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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폭탄’이 부른 증시 블랙프라이데이…운명의 키 쥔 與 [마켓시그널]
증권 증권일반 2025.08.02 06:00:00정부가 던진 ‘세제 개편안’이라는 돌멩이 하나가 고요하던 증시를 송두리째 흔들었다. 지난 1일 코스피가 4% 가까이 폭락하며 기록한 ‘검은 금요일’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예고된 참사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코스피 5000을 외친 정부·여당이 시장을 외면한 사실상 증세 정책을 내놓으면서다. 운명의 한 주를 맞는 증시의 키는 이제 전적으로 정책 당국의 손에 달리게 됐다. 그들의 선택에 따라 3100선 사수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지난 1일 전 거래일 보다 126.03포인트(3.88%) 내린 3119.41에 장을 마쳤다. 올해 4월7일(-5.57%)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 당시 미국발 상호관세 충격에 증시는 급락했다. 이번 코스피 폭락은 세제개편안이 원인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연말 기준 특정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주주를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 결정타였다. 시장에서는 단순 증세 이상으로 받아들였다. 연말에 잠재적 대주주들의 ‘세금 회피용 매물 폭탄’이 터질 것이란 경고로 인식한 것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50억 원 기준에서도 연말마다 수급이 흔들렸는데,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면 그 충격은 가늠하기 힘들다”며 “기관과 외국인은 예견된 리스크를 피해 일단 팔고 보자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세제개편안을 재검토하라는 국민 청원이 3만 명을 넘어서는 등 비판이 거세지자 여당은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당 지도부가 ‘대주주 기준 상향 검토’를 언급하며 시장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당내 ‘조세 정의’를 중시하는 원칙론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외치는 현실론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의 시작일 뿐이라는 시각이 많다. 정책의 최종 향방을 예단하기 힘든 이유다. 증권 전문가들은 다음 주 코스피가 3050~3200선 사이에서 격렬한 눈치 보기 장세를 펼칠 것으로 내다봤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가 지수 하단을 지지하겠지만, 신뢰가 훼손된 만큼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며 “변동성 장세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관건은 정책 U턴의 ‘속도’와 ‘강도’란 분석이다.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안이 신속하게 발표된다면 투심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 이 경우 이번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고배당주와 금융주, 그리고 연말 매물 우려가 컸던 일부 중소형 성장주부터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전략가들은 여전히 ‘보수적 대응’을 1순위로 주문하고 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돌다리도 두들겨봐야 하는 시점”이라며 “정책 방향성이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현금 비중을 유지하며 시장을 관망하거나, 분할 매수로 접근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김병기 "대주주 기준 상향 검토"…대통령실 "세제개편 영향 아냐"
증권 국내증시 2025.08.01 17:51:50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등 세제개편안에 대한 투자자의 반발이 거세지자 놀란 여당이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사태 수습에 진땀을 빼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충돌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세제개편안의 영향으로 증시가 급락했다고 볼 수 없다며 거리를 두는 등 정책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국회 세법 개정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것이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해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환원,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중요한 정책 변화가 포함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면서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정상화특위’ ‘코스피5000특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여당 내 주요 인사들이 긴급히 대응 중인 것은 세제개편안을 두고 투자자의 반발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증시 활성화 정책이 좌초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의원은 “신중해야 하는 세제개편안이 조정 없이 발표돼 주가가 폭락했다. 시장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며 당내 재검토를 촉구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증시 급락과 세제개편안은 관련 없다며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세제개편안 보도 이후 등락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은 좀 더 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원내 현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 대변인은 “세제 개편을 발표한 후로는 검토한 바 없다”며 “당이나 입법기관에서 제안하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해당 안건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대주주 요건을 원상회복했을 때 연말에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는 근거가 없다”며 “주가가 하락하면 그때야말로 투자 적기”라고 주장했다. 코스피5000특위 소속 이소영 의원은 “10억 원을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인 데다 실익은 알 수 없는 반면 시장 혼선은 너무 명확하다”며 지속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박홍배 의원 역시 이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당내 공론화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
[단독] 거래세 75% 내는데…원상복구에 개미 부글
증권 정책 2025.08.01 17:51:04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낮춘 증권거래세율을 원상 복구하기로 하면서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가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증권거래세의 약 75%를 개인투자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개미 증세’ 논란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1일 예탁결제원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비과세·감면 등을 반영하지 않은 증권거래세는 약 4조 490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개인투자자가 납부한 세금이 3조 3518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투자자가 전체 증권거래세의 4분의 3가량을 부담한 것이다. 외국인이 7753억 원(17.3%)로 그 뒤를 이었고 금융투자업자 등 기관이 3631억 원을 냈다. 개인투자자의 부담분을 시장별로 보면 코스닥 시장에서의 부담분이 2조 9290억 원이었다. 코스닥 시장 전체 증권거래세(3조 7005억 원)의 79.1%에 달하는 규모다. 코스피 시장에서도 전체 증권거래세(7981억 원)의 52.9%인 4219억 원을 냈다. 지난해 코스피 거래세율은 0.03%, 코스닥은 0.18% 수준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증권거래세율을 2023년 수준으로 다시 환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0%인 코스피 거래세는 0.05%로, 코스닥도 0.15%에서 0.20%로 일제히 인상된다. 코스피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0.15%가 추가돼 실질 부담은 0.20%로 코스닥과 동일한 수준이 된다.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이 거래세의 4분의 3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율 인상은 곧 개인투자자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정부가 환원 기준으로 삼은 2023년에도 총 6조 667억 원의 거래세 중 4조 5683억 원(75.3%)을 개인이 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9969억 원, 5015억 원을 납부했다. 자산운용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며 세제 기조를 급격히 전환한 것은 시장 전반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이날 “국장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도 늘지만 거래량이 줄어들어 주가 하락 압력이 커지게 되고 특히 미국 관세 협정으로 국내 증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애꿎은 청년,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정부는 세율 인하가 주식시장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인상 조치로 향후 5년간 11조 5000억 원의 거래세 관련 세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오천피' 기대에 찬물…관세협상 실패한 대만보다 8배 넘게 하락
증권 국내증시 2025.08.01 17:49:221일 코스피지수가 4% 가까이 급락한 것은 그동안 국내 증시를 떠받쳤던 대내외 기대감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진 영향이다. 미국이 캐나다 등 주요국에 예상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한 데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 후퇴 등으로 원화가 급격한 약세를 보이면서 외국인투자가를 중심으로 순매도 규모가 확대됐다. 특히 국내 시장 전문가들은 관세 등 대외 요인보다는 세제개편안 등 대내 요인이 국내 증시에 더 큰 충격으로 작용했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강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구간 세율 상향 등 시장이 우려했던 내용이 대거 포함되자 증시 부양 의지에 대한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다. 이날 코스피 하락률은 3.88%로 미국과의 협상 실패로 관세가 15%에서 20%로 높아진 대만 자취엔지수(-0.46%)보다 8배 넘게 떨어졌다. 일본 닛케이225지수(-0.66%), 중국 상하이종합지수(-0.37%) 등 아시아 주요국과 비교해도 한국 증시의 낙폭은 심각한 수준이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증시 하락에 대해 “관세 영향보다는 세제개편안에 대한 실망이 핵심적인 요인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세제개편안에 대한 충격이 큰 만큼 투자자 반발도 강해지고 있다.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등록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은 하루 만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청원보다 빠른 속도다. 국회국민동의청원은 한 달 안에 동의자 수가 5만 명을 넘으면 관련 상임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된다. 투자자 반발이 가장 심한 항목은 주식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종목당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다시 강화한 것이다.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매년 말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증시 출렁임이 극심해지자 윤석열 정부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한 것을 불과 1년 만에 원상 복구하기로 했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이 많은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11~12월 주식을 순매도하는 패턴이 반복돼 시장이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투자자들은 새 정부가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시중 자금을 증시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흐를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말과 다른 행동을 한다며 역시나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해당 청원 작성자는 “양도소득세는 연말에 회피하기 위해 팔면 그만인 법안인데 매번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 미국처럼 우상향할 수 없다”며 “미국과 국내 증시의 세금이 똑같으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겠냐”고 반발했다. 행동주의 활동으로 유명한 심혜섭 변호사 역시 “정책이 거칠고 체계 없는 것도 문제지만 투자에 대한 이해 부족과 부자에 대한 적개심도 문제”라며 “국내외 투자자들이 정부 정책을 면밀하게 분석하는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국가의 신뢰도를 깎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당초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법안 대비 적용 요건이 까다롭고 일부 구간의 세율 또한 높게 설정되면서 실망감이 큰 상태다. 적용 요건부터 전년도 대비 현금 배당이 줄지 않은 기업 가운데 배당성향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등으로 복잡하다. 배당소득 3억 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도 당초 25%에서 35%로 상향되면서 배당을 유도하겠다는 정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정부안인 만큼 국회 통과 전까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세제개편안이 법률로 확정돼 시행되려면 9월 정기국회 심의,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며 “올 하반기 중 주식시장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소식이 수시로 증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관세 영향과 국내 기업 실적 부진 등 증시 악재 또한 여전하다. 정상진 한국투자신탁운용 주식운용본부장은 “올해 4월 관세 충격 이후 별다른 조정 없이 40% 오른 만큼 가격 부담은 어느 정도 있었다”며 “새로운 호재가 없는 시점이라 전 세계 증시가 동반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관세에 대한 긍정과 부정 평가가 엇갈리지만 결국 과거에 비해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며 “향후 기업 실적이 얼마나 뒷받침되느냐에 따라 주가 흐름이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
세제개편 발작…나홀로 '검은 금요일'
증권 국내증시 2025.08.01 17:47:27증세 폭탄에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4% 안팎으로 폭락하며 ‘블랙프라이데이’가 찾아왔다. 트럼프발 관세 쇼크로 급락한 4월 7일(코스피 -5.57%, 코스닥 -5.25%) 이후 약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다.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화들짝 놀란 여당은 하루 만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장 대비 126.03포인트(3.88%) 내린 3119.41, 코스닥지수는 32.45포인트(4.03%) 떨어진 772.79에 거래를 마쳤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으로, 코스피는 3100선도 위태로워졌다. 코스피 962종목 중 885종목(92%), 코스닥 1797종목 중 1534종목(85.4%)이 하락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8거래일, 기관은 7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돌아섰다. 기관은 1조 717억 원어치를 팔아 치웠고, 외국인은 선물·현물을 합해 1조 105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이날 증시가 쑥대밭이 된 것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이 가장 큰 이유로 해석된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도 예상됐던 25%보다 10%포인트 높은 35%로 발표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세제 개편으로 증시 부양 등 새 정부의 정책 일관성 자체가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과 미국 간 상호관세율이 15%로 합의됐으나 자동차 업종의 자유무역협정(FTA) 수혜가 사라지며 불확실성이 확대된 점도 부담이 됐다. 또 미국의 6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급격히 낮아진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증시 급락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등을 당내 ‘조세정상화특위’와 ‘코스피5000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4.4원 오른 1401.4원에 거래를 마치면서 재차 1400원을 돌파했다. 환율은 장중 1401.70원까지 오르며 5월 15일(1412.1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약화와 외국인 자금 유출 등이 환율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풀이된다. -
대통령실 “코스피 등락, 세제 개편 보도 후 이뤄졌다 보기 어려워”
정치 대통령실 2025.08.01 17:23:21정부의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하향 조정(50억→10억원) 발표 후 1일 코스피지수가 급락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세제 개편안 보도 이후 등락이 이뤄졌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 도중 ‘세제개편안이 코스피지수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대변인은 “코스피지수 급락이 (세제개편안과) 어떤 식의 선후관계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인과관계 분석은 조금 더 면밀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원내 현안인 것 같다”며 “세제 개편을 어제 발표했는데 이후 대통령실이 세제에 대해 검토하는 바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당이나 입법 기관에서 제안하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면서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3.88% 급락한 3119.41에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도 4.03% 급락한 772.79에 거래를 마쳤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정부는 전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본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
'고사 위기' 석화 생존전략 시급한데…세제 지원은 찔끔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5.08.01 16:27:59한계 상황에 몰린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미흡해 구조조정마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내년부터 여수 등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소재 기업이 사업재편 과정에서 자산을 팔아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법인세 납부 기한을 5년 유예 5년 분할 납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4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3년에 걸쳐 나눠 내야 하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고쳐 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계 산업 구조조정을 촉진해 위기 확산을 방지하고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정도 혜택으로는 자발적 사업재편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석유화학 업계는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달라고 정부에 호소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업계는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기술과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해달라고도 요청했으나 세제개편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 기술들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사업화시설 투자금의 최대 25%를 감면(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구조조정 지원도 없고 고부가사업 전환을 위한 혜택도 없으면 중국에 맞서 어떻게 생존하라는 말이냐”고 토로했다.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위기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 5월 전남 여수가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지난달 충남 서산과 경북 포항이 지정 신청서를 냈다. 전남 여수와 충남 서산, 경북 포항 등은 모두 크고작은 석유화학 산업단지가 위치한 곳들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석유화학 업체들의 실적 충격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기후에너지 정책 싱크탱크 넥스트의 김수강 연구원은 “여수 석유화학 단지의 위기가 지역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여수의 2024년 지방세 징수액은 전년 대비 26.8% 급감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석유화학 산업의 생태계 재편은 산업 경쟁력 회복을 넘어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중대한 과제로 부상했다”고 강조했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요가 위축된 가운데 최대 수출국 중국의 대규모 설비 증설에 따른 공급과잉 여파로 장기 불황을 겪고 있다. 2021년 10%에 달했던 국내 주요 7개 석유화학 기업의 합산 영업이익률은 2022년 1.9%로 급전직하해 올해는 -1.2%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본업으로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우리 석유화학 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수요 감소, 수익성 악화 등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며 “산업의 구조적 위기를 체감하고 있는 국내 석유화학 업계에서도 설비 효율이 낮은 NCC(나프타 분해 설비)를 통합·감산하려는 자발적 움직임이 있으나 기업 간 입장 차이 등으로 속도가 더디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를 공약했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두 달간 진지한 후속 논의는 없었다. 김 연구원은 “정부의 석유화학 대책은 실효성이 부족한 데다 각 산업단지별 위기 양상과 대응 역량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맞춤형 전환전략이 부재하다”고 했다. -
글로벌기업 과세권 확보…美 기업에도 과세[2025 세제개편안]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01 10:40:00정부가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구글이나 애플 등 빅테크 기업에 추가로 세금을 물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가 도입할 내국추가세(DMTT)는 미국 기업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글로벌 최저한세 내국추가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내국추가세는 연결매출액이 7조 5000억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 소속 국내 구성 기업의 소득에 대해 글로벌 최저한세율인 15%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족 과세분을 한국에서 우선 과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를 통해 한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의 자회사가 여러 공제를 통해 13%의 실효세율만 적용받고 있는 경우 2%포인트의 차이에 대해 한국의 과세 당국이 과세를 할 수 있게 된다. 즉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세계 어느 곳에서든 돈을 벌면 15% 이상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자회사를 세워 세금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중심으로 미국 등 138개국이 제도 도입에 합의하면서 만들어졌다. 한국도 2022년 법제화를 완료했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과세가 시작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모회사 기업에 대한 글로벌 최저한세를 겨냥해 관세 등으로 대응하겠다며 반발한 바 있지만 내국추가세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정부는 과세권 확보를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는 입장이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소득산입규칙(IIR)이 적용돼 한국이 과세를 하지 않을 경우 글로벌 회사의 모회사 소재지국이 과세권을 갖게 된다. 한국이 과세하지 않으면 과세권을 다른 국가에 빼앗기는 셈이다. 일종의 과세권 확보 ‘땅따먹기’ 싸움과 같다. 기재부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하에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세제개편안 발표 하루 만에...반대 국민청원 ‘폭발’
증권 국내증시 2025.08.01 10:32:00정부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등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자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양도소득세 기준 변경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은 공개 하루 만에 2만 명이 넘는 투자자가 동의하는 등 반대 여론이 확산 중이다. 1일 국회 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등록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은 2만 6216명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제개편안을 발표한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1만 명이 넘는 동의자가 나올 정도로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추세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한 달 내 5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으면 관련 상임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된다. 정부는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종목당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다시 강화했다.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매년 말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증시 출렁임이 극심해지자 윤석열 정부에서 기준을 50억 원으로 상향한 것을 다시 원상복구 한 것이다. 이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11~12월 주식을 순매도한 뒤 연초에 다시 사들이는 패턴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인 14억 원과 비교해 대주주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도 거세다. 해당 청원 작성자는 “양도소득세는 연말에 회피하기 위해 팔면 그만인 법안인데 연말마다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 미국처럼 우상향할 수 없다”며 “미장이랑 국장 세금이 똑같으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겠냐”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국장에서 돈 많이 번 것도 아니고 많이 들고 있는 것이 죄라서 내는 세금이면 당연히 미장으로 갈 것”이라며 “10억 원으로 사다리 걷어차지 말고 제발 국장에서 장기 투자하는 문화, 텐베거(10배 수익률) 꿈 좀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도 양도세 대주주 요건 강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고 국회 앞에서 시위에 나섰다. 정의연 한투연 대표는 “대주주 기준 하향은 부동산 공화국을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초대형 악수가 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주창한 코스피 5000 시대는 허무맹랑한 구호에 그치고, 오히려 코스피 2000 시대 회귀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반발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당초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법안 대비 적용 요건이 까다롭고 일부 구간의 세율도 높게 설정되면서 실망감이 큰 상태다. 우선 전년도 대비 현금 배당이 줄지 않은 기업 가운데 배당성향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배당성향이 25% 초과하고 최근 3년 평균 배당금을 5% 이상 늘린 경우 등으로 복잡하다. 배당소득 3억 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도 당초 25%에서 35%(지방소득세 포함 시 38.5%)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에 당초 시장 기대보다 조건이 강화되고 최고세율이 높아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기대 이하’ 세제개편안에 지주·증권주 급락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증권일반 2025.08.01 10:12:36지주사와 증권주가 1일 장 초반 동반 급락하고 있다. 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세제 개편안이 시장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자 실망 매물이 쏟아지는 모습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높은 세율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증권거래세 인상이라는 삼중고가 투자심리를 얼어붙게 했다. 1일 오전 10시 기준 현재 HD현대(267250)는 전 거래일 대비 1만 2100원(8.49%) 내린 13만 500원을 기록하고 있다. 고배당주로 꼽히며 기대를 모았던 다른 지주사 주가도 일제히 내리막이다. 한솔홀딩스(004150)(-2.62%), LX홀딩스(383800)(-3.00%), LG(003550)(-3.54%), 효성(004800)(-3.68%), 롯데지주(004990)(-3.73%), CJ(001040)(-5.03%), 두산(000150)(-5.16%), SK스퀘어(402340)(-5.46%) 등 대부분이 큰 폭으로 하락 중이다. 증권주 역시 직격탄을 맞았다. 한화투자증권(003530)(-5.12%), 유안타증권(003470)(-4.58%), 대신증권(003540)(-4.31%), DB증권(016610)(-4.01%), SK증권(001510)(-3.71%), 키움증권(039490)(-3.71%), 미래에셋증권(006800)(-3.67%), 삼성증권(016360)(-3.53%), 한국금융지주(071050)(-3.15%) 등이 모두 약세다. 전날 기획재정부는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하는 제도를 내년에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시장이 기대했던 최고세율 25%안이 아닌 35%안이 채택되면서 실망감을 키웠다. 지방세를 포함한 실효세율은 38.5%에 달해 감세 효과가 반감된다는 평가다. 여기에 다른 독소조항들도 투자심리에 찬물을 끼얹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다시 낮춰 과세 대상을 넓혔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라 올해 0.15%까지 인하됐던 증권거래세율 역시 0.20%로 다시 올리기로 했다. 증권가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내건 ‘고배당 기업’ 기준이 까다로워 전체 상장사 2500여 곳 중 약 14%인 250여 곳만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대주주 기준 10억 원 환원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연말마다 양도세를 피하려는 매물 폭탄이 시장을 덮쳐 중소형주 중심으로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증시 부양을 통해 ‘코스피 5000’을 달성하겠다는 정부 정책 기조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
'양도세 쇼크'에…코스피 100P 빠져 3140선 ‘털썩’
증권 증권일반 2025.08.01 09:38:06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국내 증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전날 한미 무역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율 조정의 여파와 정부의 증세 방침이라는 겹악재에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다. 1일 오전 10시16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06포인트(1.92%) 내린 3183.70을 기록 중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35.12포인트 하락한 3210.32로 출발했으나 낙폭을 빠르게 키우고 있다. 미국이 기존 25%에서 15%로 관세율을 낮췄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를 적용받던 자동차 품목 등은 오히려 관세가 부과돼 가격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관세 불확실성의 여진이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전날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기름을 부었다. 법인세율 전 구간 1%포인트 인상,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10억 원 환원 등은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하며 증시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다. 이 시각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3178억 원대, 2166억 원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약세다. SK하이닉스(000660)는 3.84% 내리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0.39%),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1.12%),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5.42%), HD현대중공업(329180)(-3.77%) 등도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 다만 현대차(005380)(0.82%)와 기아(000270)(1.52%)는 관세 부담 우려에도 불구하고 소폭 상승하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20.05포인트(2.52%) 급락한 784.93를 가리키고 있다. 알테오젠(196170)(-4.41%), 파마리서치(214450)(-4.31%)를 비롯해 에코프로비엠(247540), 에코프로(086520), HLB(028300) 등 시총 상위 10개 종목 모두가 내림세다. 간밤 뉴욕 증시도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31일(현지 시각)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74%,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37% 하락 마감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메타가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경제지표 불안과 트럼프 대통령의 약가 인하 압박에 따른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하며 지수가 밀렸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8.3원 오른 1395.3원으로 출발하며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를 키우고 있다. -
세제개편發 주가 급락 대응법…NH證 “저가매수 기회” [줍줍리포트]
증권 증권일반 2025.08.01 08:20:59NH투자증권이 올 7월31일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이 증시에 단기 충격을 줄 수 있으나, 자사주 비율이 높은 종목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1일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이번 세법개정안은 시장의 예상과 다소 괴리가 있어 가치주와 배당주에 대한 주가 조정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연구원은 △법인세율 1%포인트 일괄 인상(최고 25%) △까다로운 조건을 단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 원 환원 등을 부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이러한 조치들이 기업의 세 부담을 늘리고, 과세 회피를 위한 연말 매물 출회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역발상 매매 기회란 분석도 나왔다. 김 연구원은 “관련 종목의 주가 하락은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자사주 비율이 높은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8월에서 9월로 예정된 상법 추가 개정 모멘텀이다. 김 연구원은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주주가치 제고 방안이 구체화될 경우, 미리 싼값에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을 매수한 투자자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세제개편안 악재로 주가가 눌린 지금이 매수 적기라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이날부터 14일까지 입법예고와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韓 고용재편이 기회” 해외 큰손, HR테크에 ‘러브콜’…메타는 광고·MS는 클라우드, ‘돈되는 AI’ 증명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01 07:44:50▲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고용 패러다임 근본적 재편 가속화: 주요 대기업 67곳 중 절반 이상이 최근 2년간 20대 청년 고용을 5만명 규모로 축소하며 신입 공채 문화가 흔들리는 모습이다. 정규직 채용 대신 경력직 위주 선발과 스팟워크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취준생들은 기존 공채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새로운 채용 채널을 적극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 AI 산업 투자 붐과 정부 지원 확대: 메타와 MS가 AI 수익화에 성공하며 글로벌 AI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최대 25%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SK텔레콤-아마존 7조 원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이어지면서 AI 관련 분야 일자리 창출과 취업 기회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 HR테크 글로벌 투자 러시 현상: 스팟워크 서비스 ‘급구’가 일본 1위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인재검증 플랫폼 스펙터가 110억 원 투자를 달성하는 등 국내 HR테크 기업들이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 초단기 일자리가 330만개를 넘어서며 새로운 고용 시장이 창출되고 있어 취준생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취업 기회가 열리는 양상이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글로벌 투자자들이 국내 HR테크 기업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최근 신입 공채 대신 경력직 채용을 도입하거나 정규직 업무를 스팟워크(단기 아르바이트나 1주에 한두번 ‘틈새’ 일하는 고용형태) 등으로 전환하면서 정규직 중심의 기존 고용 시장이 근본적 재편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초단기 근무 서비스 ‘급구’를 운영하는 니더는 최근 일본 기업인 타이미로부터 전략적인 투자를 유치했다. 양사는 투자와 함께 업무 제휴를 맺어 스팟워크의 확산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 힘쓰기로 했다. 타이미 대표는 한국의 단기 일자리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증가했다며 “타이미가 일본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까지 결합되면 정규직 중심의 공채 문화가 일반적이었던 한국에도 새로운 채용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핵심 요약: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MS)가 AI 수익화에 성공해 시장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했다. 메타는 ‘개인화 초지능’을 스마트 글라스에 도입한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열광적인 반응을 얻었고 MS는 클라우드 매출 급증과 높은 수익성으로 AI 인프라 투자비에 대한 우려를 잠재웠다. 메타는 올 2분기 매출 475억 2000만 달러, MS는 올 2분기(회계연도 4분기) 매출 764억 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양사 모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으며 MS는 엔비디아에 이어 시가총액 4조 달러 대열에 진입했다. - 핵심 요약: 한 웹툰 작가가 작품 연재 도중 돌연 요절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업계의 만연한 고강도 노동 현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31일 업계에 따르면 웹툰 플랫폼 ‘봄툰’은 최근 자사 공식 SNS에 한 웹툰 작가의 부고 소식을 알렸다. 그림작가로 작품에 참여했던 고인은 30대의 젊은 나이로 평소 앓고 있는 지병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4년 웹툰 작가들은 1주일 중 5.9일을 창작 활동에 쓰고 창작하는 날에는 평균 10.1시간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년 각각 5.8일, 9.5시간이었던 것보다 모두 후퇴한 지표를 보인 것이다.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는 ‘웹툰상생협의체’에서 체결한 협약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해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8종을 발표했다. 연재 50회당 2회 휴재권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올해 상반기 전 연령대 신규 주식 계좌 개설이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했다. 연령대별로 분석해보면 40대와 50대, 60대 이상에서 각각 29%씩 가장 크게 줄었고 10대(-27%)와 30대(-23%)도 20% 이상 쪼그라들었다. 올 2월과 3월 각각 상장한 LG CNS와 서울보증보험 외에 ‘대어’로 평가될 만한 상장사가 없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또 올해 초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불확실성으로 코스피지수 변동성도 커지면서 투자 수요가 높지 않았던 이유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증권 업계가 미국 주식 국내 투자자 유치를 위해 수수료 경쟁에 나서며 주식 개설 수요가 눈에 띄게 몰린 점도 영향을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 핵심 요약: 정부가 AI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추가해 세액공제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AI 혁신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생성형 AI 기술, 인간 중심 AI 기술 등 5개 세부 카테고리를 신설하고 AI 데이터센터를 사업화시설로 지정한다. 이 내용이 담긴 세제개편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시 올해 7월 이후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분부터 기본공제율이 15~25%로 높아진다. 당장 SK텔레콤과 아마존웹서비스가 울산 남구미포 국가산업단지에 합작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AI센터가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SK와 아마존이 울산 AI데이터센터에 투자한 금액은 7조 원으로 전체를 투자 금액으로 인정받으면 세액공제가 1조 500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 핵심 요약: 정부가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 시 10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지원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무기로 한 자국 내 투자를 압박하는 상활 속에서 첨단전략산업기금이 대미 투자 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나온다. 반도체·2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방산·로봇 등 첨단전략산업과 AI·수소·미래형 이동수단 등 국가전략기술 보유 업종이 지원 대상이다. 구체적 자금 용처는 별도로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할 예정이고 기금의 심를 거쳐 해외 투자에도 기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기업 채용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뭔가요? A. 디지털 전환과 효율성 강화로 기존 업무가 자동화되면서 인력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주요 대기업 67곳 중 절반 이상이 최근 2년간 20대 청년 고용을 5만명 규모로 축소했으며, 신입 공채 대신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고 정규직이 담당하던 업무를 스팟워크나 아웃소싱으로 전환하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Q. 스팟워크 같은 새로운 일자리 형태는 안정적인가요? A. 단기적으로는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지만 장기적 안정성은 제한적입니다. 스팟워크는 하루 3~4시간, 주 1~2회 정도의 초단기 근무로 현재 국내에 33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일본 타이미 같은 글로벌 플랫폼의 투자와 쿠팡, 이케아코리아, BGF리테일 등 대기업 파트너사 확대로 기회는 늘어나고 있지만 정규직 대비 고용 안정성과 복리후생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Q. AI 분야 취업 전망이 어떤가요? A. 정부 지원 확대와 글로벌 기업 투자 증가로 매우 밝은 전망입니다. AI 데이터센터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어 최대 25%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고, SK-아마존 7조원 프로젝트 등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메타와 MS가 AI 수익화에 성공하며 글로벌 AI 시장이 본격 성장하고 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AI 엔지니어, 클라우드 전문가 등 관련 직종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준생 핵심 체크포인트] ✓ AI 관련 역량 개발: 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AI 개발 등 정부 지원 확대 분야 집중 학습 ✓ HR테크 동향 모니터링: 인재검증 플랫폼, 직무 매칭 서비스 등 새로운 채용 채널 파악 ✓ 경력직 전환 준비: 신입 공채 축소에 대비해 인턴십, 프로젝트 경험으로 실무 역량 구축 [키워드 TOP 5] 대기업 채용 급감, 스팟워크 확산, AI 투자 붐, HR테크 러브콜, 고용 패러다임 변화, AI PRISM, AI 프리즘 -
AI고속도로 건설 속도내나…데이터센터 稅부담 던다[Pick코노미]
경제·금융 정책 2025.08.01 07:09:34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첨단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크게 늘리기로 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해 투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해운 경쟁력 제고를 위한 AI 지능형 자율운항 기술도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받아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현재 정부는 7개 분야, 58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을 지정해 투자 금액에 대해 기업 규모별로 15~25%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이 중 반도체에는 한시적으로 5%포인트를 더 얹어 20~30%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정부는 AI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추가해 세액공제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AI 혁신 생태계 조성에 필수적인 △생성형 AI 기술 △에이전트 AI 기술 △학습 및 추론 고도화 기술 △저전력·고효율 AI컴퓨팅 기술 △인간 중심 AI 기술 등을 세부 카테고리로 신설하고 이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AI 데이터센터를 사업화시설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담긴 세제개편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올해 7월 이후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분부터 기본공제율이 1~10%에서 15~25%로 대폭 높아지게 된다. 당장 SK텔레콤과 아마존웹서비스가 울산 남구 미포 국가산업단지에 합작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센터가 톡톡한 절세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SK와 아마존은 울산 AI 데이터센터에 총 7조 원을 투자한다. 7조 원 전체를 투자 금액으로 인정받는다고 가정해 단순 계산할 경우 기존 700억 원이던 세액공제가 1조 500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AI 분야 외에 미래형 운송 이동 분야에서도 AI 자율운항 기술 관련 설비 제작·실증센터 등 2개가 더 인정받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총 8개 분야, 61개로 늘어나게 됐다. 항로 최적화와 항해 상황인식, 원격 운용 등을 위한 자율운항은 물론 선내 통합 제어시스템 등 기관 자율화, 시스템 접근 차단 등 사이버 보안 등 미래형 선박에 탑재될 수 있는 신기술을 총망라한다. 방산 물자의 수출 및 공급망 안정화 목적으로 개조를 위한 설계·인증·평가센터는 국가전략기술 수준에 다소 못 미치지만 3~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로 추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방산수출 4대 강국 목표 달성을 위한 맞춤 지원책인 셈이다. 지방 이전 기업과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개선한다. 이전 지역에 따라 7~12년인 최대 100%의 세액 감면 기간을 8~15년으로 확대한다. 또 미국 관세 등 통상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해외 진출 기업의 ‘선복귀-후구조조정’ 요건을 사업장 양도·폐쇄에서 사업장 축소로 완화한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AI 등 초혁신 기술 분야 투자 확대 등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통해 진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웹툰 제작비 15% 稅공제…영상 콘텐츠 공제도 확대 K-문화·콘텐츠 지원 세제 대폭 반영 영화·드라마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K문화·콘텐츠 산업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도 대폭 반영했다. 우선 웹툰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작 비용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된다.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상 웹툰과 디지털 만화 가운데 정보통신망에 게재·판매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8년까지 기획·제작 인건비부터 원작소설 저작권 사용료, 웹툰 제작 프로그램 사용비 등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이 공제 대상이다. 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10%, 중소기업은 15%다. 영화·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현재는 소득·법인세의 10%를 기본공제하고 있다. 국내 제작비 비중이 80% 이상일 경우 10%를 추가로 공제해준다. 이 조항의 적용 기한도 3년 연장된다.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시 세액공제 대상도 대기업으로 확대된다. 현행 제도는 중견·중소기업이 해당 회사에 출자해 영상 콘텐츠 제작에 투자할 경우 해당 투자액의 3%를 세액공제해주고 있다. 정부는 적용 대상 확대와 함께 기한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자금 여력이 풍부한 대기업의 콘텐츠 산업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
세부담 대기업 17조·중기 6.5조↑…따져보니[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8.01 07:00:16올해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기업 중심의 증세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글로벌 법인세 인하 흐름에 맞춰 대체로 기업의 세 부담을 낮춰주는 쪽으로 제도를 개편해왔는데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 이후 8년 만에 법인세 인상을 단행해 기업 쥐어짜기식 증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내놓은 향후 5년간 경제주체별 세금 부담 전망을 보면 이런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대기업 세 부담이 약 16조 8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중소기업에도 6조 5000억 원의 누적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과표구간 3000억 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4%에서 25%로 인상하면서 기존 9% 최저세율을 적용받던 중소기업 세율 역시 10%로 인상된 영향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은 기존 △9%(과표구간 2억 원 이하) △19%(2억~200억 원) △21%(200억~3000억 원) △24%(3000억 원 초과)에서 구간별로 1%포인트씩 전부 상승했다. 재계에서는 정부가 복잡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조정하거나 중소기업 세율은 건드리지 않는 식으로 취약 기업에 대한 배려 조치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정부 이전으로 환원하는 조치가 단행됐다. 업계에서는 중소·중견기업들을 중심으로 충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최근 경기 부진에 관세 인상, 상법·노동법 개정까지 겹친 상황에서 법인세율까지 올라 사중고를 맞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에 적용되던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일몰과 함께 연장 없이 종료돼 미래 투자가 더 어려워졌다는 경고까지 나온다. 이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이 설비투자를 단행할 경우 투자 금액의 최대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대기업들의 투자 여건도 나빠졌다. 미국발(發) 관세전쟁에 따라 전 세계가 기업 유치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우리나라만 법인세 인하 흐름에 역행하면서다. 실제 2014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추이를 보면 인하한 국가가 18개국으로, 인상한 국가 11개국보다 많았다. 변동이 없었던 국가는 9개국이었다. 현재 미국의 법인세율은 21%로 우리나라보다 4%포인트 낮다. 김동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 경제의 문제는 기업이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것이라서 투자 환경을 열어줘야 하는데 법인세 인상하면 투자를 늘리기 어렵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만 해도 법인세를 내리면서 기업들이 자국으로 돌아오게 하고 투자도 늘렸다”고 말했다. 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익 1조 원 초과 금융·보험업 기업이 부담하는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0%로 2배 인상하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은행들의 ‘이자장사’를 직접 비판한 직후 이번 조치가 나오면서 사실상 대형 금융사들을 직격한 조치로 해석된다. 금융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은행이 돈을 벌어야 기업에 대한 투자와 대출, 보증 등도 가능한 것”이라며 “이윤을 남겨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대출금리를 더 올리는 것 외에 뚜렷한 해결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코스피 5000을 외치는 정부가 증권시장 관련 세금을 인상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라는 해석이 많다. 실제 정부는 주식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되돌려 부자 감세 철회 기조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낮추면서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집중 매도하는 흐름이 이어져 증시 활성화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이던 2021년 당시 개인투자자 순매도 현황을 보면 과세 기준 전날 팔아치운 주식 규모만 3조 1587억 원에 달했다. 증권거래세율이 복원된 것도 개미투자자들에게는 부담이다. 증권거래세율은 코스닥시장에서 기존 0.15%에서 0.20%로 올라갔고, 코스피시장에서는 0%에서 0.05%로 상향됐다.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가 인하됐지만 금투세 도입이 아예 폐지되면서 과세 공백 상태가 지속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증권거래세 복원에 따른 세수 증가액이 내년에만 2조 1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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