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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원화 스테이블코인' 내달 법제화에 속도 … “150만원짜리 폰이 6만원” 단통법 폐지 첫날부터 파급효과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정치 정치일반 2025.07.23 08:06:47▲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공공부문 소통혁신: 식약처가 업계 관계자 50여 명과 함께한 열린마당 타운홀 미팅으로 정책 개발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는 새로운 소통 모델을 선보였다. 동반질환 복합제제 허가 시 20~30억원 추가 비용 문제와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 공급 중단 문제 등이 제기되었고 9월 초 정책과제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 단통법 폐지 파급효과: 11년 만에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일부 매장에서 148만 5000원 신제품을 실구매가 46만 원에 판매하는 파격적 할인이 시작되었다. 통신 3사는 전면 할인보다는 일부 매장 중심의 국지전을 펼치며 가격에 민감한 환승족을 겨냥한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 디지털자산 법제화: 미국 지니어스법 통과에 따라 민주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자기자본 5억원 이상 국내 법인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과 함께 STO법이 8월 중 처리될 예정이다. [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식약처가 의약품·한약·화장품·의료기기 업계 관계자 50여명과 함께 사전 주제 없는 자유토론 방식의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동반질환 복합제제 허가 시 임상 3상 자료 중복 제출로 20~30억 원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문제와 희귀병 필수의약품 5-HTP 공급 중단 문제 등 현실적 애로사항이 쏟아졌다. 오유경 처장은 대부분 질문에 직접 답하며 접수된 의견들은 향후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9월 초 정책과제를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다음 달 22일에는 식품 분야에서 동일한 행사를 열 예정이다. - 핵심 요약: 11년 만에 단통법이 폐지된 첫날 일부 매장에서 148만 5000원 갤럭시Z 플립7을 실구매가 46만 원에 판매하고 제휴카드 할인까지 더하면 6만 원에 살 수 있는 파격 할인이 등장했다. 통신사 공통지원금 60만 원에 매장 추가지원금 40만~50만 원이 붙은 셈이다.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 3사는 전체 가입자 대상 전면전보다는 일부 매장들에 파격 조건을 내걸고 환승족을 집중 공략하는 국지전을 펼치고 있다. 할인폭은 매장별로 천차만별이어서 과거처럼 성지를 찾아다니는 발품이 중요해졌다. - 핵심 요약: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법제화하는 지니어스법이 통과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자기자본 5억 원 이상 국내 법인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한다. BTS 콘서트 티켓을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거나 삼성 휴대폰에 기본 앱으로 설치하는 등 구체적 활용 방안도 제시되었다. 안도걸 의원은 다음 주 발행 주체가 발행액의 100% 이상을 담보자산으로 예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신입 직장인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유비소프트 등 글로벌 게임 개발사를 배출한 프랑스의 게임 이용자 평균연령은 40세로 한국보다 높다. 10세 이상 인터넷 사용자 중 72%가 비디오게임을 하고 50~64세는 61%, 65세 이상은 47%가 게임을 즐기고 있다. 프랑스 게임 산업은 2023년 기준 전년 대비 약 10% 성장률을 기록하며 61억 유로 매출을 달성했다. 2008년 프랑스 의회는 비디오게임을 문화세제공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률을 통과시켜 현재 30% 세액공제와 600만 유로 상한 혜택을 제공한다. 캐나다는 최대 40% 세액공제로 유비소프트·EA·에픽게임즈 등 글로벌 게임사와 넷마블(251270)·크래프톤(259960) 등 국내 게임사들을 유치했다. - 핵심 요약: 국내 중소기업 CEO 고령화로 인한 승계 문제 해결책으로 ETA가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딥서치는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손잡고 기업 인수를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가 100명을 대상으로 ETA 특화 교육부터 M＆A, 인수 후 통합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일본의 도쿄증권거래소 상장사인 스트라이크컴퍼니 등 메이저 M＆A 중개 자문사들도 한국 시장에 잇따라 진출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투자자가 창업 의지와 능력 있는 서처에게 자금을 제공해 기업을 인수하도록 하는 서치펀드 방식이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 핵심 요약: 6월 생산자물가지수가 119.77로 전월 대비 0.1% 상승해 4월과 5월 두 달 연속 하락 후 석 달 만에 반등했다. 농림수산품 가격이 전월보다 0.6% 올라 배추 31.1%, 돼지고기 9.5%, 달걀 4.4% 상승했다. 봄배추는 작황 부진으로 생산량이 감소했고 돼지고기는 도축 물량이 줄면서 가격이 올랐다. 한은 관계자는 폭염에 이어 폭우까지 겹치면서 농림수산품 가격의 불확실성이 크다며 6월에 상승했던 국제유가가 시차를 두고 7월 생산자물가에도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정부 기관과의 업무에서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구체적인 데이터와 사례를 바탕으로 제안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식약처 열린마당 사례처럼 정부 기관들이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는 소통 채널이 늘어나고 있어 이러한 기회를 적극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업무상 불편사항이나 제도개선 건의를 하실 때는 추가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같은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해결방안을 제시하시면 정책 반영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A. 매장별로 할인 조건을 비교해보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단통법 폐지로 매장별 할인폭 차이가 크기 때문에 통신사 공통지원금에 더해 매장 추가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 매장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제휴카드 할인과 번호이동 혜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고, 신제품 출시 초기보다는 재고가 쌓이기 시작하는 시점을 노리시면 더 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물가 상승이 계속되는데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A. 식료품비 증가를 고려한 가계 예산 조정이 필요합니다. 배추나 돼지고기 같은 기본 식재료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어 식비 예산을 늘리거나 대체재를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임금 협상이나 연봉 조정 시에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실질 소득 감소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폭염과 폭우 등 기상 이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니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활비 관리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입 직장인 핵심 체크포인트] ✓ 정부 기관 업무 시 데이터 기반 소통: 구체적 수치와 사례로 뒷받침한 제안서 작성, 열린 소통 채널 적극 활용 ✓ 스마트폰 구매 전략 수립: 여러 매장 할인 조건 비교 분석, 제휴카드 혜택 확인, 적절한 구매 타이밍 선택 ✓ 디지털 금융 혁신 대응: 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결제 환경 변화 학습, 업무에서의 활용 방안 사전 준비 [키워드 TOP 5] 정부 소통 혁신, 단통법 폐지, 원화 스테이블코인, 물가 상승, ETA 창업모델, AI PRISM, AI 프리즘 -
“‘오락가락’ 진술에”…‘호송 중 女피의자 추행 혐의’로 파면된 경찰 ‘무죄’
사회 사회일반 2025.07.23 08:06:00여성 피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파면당한 전직 경찰관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단독 기희광 판사는 강제추행 및 독직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5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피의자 B씨를 전주지검 구치감으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를 만지고 입을 맞췄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 초기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전북경찰청은 지난 4월 그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향정신성 의약품 대리 처방으로 구속된) 피해자의 담당 수사관으로 출감과 병원 진료 과정에서 팔 등의 신체접촉이 있었던 게 확인된다”면서 “여기에 (피해자가)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손잡고 의지하거나 기대는 등 접촉이 있었단 사실이 여러 관계자 진술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진술은 해바라기 센터와 수사기관, 법정에서 귀, 광대뼈, 왼뺨 등 피해 부위가 계속 번복됐다”며 “공소사실의 주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아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청사 밖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돼 있는데 그런 (추행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피해자는 피고인의 DNA를 보존하기 위해 입에 1시간 넘게 침을 머금고 있다가 뱉었다고 했는데,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직원(증인)은 구강 안에서 30분 이내에 샘플을 채취해야 DNA 확보가 가능하다고 진술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A 씨의 진술은 휴대전화 기록과 CCTV 등 객관적 자료로 쉽게 입증이 되지만, B 씨의 증언은 여러 차례 바뀐 데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신뢰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최근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
'손실제한형' ETF로 돈 몰리나… 퇴직연금도 기금화 본격 추진 '수익률 6%' 정조준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23 07:57:36▲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IMA 사업자 인가와 새로운 원금보장 투자 기회: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 인가를 신청하며 연내 1호 사업자가 출현한다. 금융상품 투자자들은 기존 발행어음 대비 위험은 낮추면서 수익률은 높인 원금보장형 신상품을 통해 안전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됐다. ■ 손실제한형 ETF 등장과 중위험 투자환경 개선: ETF 시장에서 버퍼형·손실제한형 상품이 급속 확산되면서 기존 고위험 테마형 ETF의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원금 보호와 적정 수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중위험·중수익 ETF를 통해 변동성 관리와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 퇴직연금 기금화와 수익률 혁신 기대: 더불어민주당이 퇴직연금 기금화 법안을 발의하며 현재 2% 수준인 수익률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개혁을 본격화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전문가 통합 운용을 통해 연 6-7% 수익률 달성이 가능해져 노후 자산 형성에 역사적 전환점을 맞을 전망이다. [금융상품 투자자 관심 뉴스] 핵심 요약: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 인가를 신청하며 연내 1호 사업자 출현이 예상된다. IMA는 기업금융 자산에 70% 이상 운용 후 초과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면서 만기 시 원금을 보장하는 특징을 갖췄다. 발행어음보다 투자 위험을 낮추면서도 수익률은 높여야 하는 상품 특성상 증권사의 운용 역량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1년 내 상품 출시를 목표로 양사 사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상품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핵심 요약: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체이스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담보 대출 상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이르면 내년 출시 예정이며 가상자산 현물 ETF 보유분 담보 대출을 먼저 시작할 방침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친(親) 가상자산 정책추구로 인해 월가 대형 은행들도 그동안 거리를 뒀던 디지털 자산에서 기회를 모색하는 태도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핵심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2% 수준인 퇴직연금 수익률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기금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행 시 현재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푸른씨앗 제도를 전체로 확대해 전문 운용사가 운용된다. 안도걸 의원은 “푸른씨앗은 지난해 6.52%, 올해 상반기 7.46% 등 우수한 수익률을 보였다”며 퇴직연금의 수익률 개선이 자연스럽게 가입률과 노후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구체적 추진 방향을 예의 주시하며 기금화로 퇴직연금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이 생기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상품 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 정부가 에너지와 조선 분야 중심으로 대미 투자·구매 확대 카드를 준비했다. 한국석유공사는 미국산 원유 600만 배럴을 도입해 4억 달러(약 5553억 원) 무역수지 개선 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가스공사는 미국산 LNG를 300만 톤 추가 도입해 16억 달러 규모 수입 대체를 추진 중이다. 한화오션(042660)은 미국 필리 조선소와 3480억 원 규모 LNG운반선 건조 계약을 체결하며 50년 만에 미국 조선소 수출형 LNG선 발주 성과를 이뤘다. 한국이 이와 같은 카드를 내밀어도 미국은 협상 막바지까지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에서 최대한 이견을 줄이고 원칙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핵심 요약: 삼성전자(005930) 갤럭시 Z시리즈 7이 사전판매 104만 대로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폴드7은 26% 슬림화에 성공해 처음으로 이전 발매한 플립보다 높은 예약률을 기록했다. 이는 그간 ‘올드하다’는 인식을 극복한 의미 있는 성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의 슬림화 올인 전략을 이번 성과의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중국에 이어 애플까지 폴더블 시장에 뛰어들며 삼성의 새로운 폴더블 폼팩터는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요약: 이경준 키움투자자산운용 ETF운용본부 본부장이 앞으로 국내에 손실 제한형과 같은 중위험·중수익 ETF가 많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현재 국내 ETF 대부분 단기 고수익 추구 테마형에 국한되어 있어 매도 타이밍 실패 시 수익 창출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같은 이유로 원금 지키기를 가장 우선하는 투자자들을 위해 중위험·중수익 ETF가 지금보다 더 많아야 한다는 분석을 함께 내놓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IMA와 기존 예적금 중 어떤 상품이 더 유리한가요? A. IMA는 원금보장하면서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현재 정기예금이 연 3-4% 수준인 반면 IMA는 기업금융 자산 운용을 통해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만 발행어음보다 낮은 위험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수익률을 높여야 하는 상품 특성상 증권사의 운용 역량이 핵심 변수가 됩니다. Q. 손실제한형 ETF가 기존 ETF보다 어떤 장점이 있나요? A. 시장 하락 시 손실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해 안정성을 높입니다. 기존 ETF는 대부분 단기 고수익 추구 테마형으로 매도 타이밍 실패 시 큰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높았습니다. 손실제한형 ETF는 포트폴리오 자산 비중을 시장 상황에 맞춰 자동 조절하며, 투자 손실 50% 시 원금 회복을 위해 주가 2배 상승까지 기다려야 하는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Q. 퇴직연금 기금화가 개인 투자자에게 어떤 도움이 되나요? A. 현재 2% 수준인 수익률을 6-7%까지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은 10년 평균 수익률이 2.31%로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금형은 전문 운용사의 통합 운용을 통해 지난해 6.52%, 올해 상반기 7.46%의 우수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가입자는 2년 후 희망하는 기금으로 이동이 가능하며, 퇴직연금 가입률 향상과 노후 소득 보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상품 투자자 핵심 체크포인트] ✓ IMA 사업자 출범 대비: 연내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 IMA 상품 출시 시 기존 예적금과 수익률·안전성 비교 검토 ✓ 퇴직연금 기금화 전환 준비: 법안 통과 시 기존 계약형에서 기금형 전환, 2년 후 이동권 활용한 전략 수립 ✓ 시장 동향 지속 모니터링: 미국 가상자산 담보대출 도입과 한미 통상협상 결과가 투자 환경에 미치는 영향 추적 [키워드 TOP 5] IMA 종합투자계좌, 손실제한형 ETF, 퇴직연금 기금화, 원금보장 상품, 중위험 투자, 수익률 개선, AI PRISM, AI 프리즘 -
YG플러스, 음악플랫폼 '드림어스컴퍼니' 인수 추진…Z폴드7 사전판매 104만대 '신기록' [AI 프리즘*주식투자자 뉴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7.23 07:49:33▲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국내 기업들의 AI 사업화 가속도: LG(003550)가 자체 AI 모델 엑사원을 기반으로 B2B 생태계 구축에 본격 나서며 글로벌 톱3 도약을 선언했다. 데이터 생산성 1000배 개선과 퓨리오사AI 등 국내 파트너사와의 협업으로 AI 기반 수익 모델의 구체적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어, 관련 기업들의 실적 개선과 주가 재평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 삼성전자(005930) 폴더블 독주 체제 강화: 갤럭시 Z시리즈7이 사전판매 104만 대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며 폴더블 시장 리더십을 재확인했다. 특히 폴드7의 26% 슬림화 성공으로 플립 대비 높은 예약률을 처음 달성해 시장 확장 가능성을 보여줬다. ■ 전기차 연관 산업 투자 확대 본격화: 넥센타이어(002350)가 해외 신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샤오미가 전기차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는 등 전기차 생태계 전반이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전기차 부품 경쟁력과 해외 진출 가속화로 관련 업종의 중장기 성장에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주식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LG가 자체 AI 모델 엑사원을 기반으로 B2B 생태계 구축에 본격 나서며 글로벌 톱3 도약을 선언했다. LG는 엑사원을 기반으로 한 솔루션과 서비스를 발표했고 그 중 엑사원 데이터 파운드리는 기업 전용 AI 구축에 필요한 고품질 데이터를 생산하는 플랫폼 기술이다. 계열사와 국책기관에서 실증사업을 진행한 결과 기존 대비 데이터 생산성이 최소 1000배, 데이터 품질은 평균 20% 이상 향상됐다. 또 기업 내부 시스템에 설치해 외부 연결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엑사원 온프레미스는 동일한 성능의 엔비디아 GPU보다 전력 효율이 3배 높다. 이홍락 LG AI연구원장은 “AI가 현실을 인식하고 판단하며 실제 환경을 바꾸는 피지컬 AI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 핵심 요약: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 정부가 에너지와 조선 분야 중심으로 대미 투자·구매 확대 카드를 준비했다. 한국석유공사는 미국산 원유 600만 배럴을 도입해 4억 달러(약 5553억 원) 무역수지 개선 효과를 거뒀다. 가스공사는 미국산 LNG를 300만 톤 추가 도입해 16억 달러 규모 수입 대체를 추진 중이다. 한화오션(042660)은 미국 필리 조선소와 3480억 원 규모 LNG운반선 건조 계약을 체결하며 50년 만에 미국 조선소 수출형 LNG선 발주 성과를 이뤘다. 한국이 이와 같은 카드를 내밀어도 미국은 협상 막바지까지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에서 최대한 이견을 줄이고 원칙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 핵심 요약: 삼성전자 갤럭시 Z시리즈 7이 사전판매 104만 대로 역대 폴더블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폴드7은 26% 슬림화에 성공해 처음으로 이전 발매한 플립보다 높은 예약률을 기록했다. 이는 그간 ‘올드하다’는 인식을 극복한 의미 있는 성과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의 슬림화 올인 전략을 이번 성과의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중국에 이어 애플까지 폴더블 시장에 뛰어들며 삼성의 새로운 폴더블 폼팩터는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주식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YG플러스가 SK스퀘어의 음악 콘텐츠 자회사 드림어스컴퍼니를 인수한다. YG플러스는 50% 이상 지분을 확보해 최대주주 지위를 얻고, 음원 플랫폼 플로를 통해 자체 유통 채널을 확보하게 된다. 블랙핑크, 트레저 등 YG IP를 플로에서 직접 유통하면서 수익 구조 통합은 물론 플랫폼 이용자를 빠르게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인수는 기존 음원 플랫폼들이 대형 유통사, 통신사가 중심이었던 것에서 벗어나 콘텐츠 제작사가 유통까지 잡았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 핵심 요약: 샤오미가 애플조차 포기한 전기차 시장에서 SU7, YU7 두 모델로 성공을 거두며 2027년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레이쥔 회장의 직접 리더십과 중국 내 열성 팬들의 지지와 과거 10~20대 샤오미 스마트폰 구매층이 30대 중반이 되자 전기차의 핵심 고객층으로 성장했다는 점이 성장의 뒷받침이 됐다. 샤오미는 지난해 3월 자사의 첫 세단형 전기차를 선보인 것에 이어 지난달 전기차 SUV 모델 ‘YU7’을 출시했는데 예약 주문 폭주로 인도 기간이 1년 가까이 정도 걸리는 등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 EV 시장의 가격 전쟁과 치열한 스마트폰 시장 경쟁을 이유로 샤오미의 급격한 확장이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 핵심 요약: 넥센타이어가 미국이나 동남아시아에 신규 공장 설립을 추진하며 전기차 타이어 시장 확장에 나선다. 이와 같은 결정은 국내 브랜드 전기차 20종 중 12개 차종에 타이어를 공급할 정도의 압도적인 경쟁력이 주된 배경이 됐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기아 EV6에 프리미엄 컴포트 타이어 공급에 성공하며 북미 현지 생산 차종까지 확장하며 글로벌 영향력을 키웠다. 앞서 넥센타이어는 지난해 북미 전기차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2023년 13억 달러 북미 공장 계획을 보류했으나 글로벌 전기차 시장 확대로 재추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자주 묻는 질문] Q. AI 관련주 지금 투자해도 될까요? A. LG의 B2B 사업화 가속화로 투자 타이밍이 적절해 보입니다. LG가 엑사원으로 이미 1000억 원 수주를 달성하고 퓨리오사AI와의 협업으로 구체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어 AI 관련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Q. 삼성전자 폴드의 사전판매 성공이 주가에 얼마나 도움될까요? A. 주가 상승 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갤럭시 Z시리즈7의 사전판매 104만대 신기록과 폴드의 첫 플립 추월은 폴더블 시장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상반기 반도체 부진을 상쇄한 스마트폰 사업이 하반기에도 든든한 실적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Q. 전기차 부품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나요? A. 글로벌 진출 역량과 기술 경쟁력을 갖춘 기업 위주로 접근해야 합니다. 넥센타이어처럼 국내 최다 전기차 공급 실적과 해외 공장 계획을 보유한 기업이 유리합니다. 현대차·기아의 미국 판매 확대와 중국 샤오미의 2027년 해외 진출 계획 등을 고려할 때, 전기차 생태계 전반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주식투자자 핵심 체크포인트] ✓ AI 사업화 진척도 모니터링: LG 엑사원의 B2B 수주 실적과 퓨리오사AI 등 협력사들의 기술 검증 성과 지속 점검 필요 ✓ 삼성전자 폴더블 확장세 추적: 연내 두 번 접히는 신제품 출시 성과와 글로벌 폴더블 시장 점유율 변화 모니터링 ✓ 전기차 부품 기업 선별 투자: 해외 진출 계획과 대형 완성차 업체 공급 실적을 보유한 기업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성 [키워드 TOP 5] AI 사업화 가속화, 폴더블 시장 독주, 전기차 생태계 확장, 글로벌 진출 전략, 수직계열화 트렌드, AI PRISM, AI 프리즘 -
'스타게이트' 차질설에 반도체 흔들… 증시 혼조 마감 [데일리국제금융시장]
증권 해외증시 2025.07.23 07:47:41오픈AI의 대규모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스타게이트’ 차질설과 반도체 실적 전망 악화에 테크주가 약세를 보이며 뉴욕증시가 혼조 마감했다. 22일(현지 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0.40% 오른 4만4502.44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06% 오른 6309.62, 나스닥종합지수는 0.39% 하락한 2만892.69에 마감했다. 전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한 스타게이트 건설 차질설이 테크주에 찬물을 끼얹었다. 스타게이트는 올 1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식 당일 오픈AI·소프트뱅크·오라클이 공동 발표한 AI 데이터센터 건설 프로젝트다. 2029년까지 총 5000억 달러를 미국 내에 투자해 데이터센터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 담겼으나, WSJ은 발표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 법인 설립이 이뤄지지 않았고 첫 계약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픈AI는 이날 블로그를 통해 오라클과 4.5GW(기가와트) 규모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를 추가 확장한다고 밝혔으나 시장 반응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텍사스인스투르먼트(TI)의 부정적인 실적 전망도 반도체주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날 TI는 2분기 호실적을 보고했으나 3분기 매출이 예상에 미치지 못한다는 예상을 내놨다. 정규장에서 0.16% 상승 마감했던 TI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11%대 하락 중이다. 이에 주요 테크주가 약세를 보였다. 엔비디아가 2.54%, 브로드컴이 3.34%, AMD가 1.45%, 마이크론이 3.54% 내렸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0.94%, 아마존이 0.8%, 메타가 1.14%, 오라클은 2.23% 하락 마감했다. 골드만삭스의 부정적인 경기 전망도 위기감을 키웠다. 이날 얀 하치우스 골드만삭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관세 관련 가격 인상이 실질소득을 잠식하면서 금융 여건 완화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며 올해 미국 실질 성장률 전망을 1.1%로 제시했다. 그는 “최근 소매판매 지표가 견조하게 나타난 것과 달리 전반적인 소비는 올해 상반기 중 정체 상태에 머물렀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는 경기침체 기간 외엔 드문 현상"이라고 했다. 또 미국 경기 침체 확률을 30%로 평가했다. 이에 투심은 전통적인 우량주로 몰렸다. 와중 ‘밈 주식’이 폭등하는 현상도 관측됐다. 이날 미 백화점 체인 콜스(Kohls)에 개인 투자자가 몰리며 37.62% 급등 마감했다. 콜스 주가는 장중 100%대 이상 뛰기도 했다. 실적 악화로 공매도가 몰린데 따라 ‘숏 스퀴즈’를 몰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몰린 여파로 해석된다. 국제유가는 3일 연속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1.47% 하락한 배럴당 66.21달러에, 브렌트유 9월물은 0.90% 내린 68.59달러에 마감했다.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새벽 2시 기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7.20원 하락한 138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
“회사 물려줄 사람 없다” 中企 '승계형 M&A’ 모델 확산… 美 관세협상 앞두고 대미 투자 확대 카드 [AI 프리즘*기업 CEO]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23 07:41:50▲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중소기업 승계 위기와 ETA 모델 확산: 국내 중소기업 CEO 고령화로 후계자 없는 기업이 급증하면서 인수를 통한 창업(ETA) 모델이 새로운 해법으로 부상하고 있다. 경영진들은 폐업 대신 기업가치를 유지하며 승계할 수 있는 ETA 프로그램 도입과 일본 스트라이크컴퍼니 등 해외 M＆A 전문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 글로벌 생산기지 확장과 시장 선점 경쟁: 넥센타이어(002350)의 해외 신규공장 추진처럼 미국 관세정책과 전기차 시장 확대에 대응한 글로벌 생산체계 구축이 가속화되고 있다. 국내 제조업체들은 3개월 내 미국 현지 생산이나 동남아 생산거점 전략을 검토하고, 전기차 부품 공급망에서의 포지셔닝 강화를 위한 투자 결정을 해야한다. ■ 한미 통상협상 변수와 선제적 대응 전략: 8월 1일 상호관세 데드라인을 앞두고 한미 양국의 통상협상이 막바지에 달했다. 기업들은 미국산 에너지 도입 확대, 조선업 공동건조 모델 등 정부 협상카드가 자사 사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 [기업 CEO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국내 중소기업 CEO 고령화로 인한 승계 문제 해결책으로 ETA(인수를 통한 창업) 모델이 급부상하고 있다. 내실 있는 중소 기업을 매입해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하는 ETA는 신규 창업에 비해 낮은 실패 위험도와 후계자가 없는 기업의 폐업을 막는 전략으로 주목 받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인공지능(AI) 플랫폼 기업 딥서치는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손잡고 ‘넥스트(Next) 스타트업 ETA’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미국과 일본의 활발한 서치펀드 모델을 벤치마킹해 투자자가 유능한 인재에게 자금을 제공해 기업을 인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딥시크는 향후 정부 및 지자체의 창업 지원 사업 연계를 통해 ETA 영향력을 늘릴 계획이다. 후계자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늘어나면서 ETA 수요는 더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핵심 요약: 넥센타이어가 미국이나 동남아시아에 신규 공장 설립을 추진하며 전기차 타이어 시장 확장에 나선다. 이와 같은 결정은 국내 브랜드 전기차 20종 중 12개 차종에 타이어를 공급할 정도의 압도적인 경쟁력이 주된 배경이 됐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기아 EV6에 프리미엄 컴포트 타이어 공급에 성공하며 북미 현지 생산 차종까지 확장하며 글로벌 영향력을 키웠다. 앞서 넥센타이어는 지난해 북미 전기차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2023년 13억 달러 북미 공장 계획을 보류했으나 글로벌 전기차 시장 확대로 재추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 핵심 요약: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 정부가 에너지와 조선 분야 중심으로 대미 투자·구매 확대 카드를 준비했다. 한국석유공사는 미국산 원유 600만 배럴을 도입해 4억 달러 무역수지 개선 효과를 거두었고, 가스공사는 미국산 LNG를 300만 톤 추가 도입해 16억 달러 규모 수입 대체를 추진 중이다. 한화오션(042660)은 미국 필리 조선소와 3480억 원 규모 LNG운반선 건조 계약을 체결하며 50년 만에 미국 조선소 수출형 LNG선 발주 성과를 이뤘다. 한국이 이와 같은 카드를 내밀어도 미국은 협상 막바지까지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에서 최대한 이견을 줄이고 원칙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기업 CEO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삼성바이오에피스가 트럼프 행정부의 최혜국 약가 정책이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을 OECD 최저 수준으로 낮춰 바이오시밀러 시장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바이오시밀러 개발비가 1억~3억 달러의 고정비 성격이기에 오리지널 약값이 낮아지면 가격 차별성이 줄어 신규 진입이 어려워지고 보험사의 선호도도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미국 내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불과 2년여 만에 승인 제품이 35개, 출시 제품이 25개 각각 늘어나는 급성장을 보이고 있다. 화이자의 ‘지라베브’와 코헤러스의 ‘유데니카’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공급 안정성이 새로운 경쟁 요소로 부상하며 생산·공급망 다각화 전략이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다. - 핵심 요약: 위탁개발생산 기업 아이티켐이 IPO를 통해 의약품과 전자소재 두 분야를 동시에 다루는 '한국의 머크'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말했다. 지난해 매출 622억 원 중 의약품 61%, 전자 소재 39%를 차지하며 SK바이오텍의 최우선 협력업체로 당뇨병 복합제 원료를 공급하고 있다. 또 엔자임 효소 생산기술 이전과 GLP-1 소재인 올리고 펩타이드 양산기술 확보을 통해 사업 확장 추진 중이며 4분기 중수 생산라인 완공으로 100% 수입 의존 소재의 국산화를 목표하고 있다. 김인규 아이티켐 대표는 “증시 상장을 계기로 설비 고도화와 기술 인력 확보에 더욱 속도를 내고 지속 가능한 첨단 화학 소재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 핵심 요약: 샤오미가 애플조차 포기한 전기차 시장에서 SU7, YU7 두 모델로 성공을 거두며 2027년 해외 진출 계획이 본격화 된다. 레이쥔 회장의 직접 리더십과 중국 내 열성 팬들의 지지와 과거 10~20대 샤오미 스마트폰 구매층이 30대 중반이 되자 전기차의 핵심 고객층으로 성장했다는 점이 성장의 뒷받침이 됐다. 샤오미는 지난해 3월 자사의 첫 세단형 전기차 ‘SU7’을 선보인 데 이어 지난달 전기차 SUV 모델인 ‘YU7’을 출시했는데 직후 예약 주문의 폭주로 인도 기간이 1년 가까이 정도 걸리는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 EV 시장의 가격 전쟁과 치열한 스마트폰 시장 경쟁을 이유로 샤오미의 급격한 확장이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온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소기업 승계 위기 시대에 가장 시급한 대응책은 무엇인가요? A. ETA(인수를 통한 창업) 모델 도입과 M＆A 전문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계자 없는 고령 CEO들은 폐업 대신 기업가치를 보전하며 승계할 수 있는 ETA 프로그램 활용을 검토해볼만 합니다. 딥서치 같은 국내 중개기업이나 일본 스트라이크컴퍼니 등 해외 전문사와의 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승계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글로벌 생산기지 확장 시 어떤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가요? A. 미국 현지 생산과 동남아 생산기지의 장단점을 종합 검토해야 합니다. 미국 현지 생산은 25% 관세 회피와 완성차 수주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지만 높은 인건비가 부담입니다. 반면 태국·베트남 등 동남아는 금고타이어가 베트남에서 95% 미국 수출로 9~12% 영업이익률을 달성한 것처럼 마진 극대화가 가능하며, 해양 물류비와 관세를 고려해도 현지 생산보다 비용 효율적입니다. Q. 한미 관세협상 결과가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자동차 25%, 철강 50% 품목관세가 기본관세율 10% 수준으로만 낮춰져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미국산 원유 600만 배럴(4억 달러), LNG 300만 톤(16억 4400만 달러) 추가 도입을 제시하고 한화오션의 3480억 원 규모 조선소 공동건조 등 구체적 협력 사례가 나오고 있지만, 미국이 4000억 달러 투자펀드 같은 과도한 요구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영진 핵심 체크포인트] ✓ 중소기업 승계 전략 점검: 후계자 부재 기업은 ETA 모델 도입과 M＆A 전문기업 파트너십 검토 ✓ 즉시 글로벌 생산전략 재검토: 미국 현지 vs 동남아 생산기지 장단점 분석, 관세 회피 방안 수립 ✓ 분기별 신사업 기회 발굴: 바이오시밀러·CDMO 등 성장 분야 진출 가능성 검토, 기술 파트너십 모색 [키워드 TOP 5] 중소기업 승계위기, ETA 모델 확산, 글로벌 생산기지 전략, 한미 관세협상, 브랜드 팬덤 경영, AI PRISM, AI 프리즘 -
與 “우리도 장관하려면 강선우 지키자”…결국 '강' 건너는 李
정치 대통령실 2025.07.23 07:35:00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비상계엄 옹호 전력이 도마에 오른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의 빠른 사퇴로 인사 잡음을 진화하려고 나섰지만 10일 이내로 둘 수 있는 강 후보자 재송부 기한을 불과 3일로 정해 장관 임명을 기정사실화했다.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으로 인사 잡음은 더 커지는 양상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국방부(안규백)·통일부(정동영)·국가보훈부(권오을)·여가부(강선우)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을 했다”며 “이번 주 내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재송부)기한은 24일까지 요청했다”고 밝혔다. 송부 기한에 대해 강 대변인은 “인사청문회법과 재요청 기간의 과거 사례 및 국방부, 보훈부의 요청 기한이 26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오늘(22일)로부터 사흘이 경과한 24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전만 해도 10일 내 기간을 꽉 채운 기한을 시사했다. 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때처럼 ‘다음날까지’ 혹은 ‘그다음 날까지’ 이런 식으로 (기한을 짧게) 설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반나절 만에 ‘속전속결’ 장관 임명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미 교육부 장관 후보자였던 이진숙 교수의 지명을 철회했고 이날 계엄을 옹호하고 5·18 비하 망언 등으로 논란을 빚은 강 비서관이 자신 사퇴한 만큼 대통령실이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배수의 진을 친 것으로 해석된다. 여권 관계자는 “인사 검증 부실 책임론이 계속 이어질 경우 새 정부의 임기 초반 국정동력에 타격이 커질 것”이라며 “시간을 끌기보다는 서둘러 장관을 임명해 논란을 끊어내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강 대변인은 “예상 범주를 넘어선 문제 제기들이 있었다”며 “인사 검증 시스템을 거쳤지만, 인수위 없는 정부로서 사후적으로라도 검증 한도를 넘는 문제가 발견됐을 때 책임지는 태도에 주목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쾌재 부르는 국민의힘…"강선우 임명 감사한 일" 하지만 여론은 악화일로다. 야당은 좀처럼 찾기 힘들었던 정국 주도권 쥘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며 쾌재를 부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 지지율이 출범 후 처음 하락한 것은 민심 이반의 명확한 신호로 민주당의 두둔과 변명이 가관”이라며 “강 후보자 임명을 지금이라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공식적인 반응과 달리 개별 의원들 반응은 이 대통령 결정에 안심하는 분위기다. 한 중진 의원은 “강 후보자를 조기에 털고 갔다면 야당 입장에선 동력을 찾기가 힘들었을 것”이라며 “강선우 임명은 땡큐”라고 표현했다. 다른 의원도 “민주당과 보좌진의 불협화음뿐 아니라 민주당과 대통령실의 균열도 발생할 것”이라며 안도하는 식이다. 친명 이소영 “노동 감수성 강조한 민주당에 맞지 않아” 여당도 미묘한 균열이 일고 있다. 친명계로 꼽히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보좌진·의원 간의 관계에 대해 오래 묵은 이슈가 분출된 상황에서, ‘우리는 특수관계여서 괜찮다’거나 ‘보좌진은 일반 노동자와 다르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노동 감수성을 강조해온 민주당에 걸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반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의원 관계의 갑질은 성격이 다르다”는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민주당 보좌진은 불만과 함께 절망감까지 호소하고 있다. “특수적 갑질, 동지적 갑질로 호도하는 것도 2차 갑질” “억강부약 정권이 아니라 억약부강 정권이냐”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또 다른 보좌진은 “강선우 한 명 탓에 집권 여당 실무진의 좌절감이 결국 정권 초반 동력을 잃게 만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집단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 향후 여당 내 불협화음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처럼 민주당이 강 후보자 엄호에 나선 것은 의원 1호 낙마의 파급이 임명 강행보다 더 크다는 판단에서다. 한 수도권 의원은 “이번에 강 후보자가 낙마하면 의원 중용은 어려워 진다”며 “의원 누구든 장관이 될 지 모르는데와 같은 정서를 공유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갑질에서 의원 모두가 자유롭지 않다”며 “의원회관에 강 후보자 보다 더 한 갑질 의원들이 분명히 있는데 불안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한편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를 비롯해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는 등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총 16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국세청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열린 인사청문회가 종료됐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 -
“BS그룹, 마장동 한전 부지 5000억 낙찰” 14년만에 개발 본격화… 청년 전세대출 한도 또 삭감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23 07:32:09▲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마장동 한전부지 개발: BS그룹이 14년간 공회전을 거듭한 성동구 마장동 한전부지를 5054억 원에 낙찰받으며 대규모 개발이 본격화됐다. 3만 9567㎡ 규모의 이 부지는 용도지역 상향 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돼 최대 25층 주상복합 건설이 가능하다. 분양가는 3.3㎡당 4000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돼 마장동 일대 부동산 가치 상승의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청년 정책대출 한도 추가 축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만 25세 미만 청년 전세자금 정책대출 한도를 1억 5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3000만 원 추가 삭감했다.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분 중 정책대출 비중이 71.1%에 달해 규제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조치다. 청년층 주거비 부담 가중과 함께 전세시장 위축 압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 금융환경 변화와 투자 영향: 예금보호 한도가 24년 만에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저축은행의 고소득층 수신 확대가 예상된다. 또한 JP모건이 비트코인 담보 대출 상품 검토에 나서는 등 대안 투자 자산에 대한 금융권 접근이 확대되고 있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BS그룹이 성동구 마장동 한전 자재센터 부지 3만 9567㎡를 5054억 5740만 원에 낙찰받아 14년간 지연된 개발이 본격화된다.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이지만 준주거지역 상향 시 용적률 400%까지 적용 가능해 최고 25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 지하철 5호선 마장역, 경의중앙선·2·5호선 왕십리역과 인접한 교통 요충지로 분양가는 4000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마장동의 저평가 요인이었던 우시장과 진입도로 미확보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성동구에서 해결 의지를 보여 개발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 핵심 요약: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만 25세 미만 청년 버팀목대출 한도를 1억 5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축소한다. 지난달 발표된 '6·27 대책'에 따라 만 25~34세 한도를 2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줄인 것에 이어 추가적으로 만 25세 미만 청년에게도 삭감을 진행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는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늘어난 가계대출 중 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1.1%에 달한다. - 핵심 요약: 오는 9월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24년 만에 상향되지만 저축은행의 여·수신 고객 사이의 이중구조가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저축은행은 고소득자들의 예금을 통해 저소득자와 서민에게 신용대출을 해주기 때문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상위 20% 가구의 예·적금 보유액은 1억 2900만 원인 반면 하위 20%는 500만 원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인상 시행 후 서민 차주들의 이자 수익이 고소득층의 고금리 예금 혜택으로 돌아가는 구조가 더 굳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2% 수준인 퇴직연금 수익률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기금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행 시 현재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푸른씨앗 제도를 전체로 확대해 전문 운용사가 운용된다. 안도걸 의원은 “푸른씨앗은 지난해 6.52%, 올해 상반기 7.46% 등 우수한 수익률을 보였다”며 “퇴직연금의 수익률 개선이 자연스럽게 가입률과 노후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구체적 추진 방향을 예의 주시하며 기금화로 퇴직연금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이 생기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핵심 요약: 금융 당국이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다. 신용점수 상승이나 거래실적 개선 시 AI가 실시간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을 판단하고 자동 알림을 제공하는 'AI 에이전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또 현행 비대면 대환 플랫폼의 한정적 운영으로 사업자 대출은 은행 방문이 필수적인 점을 보안해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한다. 한편 핀테크 업계는 개인사업자 대상 대출 서비스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제약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 핵심 요약: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체이스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담보 대출 상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이르면 내년 출시 예정이며 가상자산 현물 ETF 보유분 담보 대출을 먼저 시작할 방침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친(親) 가상자산 정책추구로 인해 월가 대형 은행들도 그동안 거리를 뒀던 디지털 자산에서 기회를 모색하는 태도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주 묻는 질문] Q. 마장동 한전부지 개발이 주변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A. 개발이 본격화되면 주변 아파트 값을 끌어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마장동 일대 3.3㎡당 거래가격이 3250만 원 수준인데 한전 부지 주상복합 분양가는 4000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하철 5호선 마장역과 왕십리역 접근성이 우수하고 준주거지역 상향 시 최대 25층까지 건설 가능해 인프라 개선 효과가 클 전망입니다. Q. 청년 전세대출 한도 축소가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A. 전세 수요 위축으로 시장 침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 25세 미만 청년 대출 한도가 1억 5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20% 삭감되면서 전세 접근성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의 71.1%를 정책대출이 차지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지속적인 한도 축소는 전세 수요를 매매시장으로 밀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예금보호 한도 상향이 부동산 투자 자금조달에 도움될까요? A. 상위 20% 계층에는 도움되지만 서민층 혜택은 제한적입니다. 예금보호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지만 실제 1억 원 이상 예금을 보유한 계층은 상위 20%에 국한됩니다. 저축은행 등에서 고금리 예금 상품 활용이 가능해지지만 대출 금리 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핵심 체크포인트] ✓ 성동구 마장동 개발 수혜 지역 투자 검토: 한전부지 개발로 인한 인프라 개선과 지역 가치 상승 기대, 인근 기존 아파트 투자 기회 분석 ✓ 청년 전세대출 한도 축소 영향 모니터링: 정책대출 규제 강화로 전세 수요 위축과 매매시장 쏠림 현상 심화 가능성 점검 ✓ 금융환경 변화 대응 방안: AI 기반 대출 서비스와 가상자산 담보 대출 등 새로운 금융상품 출현에 따른 자금조달 전략 재검토 ✓ 정책대출 규제 지속 대비: 민간 대출 조건 비교 분석 및 대안 자금조달 루트 확보, 금리 인하 요구권 등 혜택 적극 활용 [키워드 TOP 5] 마장동 한전부지 개발, 청년 전세대출 한도 축소, 예금보호 한도 상향, 정책대출 규제 강화, 부동산 투자 전략, AI PRISM, AI 프리즘 -
'푸르지오' 11년 만에 새옷 입는다…대우건설 개포서 첫 선[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23 07:10:00대우건설이 11년 만에 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 ‘푸르지오 써밋(SUMMIT)’을 전면 리뉴얼(개정)하고 ‘하이엔드(고급화) 2.0 시대’를 본격적으로 개막한다고 22일 밝혔다. 리뉴얼은 △깊이 있는 고유성(Originality) △영향력 있는 존재감(Presence) △탁월함의 추구(Excellence) 등 세 가지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브랜드 방향성을 확립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모던한 한국적 미감으로 써밋만의 독창성을 표현하겠다"며 가장 영향력 있는 주거공간으로 고객으로부터 탁월함을 인정받고 비교우위의 브랜드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써밋의 새로운 브랜드 철학을 고객에게 전하기 위한 오감 마케팅 ‘센스 오브 써밋(SENSE OF SUMMIT)'도 함께 진행한다. 인공지능(AI) 미디어 아트 공모전도 개최해 새롭게 바뀐 써밋 브랜드의 철학을 추상적인 미디어 아트로 전달한다. 새로운 써밋 브랜드는 오는 8월 말 시공사를 선정하는 개포우성7차 재건축사업에 최초로 제안됐다. -
'약손명가' 대표, 인천 총격사건 루머 확산에 입장문…"추가적인 소란 없길"
사회 사회일반 2025.07.23 06:39:35인천 송도 총격 사건과 관련해 각종 루머가 확산한 가운데 피해자의 유족이 임원으로 일해 온 유명 에스테틱(미용) 그룹 측이 "사고와 회사는 무관하다"며 억측을 자제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약손명가'는 22일 홈페이지에 대표이사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고는 당사 임직원 개인과 관련한 사안으로서 당사의 업무활동 및 운영과는 무관하다"라며 "피의자는 당사의 주주나 임직원이 아니며 당사의 경영활동과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약손명가는 "최근 사고와 관련된 문의, 보도로 인해 회사 내부 업무 처리와 직원들의 일상에 혼선과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번 사고와 관련해 당사를 둘러싼 추측성 보도 내지 의혹들이 더 이상 생산 및 확대되지 않도록 간곡한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유족인 당사 임원 또한 이번 사고와 관련한 추가적인 사회적 소란이나 제3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약손명가는 "당사는 이번 사고와 무관하게 고객 신뢰와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여 이전과 변함없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온라인상에는 총격범 A(62)씨와 관련해 “유명 에스테틱(미용) 그룹 대표로 있는 돈 잘 버는 전처와의 갈등에 아들을 숨지게 했다”거나 “A씨가 알고보니 귀화한 중국인이었다”는 말까지 각종 루머가 확산했다. A씨가 20년 전에 이혼한 아내와의 갈등 끝에 아내가 소중히 여기는 아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지라시’ 형태로 돌고 있다. 또 2023년 3월 인천 송도 한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집 3곳의 유리창을 깨뜨린 60대와 동일인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경찰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인천지법 유아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폭발물 관리법 위반,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등 혐의로 A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
금리 인하 신청, 손 안 대도 된다…AI가 소상공인 대신 ‘척척’ [S머니-플러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23 05:00:00금융 당국이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기로 했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8일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전국은행연합회와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핀테크산업협회 등이 참석한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인터넷 커뮤니티 관계자들도 현장 애로 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주요 안건은 금리 인하 요구권 자동화다. 지금은 신용점수 상승이나 거래 실적 개선 등 금리 인하 사유가 발생해도 소상공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청 절차가 번거로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위는 AI 기술을 활용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실시간으로 판단하고 요구권 신청 시점이 도래하면 자동으로 알림을 제공하는 ‘AI 에이전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복잡한 서류 제출이나 별도 상담 없이 자동 안내만으로 신청이 이뤄지면 특히 정보 접근성이 낮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사업자 대상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도 안건이다. 현행 비대면 대환 플랫폼은 개인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자 대출은 은행 창구 방문이 불가피하다. 간담회에 참석하는 핀테크 업계는 개인사업자 대상 대출 비교·추천 서비스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호출 수수료와 개인정보 보호 규제 등 현실적 제약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핀다 같은 일부 핀테크사는 이미 사업자 대출 중개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향후 정부의 대환대출 인프라가 사업자 대출로 확대될 경우 기존 플랫폼에 대환 기능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기반의 대출 비교·추천 서비스를 구현하려면 금융회사로부터 개인정보를 실시간으로 호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당 수수료 부담이 크고 민감 정보 활용에 대한 규제도 엄격해 영세 핀테크에는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보험 비교 플랫폼의 경우 상품 조회 한 건당 약 200원의 수수료를 보험개발원에 내지만 실제 수익은 계약 체결 시 일부 수수료에 그친다”며 “대출 비교만 이뤄지고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플랫폼사는 비용만 누적돼 손실이 커지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
[로터리] ‘브레인 게인’ 길을 열어라
산업 IT 2025.07.23 05:00:00우리나라는 제조업이라는 확고한 기반 위에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 이제 인공지능(AI)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이며 생존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시대의 격변 속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 바로 산업 분야의 AI 전환(AX), 특히 전통적인 제조업에 AI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차원의 혁신을 이뤄내는 것이다. 대한상의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브리프에 따르면 AI를 도입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매출은 평균 4%, 부가가치는 7.6% 더 높은 성과를 창출했다. 이는 AI가 단순히 생산 공정을 자동화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핵심 열쇠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AX는 선택이 아닌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생존 전략이며 이는 결국 인재 경쟁으로 귀결된다. 국내 벤처기업들의 상황은 어떨까. 지난해 협회 ‘AX브릿지위원회’에서 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AI 도입의 애로 사항으로 ‘기술 전문 인력 부재’가 압도적인 1위(71.4%)를 차지했다. 또 지난해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술집약형 벤처기업 부족 인력은 기업당 평균 2.3명으로 아직도 부족한 약 8만 5000여 명의 인재가 벤처기업으로 유입돼야 기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전 세계는 국경 없는 ‘AI 인재 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전문직 비자 문턱을 낮추며 인재 유치에 나섰고 중국은 파격적인 보수와 주거 지원을 약속하며 전 세계 AI 인재들을 블랙홀처럼 흡수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두뇌수지 적자가 2019년 7만 8000명에서 2021년 8만 4000명으로 심화됐으며 AI 분야의 인재 순유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5위라는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유능한 인재일수록 해외로 떠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판을 뒤집어야 한다. 글로벌 AI 대전환 시대에 대한민국이 산업 경쟁력을 갖추려면 기존의 미온적인 방식을 버리고 파격적이고 과감한 전략을 펼쳐야 한다. 우선 인재 유치 빗장을 완전히 풀어야 한다. 선진국 수준의 과감한 유입 정책으로 해외 인재들에게 매력적인 근로정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 해외로 나간 국내 우수 인력을 다시 국내로 유치할 수 있는 인재 리쇼어링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 인재 유입뿐 아니라 기업 현장에 맞는 인재 양성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 AI 등 기술인재들에게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고 수도권 대학의 첨단산업 학과 정원 규제를 완화해 인재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대학과 기업이 연계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기업 수요 맞춤 교육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최고의 인재가 머무르고 싶어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획일화된 규제 아래에서는 혁신의 싹이 틀 수 없다. 경직된 보상 체계와 근로시간제도를 유연화해 인재들이 몰입할 수 있는 환경도 필수다. 창의력과 기술로 몰입하는 벤처기업 고유의 문화를 되살려야 한다. 일각에서는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한다. 그러나 역사를 돌이켜보면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왔다. 중요한 것은 AI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기존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직무에 대한 교육과 훈련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더 이상 ‘브레인 드레인’을 한탄하며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우수 인력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브레인 게인’ 국가로의 변화를 이뤄내야 할 때이다. 인재들이 만들어낸 산업 분야의 대전환은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길이자 우리 경제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것이다. -
유럽 '상금 톱10' 만난 최혜진·김효주…유럽 '장타 톱10' 만난 윤이나
서경골프 골프일반 2025.07.23 02:54:00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ISPS 한다 스코틀랜드 여자 오픈은 메이저와 메이저 사이에 ‘낀’ 대회다. 아문디 에비앙 챔피언십과 AIG 위민스 오픈 중간에서 ‘LPGA 유럽 3연전’의 다리 역할을 하는 대회인 것이다. 유럽여자프로골프 투어(LET)와 LPGA 투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대회이기도 하다. 24일(한국시간)부터 나흘간 스코틀랜드 에어셔의 던도날드 링크스(파72)에서 열리는 이 대회에는 한국 선수 15명이 출전한다. 미국과 나란히 최다 출전 숫자다. 이번 대회 최고 관심 선수는 물론 세계랭킹 1위 넬리 코르다(미국)이다. 이 대회 첫 출전이다. 이번 대회에서 프로 데뷔전을 치르는 전 아마추어 세계 1위 로티 워드(잉글랜드), 영국 최고 스타 찰리 헐(잉글랜드)을 대회 첫 날 코르다와 한 조로 묶은 것은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이 ‘흥행 조’를 빼면 그 다음으로 특별한 조 편성 대우를 받는 한국 선수들이 많다. 한국 선수 중 LPGA 상금 랭킹이 가장 높은 상금 8위 최혜진은 LET 톱랭커들과 한 조로 경기한다. LET 상금 2위 사라 쿠스코바(체코)와 상금 4위 카라 게이너(잉글랜드)를 동반한다. 시즌 3승을 거둔 쿠스코바는 평균 타수에서도 2위(70.70타)에 올라 있다. 게이너도 평균 타수 5위(70.83타)의 매서운 샷으로 시즌 1승을 거뒀다. 2년 전 이 대회에서 아쉽게 준우승을 차지했던 김효주도 LET 상금 8위 페린느 델라쿠어(프랑스), 상금 9위 다르시 해리(웨일즈)와 같은 조로 경기한다. 세 선수 모두 올 시즌 LET 1승씩 거둔 챔피언들이다. 김효주는 지난 5월 아람코 코리아 챔피언십에서 정상에 오른 바 있다. 톱10 성적이 간절한 ‘LPGA 신인’ 윤이나는 LPGA와 LET에서 동시에 ‘장타 톱10’에 올라 있는 에밀리 크리스틴 페데르센(덴마크)과 한 조로 샷 대결을 벌인다. LPGA 장타 4위에 올라 있는 페데르센은 LET 드라이브 거리 부문에서는 한 계단 위인 3위를 달리고 있다. 윤이나의 LPGA 장타 순위는 13위다. 또 한 명의 동반자인 소피 브링너(스웨덴)는 LET 드라이브 거리 120위인 단타자다. 김효주를 비롯해 ‘팀 대항전’ 다우 챔피언십에서 데뷔 첫 승을 거둔 임진희, 그리고 시즌 개막전 힐튼 그랜드 배케이션스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 우승자 김아림은 시즌 첫 2승에 도전한다. 올해 LPGA 무대에서는 투어 사상 처음으로 18개 대회 연속 서로 다른 얼굴의 챔피언이 나왔다. 김세영, 양희영, 전인지, 양희영, 신지은 등 베테랑들도 시즌 첫 승을 향한 출사표를 던졌다. -
[사설] 첨단 인프라 구축 시급한데 ‘괴담’에 빠져 제동 거는 지자체
오피니언 사설 2025.07.23 00:02:00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목표로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규제 ‘몽니’로 AI 시대의 핵심 기반 시설 구축에 제동을 걸고 있다. AI 데이터센터 건설과 관련해 규제 강화에 나선 김포시가 대표적인 사례다. 김포시의회는 ‘전자파 괴담’에 휩싸인 지역 여론을 이유로 데이터센터에 사용되는 특고압선을 통상 기준(1m)보다 훨씬 깊은 ‘지하 3m 아래’에 매설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만들려 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근거 없는 괴담과 ‘님비(NIMBY)’로 불리는 지역이기주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지자체의 제동 등으로 AI 핵심 시설 건립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저장·처리하는 데이터센터는 AI의 ‘두뇌’이자 미래 산업의 핵심 기반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시작으로 AI 대전환 성공을 이끌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정작 AI 고속도로가 놓일 지역의 자치단체장과 일부 단체들이 데이터센터를 혐오 시설로 취급하며 AI 육성 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다. 데이터센터의 막대한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망 확충도 가로막혔다. 주요 송전선로 31곳 중 26곳의 건설이 주민 반대와 인허가 문제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는 경기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증설 인허가 거부로 당초 2019년 12월이던 준공 일정이 8년이나 늦어진 상태다. 지자체들이 ‘괴담’과 ‘님비’에 빠져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에 주요 경쟁국들은 AI 인프라 확충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대로 가면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도태되고 우리의 미래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AI 3강’ 비전도 공허한 구호에 그치게 된다. 새 정부는 국가 경제의 미래가 달린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이 지체되지 않도록 규제 개혁과 지역 갈등 중재 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유해성 논란을 잠재우는 한편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해 지역 사회를 설득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각종 인프라의 수도권 ‘쏠림’을 해소하는 방안도 찾아야 할 것이다. -
[사설] 단통법 11년만에 폐지, 공짜폰 경쟁 접고 AI 전환 속도 낼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5.07.23 00:02:00통신 산업의 대표적 규제였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22일 11년 만에 폐지됐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졌고 공시지원금의 15%로 제한됐던 추가 보조금 한도도 없어졌다. 단통법 폐지 첫날부터 공시지원금에 유통점의 추가 보조금까지 더해지면서 ‘공짜폰’과 실구매가가 0원 이하로 떨어지는 ‘마이너스폰’까지 등장했다. 고가 휴대폰에 대한 소비자 부담은 낮아졌지만 이동통신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 SK텔레콤의 해킹 사태 이후 이동통신사들은 기술 개선이나 보안 강화보다 고객을 빼앗기 위한 비정상적인 마케팅에 집중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위약금이 면제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SK텔레콤은 기존 고객을 지키기 위해 대규모 보조금을 뿌렸다. 이런 상황에서 단통법까지 폐지되면서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 분명하다.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 경쟁은 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 소모전일 뿐이다. 이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위성통신, AI 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이동통신사들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 이동통신사들이 외형 성장에만 주력한다면 통신 산업은 물론 AI 등 미래 성장 산업의 핵심 인프라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이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의 ‘AI 3대 강국’ 비전을 실현하려면 이동통신사들이 AI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 글로벌 통신사들은 이미 마케팅 경쟁을 넘어 AI 기반으로 사업 체질을 전환하고 있다. 미국의 AT＆T와 버라이즌은 고객 맞춤형 AI 서비스 등에 대규모 투자와 인력 재배치를 단행했고 일본의 NTT는 도요타자동차와 함께 약 5000억 엔(약 4조 6900억 원)을 AI 소프트웨어 개발에 쏟아부었다. 중국의 차이나모바일은 자체 그래픽처리장치(GPU) 클러스터를 확보하고 AI 클라우드 사업에 뛰어들었다. AI 시대에 통신사들에 요구되는 것은 단순한 가입자 증가가 아니라 적극적인 기술 투자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에 따른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통신사들은 마케팅 경쟁이 아닌 AI 전환을 위한 기술 투자에 속도를 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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