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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中경제발전 경험 배울것" 習 "협력강화·공동이익 수호"

국제 정치·사회 2025.09.04 17:50:01

중국의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기념 열병식을 계기로 다자외교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열병식을 통해 중국 주도 ‘반미 연대’의 한 축으로 존재감을 과시한 김 위원장이 러시아 편중 외교에서 벗어나 대중 관계 복원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관영 중국중앙TV(CCTV)와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시 주석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 간 회담은 2019년 1월 김 위원장의 방중, 그해 6월 시 주석의 방북으로 이뤄진 두 번의 정상회담 이후 6년여 만이다. 관심을 모았던 북중러 3국 정상회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날 귀국하면서 무산됐다. 북한과 중국은 이번 회담에서 장기간 서방 제재로 타격을 입고 있는 북한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중국과 북한은 국제 및 지역 문제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이익을 수호해야 한다”며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국은 항상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하며, 북한과의 조율을 계속 강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최대한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영역에서 실무 협력을 전개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김 위원장도 “양국의 상호 이익과 경제 무역 협력을 심화해 더 많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며 “북한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공정한 입장을 높이 평가하며, 유엔 등 다자 플랫폼에서 계속해서 조정을 강화하고 양측의 공동 및 근본 이익을 잘 보호하기를 원한다”고 화답했다. 특히 "(중국) 당의 건설과 경제발전 등의 경험을 교류해 (북한)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적극적인 교류 의지를 나타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이번 중국 방문에 김덕훈 당 경제부장, 김용수 당 재정경리부장 등 경제 관료들을 대동했다. 이를 두고 김 위원장이 시 주석과의 만남에서 경제협력 채널 복원을 시도하기 위해 경제 참모를 대거 대동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러시아에 치중하며 밀렸던 대중 관계를 회복하는 시작점을 경제 파트로 삼은 셈이다. 현재 북한은 안보는 러시아와, 경제는 중국과 협력하는 ‘안러경중’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해 상호방위조약을 맺었고 전날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장에 추가로 북한군 6000여 명을 파병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북한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과의 경제 ‘밀착’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들어 북중 간 무역은 활발해지는 추세다. 중국 세관총서에 따르면 올해 1~7월 북중 무역 총액은 14억 6584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했다. 수교 75주년을 맞은 지난해의 경우 12개월 중 11개월간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보이며 양국 관계 냉각을 반영했다. 올해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1월부터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양국 국경 지대에서 교역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중국 랴오닝성 단둥 지역 신압록강대교 북한 쪽 교각 부근에서 최근 세관 관련 건물 건설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이 다리는 양국 합의로 2014년 완공됐지만 미개통 상태였다. 중국 쪽에서 관찰한 결과 6월 초 저층부만 보였던 건물이 8월 말 시점에는 지상 9층까지 주요 구조가 완성됐다. 닛케이는 세관 시설 정비로 새 다리의 개통도 가까워졌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 경제에서 중국의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북한의 대외 교역에서 중국의 평균 비중은 93.9%에 달한다. 2023년에는 98.3%로 거의 100%에 육박했다. 특히 북한 장마당(시장)에서 1년 새 쌀값이 2배 이상 치솟는 등 민생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적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북한이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행사와 내년 노동당 9차 대회 등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있는 점도 중국의 경제적 원조가 절실한 이유로 꼽힌다. BBC는 북한이 올해 개장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 대규모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중국 공산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짚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이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NK 포럼: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대북정책 과제와 전망’에서 “북한은 지금 경제 사정이 형편없는데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돈으로는 해결이 어려워 경제부장을 데리고 중국을 찾은 것”이라며 “북중 경제협력이 가장 중요한 의제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시 주석 역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수준에서 북한을 적극 지원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승절 80주년 행사에서 볼 수 있듯 반미 전선에서 북한의 존재감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이 커졌다. 더구나 중국 입장에서 북한은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카드다. 김 위원장 입장에서도 시 주석과의 ‘밀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대비한 포석이다. 또 다음 달 말부터 11월 초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이 참석하면서 중국이 한국과 가까워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목적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이 국제 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남북 대화에도 응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기동 INSS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비핵화 협상을 동반한 대미 관계 개선보다는 러시아·중국·이란 등 수정주의 세력 진영과의 연대를 전략적으로 선택했다”고 분석하면서도 “다만 필요할 경우 가장 적대적인 국가인 남한과도 대승적 차원에서 ‘통 큰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이날 회담이 끝난 뒤 시 주석은 김 위원장과 소규모 차담을 갖고 연회를 열었다. 김 위원장은 이후 베이징역으로 이동, 전용열차를 타고 2박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영업익 37% 급감" 車부품 ‘터줏대감’마저 美관세 쇼크…주병기 “총수家 일감 몰아주기, 제재 강화 필요” [AI 프리즘*기업 CEO 뉴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04 08:18:21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자동차부품업계 미국 관세로 수익성 직격탄: 미국의 25% 관세 부과로 국내 자동차부품 중견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연 매출 5000억 원 이상 자동차부품 상장사 10곳의 올해 2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2830억 원으로 전년 동기 3867억 원 대비 36.6% 급감했으며, 매출은 4조 8852억 원으로 전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해 관세 비용이 고스란히 수익 악화로 직결된 모습이다. ■ 시진핑의 반서방 연대 과시와 신냉전 신호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일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텐안먼 망루에 올라 반서방 연대를 과시했다. 신중국 건국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열병식을 통해 “혈육으로 만리장성을 쌓아 현대 역사상 처음으로 외세 침략에 맞서 완승을 거뒀다”며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정면 도전장을 던진 상황이다. ■ 국가재정 건전성 급속 악화로 부채 폭증 우려: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장기재정전망에서 2065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56.3%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됐다. 2020년 전망치 81.1%와 비교해 5년 만에 2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로, 저출생 고령화와 저성장이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25년 20.3%에서 2065년 46.6%로 2배 이상 늘어나는 반면 생산연령인구는 3591만 명에서 1864만 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기업 CEO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국내 자동차부품 중견기업들의 실적이 미국발 관세 쇼크로 크게 고꾸라졌다. 화신(010690)·피에이치에이(043370)·에스엘(005850) 등 연 매출 5000억 원 이상 자동차부품 상장사 10곳의 올해 2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2830억 원으로 전년 동기 3867억 원 대비 36.6% 감소했다. 5월부터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부품에 25% 관세가 발효되면서 매출은 4조 8852억 원으로 전년과 거의 동일했지만 관세 비용이 수익 악화로 직결됐다. 한미 양국이 지난 7월 30일 자동차·부품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자동차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2~3차 협력사에 해당하는 중소 부품사 중 적자 전환한 기업들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 핵심 요약: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신중국 건국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열병식을 통해 신냉전 시즌2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3일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기념 행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한자리에 서며 반미국·반서방 연대를 과시했다. 시 주석은 텐안먼광장에서 “혈육으로 만리장성을 쌓아 현대 역사상 처음으로 외세 침략에 맞서 완승을 거뒀다”며 항일 전쟁의 승리를 강조했다. 외신들은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것에 주목하며 로이터통신은 “서방에 도전하는 열병식”이라고, AFP통신은 “세계를 무대로 한 중국의 쿠데타”라고 표현했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는 시 주석이 중국을 세계의 중심 강대국으로 인정받고 국제 시스템을 개편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 핵심 요약: 정부가 공개한 제3차 장기재정전망에서 우리나라 재정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2065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56.3%까지 뛸 것으로 예상돼 5년 전 81.1%로 관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던 수치와 큰 차이를 보였다. 저출생 고령화와 저성장 등 구조적 요인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25년 20.3%에서 2065년 46.6%로 2배 이상 급증하는 반면, 생산연령인구는 3591만 명에서 1864만 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다.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7%에서 2065년 23.3%까지 급증하고, 총지출 비율은 26.5%에서 34.7%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기재부가 2020년 사전 시뮬레이션에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최대 168.2%로 산출하고도 최종 전망치를 81.1%로 낮췄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기업 CEO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형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처벌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서에서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와 사익편취 행위 등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며 부당이득에 상응하는 과징금 체계 마련을 약속했다. 공정위는 2014년 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 총 17건을 적발해 과징금 1683억 원을 부과했으나, 주 후보자는 “여전히 자사주 등을 활용한 규제 회피 사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통해 법원이 상대방 기업에 기술자료·계약서·내부 문건 제출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가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핵심 요약: 40년 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170%를 넘어설 것이라는 정부의 공식 전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제3차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기준 시나리오에서 2065년 국가채무비율이 156.3%에 달한다. 채무비율은 2035년 71.5%로 70% 선을 넘긴 뒤 2045년 97.4%로 100%에 근접해 2055년 126.3%로 올라서게 된다. 문재인 정부 때였던 2020년 전망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81%에 불과했는데 5년 만에 건전성 지표가 2배 이상 나빠졌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가 신흥국의 적정 부채비율로 60% 선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 마지노선을 2배 이상 넘어서게 되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기재부가 2020년 사전 시뮬레이션에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최대 169.2%로 산출하고도 최종 전망치를 81.1%로 낮췄다고 지적했다. - 핵심 요약: LG에너지솔루션이 메르세데스벤츠에 15조 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는 대형 계약을 체결했다. 3일 미국 지역 벤츠 계열사에 75GWh, 유럽 지역 벤츠AG에 32GWh 등 총 107GWh에 달하는 배터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급 기간은 미국은 2029년 7월부터 2037년 12월까지, 유럽은 2028년 8월부터 2035년 12월까지다. 업계에서는 이번 공급 제품이 모두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인 ‘46시리즈’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럴 경우 46시리즈 공급계약 중 가장 큰 규모가 된다. 107GWh는 전기차 약 15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양으로, 현재 46시리즈 배터리 가격인 ㎾h당 90~110달러를 고려하면 이번 계약 규모는 15조 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10월에도 벤츠와 50.5GWh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부품업계 관세 충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A. 공급망 다변화와 현지 생산 확대가 필요합니다. 대미 수출 비중이 36.5%에 달하는 상황에서 미국 25% 관세가 지속되면 수익성이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 관세 인하 합의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부품에는 여전히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인도나 중동 등 신흥시장 진출과 함께 자동차 외 다른 산업 분야로의 사업 영역 확장을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Q. 국가재정 악화가 기업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 세부담 증가와 자금조달 비용 상승이 불가피합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65년 156.3%까지 치솟을 전망으로 정부는 세수 증대를 위한 법인세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국가신용도 하락으로 국고채 금리 상승과 원화 약세도 예상되어 기업들의 차입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재무구조 개선과 현금흐름 관리 강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Q. 공정거래 규제 강화에 어떻게 대비해야 합니까? A. 내부거래 전반에 대한 점검과 컴플라이언스 체계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주병기 후보자가 사익편취형 내부거래 과징금 상향과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예고한 만큼 모든 계열사 간 거래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총수일가 지분이 상당한 기업들은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어 거래의 합리성과 가격의 공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영진 핵심 체크포인트] ✓ 자동차부품 대미 수출 의존도 점검: 관세 영향 분석, 대체 시장 발굴 계획 수립 ✓ 공급망 다변화 전략 수립: 인도·중동 진출 검토, 현지 생산 확대 방안 마련 ✓ 재무구조 개선 추진: 부채비율 관리, 현금보유량 확대, 금리 상승 대비 전략 점검 ✓ 내부거래 리스크 점검: 계열사 간 거래의 적정성 재검토, 컴플라이언스 체계 강화 ✓ 사업 영역 다각화 검토: 자동차 의존도 축소, 신성장 분야 발굴 및 투자 계획 수립 [키워드 TOP 5] 자동차부품 관세충격, 국가재정 악화, 공정거래 규제강화, 중국 반서방연대, 공급망 다변화, AI PRISM, AI 프리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