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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변명 여지 없이 제 잘못”…'차명거래 의혹' 반나절도 안돼 백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6 05:00:00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하자 민주당을 5일 자진 탈당했다.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한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하향하기로 하면서 투자자와 시장의 원성을 받고 있던 차에 핵심 상임위원장인 이 의원의 위법 정황이 포착되자 민주당은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 사퇴를 압박하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당초 의혹을 부인했던 이 의원은 “변명의 여지없이 제 잘못”이라고 입장을 밝혔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이어지던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위원장이 자신의 보좌관 A 씨 명의의 계좌로 주식거래를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위원장 측은 즉시 “보좌관의 휴대폰을 잘못 들고 갔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이 해당 휴대폰으로 주식을 분할 거래하고 실시간으로 호가를 확인하면서 주문을 정정하는 모습까지 찍히며 의혹이 증폭됐다. 더군다나 이 의원이 들여다보는 주식거래 창에는 네이버와 LG CNS, 카카오페이 등이 떠있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정부는 네이버와 LG 등 국가대표 인공지능(AI) 프로젝트 대상 기업 5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이 위원장의 재산 공개 내역에서는 본인 및 배우자 등 가족이 소유한 증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의구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 의원은 논란이 불거진 지 반나절도 채 안 돼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증시 폭락 사태를 부른 세제개편안에 이어 여당 정치인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여론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야당이 공세 수위를 높이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늘 하루 저로 인한 기사들로 분노하고 불편하게 해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신임 당 지도부와 당에 더 이상 부담을 드릴 수는 없다고 판단해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 사임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로 인한 비판과 질타는 오롯이 제가 받겠다”며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거듭 사죄했다. 여당은 당초 사태가 확산되자 긴급 진상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었지만 이 의원의 자진 탈당으로 무산됐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공지를 통해 “정청래 대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불법 거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처럼,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의원을 엄정 조치할 계획이었다”며 “정 대표가 본인이 자진 탈당을 하면 더 이상 당내 조사나 징계 등을 할 수 없는 만큼 의혹에 대한 진상은 경찰의 철저한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을 말했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또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소속 의원들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여당의 연이은 헛발질로 소액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론 반전을 꾀하기 위해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사태를 ‘상임위원회의 상임위원회’로 불리는 법사위 위원장 확보를 위한 절호의 기회로 판단하고 여당 압박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을 즉시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것”이라며 “법치주의 수호의 선도자가 돼야 할 국회 법사위원장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 위원장이 허락도 없이 보좌관 명의로 주식거래를 했다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보다 더 심각한 신종 보좌진 갑질러”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도 경쟁하듯 이 의원과 민주당을 향해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주진우 국민의힘 대표 후보는 “주식 차명 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개미투자자를 등치는 중대 범죄”라며 “당장 경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하라”고 밝혔다. 이 의원의 탈당에 대해서도 “국민 회초리 피하려는 꼼수”라며 “법사위원장 직부터 야당에게 넘겨 민주당도 견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안철수 후보는 정 대표에게 “강선우는 싸고돌면서 왜 이춘석은 진상 조사를 하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이 위원장과 A 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자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
이춘석 “변명 여지 없이 제 잘못”…법사위원장도 사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5 17:42:12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하자 민주당을 5일 탈당했다.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한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하향하기로 하면서 투자자와 시장의 원성을 받고 있던 차에 핵심 상임위원장인 이 의원의 위법 정황이 포착되자 민주당은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 사퇴를 압박하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당초 의혹을 부인했던 이 의원은 “변명의 여지없이 제 잘못”이라며 자진 탈당했다. 4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이어지던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위원장이 자신의 보좌관 A 씨 명의의 계좌로 주식거래를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위원장 측은 즉시 “보좌관의 휴대폰을 잘못 들고 갔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이 해당 휴대폰으로 주식을 분할 거래하고 실시간으로 호가를 확인하면서 주문을 정정하는 모습까지 찍히며 의혹이 증폭됐다. 더군다나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이 위원장의 재산 공개 내역에서는 본인 및 배우자 등 가족이 소유한 증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논란이 불거진 지 반나절도 채 안 돼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증시 폭락 사태를 부른 세제개편안에 이어 여당 정치인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여론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야당이 공세 수위를 높이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늘 하루 저로 인한 기사들로 분노하고 불편하게 해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신임 당 지도부와 당에 더 이상 부담을 드릴 수는 없다고 판단해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 사임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로 인한 비판과 질타는 오롯이 제가 받겠다”며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거듭 사죄했다. 여당은 당초 사태가 확산되자 긴급 진상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었지만 이 의원의 자진 탈당으로 무산됐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공지를 통해 “정청래 대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불법 거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처럼,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의원을 엄정 조치할 계획이었다”며 “정 대표가 본인이 자진 탈당을 하면 더 이상 당내 조사나 징계 등을 할 수 없는 만큼 의혹에 대한 진상은 경찰의 철저한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을 말했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또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소속 의원들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여당의 연이은 헛발질로 소액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론 반전을 꾀하기 위해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사태를 ‘상임위원회의 상임위원회’로 불리는 법사위 위원장 확보를 위한 절호의 기회로 판단하고 여당 압박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을 즉시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것”이라며 “법치주의 수호의 선도자가 돼야 할 국회 법사위원장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 위원장이 허락도 없이 보좌관 명의로 주식거래를 했다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보다 더 심각한 신종 보좌진 갑질러”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도 경쟁하듯 이 의원과 민주당을 향해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주진우 국민의힘 대표 후보는 “주식 차명 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개미투자자를 등치는 중대 범죄”라며 “민주당 법사위원장을 오늘 금융실명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안철수 후보는 정 대표에게 “강선우는 싸고돌면서 왜 이춘석은 진상 조사를 하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이 위원장과 A 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자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
與,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가닥
정치 정치일반 2025.08.05 17:42:01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세제개편안 발표 이전 수준인 50억 원으로 복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개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 속에 순풍을 타던 증시마저 역풍을 맞을 조짐을 보이자 세제개편안 발표 5일 만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원안 회귀’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대주주 기준에 대해 △10억 원 유지 △50억 원으로 복구 △30억 원 안팎으로 절충 등의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준을 10억 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안 된다는 분위기가 대부분”이라며 “대주주 기준을 30억 원 선으로 줄인다고 해도 투자자의 반발은 그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전날 양도세 과세 대주주 기준을 둘러싸고 당내 공방이 가열되자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2개 안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금명간 이런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한편 당정협의를 거쳐 대주주 기준을 손볼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 기준은 대통령령이어서 국회 동의 없이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겠다”고 밝히면 문제가 해결된다. -
정부 '1% 성장' 총력전 나선다…왜 [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5.08.05 06:00:25기획재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하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제시한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내놓은 성장률보다 0.2%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정부는 이 같은 전망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세제·규제 개혁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4일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경방 초안 작업을 마무리하고 세부 내용을 가다듬고 있다. 2차 추가경정예산 효과가 본격화되고 관세 불확실성 제거 효과까지 더해 최소 0.2%포인트 이상의 성장률 제고 효과가 예상된다는 게 정부 내부의 관측이다. 정부는 여기에 당장 올해라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각종 규제 완화와 재정 집행 효율화 정책을 경방에 담아 기업투자와 민간소비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경제 회복을 위한 속도전도 예고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간부 회의를 소집해 “진짜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액션플랜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우리 경제를 불확실성 속으로 밀어넣었던 한미 관세 협상이 일단락되면서 앞으로는 성장을 위한 총력전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게 구 부총리의 복안이다. 정부는 5일 민간이 참여하는 ‘성장 전략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소집하고 7일에는 새 정부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여는 등 성장에 드라이브를 걸기로 했다. 문제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리스크 요인이 연 1%대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날 발표한 ‘신사업 추진 현황 및 애로 사항’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제조 기업 10곳 중 8곳은 자신들의 주력 시장이 레드오션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경쟁이 과도해 성장이 어렵다는 뜻이다. 제조 기업의 57.6%는 ‘현재 진행 중인 신사업도 없다’고 응답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동력도 키울 수 있는 성장 사다리를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정부는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약 30조 원의 재정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이 같은 재정 지출에도 성장률 제고 효과는 높지 않다. 기관이나 전문가들마다 예상치는 다르지만 많아야 0.1~0.2%포인트 안팎의 성장률 효과가 있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단순히 재정을 늘리는 것만으로 올해 1%대 성장은 물론 내년 2%대 성장도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 경제가 0.8% 성장한 뒤 내년에는 1.6% 상승률을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구조 개혁을 통한 성장률 상승은 더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새 정부가 노동 등 고질적인 저생산성 분야에서 이렇다 할 개혁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고 국회에서는 상법,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등 반기업법이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재정지출은 경제 체질 개선의 고통을 견디기 위한 진통제가 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구조 개혁을 등한시해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은 여러 지표로도 확인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제조 업체 218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사업 추진 현황 및 애로 사항’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약 84%가 “주력 제품의 성장 잠재력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정유·석유화학 업종에서는 89.6%가 성장 한계에 다다랐다는 응답을 내놨고 자동차·부품(81.2%), 전자(80.4%) 업종에서도 부정적 평가가 80%를 넘었다. 모두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이자 성장 엔진에 해당한다. 반면 이를 대체할 신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현재 주력 제품을 대체할 신사업을 착수했거나 검토 중에 있는지 묻자 과반 이상(57.6%)이 ‘없다’고 답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경영 악화, 인력 부족 등의 현실적 제약으로 신사업 추진은 물론 신사업 아이템을 발굴할 여력마저 약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잠재성장률 전망을 봐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0년 3.75%에서 2011년 3.76%로 오른 뒤 14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 올해 잠재성장률은 1.94%, 내년은 1.88%로 전망된다.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미국 등 경쟁 국가와 비교해 그 하락세가 유난히 더 가파르다는 점이 문제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인공지능(AI) 등 첨단 혁신 산업 분야에 최소 100조 원 이상의 국민 펀드를 조성해 장기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AI를 비롯한 국가 전략 사업에는 과감한 세제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미국과 협력해 조성하기로 한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펀드와 2000억 달러 규모 첨단 전략 산업 펀드도 운용 방향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에 시장 확대와 부를 안겨줄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메가 투자 프로젝트들이 구체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정기획위원회에 다양한 자문을 한 전직 경제부처의 한 관료는 “당장 국민 펀드만 해도 국민들은 단시일 내 수익을 원하는데 이 펀드는 제2의 엔비디아를 키워내는 식이라 당장 성과를 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100조 펀드가 담기더라도 당장 성장을 이끌어내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실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조성한 ‘뉴딜 펀드’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펀드’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경제정책의 핵심인 조세정책에 대한 실망감도 크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를 전 구간 1%포인트 일괄 인상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말을 끝으로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기업과 금융회사, 개미 투자자 등이 물어야 할 세금은 5년 동안 35조 원에 이른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잠재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는데 인구와 자본은 갑자기 늘리기 힘드니 기술에 초점을 맞춰 마스터 플랜을 세워야 한다”며 “대통령 주재 회의를 열어 주기적으로 진행 과정을 체크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성장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푹 꺼진 증시 속 홀로 웃었던 조선株…관세 수혜에 훈풍 이어지나
증권 국내증시 2025.08.04 18:06:18관세 협상 이후 한미 조선 협업이 현실화되면서 조선주가 상반기에 이어 수혜주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주가가 폭락해 ‘블랙 프라이데이’로 불린 이달 1일에도 상승세를 보인 한화오션(042660)을 필두로 모멘텀이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한화오션(41.44%), HD현대중공업(329180)(14.47%), 삼성중공업(010140)(13.6%) 등 국내 대형 조선주는 10% 이상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끈 상반기 주도주 중 하나로 꼽힌 조선 업종은 지난달 말 한미 상호관세 협상의 주요 안건에 포함되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 실제 협상 결과 미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액 3500억 달러(484조 4665억 원) 중 1500억 달러(207조 6285억 원)가 조선업에 배정되면서 주가가 재차 뛰었다. 국내 조선 상장지수펀드(ETF)에도 훈풍이 불었다. 코스콤 ETF 체크에 따르면 전 거래일 기준 일주일 수익률 1위 상품은 7.86% 수익률을 기록한 신한자산운용의 ‘SOL 조선TOP3플러스레버리지’였다.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제외한 상품 중에서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조선TOP10’이 5.35% 수익률로 1위를 기록했다. 지난주(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강화 등 세제개편안의 충격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3.88%, 4.03% 급락했다. 이날 대부분의 종목들이 조정에 들어간 가운데 한화오션, 관계사인 한화시스템은 오히려 각각 4.54%, 0.84% 올랐다. 시가총액 상위 50개 종목 가운데 유일한 상승 기록이다. 한영수 삼성증권 연구원은 “관세 협상 발표 이후 주식시장 반응은 다소 혼조세”라면서도 “한 가지 확실한 건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국내 조선사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점”이라고 짚었다. -
증세·관세發 단기조정에 베팅…인버스 늘린 외국인
증권 증권일반 2025.08.04 18:00:11외국인투자가들이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상승장에 베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팔아 치우고 하락장에서 수익이 나는 상품을 대거 순매수하며 투자 전략이 바뀌었다. 국내 증시가 증세와 관세라는 ‘이중고’에 시달리자 최대 5000억 원에 달하던 순매수세를 접고 단기 조정에 대비하기 시작한 셈이다. 증권가도 코스피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등 세제 개편 실망감에 따른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외국인투자가의 거래량 상위 ETF를 살펴보면 ‘코덱스(KODEX) 인버스’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반면 ‘코덱스 레버리지’는 순매도하는 상반된 투자 전략을 펼쳤다. 코덱스 인버스는 하락장에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다. 반대로 코덱스 레버리지는 코스피 일별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해 상승장을 기대하는 투자자가 매수한다. 외국인투자가는 코덱스 인버스를 지난달 31일과 8월 1일 각각 32억 원, 79억 원 순매수했다. 반면 코덱스 레버리지는 7월 31일 4억 원어치를 사들였지만 이달 1일에는 69억 원어치를 팔아 치우며 순매도세를 키웠다. 7월 31일은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날이자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50억 원→10억 원)를 확대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날이다. 이달 1일에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가 최대 낙폭(-3.88%)을 기록했다. 외국인들은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인버스를 순매도했지만 7월 30일부터 순매수로 돌아섰다. 지난달에만 6조 원가량을 순매수한 유가증권 시장 ‘큰손’인 외국인투자가가 ‘코스피 조정론’을 근거로 ETF 투자 전략을 다시 짰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기관투자가도 외국인투자가처럼 코스피 하락장을 예상하며 ‘인버스 ETF’를 사들이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7월 31일과 8월 1일 각각 49억 원, 189억 원 순매수했다. 코덱스 레버리지를 각각 967억 원, 1914억 원 팔아치운 것과 상반된다. 다만 개인투자자는 정반대 행보를 보였다. 코스피지수 급락 폭이 컸던 만큼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따라 레버리지 ETF를 집중 매수하는 전략을 택했다. 개인투자자는 7월 31일 코덱스 인버스를 94억 원 순매도하는 대신 코덱스 레버리지를 973억 원 순매수했다. 8월 1일에도 코덱스 인버스를 249억 원 팔아 치우고 레버리지 상품을 1914억 원 사들였다. 코스피지수는 올 상반기에만 30% 넘게 급등했지만 상호관세 여파와 세제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이 겹치며 외국인을 중심으로 상승분 반납 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자의 거센 반발로 여당이 대주주 기준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실제로는 추가 증시 활성화 정책을 내놓지 않는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장보다 소폭 오른(0.91%) 3147.75에 장을 마감했지만 외국인은 833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는 데 그쳤다. 최근 2거래일간 (7월 28일·29일) 평균 순매수 규모(5424억 원)와 비교하면 훨씬 적은 수준이다. 김도형 삼성자산운용 본부장은 “국내 주식시장과 ETF 시장은 비슷한 흐름으로 움직이는데 국내 증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외국인의 사고파는 단기 움직임이 빨리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 증권가에서도 코스피 전망치 하향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하나증권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원안(25%) 수준으로 되돌리지 못하면 당초 제시한 코스피 상단(3710)이 3240 선까지 조정될 것으로 진단했다. -
재정 30조 쏟아도 성장률 고작 0.1%P↑…구조개혁 더해야 2%대 반등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5.08.04 17:48:00올해 정부는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약 30조 원의 재정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이 같은 재정 지출에도 성장률 제고 효과는 높지 않다. 기관이나 전문가들마다 예상치는 다르지만 많아야 0.1~0.2%포인트 안팎의 성장률 효과가 있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단순히 재정을 늘리는 것만으로 올해 1%대 성장은 물론 내년 2%대 성장도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 경제가 0.8% 성장한 뒤 내년에는 1.6% 상승률을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구조 개혁을 통한 성장률 상승은 더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새 정부가 노동 등 고질적인 저생산성 분야에서 이렇다 할 개혁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고 국회에서는 상법,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등 반기업법이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재정지출은 경제 체질 개선의 고통을 견디기 위한 진통제가 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구조 개혁을 등한시해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은 여러 지표로도 확인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제조 업체 218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사업 추진 현황 및 애로 사항’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약 84%가 “주력 제품의 성장 잠재력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정유·석유화학 업종에서는 89.6%가 성장 한계에 다다랐다는 응답을 내놨고 자동차·부품(81.2%), 전자(80.4%) 업종에서도 부정적 평가가 80%를 넘었다. 모두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이자 성장 엔진에 해당한다. 반면 이를 대체할 신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현재 주력 제품을 대체할 신사업을 착수했거나 검토 중에 있는지 묻자 과반 이상(57.6%)이 ‘없다’고 답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경영 악화, 인력 부족 등의 현실적 제약으로 신사업 추진은 물론 신사업 아이템을 발굴할 여력마저 약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잠재성장률 전망을 봐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0년 3.75%에서 2011년 3.76%로 오른 뒤 14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 올해 잠재성장률은 1.94%, 내년은 1.88%로 전망된다.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미국 등 경쟁 국가와 비교해 그 하락세가 유난히 더 가파르다는 점이 문제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인공지능(AI) 등 첨단 혁신 산업 분야에 최소 100조 원 이상의 국민 펀드를 조성해 장기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AI를 비롯한 국가 전략 사업에는 과감한 세제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미국과 협력해 조성하기로 한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펀드와 2000억 달러 규모 첨단 전략 산업 펀드도 운용 방향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에 시장 확대와 부를 안겨줄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메가 투자 프로젝트들이 구체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정기획위원회에 다양한 자문을 한 전직 경제부처의 한 관료는 “당장 국민 펀드만 해도 국민들은 단시일 내 수익을 원하는데 이 펀드는 제2의 엔비디아를 키워내는 식이라 당장 성과를 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100조 펀드가 담기더라도 당장 성장을 이끌어내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실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조성한 ‘뉴딜 펀드’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펀드’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경제정책의 핵심인 조세정책에 대한 실망감도 크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를 전 구간 1%포인트 일괄 인상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말을 끝으로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기업과 금융회사, 개미 투자자 등이 물어야 할 세금은 5년 동안 35조 원에 이른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잠재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는데 인구와 자본은 갑자기 늘리기 힘드니 기술에 초점을 맞춰 마스터 플랜을 세워야 한다”며 “대통령 주재 회의를 열어 주기적으로 진행 과정을 체크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성장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등 돌리는 해외IB "韓증세, 밸류업에 180도 역행"
증권 국내증시 2025.08.04 17:43:20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코스피 5000 시대’에 역행하는 세제개편안을 놓고 해외 투자은행(IB)들이 증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이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배당·상속세율 인하 등 인센티브도 필요한데 ‘채찍만 있고 당근은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이 증시 급락을 세제개편안 탓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한 것에 대해서도 국내외 증권사들은 반(反)시장적인 증세가 원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4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홍콩계 증권사 CLSA는 이달 1일 ‘이런, 세금 인상이라니(Yikes, tax hikes)’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세제개편안으로 한국 증시가 조정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CLSA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원상 복구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구간 세율이 원안인 25%보다 높은 35%로 정해진 것을 두고 시장 부정적 요소가 대거 포함됐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초안이 국회에서 완화되더라도 실망감은 불가피하다는 해석이다. 심종민 CLSA 연구원은 “상법 개정이 작동하려면 배당·상속세 인하 등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이는 예상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조건이 많고 최고세율 35%는 대주주에게 매력적인 수준이 아니라서 배당성향을 높이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외국계 증권사인 씨티는 한국의 세제개편안 논란을 이유로 아시아 신흥시장(EM) 비중을 중립으로 낮췄다. 씨티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증시 밸류에이션(평가 가치)을 높이겠다는 정책 취지와 180도 상반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씨티는 “그간 정책 기대감으로 코스피가 초과 수익을 낸 만큼 추가 하방 압력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골드만삭스도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되는 만큼 투자에 유의할 것을 주문했다. 세제개편안 불확실성 여파로 증시 대기 자금 성격인 투자자예탁금은 급증했다. 이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일 투자자예탁금은 71조 2971억 원으로 2022년 1월 27일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대다. 저점 매수 시점을 노리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걷히길 기다리는 자금이 늘어난 것이다. 국내 증권사들도 세제개편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다. 유안타증권은 로버트 실러 미국 예일대 교수의 실증 분석 방식으로 한계소비성향을 계산한 결과 1일 국내 시가총액 감소액 116조 원은 잠재 소비 여력 8조 1000억 원을 줄인 것으로 추산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예산 관련 국비 지출액과 똑같은 규모다. 김용구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독버섯 같은 극소수 반시장적 정책만으로도 코스피 5000 달성 등 정책 목표 달성은 요원할 것”이라고 했다. -
"개미 돈 100조 증발했는데"…안철수, 휴가 떠난 李대통령에 "개미핥기 같다" 맹비난
정치 정치일반 2025.08.04 13:19:13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권 주자인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개미핥기 같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안 후보는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개미들은 증시 폭락으로 여름휴가비까지 날렸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태연하게 휴가를 떠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코스피 5000이라는 달콤한 말로 국민을 유혹했지만 남은 건 피 같은 돈이 증발해 버린 참혹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노란봉투법 강행은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드는 악법”이라며 “방송 3법은 언론을 김정은의 조선중앙TV처럼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 전방위적 증세와 악법 공세는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좀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31일 장 마감 후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은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고, 최고 35%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발표 직후 코스피가 3.88% 급락하며 하루 만에 시가총액 100조 원이 증발했다. 안 후보는 “이재명 정권은 결국 국민의힘 해산까지 위협하며 폭주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본색이 드러난 지금, 우리 당 대표는 반드시 제대로 뽑아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앞서 안 후보는 이른바 ‘검은 금요일’ 직후에도 “대주주 10억 후퇴로 개미 투자자 뒤통수를 치고도 휴가 떠나 책 읽고 영화 볼 마음이 나느냐”고 이 대통령을 비판한 바 있다. -
증세 쇼크에 ‘검은 금요일’… 안갯속 증시 ‘기업 이익’이 마지막 보루 [주간 증시 전망]
증권 증권일반 2025.08.04 05:30:00‘세금 폭탄’에 국내 증시가 큰 폭 하락한 한 주였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에 코스피가 이달 1일 하루 만에 126포인트(3.88%) 넘게 폭락하며 3100선으로 주저앉았다. 증시 상승을 이끌던 정책 기대감이 급격히 냉각되면서 이번 주 국내 증시는 3000선 지지력을 시험하며 숨 가쁜 변동성 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정책 실망감과 별개로 견조한 기업 이익이 증시의 마지막 보루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지난주 증시 하락은 그간 상승을 이끌던 두 개의 축이 흔들리면서다. 하나증권은 국내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시나리오로 △정부의 세제 개편안 기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9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꼽았다. 하지만 두 가지 기대감 모두 약화했다. 특히 올 7월31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되돌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설정한 것이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정책 기대감이 꺾이면서 시장 상승을 점치던 눈높이도 낮아졌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원안 수준으로 되돌리지 못할 경우 코스피의 적정 주가수익비율(PER) 14.2배를 적용한 3710포인트 상단 시나리오는 힘을 잃는다”며 “PER 12.3배를 적용한 3240포인트가 현실적인 상단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장의 반발이 거세지자 여당에서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국회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돼 정책 불확실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대외 환경도 녹록지 않다. 미국의 7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7만 3000명 증가에 그치고 5~6월 수치도 하향 조정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고용 둔화가 연준의 금리 인하 명분이 될 수도 있지만 시장이 이를 경기 침체 신호로 해석할 경우 투자심리는 더욱 위축될 수 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오는 7일로 연기된 미국의 상호관세 시행을 앞두고 각국의 협상 노력이 이어지겠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며 “쏠림이 진행됐던 테마주들의 변동성 확대에 주목하며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결국 기댈 곳은 기업들의 실적이다. 정책 기대감이 사라진 자리를 펀더멘털이 채워줘야 한다는 의미다. 하나증권은 올해 코스피 순이익 추정치를 205조 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사상 최고치 경신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재만 연구원은 “이익 증가에 기반한 강세장에서 코스피는 조정을 받더라도 직전 고점 대비 평균 -7% 수준에서 방어했다”며 “이를 현 지수에 대입하면 3020포인트가 지지선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번 주는 과열을 식히는 숨 고르기 장세 속에서 옥석 가리기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NH투자증권은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등락 범위로 3000~3300선을 제시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관세율 협상 타결로 하반기 기업 실적 전망치의 추가 하향 조정 가능성이 제거됐다”며 “협상 내용 중 1500억 달러가 한·미 협력 산업인 조선업에 투자된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관세 영향이 덜한 조선·방산·원전 등 기존 주도주와 정부의 내수 진작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음식료·화장품·면세·카지노 등 내수주에 대한 관심이 유효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2분기 시장 기대치 이하 실적을 냈지만 3분기 순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한화오션(042660), HD한국조선해양(009540) 등 종목의 9월 주가 수익률이 높았다는 과거 분석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번 주에는 중국의 7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5일)와 미국의 7월 ISM 비제조업지수(5일) 등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예정돼 있다. AMD(5일) 리비안(5일) 노보노디스크(6일) 일라이릴리(7일) 등 시장의 관심이 높은 글로벌 테마주들의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어 결과에 따라 관련 종목들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
"8만전자 넘어 '9만전자' 간다고?"…외국인 폭풍 매수에 개미들 '두근두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8.03 11:04:31지난달 한달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6조원 넘는 규모의 주식을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주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증권가의 눈높이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8월 한달동안 유가증권시장에서 6조2810억원어치 주식을 사들였다. 전월(2조6930억원) 대비 2.3배에 달하는 규모로 지난해 월(7조8580억원)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코스피는 지난달 한달동안 5.7% 상승했다. 외국인은 작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9개월동안 유가증권시장에서 38조원 이상의 주식을 팔아치운 뒤, 5월부터 순매수세로 돌아섰다. 외국인의 한국 주식 매수가 늘어난 배경으로는 새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기대감, 삼성전자의 테슬라 반도체 위탁생산 수주 등이 꼽힌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전자의 생환 기대감은 한국 증시를 바라보는 시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한달동안 외국인의 삼성전자 주식 순매수액은 3조4950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크다. 한화오션은 한미 무역 협상 수혜 기대감에 외국인 매수세가 몰렸다. 순매수 규모는 8580억원이다. 이어 K스퀘어(4570억원), 이수페타시스(3290억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249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이달 1일에는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6562억원어치 주식을 팔아치웠다. 코스피200선물 순매도액(4448억원)과 합하면 하루만에 1조원 이상을 팔아치운 셈으로 이날 하루동안 코스피지수는 3.88% 급락했다. 미국의 관세 영향이 본격화돼 국내 기업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데다,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이 주식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긴 탓이다. 이에 대해 김준우 교보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에 실적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단기 과열 해소가 필요할 것”이라며 “8월 변동성 확대가 예상된다"며 8월 코스피 하단을 2900포인트, 상단은 3300포인트로 제시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8월에도 삼성전자가 지수 상승을 견인할 여력은 있으나 반도체 역시 관세 불확실성의 중심에 놓여 있는 업종”이라며 "8월에는 지수 상승 모멘텀이 6∼7월에 비해 둔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한투자증권, KB증권, IBK투자증권 등 국내 주요 증권사 15곳은 지난 1일 전자 목표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특히 신한투자와 KB, IBK투자증권은 목표주가를 9만원으로 높이며 ‘9만전자’ 시대를 예고했고, 미래에셋증권은 8만 8000원, 삼성증권과 흥국증권은 8만 5000원, 유안타·하나증권은 8만 4000원을 제시하며 뒤를 이었다. 증권가의 이 같은 낙관론은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서 비롯된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부문과 HBM(고대역폭 메모리) 사업의 실적 회복이 가시화되면서 그간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요소들이 해소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KB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하반기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상반기 대비 6배, 디스플레이 부문은 3배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주가는 2021년 1분기 9만원을 돌파한 이후 파운드리 적자와 HBM 경쟁력 우려로 하락세를 이어왔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실적 회복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3분기부터 파운드리 가동률이 오르며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4분기부터는 엔비디아향 HBM3E 12단 공급이 시작돼 불확실성도 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또 “내년부터는 고성능 메모리(HBM)와 범용 D램의 수익성 차이가 줄어들 것”이라며 “삼성전자는 균형 잡힌 D램 생산체계를 바탕으로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상승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지금이 주가 저점일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박상욱 신영증권 연구원도 “삼성전자는 HBM 생산 역량 등의 이유로 밸류에이션에서 할인 요소가 있었으나 현재는 저점을 지나 반등을 준비하는 시기”라며 “향후 기술 경쟁력 회복 여부가 주가 상승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반도체 업황이 이미 회복 사이클 후반부에 진입한 만큼 시장의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종욱 삼성증권 연구원은 “현재 PBR(주가순자산비율) 1.5배 수준을 기대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며 평균 수준인 1.3배가 현실적인 목표”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내년 이익 성장 기대감이 현실화되면 투자자들은 이를 주가에 선반영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상승 여지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증권가는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하반기 실적 회복 속도와 글로벌 반도체 수요 회복 정도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9만전자’에 대한 기대가 현실이 될 수 있을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
진성준은 왜 동학개미의 적이 됐나? [이슈, 풀어주리]
증권 증권일반 2025.08.02 13:07:58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 "대통령은 투자하라고 하고 진성준은 뒤통수를 치네" "코스피 5000시대, 큰 희망에 설레기까지 했는데 이게 뭐냐고"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에게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전날까지만 해도 역대 최고점 경신을 코앞에 두고 있었던 코스피는 1일 기준 하루 만에 4% 가까이 폭락하며 시총 100대 종목 모두 파란불을 켰다. 미국의 관세 부과 우려가 기저에 깔렸지만, 가장 큰 원인은 전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탓이 거론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금융투자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을 현 0.15%에서 2년 전 수준인 0.20%(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 포함)로 올리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특히 주식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내용이 논란이 됐다. 대주주 범주에 들게 되면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하는데, 이 대주주의 범위를 넓혀 양도세를 더 많이 매기겠다는 것이다. “이러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겠나”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완화했는데 이를 원복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지만 당장 국내 주식 투자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대주주 기준으로 삼는 것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다” “대주주 요건이 낮아지면 연말마다 양도세 회피 매물 증가로 주가가 급락해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시장 변동성이 커져 투자 심리가 악화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등 격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가 11개월 만에 7만 원대에 복귀하는 등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세에 큰 기대감이 퍼진 상태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당시부터 부동산 규제 완화보다는 증시 활성화에 정책 초점을 맞춤으로서 공언한 '코스피 5000' 시대를 향해 신뢰감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던 중이었다. 하지만 단 하루 만에 주식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탓에 국내 개미들은 분노를 삭이지 못하는 모습이다. 당장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 글에는 게시 단 하루만에 3만 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 작성자는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면 그만인 회피 가능한 법안이다, 그만큼 하락할 수밖에 없다"면서 "가만히 놔두면 오르는 엔비디아와 국장에서 세금을 똑같이 낸다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겠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제발 국장에서 장기 투자하는 문화, 텐배거(10배 수익)의 꿈 좀 지켜달라"며 "10억으로 사다리 걷어차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성준 “주가가 하락한다면 투자의 적기일 것” 이어 비판의 타깃은 해당 정책을 강하게 주장해 온 핵심 인물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에게 정조준됐다. 진 의장은 앞서 수차례 "주신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당론과 명분을 마련하고 실행을 위한 여론 형성에 큰 역할을 맡아왔다. 진 의장이 며칠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발언도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그는 "일부 대주주들이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내다팔고 그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면 도리어 그때야말로 투자의 적기 아니겠느냐"고 말해 투자자들의 트리거를 작동시켰다. 과거 "본인은 주식투자를 해 본 적이 없다"고 발언한 내용도 끌어 올려지며 비판 수위가 거세지고 있다. 진 의장의 블로그에는 수천 개의 비판 댓글이 달리고 있고 해당 의원실에도 전화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에서 투자자들은 "수박 한덩이에 3만원이 넘어가는 시대, 아파트 한 채에 10억이 넘는 시대에 말이 되는 정책이라고 보는가", "사다리 걷어차고 부동산 신화에 매몰된 한국을 건전한 자본시장 중심으로 옮기려는 국면에서 이게 무엇이냐", "코스피 5000은 무슨, 다들 부동산이나 하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며 비판을 줄잇고 있다. 정책 합리화를 위해 진 위원장이 인용한 한국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2020년) 내용도 논란이 됐다. 진 의장은 해당 보고서를 가져와 "과세 기준이 바뀐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크게 출렁이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정작 해당 보고서에는 대주주 양도세 대상을 확대하면 주식시장에 불필요한 변동성을 초래하고 과세 비효율성도 커진다고 밝히고 있다. 진 의장이 전문가의 분석을 오독했거나 보고서의 일부 문구만으로 내용을 왜곡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야권도 비판 가세 "코스피 5000 악재…조세 역주행"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잇따랐다. 이날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명백히 기업과 투자자를 겨냥한 표적 증세이자 성장보다 세금 걷기에만 몰두한 조세 역주행"이라며 "이번 세제 개편안은 이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코스피 3대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반기업 조세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세제 개편안 철회를 공식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도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언해 놓고, 정반대로 국장 탈출을 유도한다. 민주당 정권이 국장 투자자들한테 증권거래세까지 지금보다 올려 받겠다고 한다"면서 비판에 가세했다. 이어 "조삼모사처럼 전 국민에게 세금으로 돈 나눠주고 그 돈은 국장 투자자들에게 세금으로 뜯어가겠다는 것"이라며 "그 결과 거래량이 줄어 국장 주가가 하락해도 상관없다는 것"이라며 세재 개편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진우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주식 시장 레벨업을 위한 정책들이 연이어 쏟아진다는 기대감에 사실 단기간에 가파르게 오른 감이 있다"며 "그 기대감이 좀 후퇴하는 국면이라고 본다면 시장도 일부 되돌림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회를 통과할 사안이 여러 건 있어 중간중간 변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완전히 후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급락 부분까지 이어진다면 오히려 조금씩 저가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한 타이밍이 오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망감에 지주·증권주 급락
증권 증권일반 2025.08.02 07:57:02정부가 예상보다 깐깐한 기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내놓자 기대를 밑도는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평가와 함께 고배당주로 그간 상승률이 높았던 지주사와 증권사 주가가 일제히 급락했다. 당초 25%로 예상됐던 최고세율이 35%로 제시되면서 정책 기대감 약화로 인한 실망 매물이 출회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화는 전 거래일 대비 8500원(8.52%) 내린 9만 1300원에 장을 마감했다. 배당 기대감이 컸던 다른 지주사 주가도 일제히 무너졌다. SK스퀘어(402340)(-7.76%), HS효성(-7.25%), CJ(001040)(-5.86%), LG(003550)(-5.18%), 롯데지주(004990)(-4.62%), 삼성물산(028260)(-4.04%) 등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증권주 역시 직격탄을 맞았다. NH투자증권(005940)(-7.62%), 유안타증권(003470)(-7.54%), 키움증권(039490)(-6.96%), 한국금융지주(071050)(-6.43%), 미래에셋증권(006800)(-6.14%) 등 대부분이 급락세를 피하지 못했다. KB금융(-1.68%) 등 은행주도 최근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배당성향(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규모) 40% 이상인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을 대상으로 2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투자자는 20%, 3억 원 초과 투자자는 35%의 과세를 적용한다. ‘부자 감세’ 논란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의안(25%)보다 10%포인트 최고세율이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배당성향 40%도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난 10년 평균 배당성향은 26%다. 2022년부터 3년 연속으로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국내 주요 상장사는 KT＆G·SK텔레콤·NH투자증권 정도뿐이다. 업계 관계자는 “배당성향 기준이 너무 높으면 금융사같이 일부 고배당 기업 주주만 혜택을 받고 장기 투자에 적극적인 기업은 배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다시 ‘6만전자’ 털썩…파운드리·HBM 실적 가시화는 언제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증권일반 2025.08.02 06:30:00‘6만전자’로 되돌아간 삼성전자(005930)를 저점 매수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증권가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성장 동력인 파운드리 사업의 부활 가능성에 주목하며 분할 매수할 것을 권하고 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일 전 거래일 대비 3.5% 하락한 6만 8900원에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7만전자를 회복한 지 불과 3거래일 만에 다시 6만전자로 돌아간 것이다. 이날 삼성전자는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세제개편안에 따른 매물 출회, 간밤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하는 등 대외 악재가 겹치며 투심이 급격히 냉각됐다. 증권가는 비관에 빠지긴 이르다고 입을 모은다. AI 시대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히는 파운드리 사업에서 청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주가는 올해 7월 말 테슬라와 대규모 파운드리 계약 소식에 급등하며 7만 원대를 회복했다. 증권가는 미국 테슬라와의 약 23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계약을 단순한 수주 이상의 의미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이번 계약은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시대의 핵심인 2나노(nm) 선단 공정에서 TSMC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한 사건이라는 평가다. 미래에셋증권은 “AI를 주도하는 빅테크로부터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으며, 현대차증권은 “2nm 양산 수율이 검증될 경우 다른 대형 고객들을 유치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론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높다. 당장 발등의 불은 고대역폭메모리(HBM) 사업의 부진이다. AI 반도체 시장의 ‘큰 손’인 엔비디아에 HBM3E 공급이 지연되면서 경쟁사인 SK하이닉스와의 격차가 벌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iM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의 HBM3E 12단 제품이 여전히 발열 문제를 겪고 있으며, 최종 인증 결과는 4분기에나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차세대 제품인 HBM4의 성공 여부 또한 1c 나노 공정의 수율 확보에 달려있어 아직은 불확실하다는 분석이다. HBM이라는 개별 사업의 과제뿐만 아니라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 또한 투자 심리를 억누르는 요인이다. 하반기 본격화될 한·미 상호 관세 부과가 IT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소비 둔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상반기에 관세 부과 전 선구매 수요가 일부 발생한 만큼, 하반기에는 일시적인 수요 절벽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테슬라발 호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외 변수들이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단기 실적 전망은 긍정적이다. 증권가는 2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3분기부터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NH투자증권은 3분기 영업이익을 8조 5000억 원으로 전망하며, 메모리 가격 상승과 신규 스마트폰 출시 효과에 힘입어 반도체(DS) 부문을 중심으로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결론적으로 증권가는 삼성전자에 대해 단기 불확실성보다는 장기 성장성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테슬라 수주로 파운드리 사업의 반등 가능성을 확인했고, 밸류에이션 매력도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미래에셋증권(8만 8000원), NH투자증권(8만 4000원), 현대차증권(8만 1000원) 등 다수의 증권사가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
‘세금 폭탄’이 부른 증시 블랙프라이데이…운명의 키 쥔 與 [마켓시그널]
증권 증권일반 2025.08.02 06:00:00정부가 던진 ‘세제 개편안’이라는 돌멩이 하나가 고요하던 증시를 송두리째 흔들었다. 지난 1일 코스피가 4% 가까이 폭락하며 기록한 ‘검은 금요일’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예고된 참사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코스피 5000을 외친 정부·여당이 시장을 외면한 사실상 증세 정책을 내놓으면서다. 운명의 한 주를 맞는 증시의 키는 이제 전적으로 정책 당국의 손에 달리게 됐다. 그들의 선택에 따라 3100선 사수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지난 1일 전 거래일 보다 126.03포인트(3.88%) 내린 3119.41에 장을 마쳤다. 올해 4월7일(-5.57%)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 당시 미국발 상호관세 충격에 증시는 급락했다. 이번 코스피 폭락은 세제개편안이 원인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연말 기준 특정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주주를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 결정타였다. 시장에서는 단순 증세 이상으로 받아들였다. 연말에 잠재적 대주주들의 ‘세금 회피용 매물 폭탄’이 터질 것이란 경고로 인식한 것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50억 원 기준에서도 연말마다 수급이 흔들렸는데,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면 그 충격은 가늠하기 힘들다”며 “기관과 외국인은 예견된 리스크를 피해 일단 팔고 보자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세제개편안을 재검토하라는 국민 청원이 3만 명을 넘어서는 등 비판이 거세지자 여당은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당 지도부가 ‘대주주 기준 상향 검토’를 언급하며 시장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당내 ‘조세 정의’를 중시하는 원칙론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외치는 현실론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의 시작일 뿐이라는 시각이 많다. 정책의 최종 향방을 예단하기 힘든 이유다. 증권 전문가들은 다음 주 코스피가 3050~3200선 사이에서 격렬한 눈치 보기 장세를 펼칠 것으로 내다봤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가 지수 하단을 지지하겠지만, 신뢰가 훼손된 만큼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며 “변동성 장세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관건은 정책 U턴의 ‘속도’와 ‘강도’란 분석이다.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안이 신속하게 발표된다면 투심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 이 경우 이번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고배당주와 금융주, 그리고 연말 매물 우려가 컸던 일부 중소형 성장주부터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전략가들은 여전히 ‘보수적 대응’을 1순위로 주문하고 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돌다리도 두들겨봐야 하는 시점”이라며 “정책 방향성이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현금 비중을 유지하며 시장을 관망하거나, 분할 매수로 접근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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