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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빠진 中 전기차·태양광, 흔들리는 시진핑

국제 기업 2025.07.20 08:00:00

※석유(Petro)에서 전기(Electro)까지. 에너지는 경제와 산업, 국제 정세와 기후변화 대응을 파악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기사 하단에 있는 [조양준의 페트로-일렉트로] 연재 구독을 누르시면 에너지로 이해하는 투자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태양광 산업은 과잉 생산으로 인해 출혈 경쟁과 재고 부담을 겪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산업 쏠림과 디플레이션, 통상 마찰 등을 문제 삼으며 개입 의지를 밝혔다. △'시진핑표' 산업의 과잉 생산은 정치적 부담으로 떠올랐으며, 민간 중심 산업 대응이 쉽지 않아 해결 여부는 불확실하다. 중국 정부가 심각한 과잉 생산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과잉 생산을 해소해야 한다’는 공개 발언을 이어가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시 주석까지 직접 나서는 이유로 과잉 생산이 특히 심각한 전기차, 태양광이 그가 집권 초부터 집중 육성한 산업이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해 자신이 키운 산업이 위기에 빠진 셈이기 때문입니다. ‘시진핑표 주력 산업’ 전기차·태양광, 심각한 출혈 경쟁 먼저 전기차를 살펴 볼까요. 중국은 이제 전기차 산업의 대표 국가로 떠올랐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생산과 소비 모든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지난해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가 세계 최초로 1000만 대를 넘었고요, 새로 팔리는 자동차 2대 가운데 1대는 전기차일 정도로 보급량도 어마어마한 수준이죠. 그런데 이 같은 물량 공세는 과잉 생산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과잉 생산은 중국의 전기차 업계가 가격을 무리하게 낮춰서라도 ‘재고 떨이’에 나서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죠. 최대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는 22개 차종의 판매 가격을 최근 30% 이상 낮추는 ‘폭탄 세일’을 진행했고, 다른 전기차 회사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 인하에 나서는 출혈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BYD가 재고를 소진하지 못해 중국 내 일부 공장의 야근을 줄이고, 30% 가량 감산에 나섰다는 로이터통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중소 제조 업체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데요. 시장조사 업체 가스구에 따르면 중국 내 70여 개 자동차 제조사 가운데 85%의 공장 가동률이 손익 분기점에 해당하는 70%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죠. 심지어 공장 가동률이 10%대에 불과한 곳도 있습니다. 사실상 재고만 팔기 급급하다는 의미입니다. 태양광 산업 역시 과잉 생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이 올해 5월 한 달 동안 추가 설치한 태양광 설비 용량은 93GW로, 1초에 태양광 패널을 100개 설치한 꼴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글로벌 시장의 태양광 모듈 수요는 595GW인데, 중국의 모듈 생산능력은 1123GW로 거의 2배에 달합니다. 문제는 중국 태양광 업계에서 자발적인 감산에 나섰다는 점인데요. 규모가 큰 중국 7대 모듈 제조사마저 2017년 이후 지난해 처음 적자(총 270억 위안, 약 5조 1400억 원)를 기록할 정도로 수익성이 악화하자 ‘공멸만은 막아야 한다’며 생산량 조절에 나섰지만, 과잉 생산이 통제 불능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일” 잡아뗐지만… 결국 과잉 생산 해결 칼 빼 중국은 과잉 생산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섰습니다. 시 주석 스스로도 과잉 생산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는 이달 초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네이쥐안(內卷, 출혈 경쟁)’ 현상을 언급했습니다. 최근 개최된 중앙도시공작회의에서도 시 주석은 “전국 모든 지방 정부가 (전기차 등) 신에너지 차, 컴퓨팅 파워 등 산업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특정 산업 쏠림 현상을 공개적으로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시 주석의 발언은) 자국 디플레이션을 악화시키고 외국과 통상 마찰을 불러오는 과잉생산을 문제 삼은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불과 1년여 전, 중국의 과잉 생산 물량이 밀어내기 수출로 이어지면서 글로벌 시장에 디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시 주석이 “(과잉 생산은) 존재하지 않는 문제”라며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잡아뗐던 것에서 입장이 정반대로 바뀐 것입니다. 과잉 생산 문제가 전기차와 태양광 산업에서 특히 심각하다는 점은 시 주석에게도 뼈아픈 대목입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시 주석이 2012년 집권 이후부터 중국의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전동화(electro)에 주력해왔다고 분석했는데요. 중국의 태양광∙풍력 급증, 전기차 붐은 ‘시진핑표’ 정책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 주석에 있어 과잉 생산 인정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전기차의 최대 해외 시장으로 떠오른 유럽연합(EU)에서 계속 저가 덤핑을 문제 삼으며 통상 마찰이 벌어지고 있는 점도 시 주석으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과는 잠시 휴전 중이기는 하나 관세 전쟁을 벌여야 하기도 하고요. 얼어붙은 내수까지 첩첩산중… ‘권력 이상설' 도는 習 부담 커져 이 지점에서 최근 떠돌고 있는 시 주석의 실각설이 떠오르는데요. 물론 실각설의 실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가뜩이나 그의 철권통치가 흔들리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한 상황에서 과잉 생산이 최대 현안을 떠오른 것은 시 주석에게도 큰 정치적 부담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시 주석이 과잉 생산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시 주석은 집권 초기 철강과 석탄 업계에서 벌어졌던 과잉 생산 문제를 다뤄 성과를 거둔 이력이 있죠. 그러나 철강∙석탄 기업은 국영이 대부분입니다. 블룸버그는 “전기차, 태양광 등 산업은 민간이 주도하고 있다”며 “정부의 지도가 더욱 강력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과잉 생산이 단순히 생산 사이드만의 문제가 아닌 측면도 큽니다. 심각하게 얼어 붙은 중국의 내수 이야기인데요. 미국과의 관세 전쟁 속에 수출 물량이 앞당겨지면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6월 시장 예상을 웃도는 5.3%를 기록했습니다만, 6월 소매 판매는 4.8% 증가에 그쳐 전월(6.4%)보다 낮았고 시장 전망치(5.4%)도 밑도는 등 내수 회복에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고 있습니다.

‘尹어게인’ 모스탄을 누가 불러내나

정치 대통령실 2025.07.19 12:19:23

공교롭고 기이합니다. 모스탄(한국성명: 단현명)미국 리버티대학 교수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12월3일 날벼락같은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은 6개월 여 부침을 겪었지만 조기 대선 끝에 새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비상계엄을 지시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구속됐고 대한민국은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주요7개국(G7)을 비롯한 유엔 등 세계가 찬사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뜻밖의 인물이 뉴스의 중심에 서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만나려는 모스탄과 모스탄에 의지하려는 윤 전 대통령’ 이들은 한미관계의 약한 고리를 파고들며 퇴행의 불씨를 살리는 모습입니다. 이들에게 통로를 만들어주는 제1야당. 이들을 지지하는 또 다른 군중. 12·3비상계엄이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전조였을 뿐이라는 주장에 고개를 끄덕일 수 밖에 없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尹 “모스탄과 미국이 고군분투하고 있다” 모스탄은 윤 전 대통령에게 “하나님께선 여전히 주권자 되시며 저는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구하실 것이라고 믿는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모스탄 교수와 미국 정부가 세상의 정의를 왜곡하는 세력, 그리고 그들이 구축한 시스템과 대척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글로벌리즘은 완전히 배신 당했다. 공산주의 네오막시즘, 완전히 구축된 권위주의 독재체제, 초국가 경제권력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다”고 답을 보내줍니다. 또 “글로벌리즘은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을 구축해 국가도, 주권도, 자유도 거기에 매몰되고 이제는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덧붙여 놓습니다.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모스탄이라는 인물이 어떤 위치의 인사이길래 윤 전 대통령을 옥중 접견하려 했고 이 같은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하나님과 미국을 고리로 윤어게인을 실현시켜줄 사자취급을 받는 걸까요.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바 있는 모스탄은 이번 한국 대선이 부정선거로 치러졌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특히 지난 6월 워싱턴 D.C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진행된 국제선거감시단(IEMT) 기자 회견에선 허위사실이라고 법원에서 확인한 ‘이재명 소년원 복역설’을 주장합니다. 여기서 IEMT는 이름이 주는 권위와 달리 미국의 많은 민간단체 중 하나로 겨우 올해 3월 결성됐습니다. 모스탄, 美 이익 쫓아 李대통령 악마화…친중 프레임 확대 이 단체에서 활동하는 모스탄은 이 대통령의 어린 시절을 악의적으로 설정해 검찰마저 괴담이라고 판단한 가짜뉴스를 미국에 유포하는 한편 이재명 정부가 친중정부라는 프레임을 미국 조야에 퍼트리고 있습니다. 미국 상황에 정통한 이들은 모스탄의 주장과 행동을 한 개인의 일탈로 취급하기에는 그가 한국과 미국의 연결 매개라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최근 공개된 이 대통령을 만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미국내 친중 정부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모스탄 같은 인물들의 주장이 미국 내에 제법 퍼져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본다”며 “친중정부 프레임을 통해 한국과 미국의 거리를 벌리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해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모스탄에게 “미국 정부가 고군분투한다”고 메시지를 내놓은 배경이 이것입니다. 자국우선주의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워 차기 주한미국대사까지 거론되는 모스탄은 미국 이익을 위해서 뛰고 있는 데, 한국 전직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위태해지든 말든 현정부가 좌파-친중정부라며 모스탄에게 추파를 던지는 모양새입니다. 말로 옮기기도 어려운 이 대통령과 관련한 음모론을 대놓고 주장하며 부정선거에 힘을 싣는 모스탄이 주한미국대사가 됐을 때 윤어게인이 진짜 실현될 것이라고 착각을 했거나 주변에서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국의 대통령을 한 사람이라면 그 판단을 거두는 게 맞습니다. ‘윤어게인 환호’…모스탄 치켜세울 수록 한미 동맹은 균열 트럼프 대통령은 지독하게 자국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반중 전선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재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반중 전선에 올라타기 위해 현직 대통령을 친중으로 몰아가는 모스탄에 의지하는 게 최근의 상황입니다. 모스탄이 아니더라도 주한 미국대사 하마평에 오른 인사들이 하나같이 반중 선봉대에 있습니다. 고든 창 변호사도 대표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던 도중 객석에 있던 창을 '위대한 고든 창'이라 부르며 일으켜 세운 뒤 자신의 대중국 정책에 관한 평가를 공개적으로 구하기도 했습니다. 모스탄의 이름도 이런 맥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모스탄은 최근 보수단체 주최 간담회에서 스스로 주한미국대사 후보에 포함됐다는 식으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주한미국대사, 반중인사 하마평…모스탄 스스로 후보군 CPAC는 한국보수정치행동회의(KCPAC)라는 한국지부도 있습니다. KCPAC는 재미동포 자산가로 알려진 애니챈이 2019년 창설했습니다. 이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운동’과 이념 등의 복제를 통해 한국과 미국 양국 정치권에 부정선거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상반기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는 전광훈 목사와 국내 극우 성향 매체, 유튜버 등을 후원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부 매체를 통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꾸준히 부정선거와 그 배후에 중국이 있다고 주장해온 최원목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도 KCPAC의 공동의장입니다. 지난 2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KCPAC총회에 참석해서도 “앞으로 주기적으로 선거부정이 생길 것이고, 중국 공산당이 분명 배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던 민경욱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님, 지금 동맹국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거 사기가 어떤 모습인지 아시죠. 제발 빨리 행동해 주세요”라고 간청하기까지 합니다. 같은 시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부정선거 집회가 이원생중계되는 사이, 서울에서 마이크를 잡은 이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였습니다. 교수·목사·총리·의원…엘리트층의 美여론 형성 노력 부정선거론을 확산시키며 현 정부를 친중으로 몰아가는 윤어게인 성향의 조직은 이처럼 정치인 뿐만 아니라 교수, 목사와 전직 총리까지 정치, 사회 엘리트층이 겹겹히 쌓여 미국에 여론을 형성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여론을 트럼프 대통령이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가뜩이나 상호관세 협상 등 통상문제 해법을 만들어야 하는 한국 정부로서는 윤어게인의 대미 여론전 탓에 한 수 접고 협상에 나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처럼 친위쿠데타를 추진하려다 수감된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에 대한 “마녀사냥식 재판”의 중단을 요구하며, 브라질에 대한 관세를 50%로 인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국대사에 모스탄을 임명하고 관세협상을 하는 동안 꾸준히 협박을 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노리고 윤어게인 성향 조직 등이 현 정부가 친중정부라는 식으로 한미동맹을 이간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며칠전 모스탄은 서울 은평의 은평제일교회를 방문해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와도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전 씨는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해 당대표를 직접 나설 수 있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유에스에이(USA)”를 외쳤고, 교회 안에서는 그를 주한 미 대사로 보내달라고 미국에 청원하자는 서명운동도 진행됐습니다. 엘리트 네트워크·대중적 공동체 이해 기초로 대응책 필요 이런 모습을 보면 미국 이익을 쫓는 모스탄과 이에 올라타려는 정치 엘리트들의 여론전에 다시 일부 군중이 반응을 하는 악순환이 윤 전 대통령이 첫번째 구속에서 풀려난 뒤 탄핵 직전 상황과 유사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진욱 중앙대 교수는 양승훈 경남대 교수 등과 12·3계엄 이후의 상황을 ‘광장이후’라는 책에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12·3계엄 선포가 위로부터의 국가폭력이었다면, (서부지법 폭동 등의) 극우의 부상은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집단적 폭력이 헌정을 위협하는 매우 낯설고 새로운 현상이었다. 한국의 극우는 국가기관과 정치, 사회 여러 분야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엘리트 네트워크와 대중적 공동체, 사회단체들을 포함한다. 따라서 그 조직과 이데올로기, 대중적 기반을 정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찾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 새 정부가 들어섰고 윤 전 대통령과 계엄 획책 세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상처입은 민주주의에 회복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송종호의 여쏙야쏙]연재를 재구성할 예정입니다. 2020년 9월 30일부터 여·야의 속사정을 ‘쏙쏙’ 알기 쉽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시작해 2022년 중단했던 여쏙야쏙은 지난해 12월 3일 이후 다시 연재를 시작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이 대선을 거쳐 새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한국의 정치적 변곡점으로 기록될 지난 6개월 여를 거친 뒤 여쏙야쏙도 국회에 갇힌 이야기가 아닌 경제정책과 외교·안보 분야까지 시선을 확대해 독자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