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소비쿠폰 지급 > 이슈 : 서울경제

전체서비스

문화·스포츠

서경스타

스페셜 컨텐츠

이용안내

[단독]고삐 풀린 국회…2차 추경에 6.5조원 더 얹었다

경제·금융 정책 2025.07.02 11:04:08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심의를 거치는 일주일간 6조 5000억 원 넘게 불어났다. 영업일 기준 하루에 1조 원꼴로 증액된 셈이다. 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달 1일까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 9개 상임위원회는 정부안에 총 6조 5723억 원의 재정지출을 더 얹은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상임위들도 금명간 예비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라 상임위의 증액 청구서는 더 길어질 개연성이 높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3일 세출 20조 2000억 원과 세입 10조 3000억 원으로 이뤄진 총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한 바 있다. 증액 규모를 상임위별로 보면 이번 추경 최대 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전액 국비로 발행토록 수정안을 낸 행정안전위원회가 2조 9143억 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전날 행안위는 어려운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제시한 국고보조율 70∼80%를 100%로 올리자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최문순 전 도지사로부터 빚 1조 원을 물려받아 지난 3년간 고생했다”며 “소비쿠폰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해달라”고 밝히는 등 어려움을 공개적으로 호소하는 지자체장들이 적잖았기 때문이다.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지자체 억지 부담을 이번 추경의 주요 공격포인트로 삼아왔다. 행안위에 이어 보건복지위원회가 2조 342억 원의 증액을 청구했는데 이 중 1조 6379억 원이 건강보험재정을 국비로 추가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정부 지원 덕에 연명하는 건보재정이라는 ‘밑 빠진 독’에 또다시 물을 붓겠다는 얘기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5416억 원)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4266억 원), 환경노동위원회(3936억 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1492억 원)도 수천억 원대 증액 요구서를 들이밀고 있다. 특히 농해수위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42억 원)과 ‘초등학생 과일간식 지원’(39억 원) 등 지난 대선 공약집에 담긴 선심성 사업을 끼워넣었다. 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 지원’(364억 7000만 원)과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168억 원) 등의 신규 사업도 밀어넣었다. 물론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가 구속력을 가지는 건은 아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끝내고 이날부터 본격적인 종합심사에 나서면서 대부분 칼질당할 가능성이 있다.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최종 확정되기 직전까지도 조정 여지는 남아 있다. 더군다나 국회의 예산 증액에는 정부의 동의도 필요하다. 헌법 제57조에는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당정 수뇌부 간에 최종 추경 규모와 내용을 놓고 막판 교통정리가 이뤄질수밖에 없는 이유다. 문제는 예산 당국 스스로 재정준칙을 걷어차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들이미는 대선공약 이행 청구서를 방어할 명분도 녹록지 않게 됐다는 점이다. 정부는 추경 편성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연내 집행 가능한지 등을 따져 옥석을 가리겠다는 입장이지만 말빨이 먹힐지는 미지수다. 정부안에도 일부 펀드 조성 사업은 실제 펀드 운용이 내년에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지난달 추경안 상세브리핑에서 “현재의 경제 여건 그리고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을 봤을 때 -3%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경직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와 재정 운용에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가 편성한 사업들은 괜찮고 여당이 추가한 사업들은 안된다는 ‘내로남불’로 당정간 애꿎은 불협화음을 낳을 소지가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 여당의 증액 폭주를 내년도 본예산의 미리보기로 해석하기도 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에는 지방선거까지 있는 해라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야당은 악화한 재정건전성을 발판삼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예결특위에서 “가장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올 생각은 안 하고 빚내서 잔치를 벌이겠다고 하면 그 빚은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2차 추경에 포함된 특별 채무 조정 패키지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증액안을 대폭 삭감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