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총리 "관세협상 '미러클'…대한민국 경제도 또다른 기적 만들자"
정치 총리실 2025.07.31 18:03:19“오늘 주제가 ‘다시(again·어게인), 미러클 코리아’인데요. 가만히 보니까 ‘미러클’이 ‘그레이트’보다 더 셌나 봅니다. 오늘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앞에서 저희가 ‘어게인 미러클 코리아’로 관세 협상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서울경제신문 창간 65주년 기념식의 주제인 ‘다시, 미러클 코리아’와 관세 협상 타결을 연결 지으며 좌중의 박수를 이끌어냈다. 3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한 김 총리는 “우리나라 최초의 경제 정론지, 65년간 강제 폐간·복간이라는 위기와 도전의 파고를 헤쳐온 서울경제신문 창간 6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는 내란으로 인해 선진국 문턱에서 탈락할지, 다시 도약해서 선진국 대열에 안착할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결국 (선진국 대열) 안착에 성공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첫째 근거는 민주주의다. 김 총리는 “민주주의가 회복된 것만으로도 코스피가 개선되듯, 민주주의가 실제로 밥을 먹여준다”면서 “민주주의가 안보도, 경제도, 성장도 다 지켜낼 것이라는 확신을 국민과 함께 확인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산업정책도 지혜롭게 부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ABCDE(인공지능·바이오·콘텐츠와 문화·방위산업·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나하나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특히 “국민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 모든 것들을 국민 참여, 국민주권의 원리하에서 풀어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안보·질서·민생’으로 이뤄진 국민주권정부의 3대 과제를 ‘속도·소통·성과’라는 3대 운영 원리로 풀어가겠다는 의미다. 김 총리는 “마침 10월 천년고도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며 “경주가 자리 잡았던 신라의 정신은 애민·통합·평화·문화인데, 이제 그 빛이 오늘에 이어지고 빛의 혁명을 넘어서 대한민국이 세계의 빛이 될 그러한 새로운 역사의 길이 열리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는 이날 기념식의 주제인 ‘미러클’을 재차 언급하며 “다시 미러클을 만드는 일도 결국은 국민이 할 것”이라고 짚었다. 또 “민주주의가 미러클이고, 새로운 산업정책이 미러클이고,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이 미러클이라는 믿음으로 서울경제 65주년을 축하하면서, 함께 다시 미러클을 만드는 계기로 삼자”고 당부했다. -
경기도, 한미 관세협상 타결 대응…도내 中企에 특별경영자금 500억 원 추가 지원
사회 전국 2025.07.31 17:47:24경기도가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 도내 중소기기업을 위한 특별경영자금으로 5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1일 오후 도청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경기도 특별지원대책 회의’를 긴급 소집해 이 같은 내용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가평 수해복구현장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던 중 한미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보고 받고는 곧바로 회의소집을 지시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선 우선 특별경영자금 500억 원의 추가지원이 확정됐다. 관세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시장 개방에 따른 여파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기도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미국산 시장개방 피해기업특별경영자금’ 500억 원을 지원키로 한 바 있다. 이로써 특별경영자금 지원규모는 총 1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김 지사는 “관세 부과로 인해서 도내 자동차 부품업체와 K-뷰티, K-식품 등 소비재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하면서 추가지원을 결정했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 대상 확대도 검토한다. 경기도는 현재 무역위기 대응 차원에서 6대 품목(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철강, 알루미늄, 구리)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협상타결 이후 화장품이나 의료기기 분야 등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도는 상황을 모니터링해가면서 지금은 5대품목에서 빠져 있는 화장품이나 의료기기 업종 등을 패키지 지원 사업에 추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관세협상 대책 예산은 ‘감액추경’시에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도는 현재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중이다. 2차 추경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 등의 마련을 위해 ‘감액추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김 지사는 도의 여러사업을 어쩔수 없이 감액편성하더라도 관세협상 타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수출지원 또는 관련한 사업이나 프로그램은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경기도는 정부가 타결한 관세협상 결과를 뒷받침하고,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위기 대응 시즌2’ 회의체로 만들 계획이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주시하고 마음 졸이던 결과가 드디어 나왔다”면서 “경제를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이 바로 불확실성인데, 이번 협상에서 그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호평했다. -
안보 빠진 관세담판…트럼프, 회담자리서 방위비 청구서 내밀듯
정치 대통령실 2025.07.31 17:37:09한미 관세 협상의 극적 타결에 따라 대통령실은 곧바로 한미 정상회담 일정 조율 및 준비에 착수했다. 큰 틀의 관세 합의는 이뤄졌지만 세부적으로 논의할 조항들이 많이 남은 데다 이번 협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방·안보 등 굵직한 현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도 있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미 외교 라인은 이날부터 양국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향후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 회담을 위해 백악관으로 올 때 (합의된) 액수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회담 시점은 8월 중순이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협상 타결로 고무된 분위기를 살려 최대한 회담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김용범 정책실장도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날짜를 잡으라고 했다 한다”고 전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국빈 방문이 아닌 실무 회담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 미국의 요구대로 일정을 서두르면 8월 첫 주에 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 양국 정상회담은 2023년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미 이후 약 2년 3개월 만이다.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이날 타결된 관세 협상의 세부 논의다. 이날 발표된 내용 중에는 양국이 해석이 갈리는 대목이 있다. 가령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수익 배분에 대해 미국 정부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 실장은 “재투자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펀드의 직접 투자 및 대출, 보증의 비율과 세부적인 투자 분야 등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펀드도 구체적인 사안을 더 살펴보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며 “유지·보수·정비(MRO)의 경우 전부 미국에서 이뤄지는지, 국내 조선소에서 수주할 수 있는지 따져보고 가능한 한 국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관세 협상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강화 등 의제도 회담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미 간 협의 중인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에 가장 이목이 쏠린다. 21세기의 달라진 환경에 맞춰 한미 동맹을 현대화해야 한다는 취지 자체에는 한미 간 공감대가 있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첨예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구상하는 한미 동맹 현대화의 중심에는 ‘중국 견제’라는 트럼프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자리 잡고 있다. 일례로 그동안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대북 억제력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향후 대만해협에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경우 한국 역시 동맹국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워싱턴 조야에서는 중국 견제에 맞춰 주한미군을 재배치하는 ‘전략적 유연성’ 확보를 주장하기도 한다. 현재 2만 8500명 규모의 주한미군을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른 기지로 재배치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역할 확대’의 일환으로 방위비 분담금 및 국방비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도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부터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압박해왔으며 2기부터는 방위비 분담금뿐 아니라 국방비 총액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는 “통상, 경제 현안은 큰 틀에서 논의가 이뤄진 만큼 한미 정상회담에선 안보 분야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며 “주한미군 감축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까지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알려진 만큼 북미 관계에서 한국의 중간 역할에 대해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3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외교장관회담은 동맹 현대화의 세부 내용을 예측해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한미 정상회담을 거쳐 9월께 트럼프 2기 정부의 국방 전략을 담은 ‘2025 국방전략(NDS)’이 확정되면 한미 동맹 현대화를 위한 협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
관세 15% 합의…韓美 정상, 2주내에 만난다
국제 정치·사회 2025.07.31 17:27:13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을 전격 타결했다. 자동차를 포함한 대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우리는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조성해 미국에 투자하고 4년 내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다. 2주 내 한미 정상회담도 개최하기로 해 대미 정상외교의 시계도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30일(현지 시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우리 협상단은 백악관에서 약 30분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협상을 갖고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출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대미 관세를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췄다”며 “한미 동맹이 더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8월 1일부터 부과될 예정이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고 4월부터 적용 중인 자동차 관세 25%도 15%로 내리기로 했다. 미국이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의약품 등의 품목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 반면 우리는 2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펀드와 1500억 달러의 조선 협력 펀드를 조성한다. 정부는 대미 투자 펀드가 반도체·배터리·바이오·원자력 등 전략산업에 투자되며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처를 결정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일본과 같이 출자와 대출·대출보증으로 이뤄진다. 조선 협력 펀드는 한국이 주도해 투자가 집행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내가 대통령으로서 선정한 투자에 한국이 3500억 달러를 제공한다”고 언급해 3500억 달러 전액이 미국 주도로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X(옛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하는 대로 미국이 투자할 수 있게 한국이 3500억 달러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 중 90%의 이익은 미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렀던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자동차·트럭·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수용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고 우리도 향후 검역 절차를 개선하기로 한 만큼 사과, 블루베리, 유전자변형작물(LMO) 감자 등은 수입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 기업의 대규모 대미 투자도 예고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큰 액수의 돈을 투자한다는 데 합의했다”며 “액수는 향후 2주 내 이 대통령이 양자 회담을 위해 백악관으로 올 때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새 대통령에게 선거 승리에 대해 축하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환율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지만 한미 재무 당국 간 별도의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
[단독]‘농축산물 개방’ 입장차…국회 기재위, 6일 관세협상 결과 보고 받기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31 17:06:36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내달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측으로부터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보고 받기로 했다. 이번 협상을 놓고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입장차를 보이는 등 일부 혼선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기획재정위원장은 3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내달 6일 오전 10시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협상단 측 인사를 모두 부를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이날 큰 틀에서 무역합의를 도출했지만 농축산물 시장 개방 여부 등 세부 사항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농산물 등 시장을 완전히 개방(completely OPEN)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쌀과 소고기 시장 등 농축산물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임 기재위원장은 “농축산물에 대한 정부와 트럼프와의 입장이 달라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또 아직 방위세 분담금에 대한 얘기도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2주 내에 한미 정상 간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서 봐야 하는 안건들에 대해서도 짚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은 한미 간 입장이 다른 점을 놓고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정부는 쌀·소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발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농업’이 포함돼 있다"”며 “쌀·소고기 이외에 다른 곡물이나 과일류에 대한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 정부에서 명확히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간사인 정희용 의원도 “농민들과 국민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왜 이런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건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임 기재위원장은 이어 “기재위는 앞으로 한 달에 두 번씩 전체회의를 열어 조세 문제 등 첨예한 쟁점 사항을 토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
미중 관세전쟁 먹구름 여전…中, 경제 전망 PMI 4개월째 '경기 둔화'
국제 경제·마켓 2025.07.31 16:39:27미중 관세전쟁이 휴전을 이어가고 있지만 중국의 경기에 드리운 먹구름이 좀처럼 가시질 않고 있다. 중국은 상반기 주요 경제지표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며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하반기 경기 둔화 여부에 따라 적극적인 부양책을 꺼내들 가능성도 엿보인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전월(49.7)보다 0.4포인트(p) 하락한 49.3으로 집계됐다고 31일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블룸버그통신의 전망치(49.7)에 못 미치며, 지난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기업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PMI는 관련 분야의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다. 50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 낮으면 경기 수축 국면을 의미한다. 중국 제조업 PMI는 올해 1월 49.1을 기록하며 불안하게 출발했으나 2월(50.2)로 기준선을 넘어 긍정적인 흐름을 회복했고 3월(50.5)까지 이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이 본격화되면서 4월 49로 떨어진 이후 이달까지 4개월 연속 기준선 아래 머물고 있다. 건설업과 서비스업으로 구성되는 비제조업 PMI는 7월 50.1로 전월(50.5)보다 0.4p 하락하며 기준선을 턱걸이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비제조업 PMI 역시 블룸버그 전문가 예상치(50.2)를 밑돌았다.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종합한 7월 종합 PMI도 50.2로 전월(50.7) 대비 0.5p 내려 확장 국면을 겨우 유지했다. 국가통계국 서비스업조사센터의 자오칭허 고급통계사는 "7월에는 제조업이 전통적인 생산 비수기에 들어간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고온, 폭우, 홍수 등 재해 영향으로 제조업 경기가 전월 대비 악화됐으며, 건설 활동도 둔화했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올해 상반기에 경제성장률 5.3%를 달성했으나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하반기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올해 성장률 목표로 5% 안팎을 제시했다. 상반기 미중 관세전쟁 여파와 내수 침체 우려 등을 딛고 5.3%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목표 달성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30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중국의 성장률 전망을 4.8%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 4월 제시한 4.0%에 비해 무려 0.8%나 높아진 수치다. IMF는 “4월에 예상했던 것과 달리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크게 낮아졌다”며 전망치를 조정한 이유를 들었다. IMF를 비롯해 UBS, 모건스탠리, 노무라 등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최근 중국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나 여전히 중국의 목표치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내수 소비 부진으로 인한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압력이 여전하고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 회복의 모멘텀이 더욱 약화될 수 있다며 정부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과의 관세전쟁이 다시 90일 동안 시간을 벌었지만 여전히 하반기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로 남아 있다. 장기 침체를 이어가는 부동산 경기는 여전히 회복세가 더디고 이구환신(헌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환 시 보조금 지급) 정책의 효과도 점차 둔화되는 추세다. 여기에 공급 과잉에 따른 '네이쥐안(제 살 깎아먹기식 출혈 경쟁)도 거의 전 산업에 걸쳐 퍼져 있다. 30일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는 현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하반기 경제를 전망하는 회의에서 “거시경제 정책을 유지하고 적절히 강화하며, 더욱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적당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시행하고, 정책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것”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언급은 없었지만 당국이 필요할 경우 지급준비율(RRR)이나 금리 인하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오리엔트증권의 왕칭 수석 거시경제 분석가는 “중앙은행이 안정적이지만 다소 느슨한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총체적인 정책 수단의 효과는 아직 관찰 단계에 있을 수 있다”며 “향후 금리 및 지준율 인하의 범위와 속도는 이번 경기 확장 및 신용 회복 과정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조선업계 "한미 관세협상 타결 환영…조선 협력 위해 노력할 것"
산업 기업 2025.07.31 16:13:01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31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환영하며 조선업계를 대표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오늘 한국과 미국이 역사적인 관세협상을 합의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이러한 협상 결과를 이끌어 낸 정부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이어 “미국 내 조선소 건설, 인력 양성, 공급망 재구축 등을 포괄하는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미국 조선업 부흥을 돕는 한편, 우리 업계에서도 새로운 기회와 성장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미 조선협력의 성공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입장문 전문＞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오늘 한국과 미국이 역사적인 관세협상을 합의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이러한 협상 결과를 이끌어 낸 정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선업계는 한국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위기 극복에 앞장서 온 전통이 있으며, 이번 관세협상 타결에 기여를 할 수 있게 되어 자부심을 느낍니다. 미국 내 조선소 건설, 인력양성, 공급망 재구축 등을 포괄하는 MASGA 프로젝트가 미국 조선업 부흥을 돕는 한편, 우리 업계에게도 새로운 기회와 성장의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조선업계는 한-미 조선협력의 성공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트럼프, 한국과 관세 협상 타결" 기사에 尹사진 '떡하니'…美 매체 무슨 일?
국제 국제일반 2025.07.31 16:08:07미국의 경제 포털 ‘야후 파이낸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국이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는 기사를 보도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닌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을 게재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30일(현지시간) 야후 파이낸스는 ‘트럼프, 한국과 15% 관세율 적용 무역 합의 발표’라는 제목의 기사를 홈페이지 메인에 게시했다. 그런데 매체는 해당 톱기사의 사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아닌 윤 전 대통령의 사진을 첨부했다. 이 사진은 한국 시간 기준 오후 3시에도 교체되지 않은 상태다. 기사 본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협정을 발표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게시한 글에 따르면 한국산 수입품에 15% 관세가 부과되지만, 미국은 관세를 부과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글을 인용해 “한국은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미국 제품을 받아들이겠다고 합의했다”며 “이번 협정에는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투자와 액화천연가스(LNG), 기타 에너지 제품 구매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사 본문에는 이 대통령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매체가 본문과 전혀 무관한 윤 전 대통령의 사진을 실수로 게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글을 올려 “한국과 완전하고 포괄적인 무역협정에 합의했다”며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확정했다. 이는 당초 미국이 발표한 25%에서 10%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을 완전 개방하고,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 제품을 수용할 방침이다. -
관세 10%p 깎는데 4500억불…"투자수익 90% 美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31 15:59:18정부가 상호관세 10%포인트를 내리기 위해 미국 측에 약속한 금액은 대미 투자펀드 3500억 달러, 액화천연가스(LNG) 등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1000억 달러를 합쳐 4500억 달러(약 625조 원)에 이른다. 이는 유럽연합(EU)이나 일본(5500억 달러)보다는 낮지만 올해 우리나라 본예산(673조 원)과 맞먹을 정도로 큰 금액이다. 특히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90%를 미국에 유보(retain)한다는 조건까지 포함돼 향후 투자 조건과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투자 펀드는 전체 금액을 한꺼번에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돈을 조달하는 ‘캐피털콜’ 형태로 구성된다. 미국이 유망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해 한국 측에 제시하면 한국이 여기에 응하는 조건이다. 이때 미국은 투자 기업에 대해 구매 보증을 서주는 형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직접 지분 투자를 5% 미만으로 묶기로 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펀드 구조가 짜여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는 수익 유보 조항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30일(현지 시간) 협상 타결 후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국이 투자한 3500억 달러 수익의 90%는 미국민에게 간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이미 일본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90% 수익 유보가 무슨 뜻인지 많은 연구를 했다”며 “일종의 재투자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펀드에서 수익이 나더라도 이를 다시 한국으로 가져가지 않고 재투자하는 조건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투자은행(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 대 정부 펀드이기 때문에 민간 펀드와는 다소 성격이 다른것 같다”며 “향후 문구 해석을 두고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번 협상에서 또 하나의 핵심은 미국산 LNG 수입이다. 한국은 앞으로 3년 반에 걸쳐 1000억 달러(139조) 규모의 LNG를 미국에서 수입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LNG 수입액인 400억 달러의 2.5배에 달하는 수치다. EU가 같은 기간 7500억 달러의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약속했고 일본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춘 가운데 한국은 직접적인 수입 확대 방식으로 대응했다. 미국산 LNG 수입 확대가 현실화할 경우 계약 조건에 따라 국내 가스 도입 단가가 평균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존 카타르·호주산 장기 계약에 더해 미국산까지 수입 다변화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단기간에 가격 충격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산 LNG는 대부분 자유화된 계약 구조로 목적지 제한이 없어 유연성은 높지만 그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 단기 가격 변동 폭이 클 수 있다는 게 약점이다. 또 미국산 LNG가 대규모로 도입될 경우 기존 중동·아시아 수입선과의 계약 조정도 불가피해 위약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어 정부는 다음 주 구체적으로 대미 투자 펀드 조성 방식, LNG 수입 조건, 산업별 파급효과 등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
관세 협상 타결에도 원화값 반등 제한…FOMC 매파 기조에 혼선 [김혜란의 FX]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31 15:39:44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라는 굵직한 호재에도 불구하고 원화값 반등이라는 극적인 전개는 나타나지 않았다. 간밤 열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매파적 기조와 예상치를 웃돈 경제 지표가 달러 강세를 자극하며 원화가 뚜렷한 회복 동력을 찾지 못한 영향이다. 3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3.9원 오른 1387.0원에 오후 거래를 마쳤다. 1390.0원에 장에 나선 환율은 오전 한때 1397.4원까지 상승했다가 위안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1380원대 후반으로 되밀리며 등락을 반복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날 환율 흐름을 '이벤트 소화 구간'으로 해석했다. 백석현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FOMC 결과가 예상보다 매파적으로 나왔고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3.0%(연율)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개장 전부터 환율 상승 압력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간밤 열린 FOMC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정책금리 목표 범위를 연 4.25~4.50%로 유지했다. 1월 FOMC부터 이어진 5회 연속 동결이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99.581 수준으로 이날 오전 중에는 99.943까지 올랐다. 5월 29일(장중 최고가 100.540) 이후 두 달여 만에 100선에 바짝 다가선 셈이다. 개장 전에는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을 마무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정부에 따르면 미국은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고, 자동차에도 15%의 품목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은 조선업 협력 펀드 1500억 달러,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대미 투자 펀드 2000억 달러 등 총 3500억 달러 규모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국내 농축산물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백 이코노미스트는 “개장 전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졌지만 장중에는 세부 내용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실망감과 협상 관련 발언 혼선으로 환율이 급등락을 반복했다”며 “트레이더들이 짧은 호흡으로 이슈에 반응하면서 시장이 뚜렷한 방향 없이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이번 한미 관세협상은 극단적인 결과를 피했다는 점에서 향후 원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동차 관세율에 있어서는 한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기존 무관세(0%) 혜택을 누려왔던 만큼 15%로 전환된 점이 주요국 대비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한편, 시장에서는 당분간 환율이 1370원에서 1400원 사이 박스권에서 등락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
예상깬 관세범위 축소…美구리값 20% 주르륵
국제 국제일반 2025.07.31 15:37:41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8월 1일부터 외국산 구리 반제품과 파생품에 50% 관세를 부과한다. 앞서 구리 전반에 관세를 일괄 적용할 것이라고 공언했던 것과 달리 광석 등 원료를 제외하면서 시장은 충격에 휩싸였고 미국산 구리 가격은 하루 만에 20% 폭락했다. 백악관은 30일(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8월 1일부터 구리 파이프, 전선 등 일부 반가공 제품에 50%의 관세를 물린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초 구리에 대해 50% 관세를 일괄 적용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제조 업계의 로비 등으로 결정을 바꾼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강경 조치로 받아들인 시장에서는 구리 정광, 전해동, 스크랩 등 원자재 전반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이에 따라 미국 구리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이번 관세 조치는 파이프, 튜브, 케이블, 전기 부품 등 일부 반가공 및 완제품에 한정됐고 정광·전해동·애노드·스크랩 등 주요 원자재는 제외됐다. 예상을 벗어난 발표에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구리 선물 가격은 약 20% 급락했다. 이는 역대 최대의 장중 하락 폭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이날 오후까지만 해도 미국산 구리는 런던금속거래소(LME) 대비 약 28% 높게 거래되고 있었다. 마이클 헤이그 소시에테제네랄 상품연구 부문 총괄은 “정제 구리가 빠진 이상 미국과 세계 시장 간 차익 거래는 의미가 없다”며 “시장가격은 점차 균형으로 회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구리 업계의 희비도 엇갈렸다. 미국 최대 구리 생산 업체 프리포트맥모란의 주가는 미국 내 구리 프리미엄 축소 우려로 9.5% 하락했다. 반면 정제 구리 최대 수출국인 칠레는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8월 29일부터 미국으로 반입되는 800달러 이하 소액 소포에도 관세를 부과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우편망을 이용하지 않은 800달러 이하 수입품에 면세 적용을 배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해당 조치는 올 5월 중국과 홍콩 제품에만 적용됐으나 이번에 모든 국가로 확대됐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당초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미국인의 생명과 기업을 지금 당장 구하기 위해 앞당겨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
국민의힘 "車 관세 12.5% 이하로 관철시켰어야…사실상 협상 실패"
정치 정치일반 2025.07.31 15:19:38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 관세를 15%까지 낮추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31일 “조건과 규모 면에서 국익을 지킨 합리적인 협상이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순히 상호 관세를 기존보다 낮췄다는 이유로 ‘선방’했다고 생각한다면 통상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이며 단순한 숫자로 국민을 현혹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품목별 관세가 15%로 결정된 것을 두고 “일본, EU와 동등해지려면 12.5% 이하의 관세율을 관철시켰어야 했다”고 짚었다. 그는 “우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로 자동차 등 대부분 수출품에 관세율 0%를 유지해 온 반면, 일본과 EU는 품목별 관세를 적용받아 왔다”며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만 보더라도 일본과 EU는 그동안 2.5%의 관세율을 적용받아 왔기 때문에 15% 관세 협상으로 12.5% 높아졌을 뿐”이라고 분석했다. 대미 투자 규모가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규모는 GDP 대비 약 20.4%에 육박하는 수준”이라며 “일본은 GDP 대비 13.1%, EU는 6.9%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경제 규모가 각각 2.5배와 11배가 더 큰 일본, EU와 동등한 관세를 적용받은 건 사실상 협상 실패”라고 주장했다. 투자 액수와 방법을 두고도 “3500억 달러의 부문별 투자 액수와 방식이 깜깜이”라며 “미국이 소유·통제하는 투자 프로젝트에 투자할 경우 수익 배분을 어떻게 하는지조차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비관세 장벽 협상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는 점과 협상 결과에 안보 관련 합의가 포함되지 않아 협상의 지렛대 역할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샴페인을 터뜨리기 전에, 아직 끝나지 않은 협상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그 내용을 국민께 소상히 알리는 데 주력하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
일본은행 '관세영향 봐야' 금리동결…"경제·물가전망 실현땐 인상"
국제 국제일반 2025.07.31 14:54:42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4회 연속 기준금리를 0.5%로 동결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줄었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일본은행은 31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9명의 정책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0.5%로 유지하기로 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각국의 통상 정책의 향후 전개와 이에 따른 경제 및 물가 동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충분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은행은 지난해 3월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7월 기준금리를 종전 0∼0.1%에서 0.25%로, 올해 1월에는 0.5%로 각각 올리고서 6개월간 0.5%를 유지해왔다. 우에다 총재는 향후 경제·물가의 전망이 실현되고, 물가와 임금의 선순환이 이어지면 정책금리를 계속 인상해나간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 관세의 영향을 파악하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는 질문에는 “이제야 관세율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있어 앞으로 뚜렷한 영향이 조금씩 나오는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얼마나 더 지켜봐야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예단하지 않고 신중하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관세 발동 이후 일본 기업, 특히 제조업 수익이 줄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된다는 입장도 내비치며 “어느 정도 강도가 될지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은행은 3개월마다 발표하는 ‘경제물가정세 전망보고서’도 이날 발표했다. 일본은행은 2025년도(2025년 4월∼2026년 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기준 성장률 전망치(중앙값 기준)를 종전보다 0.1%포인트 올린 0.6%로 제시했다. 2026년도(2026년 4월∼2027년 3월)는 0.7%로 유지했다. 2025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신선식품 제외 기준) 전망치는 2.7%로 종전보다 0.5%포인트나 올렸는데, 최근 쌀값 급등을 비롯한 물가 상승을 반영한 것이라고 NHK는 설명했다. 2026년도도 1.8%로 0.1%포인트 올렸다. 2027년도(2027년 4월∼2028년 3월) 실질 GDP 성장률은 1.0%,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로 각각 예상했다. 우에다 총재는 전망치를 작성하면서 "(국가 간 미국과의 협상 상황을 감안해) 공급망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행은 미국 관세 등 통상 정책을 두고는 “미일 협상이 합의에 이르는 등 긍정적인 움직임이 보여진다”면서도 일본 실물경제와 관련한 큰 틀의 기조와 전망을 바꾸지는 않았다. 일시적인 변동요인을 제외한 물가상승률이 2026년도 후반부터 2027년도에 걸쳐 2%의 물가안정 목표와 대체로 부합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기존 의견을 유지했다. 다만, “각국 통상정책의 향후 전개나 해외의 경제·물가 동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일본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시점으로 올 10월을 높게 점치고 있다. 일본 도단리서치의 전문가 설문에서 ‘10월 인상’ 응답률은 이달 초만해도 20% 미만이었으나 지난 30일 기준 약 40%로 12월 응답률(약 20%)을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미국 관세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내년 ‘봄철 노사 임금협상(춘투)’에서도 높은 임금 인상이 지속된다는 전망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올 10월 인상은 어렵고, 내년 1월께는 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굵직한 선거에서 연패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거취가 불분명한 가운데 일본은행이 ‘10월에 무리하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편, 일본의 기준금리는 1995년 9월 이후 지난 30년간 0.5%를 넘은 적이 없다. -
禹의장 “한미 관세 협상 타결…초당적 지원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7.31 14:46:06우원식 국회의장은 3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에 “국가 경제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초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환영했다. 제6차 세계국회의장회의 참석 차 스위스와 루마니아를 방문 중인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필요한 입법 및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새 정부의 협상팀이 제한된 시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노력해서 협상 타결을 이뤄냈다”며 “이번 협상 결과는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 조건을 개선해 우리 기업의 시장 확대와 수출 경쟁력 제고의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농업·축산 분야의 추가 개방을 막아낸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대미 투자에 한미 간 상생할 수 있는 조선업이 포함된 것도 유의미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무역은 일방의 희생이 아닌 상호 존중과 협의를 바탕으로 할 때 양국의 상생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협상 타결이 한미 동맹국 사이에 맺어진 깊은 우애와 연대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고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 전 부처는 남아 있는 추가 협상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이번 협상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후속 대응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관세 15% 협상 타결에도…자동차株는 울상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국내증시 2025.07.31 14:33:22한국과 미국이 무역 협상을 통해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했지만 현대차(005380)와 기아(000270)의 주가는 동반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2시 17분 기준 현대차는 전날 대비 4.93% 내린 21만 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기아는 6.88% 하락한 10만 2800원을 기록 중이다. 현대모비스(012330)는 4.57% 떨어진 29만 2500원이다. 이날 한미가 관세 협상을 타결하며 상호관세를 비롯한 주력 산업의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췄다.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역시 15%로 조정됐다. 당초 정부는 자동차 관세 12.5%를 목표로 협상에 나섰지만 미국 정부에서 하한선을 15%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자동차의 경우 12.5% 관세율을 주장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고 일률적으로 15%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기존 목표 대비 높은 관세가 적용되면서 자동차 관련 종목에 대한 투심이 악화됐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한국에 앞서 일본과 유럽이 연달아 관세를 15%로 낮추면서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종목 주가에 선반영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용민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관세율이 15%로 인하되며 대미 완성차 수출 환경에서 주요 국가와 동등한 경쟁 관계 확보했으나 이후 추가적인 지원 및 긍정적인 모멘텀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대차그룹은 이미 조지아공장을 통해 현지 생산 비중을 높이고 있는데 미국 현지 생산 물량은 일반적으로 높은 고정비로 인해 수출 물량보다 낮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다”고 짚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