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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법인세 1%P↑…금융사 교육세율 2배 인상
경제·금융 정책 2025.07.31 17:10:46정부가 국내 기업들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내년부터 구간별로 1%포인트씩 다시 올리기로 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교육세율도 2배로 높이고 증권거래세도 인상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 역시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한다. 정부는 이 같은 증세 조치들을 통해 연간 약 8조 2000억 원의 세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확장재정 기조에 맞춰 세수를 늘린다는 취지이지만 기업과 금융기관·개인투자자의 세 부담이 늘어 경제 활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세입 기반 확충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지난 3년간 세입 기반이 급속히 약화되면서 조세부담률이 크게 낮아졌다”며 “약해진 세입 기반을 다지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선 법인세율이 2022년 수준으로 복원된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까지 모두 1%포인트씩 인상된다. 법인세율이 오르는 것은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인상 이후 8년 만이다. 수익 금액 1조 원 이상인 금융·보험사에 부과되는 교육세율도 기존 0.5%에서 1.0%로 두 배 올린다. 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 인상은 1981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교육세 부담은 대출금리에 전가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0.15%인 증권거래세 또한 0.2%로 0.05%포인트 인상돼 2023년 수준으로 되돌아간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연간 8조 1672억 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부터 향후 5년간 누적 세수 효과는 35조 600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가운데 대기업·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세금만 23조 3000억 원으로, 전체의 66.6%를 차지한다. 여기에 세 부담 귀속을 특정하기 어려운 12조 4000억 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증세가 기업 부문에 집중된 셈이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세율을 올려도 경기가 더 안 좋아지면 세수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기업 증세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
中企 최저 법인세율 10%로 올려…기업들 '4중 쇼크' [2025 세제개편안]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31 17:30:00올해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기업 중심의 증세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글로벌 법인세 인하 흐름에 맞춰 대체로 기업의 세 부담을 낮춰주는 쪽으로 제도를 개편해왔는데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 이후 8년 만에 법인세 인상을 단행해 기업 쥐어짜기식 증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내놓은 향후 5년간 경제주체별 세금 부담 전망을 보면 이런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대기업 세 부담이 약 16조 8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중소기업에도 6조 5000억 원의 누적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과표구간 3000억 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4%에서 25%로 인상하면서 기존 9% 최저세율을 적용받던 중소기업 세율 역시 10%로 인상된 영향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은 기존 △9%(과표구간 2억 원 이하) △19%(2억~200억 원) △21%(200억~3000억 원) △24%(3000억 원 초과)에서 구간별로 1%포인트씩 전부 상승했다. 재계에서는 정부가 복잡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조정하거나 중소기업 세율은 건드리지 않는 식으로 취약 기업에 대한 배려 조치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정부 이전으로 환원하는 조치가 단행됐다. 업계에서는 중소·중견기업들을 중심으로 충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최근 경기 부진에 관세 인상, 상법·노동법 개정까지 겹친 상황에서 법인세율까지 올라 사중고를 맞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에 적용되던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일몰과 함께 연장 없이 종료돼 미래 투자가 더 어려워졌다는 경고까지 나온다. 이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이 설비투자를 단행할 경우 투자 금액의 최대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대기업들의 투자 여건도 나빠졌다. 미국발(發) 관세전쟁에 따라 전 세계가 기업 유치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우리나라만 법인세 인하 흐름에 역행하면서다. 실제 2014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추이를 보면 인하한 국가가 18개국으로, 인상한 국가 11개국보다 많았다. 변동이 없었던 국가는 9개국이었다. 현재 미국의 법인세율은 21%로 우리나라보다 4%포인트 낮다. 김동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 경제의 문제는 기업이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것이라서 투자 환경을 열어줘야 하는데 법인세 인상하면 투자를 늘리기 어렵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만 해도 법인세를 내리면서 기업들이 자국으로 돌아오게 하고 투자도 늘렸다”고 말했다. 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익 1조 원 초과 금융·보험업 기업이 부담하는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0%로 2배 인상하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은행들의 ‘이자장사’를 직접 비판한 직후 이번 조치가 나오면서 사실상 대형 금융사들을 직격한 조치로 해석된다. 금융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은행이 돈을 벌어야 기업에 대한 투자와 대출, 보증 등도 가능한 것”이라며 “이윤을 남겨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대출금리를 더 올리는 것 외에 뚜렷한 해결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코스피 5000을 외치는 정부가 증권시장 관련 세금을 인상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라는 해석이 많다. 실제 정부는 주식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되돌려 부자 감세 철회 기조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낮추면서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집중 매도하는 흐름이 이어져 증시 활성화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이던 2021년 당시 개인투자자 순매도 현황을 보면 과세 기준 전날 팔아치운 주식 규모만 3조 1587억 원에 달했다. 증권거래세율이 복원된 것도 개미투자자들에게는 부담이다. 증권거래세율은 코스닥시장에서 기존 0.15%에서 0.20%로 올라갔고, 코스피시장에서는 0%에서 0.05%로 상향됐다.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가 인하됐지만 금투세 도입이 아예 폐지되면서 과세 공백 상태가 지속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증권거래세 복원에 따른 세수 증가액이 내년에만 2조 1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
배당소득 최고세율 35%…부자감세 논란에 후퇴 [2025 세제개편안]
경제·금융 정책 2025.07.31 17:31:00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증시 활성화를 위해 강조해온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한 듯 적용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세율이 인상되는 등 본래 취지에서 멀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14~45% 세율)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가 허용된다. 고배당기업은 전년 대비 현금 배당이 줄지 않으면서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기업이다. 적용 세율은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 14%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35%다. 이 제도는 낮은 배당성향이 한국 증시 저평가의 요인이라는 지적을 반영해 도입됐다.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상 인센티브를 마련해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증시 활력을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도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직접 도입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 반응은 차갑다. 분리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조건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정부 안대로라면 전체 상장사 2500여 개 가운데 요건을 충족하는 곳은 250여 개(약 14%) 수준에 불과하다.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에는 초기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의 이소영 의원안이 제시한 배당성향 35% 이상보다 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됐다. 세율도 높아졌다. 배당소득 3억 원 초과자에 대한 최고 세율은 35%로 이 의원(25%)보다 10%포인트 높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최대 38.5%에 달한다. 기존 종합과세의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49.5%)보다는 낮지만 정책 유인을 기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결국 이 같은 조치는 정부가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고세율이 낮으면 극소수 주식 부자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 개미 투자자들은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비판을 의식했다는 것이다.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배당 촉진이라는 정책 목표가 있지만 대주주들이 받는 혜택이 크다는 의견이 있어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의 세율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배당소득세 개편을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복잡한 조건과 제한적인 혜택으로는 투자자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
공매도 잔액 10조 돌파…한미반도체·SKC·호텔신라 순
증권 증권일반 2025.08.08 13:51:00유가증권시장 공매도 잔액이 1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가에선 '트럼프 관세'와 세제개편안 이슈로 증시 내 불확실성이 커진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또 코스피 상승세가 약해진 상황에서 공매도 잔액가 늘고 있다는 데 주목하며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8일 한국거래소 통계에 따르면 공매도 순보유 잔액은 가장 최신 통계인 이달 5일 기준 10조 7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31일엔 10조 440억 원까지 늘며 올 들어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달 5일 기준 시총 대비 공매도 순보유 잔액 비중이 높은 종목은 한미반도체(042700)(6.05%), SKC(011790)(5.32%), 호텔신라(008770)(4.77%), 신성이엔지(011930)(4.18%), 두산퓨얼셀(336260)(3.52%) 등으로 나타났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코스피 상승 추세가 둔화하면서 공매도 경계감이 확대하고 있다”며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들에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시장 상승 탄력이 둔화세로 접어들면 유동성이 약해지며 거래대금이 감소한다"며 "공매도 거래금액이 전체 거래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면 공매도 경계감이 증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는 타인에게 주식을 빌려 먼저 매도하고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매수해 갚는 투자 기법이다. 앞으로 주가가 지금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이런 기법을 많이 쓴다. 공매도 순보유 잔액(공매도 뒤 미상환 물량)가 높다는 건 앞으로 주가의 추가 하락을 점치는 투자자가 많다는 뜻으로 보통 해석된다. 전체 상장 주식 수 대비 공매도 순보유 잔액 비율은 지난 5일 기준 0.37%로 집계됐다. 최근 공매도 순보유 잔액 수준 자체는 높은 편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글로벌 증시가 동반 하락했던 2018년 3월 기준 유가증권시장 시총 대비 공매도 잔액은 0.83%였다. 지금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 연구원은 “공매도 잔액 10조 원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크다”며 “시장 상승세 둔화와 전체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 개별 종목 측면에서 변동성이 커질 확률이 높다”고 했다. 이어 “공매도 잔액 비중이 높은 종목들에 한해 경계심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
"李 정부 조세 수탈 3법, 목 비틀고 기업하라 하나"…野 세제개편안 맹공
정치 정치일반 2025.08.08 06:50:00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조세 수탈 3법’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야당은 법인세 인상·증권거래세 인상·주식양도세 대주주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이 정부의 개편안이 국내 기업을 옥죄는 조치라고 지적하며 전방위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평가 및 시장 영향 분석’ 간담회에서 “법인세 인상과 주식양도소득세 요건 강화, 더 나아가 증권거래세 인상까지. 이게 조세 수탈 3법이 아니면 뭐겠나”라며 “목을 비틀어놓고 어떻게 기업 하라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의 발목을 잡고 상법 개정안으로 기업의 팔을 묶어놓고 있다”고 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개미 투자자’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주식 시장과 금융시장은 혼자만의 시장이 아니라 전부 영향을 주고받게 되어 있다”며 “(양도세 범위가 확대되면) 대주주가 주식 내다 팔아 과세를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니 주식시장이 흔들리게 되고, 개미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에 조속한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주식 시장 세금을 올리면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어 주가 하락을 가져온다”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가중될수록 투기적 접근으로 전환되기 쉽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인상을 두고도 “기업의 실적은 악화되고, 주가는 하락하며, 국민의 자산은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 자산의 수호자로서, 그리고 기업 성장의 조력자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세금을 낮추고 시장을 살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을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 자산이 성장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감세 정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
국내 증권·해외IB “대주주 양도세 개편 우려” 한목소리
증권 정책 2025.08.07 17:58:58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정부 세제개편안이 증시 부양 기조에 역행한다는 우려가 또다시 나왔다. 7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 현장 전문가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최근 대내외 현안에 따른 주식시장 영향에 대한 의견과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한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 조정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간담회 참석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세제개편안 논란이) 지금 자본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이니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었다”며 “증시 부양이라는 정책 방향과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이 모순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외국인투자가들을 국내시장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일관되면서도 실질적인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공감대를 얻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코스피 5000을 달성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세제개편안 35%)을 더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국내 증시 발전을 위해 △주식 장기 보유 세제 혜택 △공모펀드 가입 절차 단순화 △외환거래 규제 완화 △영문 공시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국내 증권사부터 해외 투자은행(IB)에 이르기까지 국내 자본시장 주요 참여자들이 모두 모였다. 참석자는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화자산운용, JP모건, HSBC, 베어링자산운용, VIP자산운용, 쿼드자산운용의 상무급 이상 고위 관계자 10명이었다. 금감원은 “현장 전문가들이 최근의 세제 개편 이슈, 관세 부과로 인한 국내 일부 기업의 실적 저하 가능성 등으로 국내시장이 영향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
"하반기 코스피 예상치는 3300~3400, '코스피200' ETF 매수 추천"
증권 정책 2025.08.07 17:57:58“연내 코스피지수는 점진적으로 상승해 3300~3400 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실적과 정책 모멘텀이 기대되는 구간에서는 ‘코스피200’ 상장지수펀드(ETF)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를 고려할 시점입니다.” 노아름 KB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하반기 국내 증시와 ETF 투자 전략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올 들어 코스피 상장 종목 중 유일하게 상승 폭이 제한적이었던 종목을 꼽으라면 ‘삼성전자’”라며 “대형주 중심의 ‘코스피200’ ETF를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세제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았지만 정부의 증시 부양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만큼 정책 효과가 더 구체화되면 시장 전반의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실적 측면에서도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노 본부장은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초반에서 1400원대까지 오르며 수출기업의 실적이 좋아질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면서 “실적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조선·원자력·방산 등 정부가 육성 의지를 보이는 산업에서 실제 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주가 상승에 탄력이 붙는다”고 덧붙였다. KB운용은 지난해 7월 ETF 브랜드를 ‘KBSTAR’에서 ‘RISE’로 변경하고 ‘연금투자자를 위한 ETF 하우스’ 중심의 전략을 본격화했다. 특히 리브랜딩 이후 해외 테마형 ETF 라인업 보강에 힘썼다. 이 가운데 지난해 9월 상장한 ‘데일리 고정 커버드콜 3종 시리즈’는 이날 기준 합계 설정액 3200억 원을 기록하며 KB운용의 대표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KB운용이 현재 가장 주목하는 테마는 인공지능(AI)이다. KB운용은 다음 달 말께 국내 AI 반도체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ETF를 출시할 계획이다. 노 본부장은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이든 미래산업은 모두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다”며 “미국 반도체 업종의 자본적지출(CAPEX)이 다시 확대되고 있는 흐름도 긍정적”이라고 짚었다. 올 들어 연달아 최고점을 경신한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노 본부장은 “미국은 기업 실적 추정치가 견조하게 상향 조정되고 있다”며 “9월께 금리 인하가 현실화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노 본부장은 개인투자자들에게 “꾸준히 투자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장이 올랐다고 무리하게 단기 차익을 노리기보다는 분할 매수를 통해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특히 8~9월은 계절적으로도 통상 변동성이 큰 시기인 만큼, 연금 계좌를 활용한 장기 투자 전략이 유효하다”고 조언했다. -
'세계 1위' 달린 코스피…"세제개편 실망 걷어내야 다시 탄력"
증권 증권일반 2025.08.07 17:55:10코스피가 올해 들어 7월까지 주요 국가 증시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도 7위로 상위권에 안착하면서 코스피·코스닥 모두 상위 10위권 이내에 들었다. 전문가들은 상반기 국내 증시가 정책 ‘기대감’에 따라 움직였던 만큼 하반기에는 기대감이 확신으로 바뀌는 증시 활성화 정책이 나와야 ‘오천피 달성’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당장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 재조정부터 핵심 변수로 거론된다. 7일 인베스팅닷컴과 코스콤체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국내외 주요 지수 종가를 올 7월 31일과 비교한 결과 코스피는 35.26% 상승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 기간 20% 이상의 상승률을 보인 지수는 홍콩항셍지수, 독일 DAX지수,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스아프리카 톱40이다. 항셍지수는 23.50%, DAX지수는 20.88%, 사우스아프리카톱40은 20.43%로 집계됐다. 코스닥은 18.73%로 상승률 상위 7위권에 진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불확실성 여파로 미국 나스닥지수는 9.38% 상승률을 보이는 데 그쳤다. 일본 토픽스와 닛케이255 상승률도 각각 5.68%, 2.95%에 머물렀다. 중국 선전종합지수는 11.12%로 간신히 상승률 10권에 들었으며 상하이종합지수는 6.61%의 한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코스피지수는 증시 활성화 의지를 보인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올 6월 20일 3년 6개월 만에 3000 선(3021.84)을 회복한 뒤 6월 24일 3100 선(3103.64)에 진입했고 7월 14일 3200 선(3202.03)을 돌파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실망감 속에 한 달 가까이 3100~3200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다. 코스닥도 700~800 선 움직임에 갇혀 있는 상황이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상반기 국내 증시는 밸류에이션을 기반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 선명하고 일관되게 제시돼야 오름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국내 증시 상승률은 상반기에 비해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삼성전자가 테슬라나 애플과 손잡는 정도의 파격적인 이벤트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한 관세 불확실성과 세제 개편 실망감이라는 이중 악재가 겹친 국내 증시 분위기를 살리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관측이다. 증시 활성화 기대감이 현실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 확대나 대주주 기준 상향(10억 원→50억 원) 등의 정책 발표가 병행돼야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신승진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장은 “코스피 12개월 선행 주가순자산비율(PBR)도 1배 수준이라 품목 관세(15%)가 확정된 자동차 등을 제외하고 조선·방산·원전 등 주도주를 중심으로 지수 하락세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하반기 코스피 상단 밴드를 3400~3500 선으로 제시했다. -
與, '주식 양도세 논란'에 긴급 토론회…"아직 확정 아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7 11:41:54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관련해 7일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초고소득층에게 과도하게 유리했던 세제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 평하면서도 논란을 의식해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5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 : 재정위기 극복을 과제로 둔 새정부 첫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를 개최했다. 당 조세제도개편특위에서 활동하는 오기형·김영환·최기상 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변 복지재정위원회·민주노총·참여연대·포용재정포럼·한국노총 등이 주최했다. 오기형 의원은 서면 축사를 통해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그 자체로 확정된 게 아니다”라며 “세제개편안 중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하는 사안의 경우 국회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국세 수입이 절대적 규모로 감소했다. 윤 정부의 감세 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또 하나의 과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범여권인 차규근 의원은 “이번 개편안에는 법인세율을 구간별로 1%P 인상해 최고세율을 25%로 되돌리는 내용이 담겼다. 윤 정부의 부자 감세를 되돌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법인세 실효세율을 고려하면 한계가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고 실효성 없는 조세지출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민주당을 향해 “세법 개정과 관련해 무질서한 스피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세제는 포퓰리즘식 감세가 남발될 수 있어 오랫동안 입법을 주도하는 경향이었다”며 “당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하나의 안을 공식적으로 채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주식 양도세 관련 공식 입장은 당 정책위원회에서 당내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당대표에게 전달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이번주 일요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실에도)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0억원 원상 복구(를 요청)했다', '25억원을 한다'는 등 어떤 공식적인 결정이 된 바 없다"고 부연했다. -
경제부총리 "3500억달러 대미 투자용 설비에 무관세 요청"[Pick코노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7 06:51:31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미국 측에 제조설비 등에 대한 무관세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미국의 제조업 재건을 위한 설비까지 15% 이상 고율 관세를 물리면 실질 투자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다는 전략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한국 조선업이 공동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미국은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뛰어난 나라”라며 “우리는 조선 기자재 수출·투자를 통해 돈을 벌 수 있고 미국에 취업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미 양국 모두에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구 부총리는 이어 대미 투자 집행과 관련한 설비는 무관세를 적용받는 협상을 해야 한다는 질의에 “그런 부분을 미국과 협의할 때 추가로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번에 발표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는 출자, 대출, 보증 등 정부와 국책은행, 공적신용기관 등 공공 부문 몫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추후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외국인직접투자(FDI)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별도의 민간 부문 직접투자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는 자동차 품목 관세가 12.5%가 아닌 15%로 적용된 데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은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할 때 0%의 관세를 적용받아 2.5%의 관세를 적용받는 일본과 유럽연합(EU)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에 서 있었다. 그러나 이번 관세 협상으로 일본·EU와 같은 15%의 관세가 매겨지면서 그동안 누려온 우월적 지위를 잃게 됐다. 구 부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협상할 때 ‘우리는 FTA 체결 국가니 체결하지 않은 국가와 차별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면서도 “특정 품목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FTA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 FTA가 사실상 실효 상태라는 일각의 지적을 부인한 것이다. 그러면서 50%의 품목 관세를 내리는 데 실패한 구리·철강·알루미늄 업종에는 “특별 자금 지원까지 포함한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장관은 철강 관세 등과 관련해 “우리 측은 대미 수출 무관세 쿼터(할당량)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얘기했는데 아쉽게도 반영을 못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쌀과 쇠고기 등 미국산 농산물 수입과 관련해 “관세 협상을 통해 추가적으로 개방한 것은 진짜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도 미국산 사과나 배 등 과채류 수입 승인 절차를 전담할 ‘아메리카 데스크’ 설치에 대해 “미국 입장에서 검역과 관련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협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라며 “온라인 플랫폼법 등 여타 비관세 조치에 대해서도 미국 기업들이 차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구 부총리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한 세제개편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이 평균적으로 5.79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종목당 50억 원이라고 하면 250억 원 보유 주식에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빠진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두고는 “전문가들과 검토가 끝나는 즉시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20만원 기부했는데, 혜택이 20만 4000원?” [S머니-플러스]
경제·금융 재테크 2025.08.07 05:00:00“20만 원을 기부했는데 혜택은 20만 4000원?” 비밀은 고향사랑기부제에 있다. 절세 수단으로 주목받아온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 혜택이 내년부터 확대된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5 세제개편안’에서 내년 1월 1일 이후 기부부터 세액공제율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금액을 기부하면 기존 15%에서 40%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지방소득세(10%)까지 합치면 최종적으로 44%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기부하면, 기부금은 주민 복지나 지역 활성화에 사용되고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세부적으로는 △기부금 10만 원 이하는 91%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는 40% △20만원 초과 2000만 원 이하는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혜택은 더 커진다. 기부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예상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초과~20만 원 구간에 대해 44% 공제율이 적용돼 총 14만 4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약 6만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 실질 혜택은 20만 4000원 수준이다.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 혜택은 더 크다. 기존에는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 30% 공제를 적용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10만 원 초과~20만원 이하는 40%가 적용된다. 이 혜택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연간 기부 한도는 올해부터 최대 2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기부는 온라인에서는 ‘고향사랑e음’, 오프라인에서는 전국 농협은행에서 가능하다. 다만 법인 명의나 타인 명의로는 기부할 수 없으며,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미성년자 등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6일 국무회의 의결 후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8월 7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5.08.06 20:55:44◇8월 7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00 당대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풀단 취재) ▲09:30 원내대표 정책조정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1:00 당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풀단 취재) ▲14:30 당대표 경남 합천군 수해현장 방문 및 피해주민 간담회 / 송곡마을입구 버스정류장 앞(경남 합천군 삼가면 덕진리 331-1) ■국민의힘 ▲09:00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 ▲10:00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송석준 의원 등 주최 ＜(검수완박 시즌2) 공소청 및 중수청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0:10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 면담(국회 본관 228호) ▲14:00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박수영 의원 등 주최 ＜2025년 세제개편안 평가 및 시장 영향 분석 : 이재명 정부 첫 증세안, 누구를 위한 세제개편인가?＞(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조국혁신당 ▲09:30 당대표권한대행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당회의실, 224호) *원내대표 공개일정 없음 -
"하반기 ETF 키워드는 'AAA'…美 투자 비중 늘려야"
증권 증권일반 2025.08.06 18:01:16‘미국(America)의 인공지능(AI) 기술주로 투자 수요가 다시(Again) 몰린다.’ 올해 하반기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투자 키워드는 일명 트리플 에이(AAA)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도형 삼성자산운용 ETF컨설팅본부장은 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성장성을 갖추고 실적도 뒷받침되는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며 “최근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도 구글 등 기술 대기업이 실적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하반기에는 미국 증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주요 기술 기업은 탄탄한 실적을 기반으로 매년 AI 투자 규모를 확대해 성장성과 혁신성을 모두 갖췄다는 게 김 본부장의 설명이다. 전년 동기보다 올 2분기 순이익이 20% 늘어난 구글은 올해 AI 인프라 등에 들어가는 자본 지출을 기존 750억 달러(104조 원)에서 850억 달러(118조 원)로 늘렸다. 김 본부장은 “AI 산업은 데이터센터·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생태계와 연관돼 있다”면서 “전력 장비, 소프트웨어 등 AI 핵심 인프라 관련 기업이 모두 중요한데 이들 기업 수 곳을 한 번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AI ETF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자산운용이 선보인 미국 AI 관련 ETF 상품 중 하나인 ‘코덱스(KODEX) 미국AI전력핵심인프라’의 경우 올 들어 36.35%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정도로 관심이 높다. 김 본부장은 하반기 투자 포트폴리오 비중도 국내 증시보다 미국 증시를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미국 주식 비중과 국내 주식 비중을 각각 8대2나 7대3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 주식시장과 움직임을 같이하는 ETF 시장에서도 유사한 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게 김 본부장의 설명이다. 이달부터 단기 급등했던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분산투자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그는 “코스피지수가 30%가량 오른 이유는 새 정부에 대한 정책 기대감인데, 기대감이 현실로 이어져야 ‘오천피’ 달성이 가능하다”면서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외국인이 빠지고 개인이 방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한 이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ETF 시장도 국내 증시 흐름과 유사하기 때문에 코스피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 수익률은 소폭 하락할 수 있지만 저가 매수 등 일부 투자 수요가 계속 남아 있다”면서 “수주가 실적으로 잡히는 ‘조방원(조선·방산·원자력)’이 하반기에도 국내 증시를 주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어게인 바이 코리아” KB증권, 코스피200 성과 눌렀다
증권 국내증시 2025.08.06 17:58:30KB증권이 지난해부터 ‘저평가된 한국 기업을 다시 사자’는 취지로 추진 중인 ‘KB 어게인 바이 코리아’가 선정한 12개 종목 수익률이 코스피200보다 좋은 성과를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새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에 맞춰 증권사 등 금융권이 국내 상장사의 투자 매력을 투자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이 지난해 5월 27일 최초 공개한 ‘KB 어게인 바이 코리아’ 포트폴리오 12개 종목의 누적 수익률은 18.15%로 같은 기간 코스피200(16.04%) 대비 2.11%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개편안 발표로 증시가 충격을 받기 전인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수익률이 21.2%로 코스피200(15.7%) 대비 5%포인트 이상 초과 수익을 기록했다. 어게인 바이 코리아 포트폴리오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대형주 12개 종목을 포함하고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반도체), 현대차·기아(자동차), 신한지주·한국금융지주(금융), 삼성화재(보험), 키움증권(증권), LG이노텍(IT), 현대글로비스(운수·창고), 포스코인터내셔널(유통·상사), 한미약품(의약품) 등이다. ‘KB 어게인 바이 코리아’는 1999년 현대증권(현 KB증권) 시절 열풍을 일으켰던 ‘바이 코리아’를 재연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캠페인이다. 바이 코리아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저평가된 한국을 사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국적인 투자 열풍을 일으켰던 전설적인 펀드다. 특히 일본전신전화(NTT) 시가총액이 157조 원인 반면 한국 상장사 전체 시총 합계가 137조 원밖에 안 된다는 광고가 화제가 되면서 약 50일 만에 5조 원을 끌어모았다. 이홍구 KB증권 대표이사는 지난해 초부터 정부가 추진했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프로그램에 공감하고 바이 코리아 캠페인을 전사 과제로 추진한 뒤 1년 넘게 힘을 싣고 있다. 국내 증시로 외국인투자가들이 유입되려면 국내 상장사들의 투자 매력도를 높여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KB증권은 지난해 10월 정부의 밸류업 지수 공개 이후 한 차례 편·출입 작업을 거쳤다. 당시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편입되지 않았던 LG전자를 제외하고 같은 그룹 계열사인 LG이노텍을 추가했고, 하나금융지주를 신한지주·한국금융지주로 교체하는 등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관리했다. 코스피200보다 수익률이 높게 유지되는 것은 당시 새롭게 편입한 한국금융지주(85.38%), 키움증권(56.20%), 현대글로비스(38.33%) 등이 높은 수익률을 거뒀기 때문이다. KB증권은 국내 대표 산업 가운데 저평가 상태이면서 주주 환원이나 실적이 호전된 곳, 상대적으로 업종 내 상승 폭이 크지 않은 종목을 추천하고 있다. 신한은행도 올해 6월 ‘다시 한번 코리아’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한국 증시에 투자하자는 움직임이 증권사를 넘어 은행까지 확산되고 있다. 신한은행은 캠페인 시작 이후 주식형 펀드 가입 금액이 3000억 원을 돌파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KB증권 관계자는 “어게인 바이 코리아를 통해 저평가된 국내 상장사에 대한 시장의 재평가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낼 예정”이라며 “국내 상장사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구윤철 "3500억달러 대미 투자용 설비에 무관세 요청"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6 17:00:08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미국 측에 제조설비 등에 대한 무관세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미국의 제조업 재건을 위한 설비까지 15% 이상 고율 관세를 물리면 실질 투자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다는 전략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한국 조선업이 공동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미국은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뛰어난 나라”라며 “우리는 조선 기자재 수출·투자를 통해 돈을 벌 수 있고 미국에 취업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미 양국 모두에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구 부총리는 이어 대미 투자 집행과 관련한 설비는 무관세를 적용받는 협상을 해야 한다는 질의에 “그런 부분을 미국과 협의할 때 추가로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번에 발표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는 출자, 대출, 보증 등 정부와 국책은행, 공적신용기관 등 공공부문 몫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추후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FDI(외국인직접투자)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별도의 민간부문 직접 투자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는 자동차 품목 관세가 12.5%가 아닌 15%로 적용된 데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은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할 때 0%의 관세를 적용받아 2.5%의 관세를 적용받는 일본과 유럽연합(EU)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에 서 있었다. 그러나 이번 관세 협상으로 일본·EU와 같은 15%의 관세가 매겨지면서 그동안 누려온 우월적 지위를 잃게 됐다. 구 부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협상할 때 ‘우리는 FTA 체결 국가니 체결하지 않은 국가와 차별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면서도 “특정 품목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FTA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 FTA가 사실상 실효 상태라는 일각의 지적을 부인한 것이다. 그러면서 50%의 품목 관세를 내리는 데 실패한 구리·철강·알루미늄 업종에는 “특별 자금 지원까지 포함한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장관은 철강 관세 등과 관련해 “우리 측은 대미 수출 무관세 쿼터(할당량)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얘기했는데 아쉽게도 반영을 못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쌀과 쇠고기 등 미국산 농산물 수입과 관련해 “관세 협상을 통해 추가적으로 개방한 것은 진짜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도 미국산 사과나 배 등 과채류 수입 승인 절차를 전담할 ‘아메리카 데스크’ 설치에 대해 “미국 입장에서 검역과 관련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협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라며 “온라인 플랫폼법 등 여타 비관세 조치에 대해서도 미국 기업들이 차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구 부총리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한 세제개편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이 평균적으로 5.79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종목당 50억 원이라고 하면 250억 원 보유 주식에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빠진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두고는 “전문가들과 검토가 끝나는 즉시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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