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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법인세 1%P↑…금융사 교육세율 2배 인상
경제·금융 정책 2025.07.31 17:10:46정부가 국내 기업들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내년부터 구간별로 1%포인트씩 다시 올리기로 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교육세율도 2배로 높이고 증권거래세도 인상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 역시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한다. 정부는 이 같은 증세 조치들을 통해 연간 약 8조 2000억 원의 세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확장재정 기조에 맞춰 세수를 늘린다는 취지이지만 기업과 금융기관·개인투자자의 세 부담이 늘어 경제 활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세입 기반 확충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지난 3년간 세입 기반이 급속히 약화되면서 조세부담률이 크게 낮아졌다”며 “약해진 세입 기반을 다지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선 법인세율이 2022년 수준으로 복원된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까지 모두 1%포인트씩 인상된다. 법인세율이 오르는 것은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인상 이후 8년 만이다. 수익 금액 1조 원 이상인 금융·보험사에 부과되는 교육세율도 기존 0.5%에서 1.0%로 두 배 올린다. 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 인상은 1981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교육세 부담은 대출금리에 전가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0.15%인 증권거래세 또한 0.2%로 0.05%포인트 인상돼 2023년 수준으로 되돌아간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연간 8조 1672억 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부터 향후 5년간 누적 세수 효과는 35조 600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가운데 대기업·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세금만 23조 3000억 원으로, 전체의 66.6%를 차지한다. 여기에 세 부담 귀속을 특정하기 어려운 12조 4000억 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증세가 기업 부문에 집중된 셈이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세율을 올려도 경기가 더 안 좋아지면 세수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기업 증세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
中企 최저 법인세율 10%로 올려…기업들 '4중 쇼크' [2025 세제개편안]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31 17:30:00올해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기업 중심의 증세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글로벌 법인세 인하 흐름에 맞춰 대체로 기업의 세 부담을 낮춰주는 쪽으로 제도를 개편해왔는데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 이후 8년 만에 법인세 인상을 단행해 기업 쥐어짜기식 증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내놓은 향후 5년간 경제주체별 세금 부담 전망을 보면 이런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대기업 세 부담이 약 16조 8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중소기업에도 6조 5000억 원의 누적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과표구간 3000억 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4%에서 25%로 인상하면서 기존 9% 최저세율을 적용받던 중소기업 세율 역시 10%로 인상된 영향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은 기존 △9%(과표구간 2억 원 이하) △19%(2억~200억 원) △21%(200억~3000억 원) △24%(3000억 원 초과)에서 구간별로 1%포인트씩 전부 상승했다. 재계에서는 정부가 복잡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조정하거나 중소기업 세율은 건드리지 않는 식으로 취약 기업에 대한 배려 조치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정부 이전으로 환원하는 조치가 단행됐다. 업계에서는 중소·중견기업들을 중심으로 충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최근 경기 부진에 관세 인상, 상법·노동법 개정까지 겹친 상황에서 법인세율까지 올라 사중고를 맞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에 적용되던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일몰과 함께 연장 없이 종료돼 미래 투자가 더 어려워졌다는 경고까지 나온다. 이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이 설비투자를 단행할 경우 투자 금액의 최대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대기업들의 투자 여건도 나빠졌다. 미국발(發) 관세전쟁에 따라 전 세계가 기업 유치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우리나라만 법인세 인하 흐름에 역행하면서다. 실제 2014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추이를 보면 인하한 국가가 18개국으로, 인상한 국가 11개국보다 많았다. 변동이 없었던 국가는 9개국이었다. 현재 미국의 법인세율은 21%로 우리나라보다 4%포인트 낮다. 김동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 경제의 문제는 기업이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것이라서 투자 환경을 열어줘야 하는데 법인세 인상하면 투자를 늘리기 어렵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만 해도 법인세를 내리면서 기업들이 자국으로 돌아오게 하고 투자도 늘렸다”고 말했다. 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익 1조 원 초과 금융·보험업 기업이 부담하는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0%로 2배 인상하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은행들의 ‘이자장사’를 직접 비판한 직후 이번 조치가 나오면서 사실상 대형 금융사들을 직격한 조치로 해석된다. 금융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은행이 돈을 벌어야 기업에 대한 투자와 대출, 보증 등도 가능한 것”이라며 “이윤을 남겨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대출금리를 더 올리는 것 외에 뚜렷한 해결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코스피 5000을 외치는 정부가 증권시장 관련 세금을 인상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라는 해석이 많다. 실제 정부는 주식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되돌려 부자 감세 철회 기조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낮추면서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집중 매도하는 흐름이 이어져 증시 활성화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이던 2021년 당시 개인투자자 순매도 현황을 보면 과세 기준 전날 팔아치운 주식 규모만 3조 1587억 원에 달했다. 증권거래세율이 복원된 것도 개미투자자들에게는 부담이다. 증권거래세율은 코스닥시장에서 기존 0.15%에서 0.20%로 올라갔고, 코스피시장에서는 0%에서 0.05%로 상향됐다.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가 인하됐지만 금투세 도입이 아예 폐지되면서 과세 공백 상태가 지속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증권거래세 복원에 따른 세수 증가액이 내년에만 2조 1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
배당소득 최고세율 35%…부자감세 논란에 후퇴 [2025 세제개편안]
경제·금융 정책 2025.07.31 17:31:00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증시 활성화를 위해 강조해온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한 듯 적용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세율이 인상되는 등 본래 취지에서 멀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14~45% 세율)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가 허용된다. 고배당기업은 전년 대비 현금 배당이 줄지 않으면서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기업이다. 적용 세율은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 14%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35%다. 이 제도는 낮은 배당성향이 한국 증시 저평가의 요인이라는 지적을 반영해 도입됐다.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상 인센티브를 마련해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증시 활력을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도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직접 도입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 반응은 차갑다. 분리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조건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정부 안대로라면 전체 상장사 2500여 개 가운데 요건을 충족하는 곳은 250여 개(약 14%) 수준에 불과하다.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에는 초기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의 이소영 의원안이 제시한 배당성향 35% 이상보다 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됐다. 세율도 높아졌다. 배당소득 3억 원 초과자에 대한 최고 세율은 35%로 이 의원(25%)보다 10%포인트 높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최대 38.5%에 달한다. 기존 종합과세의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49.5%)보다는 낮지만 정책 유인을 기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결국 이 같은 조치는 정부가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고세율이 낮으면 극소수 주식 부자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 개미 투자자들은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비판을 의식했다는 것이다.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배당 촉진이라는 정책 목표가 있지만 대주주들이 받는 혜택이 크다는 의견이 있어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의 세율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배당소득세 개편을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복잡한 조건과 제한적인 혜택으로는 투자자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
증권거래세율 0.05%P 인상…대주주 '감액 배당'도 과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01 14:58:06내년 1월부터 코스피·코스닥의 증권거래세율이 0.05%포인트씩 인상된다.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꼼수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던 감액 배당은 대주주에 한해 과세가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7월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증권거래세법 및 소득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거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증권거래세율은 인하 전인 2023년 수준으로 환원된다. 코스피 시장 거래세율은 현재 0%에서 0.05%로, 코스닥과 K-OTC 시장(농어촌특별세 없음)은 0.15%에서 0.20%로 각각 조정된다. 농특세(0.15%)는 유지된다. 적용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다. 증권거래세 환원으로 향후 5년간 대규모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2026~2030년 증권거래세 세수가 약 12조 7967억 원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는 정부가 전망한 세수 증가액인 11조 4780억 원보다 큰 규모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애초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전제로 추진됐다. 금투세는 실제 이익이 발생한 경우 과세하는 체계지만 증권거래세는 손익과 무관하게 매도 시점마다 부과되므로 중복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금투세 시행이 최종적으로 백지화되면서 증권거래세를 상향 조정하게 됐다. 감액 배당 과세도 시행된다. 자본준비금을 분배하는 방식인 감액 배당은 현재 비과세다. 이에 따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수익률이 높아지는 이점을 얻을 수 있고 기업 역시 자기자본이익률(ROE) 개선과 유동성 확보에 유리한 측면이 있어 활용도가 늘고 있었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감액 배당 실시 기업은 2022년 6곳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5개 기업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감액 배당 방식을 통해 대주주가 조세 부담을 회피하는 관행이 지속돼왔다고 보고 제도 정비에 나섰다. 기재부는 상장법인의 대주주와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감액 배당액이 주식 취득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했다. K-OTC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자본준비금 배당에 관한 과세 체계를 정비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한 시름 던 상호금융권…비과세 기준 7000만원
경제·금융 은행 2025.11.30 18:48:34내년부터 총급여 7000만 원을 초과하는 상호금융권의 준조합원은 예탁금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당초 정부는 비과세 혜택 폐지 기준으로 5000만 원을 제시했으나, 여야는 업계 우려를 수용해 그 기준을 2000만 원 올렸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총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 6000만 원)을 초과하는 준조합원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선 내년부터 저율(5~9%)로 분리과세 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상호금융권 준조합원 가운데 총급여 5000만 원(종합소득 3800만 원)을 초과하는 이들에 대해선 저율 분리과세 하겠다고 발표했다. 세율은 내년 5%, 2027년 이후에는 9%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 이후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예탁금이 급격히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안이 관철될 경우 900만 명의 비과세 예탁금 가입자 중 135만 명(전체 가입자의 15%)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추산한 바 있다. 여야가 정부안보다 2000만 원 기준선을 높이면서 상호금융권은 한 시름을 덜게 됐다. 다만 그간 전면 비과세 됐던 세 혜택이 축소된 것이라 업계는 당분간 예수금 동향을 주시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전망이다. -
법인세율, 모든 구간서 1%포인트 오른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1.30 17:57:02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법인세 1%포인트 인상안, 교육세 0.5%포인트 인상안은 여야 합의 결렬로 안건조차 상정되지 못 하면서 정부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총 11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안은 지난 9월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 완화, 상호금융 비과세 대상 확대 등 주요 쟁점에서 상당 부분 수정이 이뤄졌다. 주주 환원 촉진을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정부안보다 혜택이 확대됐다. 당초 정부는 3억 원 초과 배당소득에 대해 일률적으로 35%의 세율을 적용하려 했으나, 기재위는 이를 구간별로 차등화해 세 부담을 더 낮췄다. 수정안에 따르면 3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구간은 25%, 50억 원 초과 구간은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정부안(35%)보다 최대 10%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적용 대상 기업의 요건도 합리화됐다. 정부안은 전년 대비 배당이 감소하지 않을 것을 전제 조건으로 했으나 수정안은 기준점을 2024년 사업연도로 고정하여, 2024년 대비 배당이 감소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당초 총 급여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준조합원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고 저율 분리과세(5~9%)를 적용하려 했다. 그러나 여야 합의를 통해 저율 분리과세 적용 기준을 총급여 7000만 원 초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연봉 5000만 원~7000만 원 구간의 근로자들도 기존의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각종 유류 관련 조세 특례의 연장 기간은 정부안보다 단축됐다.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농·임업용 목재펠릿,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간접세 면제 기한은 정부가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을 제안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2026년 말까지 1년만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국세징수법 개정안에서는 국세청이 압류한 가상자산의 매각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하는 시기를 당초 2026년 7월에서 2026년 10월로 3개월 유예했다. 캠코의 시스템 구축 등 집행 준비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법에서는 마약류 밀반입 단속을 강화하되 인권 침해 소지를 줄이기 위한 수정이 이뤄졌다. 세관 공무원이 마약류 은닉 의심자의 신체를 검색할 수 있는 요건을 '의심되는 경우'에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구체화하여 남용 가능성을 차단했다. 이 밖에도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 시 감면세액 미추징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대기업 5%·중소기업 10%) 허용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2년간 개별소비세 50% 감면 등의 내용이 의결안에 포함됐다. 이런 가운데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법인세율 관련 정부안은 모든 과표구간에 1%포인트 일괄 인상한다.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지방세를 포함하면 26.4%로 오른다. 이와 함께 교육세의 경우 금융·보험회사의 수익금액 1조원 이하 분에는 현행 0.5%를 유지하되, 1조원 초과분에는 1%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구조를 신설한다. 이번에 기재위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격동의 11월…韓증시, 12월 '산타랠리' 올까
증권 증권일반 2025.11.30 08:00:00지난주(11월 24일~28일) 주식시장은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4000선 회복에 실패했고, 그나마 코스닥이 900선을 간신히 넘겼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까지 치솟으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거센 영향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12월 기준금리 인하 불확실성과 인공지능(AI) 버블 우려까지 겹치면서 개인 투자자도 더딘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선데이 머니카페에서는 지난 한 주간 국내 증시 상황을 되짚어보고 12월 국내 증시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4000선 회복 못한 코스피=11월 28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60.32포인트(1.51%) 내린 3926.59에 장을 마쳤습니다. 4000선 회복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달 24일 이후 4거래일 만에 하락전환했습니다. 코스피가 하락한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의 거센 매도세입니다. 외국인은 이날만 약 2조 369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이달 기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도액은 사상 최대치인 14조 4562억 원에 달합니다. 2020년 3월(12조 5550억 원) 이후 5년 8개월 만에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 그나마 코스피 시장은 개인과 기관의 ‘사자'로 간신히 버텼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1조 5686억 원, 4593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뜨거운 감자 ‘배당소득 분리과세’=지난 주 증시 분위기를 좌우한 요인은 크게 네 가지로 보입니다. 환율 불안과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불확실성, AI 버블론 우려,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제개편안입니다. 특히 지난 주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제개편안이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여야는 이달 28일 관련 안을 합의했는데요. 이번 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배당소득 2000만 원까지는 14% △2000만 원 초과∼3억 원 미만은 20% △3억 원 초과∼50억 원 미만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고려해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증권가에서는 기업들이 지금보다 적극적인 배당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지만 시장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왔고, 이는 고스란히 주식시장에 반영돼 대형주 위주로 하락세를 키웠습니다. 11월 28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2.90%, 2.57% 하락했으며 주주 환원 기대감 확대에 그나마 KB금융(0.89%) 등 일부 주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12월 ‘산타 랠리’ 올까=격동의 11월을 보낸 한국 증시. 그렇다면 12월은 어떨까요. 12월 코스피 향방을 두고 증권가의 전망은 엇갈립니다. 조정장이 연말까지 지속될 것이란 전망과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NH투자증권은 12월 코스피 상단을 4200으로 제시했습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연준의 12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으로 소비 확대감이 커진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구글의 ‘제미나이 3,0’ 발표 이후 AI 버블 논란이 진정되면서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던 코스피 지수도 반도체 등 AI 인프라 관련 업종의 실적 모멘텀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종민 삼성증권 수석연구원은 “선물시장 기준 12월 금리 인하 확률은 80%를 상회하며 유동성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으며, 구글의 ‘제미나이 3.0’ 공개로 성장 동력이 가시화돼 AI에 대한 우려도 잦아들어 12월 ‘산타 랠리’를 기대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사설] 배당소득 稅 부담 완화… 법인세·상속세까지 이어가야
오피니언 사설 2025.11.29 00:05:00여야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소위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최고세율 30%를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에 합의했다. 세 부담이 줄어든 대주주들이 배당을 늘릴 경우 일반 투자가들이 수혜를 받고 은행 예금에 묶여 있던 자금이 증시로 몰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합의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배당소득 2000만 원 이하는 14%, 2000만 원 초과∼3억 원 미만은 20%, 3억 원 초과∼50억 원 미만은 25%, 신설된 50억 원 초과 구간에는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합의는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정한 기존 정부안보다 진일보한 조치다.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에서 증시로 돌려 집값 불안을 해소하고 생산적 금융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초부자 감세’ 프레임에 막혀 반걸음 진전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최고세율 25%를 예상했던 시장 기대에 못 미친다. 또 ‘배당성향 40% 이상’이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고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적용돼 수혜 대상이 전체 상장사의 10%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세법이 아닌 조세특례법상 3년 일몰제로 도입된 탓에 연장 여부가 불확실해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다. 추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참에 기업 활력을 떨어뜨리는 법인세·상속세 등 낡은 세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개편해야 한다. 한국의 법인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11위다. 이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 모든 구간의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올리려 하고 있다. 주요국들이 제조업 육성을 위해 감세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우리만 역주행하는 것이다. 주가 상승과 가업 상속을 가로막는 징벌적 상속세도 완화해야 한다. 다른 선진국처럼 상속인이 실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라도 서둘러 도입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기업 실적과 신성장동력 발굴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금의 주가 상승은 지속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규제 완화, 구조 개혁 등을 통해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코스피 5000 시대’를 앞당길 첩경이다. -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 초과땐 최고세율 30%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28 17:40:58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과표구간을 기존 3단계에서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최고세율은 30%를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에 28일 합의했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안(35%)보다 최고세율은 5%포인트 낮추되 과세 형평성을 감안해 초고배당에 대해서는 별도 세율 구간을 추가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조세소위 ‘소소위’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과표구간에 따라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 원 초과~3억 원 20% △3억 원 초과~50억 원 25% △50억 원 초과 30% 세율을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 배당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및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정했다. 해당 세제는 소득세법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에 포함해 운용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35%의 분리과세 안을 제시한 바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낸 뒤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현재는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최고 45%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정 의원은 “너무 초고배당 수익을 얻는 부분은 과세 형평 차원에서 구간을 새로 만들었다”며 “그 구간에 들어가는 쪽은 대충 보니 0.001% 수준”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50억 원 초과 구간은 1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양당 지도부는 법인세율과 교육세 인상안에 대해서도 이견 조율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세제개편안 상임위 심사 마감 기한인 30일에 결론을 내기로 했다. -
[2025 증권대상] 구조적 전환한 코스피…증권사 순이익 '1조 클럽' 최대 5곳 전망
증권 국내증시 2025.11.26 16:07:24한국 자본시장은 올해 지수 상승을 넘어 거래 인프라와 투자 문화의 변화, 증권사 실적 상승까지 구조적 변화가 동시에 나타난 ‘전환점의 해’였다. 코스피는 1975년 지수 출범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주요 글로벌 증시 가운데 상승률 1위(70% 이상)를 차지하며 ‘역대급 랠리’를 펼쳤다. 연초 불확실성과 여러 충격 요인을 거쳤지만 결국 ‘전인미답’의 고지였던 4200선까지 돌파하며 시장 체력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증시는 굵직한 이벤트를 거치며 롤러코스터를 탔다. 4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잇달아 고율 관세를 발표하고, 국내에서는 탄핵 정국으로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수는 ‘박스피’ 흐름에 갇혔다. 반전은 6월 대선 이후였다. 새 정부의 지배구조 개선 정책 기대, 글로벌 반도체 경기 반등, 인공지능(AI) 수요 폭증이 겹치며 상장사 실적 전망이 빠르게 개선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예상보다 빠르게 반등하며 지수 회복을 이끌었다. 8~9월 정부의 세제개편안 충격으로 코스피는 한동안 박스권에 머물렀지만 가을 들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한미 관세 협상 타결, AI발 반도체·전력 랠리 등의 호재가 겹치며 11월 3일 4221.87포인트라는 기록을 썼다. 지수 흐름의 변화는 개인투자자들의 심리도 바꿔놓았다. ‘박스피’ 오명이 사라지자 개인들은 다시 시장으로 돌아왔고, 3월 국내 첫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 출범으로 ‘12시간 거래’가 가능해진 것도 매매 참여를 확대시키는 계기가 됐다. 증시 과열이 우려될 정도로 투자 열기가 뜨거워지자 투자자 예탁금은 11월 들어 사상 처음으로 88조 원을 넘어섰다. 코스피의 4분기 누적 일평균 거래대금은 42조 5000억 원으로 3분기 대비 64.6% 증가했다. 이같은 증시 호황 속 상당수 증권사들은 각자의 강점을 살리며 올해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2조 원에 육박하며 ‘2조 원 클럽’ 시대를 열었다. 다른 증권사들은 영업이익이 아닌 당기순이익 1조 원 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미 당기순이익이 1조 원을 넘었으며 키움증권은 유력,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 역시 충분한 실적을 쌓으며 ‘1조원 클럽’ 진입을 노릴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섰다. 과거에는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정도만 당기순이익 1조 원을 넘겼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최대 다섯 곳에 달할 전망이다. 자산운용사 역시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급팽창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국내 ETF 순자산은 증시 호황에 힘입어 지난달 276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로 늘었고, 시장에서는 “ETF 300조 시대가 눈앞”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글로벌 증시 강세, AI 관련 테마의 급성장, 국내외 주식형 ETF에 대한 개인 수요 확대가 시장을 직접적으로 밀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퇴직연금 자산도 빠르게 증가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나 은행 대비 수익률 경쟁력이 부각된 증권사로의 ‘머니무브’가 본격화되면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459조 원으로 전년(432조 원) 대비 6% 증가했다. 업권별 점유율은 은행 52.3%, 증권 24.1%, 보험 22.6% 순으로 나타났다. 내년 자본시장은 올해의 상승 기조와 금리 인하 기대가 맞물리며 더욱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도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모험자본 생태계’ 핵심 축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형 증권사가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를 통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종투사 지정을 확대하되, 그에 상응해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핵심으로 추진 중이다. 오랜 논의 끝에 마련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역시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시장 규모가 커지는 만큼 금융투자사들도 자본 운용 능력과 조달 능력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김현수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증권업은 이미 중개 중심에서 운용 중심으로 이동했다”며 “향후 업종 경쟁력의 핵심은 자본효율성과 그 지속 가능성”이라고 말했다. -
배당 분리과세 수혜株에 투자 열기…고배당주에 ETF까지 ‘훈풍'
증권 정책 2025.11.19 16:04:54배당소득 분리과세 기대감이 금융·증권 업종을 중심으로 확산되며 관련 종목 주가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한 주(11월 10~14일) KRX은행지수는 3.74%, KRX증권지수는 4.74% 각각 상승했다. 정치권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 35%에서 2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으로 투자 심리가 한층 개선된 영향이다. 세율 인하가 현실화될 경우 배당소득세 부담이 줄어들어 고배당주 투자 수요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기에 자사주 의무소각 등을 담은 상법 개정 논의까지 맞물리며 주주환원 강화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단 분석이다.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도 자금 유입세가 두드러진다. 같은 기간 국내 최대 고배당 ETF인 ‘PLUS 고배당주’ ETF의 순자산총액은 약 501억 원 증가했다. 이 상품은 국내 예상 배당수익률 상위 30개 종목에 투자하는 구조로, 최근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는 △기업은행 △하나금융지주 △삼성증권 등 금융·증권 비중이 높다. 해당 ETF의 지난주 수익률은 4.57%로 집계됐다. 고배당 정책 수혜를 직접 겨냥해 출시된 ‘PLUS 자사주매입고배당주’ ETF도 같은 기간 4.36%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강세 흐름에 동참했다. 해당 ETF는 코스피 상장 우량 기업 중 예상 배당수익률과 최근 1년 자사주 매입률을 합산한 ‘총주주환원율’ 상위 30개 기업에 분산투자하는 상품이다. 한화자산운용 관계자는 “PLUS 고배당주 ETF는 편입 자산의 80% 이상이 ‘2025 세제개편안’에서 규정한 분리과세 대상 기업으로 구성돼 있다”며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군 전반의 주가 상승을 ETF로 묶어 담으려는 수요가 유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 변화가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고배당주 ETF가 제도 개편의 직접적인 수혜를 입으며 급성장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올해 2월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 변경으로 절세계좌 내 해외 ETF 분배금 과세 이연 효과가 사실상 사라지자 자금이 해외 대신 국내 배당주 ETF로 빠르게 이동했다. 연초 4547억 원 수준이던 ‘PLUS 고배당주’ ETF 순자산총액은 이달 14일 기준 1조 7458억 원까지 급증했다. 국내 상장 국내 투자 ETF 392개 가운데 순자산총액 1조 원을 넘긴 상품은 23개에 불과하다. 시장에서는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별도로, 고배당 펀드 전반이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함께 거론된다. 적용 시 또 한 차례 대규모 자금 이동이 일어날 전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고배당 펀드 분리과세 적용 시 투자자들은 개별 기업의 분리과세 혜택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ETF를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며 “대규모 ‘머니무브’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파급력 있는 변화인 만큼 정책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10만원 넣고 '13만원' 받는다고?"…연말정산 앞두고 직장인들 '이 세테크' 폭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1.18 11:05:58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고향사랑기부제’가 뜻밖의 ‘가성비 세테크’로 인기를 끌고 있다. 10만원 기부 시 세액공제 10만원에 더해 3만원 상당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어 실질 혜택이 기부액을 웃도는 구조여서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첫해 52만여건(650억여원)에서 지난해 77만여건(879억여원)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도 10월까지 기부 건수·금액 모두 전년 대비 60% 이상 증가했다. 기부자가 주소지 외 전국 모든 지자체를 선택할 수 있고, 지역 특산물 중심의 답례품 경쟁이 치열해진 것이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답례품 경쟁은 해마다 더 치열해지고 있다. 최근엔 3만원만 기부해도 한우를 받을 수 있는 지자체가 등장했다. 전남 영암군은 3만원 기부 시 한우 400g을, 광주 남구는 같은 금액에 한우 등심 500g을 제공한다. 서울 마장동(성동구)은 1++ 9등급 한우 200g을 내놓는다. 일부 지자체는 삼겹살 1.2kg, 목살 2kg, 김치 등 대용량 식품을 답례품으로 내걸기도 했다. 지역 특성을 살린 이색 답례품도 눈에 띈다. 여수는 요트투어 체험권, 여러 지자체는 쌀·잡곡 등 생필품을 제공해 기부자들 사이에서 인기있는 기부처 로 꼽힌다. 온라인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를 검색하면 ‘답례품 추천’이 자동완성으로 뜰 정도다. 세액 공제 혜택도 크다.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되며, 초과 금액은 16.5%가 적용된다. 20만원 기부 시 세액공제 11만6500원과 약 6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아 총 17만6500원에 달하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내년부터는 정부 세제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10만~20만원 구간 공제율이 44%로 확대돼 절세 폭이 더 커진다.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더 크다. 정부는 해당 지역에 한해 10만원 초과분 공제율을 33%로 확대해 100만원 기부 시 공제액이 최대 39만7000원까지 늘어난다. 단 재난지역 선포 후 3개월 이내 기부해야 적용된다. 기부금 영수증은 지자체에서 자동 발급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별도 절차 없이 조회할 수 있다. -
이번 주 코스피 향방은…20일 새벽 엔비디아 실적에 주목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1.17 07:06:00지난주 금요일(14일) 코스피 지수는 미국발 기술주 삭풍에 3%대 낙폭을 기록했다. 인공지능(AI) 고평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예정된 엔비디아의 실적이 증시 향방을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11월 10~14일) 코스피는 전주 대비 57.81포인트(1.46%) 오른 4011.57에 마감했다. 외국인이 2조 116억 원을 순매도한 반면, 개인과 기관이 각각 1조 2042억 원, 9704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하지만 14일 기술주를 중심으로 급락세를 보인 미국 증시의 여파로 코스피는 160포인트 가까이 하락하면서 4000대를 사수하는 데 그쳤다. NH투자증권은 이번 주 코스피 등락 범위로 최저 3900, 최고 4250을 제시했다.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업무 일시 정지)'이 43일 만에 해제됐지만, 이 때문에 그간 발표가 늦어졌던 주요 경기지표가 쏟아질 것이란 경계감에 투자심리가 한껏 위축된 상황이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 정부 셧다운 종료 이후 물가와 고용 지표 발표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향후 경제 지표 변화에 대한 금리 민감도가 높아질 수 있다”며 “특히 최근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이 물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향후 물가 지표의 중요성이 부각됐다”고 짚었다. 특히 현지 시간 19일, 한국 시간으로는 20일 새벽으로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우리 증시는 물론 글로벌 증시 향방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예정이다.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 자체는 이번에도 시장의 예상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얼마나 웃도느냐'다. 또 이번 실적 발표에선 3분기 실적과 4분기, 내년 실적 전망보다 그래픽처리장치(GPU)의 감가상각 방식이 더 화두가 될 가능성이 있다. AI 칩의 실제 가용 연한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만큼 분석가들은 콘퍼런스콜에서 감가상각에 대한 엔비디아의 입장을 추궁할 가능성이 크다. 나 연구원은 “이번 실적 시즌에서 빅테크 기업의 실적이 양호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장의 관심은 실적 서프라이즈 자체보다 마진 개선과 매출 성장률에 집중될 것”이라며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데이터센터 매출 전망이나 AI 버블 논란에 대한 입장은 주가에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20일 공개가 예정된 9월 비농업 고용지표는 연준의 금리 경로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주요 연준 인사가 잇달아 매파적 발언을 쏟아내면서 12월 금리 동결 베팅이 50%를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 둔화세가 완만해지는 모습을 보이면 다시 인플레이션으로 시선이 쏠릴 가능성이 크다. 베스 해맥 미국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를 비롯한 매파 인사들은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너무 높다며 12월 금리인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설파하고 있다. 최근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 12월에도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뚜렷하게 주장하는 인사는 연준 이사들인 미셸 보먼, 크리스토퍼 월러, 스티븐 마이런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인사들은 중립적이거나 매파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국회 주도의 정책 모멘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세제개편안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데다 이르면 이번 주 중 여당이 3차 상법 개정안이 발의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개정안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까지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증시에서 자사주가 많은 금융주와 지주사를 중심으로 정책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25%로 잠정 결정됐고 연말 배당 시즌이 다가오는 만큼 배당주에도 관심이 몰릴 전망이다. -
환율·AI·금리 '3중 악재'에 증시 직격탄…"엔비디아 실적이 조정장 분수령"
증권 증권일반 2025.11.14 17:56:11코스피 지수가 환율 불안, 인공지능(AI) 고점론 확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금리 인하 기대 약화라는 ‘3중 악재’에 휘말리며 하루 만에 159포인트나 급락했다.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급락 여파로 외국인투자가들은 코스피에서 4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로 매물을 쏟아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달 19일(현지 시간) 예정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이번 조정의 방향성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59.06포인트(3.81%) 하락한 4011.57로 마감했다. 8월 1일 정부의 세제개편안 충격으로 3.88% 떨어진 이후 최대 하락 폭이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3298조 원으로 전날 대비 131조 원이 증발했다. 4000선 사수에 나선 개인은 3조 2327억 원을 순매수하며 2021년 5월 11일(3조 5600억 원) 이후 최대 매수세를 보였다. 하지만 외국인은 2조 3574억 원을 순매도해 2021년 8월 13일(-2조 6990억 원) 이후 약 4년 3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팔아치웠다. 기관 역시 코스피에서 9003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반도체를 비롯해 원전·지주·전력설비·2차전지·정보기술(IT) 등 전 업종이 약세를 면치 못했다. SK하이닉스(000660)는 8.50% 급락하며 7월 17일(-8.95%)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당시에는 골드만삭스가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낮춘 영향이 컸으나 이번 급락은 글로벌 기술주 전반의 동반 조정 속에서 나타난 결과라는 분석이다. 삼성전자(005930)(-5.45%), 두산에너빌리티(034020)(-5.66%), 네이버(NAVER(035420))(-4.52%), SK스퀘어(402340)(-10.05%), HD현대일렉트릭(267260)(-4.85%), 삼성SDI(006400)(-5.83%) 등도 크게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그동안 누적됐던 환율 불안, AI 거품 논란에 더해 12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급격히 후퇴한 점이 투자 심리에 직격탄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43일간의 미국 셧다운이 해제됐어도 고용·물가지표 발표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태다. 강대권 라이프자산운용 대표는 “외국인·기관의 매도 배경에는 AI 버블 우려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이날은 시장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며 유동성 우려를 부추긴 영향이 커 보인다”며 “환율이 진정되기 전까지는 변동성 장세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9~10월 두 달 연속 ‘사자’ 모드였던 외국인은 이달 들어서만(14일 기준) 9조 1279억 원을 순매도했다. 금리 불확실성은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 등 연준 인사들의 잇단 매파적(긴축통화 선호) 발언에서 비롯됐다. 이 영향으로 전날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3.56%), 테슬라(-6.65%) 등 기술주가 일제히 급락한 데다 일본 키옥시아의 하한가, 대만 TSMC의 부진한 실적까지 겹치며 반도체 투자 심리까지 크게 위축됐다. 시장에서는 이달 19일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조정 국면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봤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외국인의 투매가 특별히 새로운 악재 때문이라기보다는 미국 기술주 조정을 그대로 따라가는 움직임”이라며 “AI 거품론과 금리 불확실성이 부담이지만,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오른 만큼 차익 실현 심리도 자연스럽게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9월 이후 과매수 구간에 있었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상대강도지수(RSI)가 정상화되며 기술적 부담은 완화되고 있다”면서 “3차 상법 개정안,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정책 모멘텀(상승 여력)은 여전히 유효해 기술주·배당주를 병행하는 ‘바벨 전략’을 추천한다”고 했다. 다만 중장기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글로벌 투자은행(IB) 씨티는 최근 “메모리 호황 사이클이 2026년까지 코스피의 실적 성장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며 코스피 목표가를 3700에서 5500으로 대폭 상향했다. -
[사설] 日 대기업도 법인세 인하, 韓은 증세·규제·옥죄기법 ‘올가미’
오피니언 사설 2025.11.11 00:05:00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 조선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대기업에도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과감한 감세 정책을 펴기로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0일 ‘일본성장전략회의’에서 밝힌 이 같은 방침을 토대로 이달 말께 첫 경제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일본은 지금까지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중소기업에 국한시켰다. 하지만 앞으로는 성장 동력으로 삼는 첨단 분야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가 크든 작든 관계없이 설비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국내 투자를 적극적으로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강한 경제 구축’을 표방하며 공격적인 기업 지원에 착수한 일본 정부와 달리 우리 정부는 법인세 인상 등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세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국회는 13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법인세를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올리는 내용 등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할 듯하다. 당정은 “2022년에 내린 것을 정상화한 것”이라지만 가뜩이나 기업들이 미국발(發) 관세에 시달리는 판에 법인세까지 인상하면 경영 부담이 크게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일본 외에 미국·독일 등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감세에 나서는데 우리만 역행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감세가 투자·일자리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면서 재정 악화를 이전 정부의 법인세 감면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미래 성장의 길을 열고 지속 가능한 재정을 확립하려면 우선 기업들이 마음껏 뛰고 성장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어줘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기업을 옴짝달싹 못 하게 만드는 올가미 투성이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기업 행위가 무려 8403개에 달한다고 한다. 사소한 행정절차 위반도 가차 없는 처벌 대상이고 4중·5중 제재도 수두룩하다. 무거운 세 부담과 겹규제, 여기에 과도한 사법 리스크까지 전방위로 기업을 옥죄는 환경에서 성장과 일자리를 뒷받침할 과감한 투자가 가능하겠나. 기업의 투자심리가 살아나고 많은 수익을 창출해야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자연스레 세수가 확충되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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