국가적 범죄 조직으로 규정하고 천즈 회장을 비롯한 관련 개인·단체를 상대로 146개의 제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강제 노동을 위한 인신매매의 피해자들이 사기범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인신매매 및 현대판 노예제에 의존하는 범죄들은 기업 자료에서도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또 미 법무부는 천즈를 온라인 금융 사기 및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그가 보유한 약 150억 달러(약 21조 원) 상당의 비트코인 12만 7271개를 압류했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압류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미국 정부가 천즈의 신병을 확보하지는 못했으나 유죄 확정 시 최대 4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영국 정부 역시 1200만 파운드(약 230억 원)에 달하는 저택과 1억 파운드(약 1900억 원) 가치의 사무용 건물, 아파트 17채 등 천즈와 프린스그룹이 소유한 런던 소재 부동산을 압류 조치했다. 중국계 천즈가 2015년 프놈펜에 설립한 프린스그룹은 부동산으로 시작해 물류·금융 등 각종 사업에 손을 뻗으며 10년 만에 굴지의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겉으로는 멀쩡한 기업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태자 단지’를 비롯해 캄보디아 내에서만 최소 10개의 범죄 단지를 조성·운영해 얻은 수익금으로 빠르게 세(勢)를 불려왔다는 것이 미국과 영국 정부의 설명이다. 이들 범죄 단지는 가짜 구인 광고로 외국인들을 유인해 감금·고문한 뒤 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 등 온라인 사기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천문학적인 범죄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천즈가 ‘사기 제국’을 일궈낼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현지 정치인들과의 긴밀한 유착이 지목된다. 천즈는 캄보디아의 최고 권력자로 꼽히는 훈 센 상원의장(전 총리)의 고문으로 활동하는 등 유력 정치인들과 두터운 친분을 쌓아왔다. 현재는 훈 센 전 총리의 아들인 훈 마네트 현 총리의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천즈는 1987년 중국 푸젠성에서 출생했지만 2014년 캄보디아로 귀화했고 범죄 행각으로 축적한 막대한 부를 활용해 대표적 조세 회피처인 키프로스와 바누아투 국적까지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
김동연 지사, 캄보디아 파견 '경기청년 기후특사단' 조기 귀국 조치
사회 전국 2025.10.15 16:05:07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한국인 대상 범죄가 급증하는 캄보디아에서 활동 중인 ‘경기청년 기후특사단’ 전원을 조기 귀국시키기로 15일 결정했다. 특사단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김 지사는 이날 박근균 국제협력국장을 현지로 급파하라고 지시했다. 박국장은 곧바로 캄보디아 현지로 출국한다. 캄보디아에 체류중인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은 총 34명이다. 지난 11일 캄보디아 캄폿주로 파견돼 오는 28일까지 나무심기, 환경개선, 환경인식 캠페인 및 문화교류 등에 나설 계획이었다. 현재 외교부는 캄폿주 여행경보를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한 상태다. 이에 따라 특사단은 파견지역을 변경해 캄퐁스페우에 17명, 시엠립에 17명이 체류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여행경보 1단계 지역으로 캄폿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치안이 안정된 상태로, 프놈펜 공항에서 가까워 출국이 쉽고, 봉사활동 대상 학교도 환경이 양호하다고 한다. 그럼에도 현지 치안 불안에 대한 국민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조기 귀국을 결정했다. 특사단원은 16일부터 순차적으로 귀국을 시작해 오는 20일 전까지는 모두 귀국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불가피하게 특사단의 해외봉사 활동기간을 단축하긴 하지만 특사단원에게는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제협력국에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도 지시했다. 한편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은 이번이 2기째로, 캄보디아(34명) 및 라오스(35명)에 파견돼 있다. 1기는 키르기스스탄, 몽골, 필리핀에서 120명이 봉사활동을 수행했다. -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출범…범정부 공조체계 가동
사회 사회일반 2025.10.15 15:25:19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15일 공식 출범했다. 통합대응단은 서울 KT(030200)광화문빌딩에 자리잡아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경찰청·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 전문 인력도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상담 위주로 편성됐던 기존 경찰청 통합신고센터의 한계를 보완해 종합 대응 체계를 마련한 조치다. 조직은 크게 세 갈래로 구성된다.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된다. 신고와 제보를 바탕으로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삭제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실무 조치를 맡는다. 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에 기반해 전화번호 이용을 중지시켜 추가 피해를 막는다.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나 관계 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검거와 범죄수단 차단 조치도 함께 내린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자들과 함께 협업체계를 구축해 법령·제도 개선과 외국 공조 등을 추진한다. 경찰청 측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조직들의 한국인 감금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만큼 보이스피싱·투자리딩방 등 신종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인사뿐만 아니라 통신·금융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윤 장관은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윤 실장도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각 부처 대책이 실질적 성과로 이뤄지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실질 피해를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체결된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에는 통합대응단에 속한 정부 기관을 비롯해 삼성전자(005930)·KT·SK텔레콤(017670)·LG유플러스(032640)·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 등 총 15곳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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