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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남녀 12명이 한 집에 산다고?"…살인 물가에 유럽서 유행하는 '이것'
국제 국제일반 2025.09.07 08:18:53스위스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인 취리히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물가가 비싼 도시로 꼽혔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월 153만원가량의 임대료만 내고 넓은 아파트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유럽에서는 공동주거, 즉 ‘코하우징’이 확산하고 있다. 코하우징은 개인 침실과 전용 욕실은 따로 쓰되, 부엌·거실·발코니 등은 함께 공유하는 형태로 한 아파트에 최대 12명이 거주한다. 취리히에서 코하우징은 특히 미혼 직장인, 신혼부부, 노년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집값과 생활비가 비싼 취리히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코하우징 아파트에는 개인 공간 외에도 공동 작업실, 옥상 정원, 대형 부엌이 함께 마련돼 있다. 월세는 월 1100달러(약 153만원) 수준이다. 대신 개인 차량을 소유할 수 없고, 입주민들은 공유 자동차나 자전거를 이용해야 한다. 코하우징은 1960~1970년대 덴마크에서 시작됐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문화를 바탕으로 공동체 생활에 대한 수요가 커지자, 여러 사람이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이 등장했다. 이후 코하우징 문화는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현재 취리히는 이 흐름을 주도하는 도시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취리히는 코하우징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시는 주택의 20% 이상을 직접 보유하고 있으며, 코하우징 개발에 참여할 협동조합이나 민간 개발업자에게 토지를 분할해 제공한다. 이후 이들이 제출한 건설 계획을 심사해 에너지 효율성, 혁신성, 중산층도 부담 가능한 임대료 책정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평가한다. 이러한 과정은 물가가 높은 도시에서 중산층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 코하우징은 특히 노년층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2022년 취리히에 거주하는 5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0%가 ‘다세대 가구에서 살고 싶다’고 답했으며, 절반은 요양원보다 코하우징을 더 선호한다고 밝혔다. 공동체 생활을 통해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혼자 사는 고립감을 줄여준다는 점이 이유다. 미혼 직장인이나 신혼부부 역시 코하우징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았다. 취리히에서 노년층 주거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니나 슈나이더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시니어들이 낯선 동네에서 혼자 살아 외로움을 느낀다”며 “다른 사람들과 공용 공간에서 어울릴 수 있는 구조는 그들에게 특별한 가치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코하우징은 유럽을 넘어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확산 속도가 더디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집을 중요한 재산으로 인식해 코하우징처럼 거주자가 집을 팔 때 이익을 남기지 못하는 구조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유럽은 다양한 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지만, 미국은 지원 정책을 주로 저소득층 위주로만 운영해 확산에 한계가 있다. 한편 10여명의 낯선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점은 코하우징의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힌다. 실제로 공동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이사하는 비율이 일반 아파트보다 높게 나타났다. 취리히 시에서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필리프 코흐는 “임대료만 놓고 보면 저렴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코하우징에 지원한 입주자 대부분이 이런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
부모 명의 주택, 자녀가 무상으로 거주해도 괜찮은걸까? [도와줘요 자산관리]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09.06 08:00:00최근 몇 년간 불안정한 주택시장 속 치솟은 집값 탓에 예비신혼부부들의 거주주택 마련은 굉장히 힘들어졌다. 따라서 다주택자인 부모가 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이외의 다른 아파트에 결혼을 앞둔 자녀내외를 무상으로 거주하게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자녀가 부모 명의 주택에 부모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한다면 세법상 문제 될 건 없지만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고 따로 1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한다면 경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타인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행위는 모두 증여로 보는 증여세법 포괄주의 원칙에 따라 자녀가 부동산 무상임대로 얻은 이익 또한 증여재산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경우에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A씨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한다. #A씨는 서울, 경기 지역에 아파트 한 채씩 보유한 다주택자이며 A씨의 자녀는 올해 말 결혼을 앞두고 있다. A씨는 본인이 소유한 주택 중 한 채에 자녀가 경제적 여력을 갖출 때까지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해주려 하지만 문득 주택 무상 임대에 따른 증여세 문제가 생기진 않을지 의문이 든다. A씨와 같이 본인명의 주택에 자녀가 무상으로 거주해도 괜찮은걸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서는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 사실상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다. 단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이익이 1억 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부동산 무상사용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산식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무상사용 증여이익=부동산가액*2%*3.7908(10%, 5년 연금현가계수) 위 산식을 살펴보면 부동산 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정한 임대료 수준으로 보고 부동산 사용기간이 5년간 지속될 것으로 가정해 이 기간 부동산 사용이익에 10% 이자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수치를 말한다. 이때 부동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부동산 무상사용을 시작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기간 내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경매·공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을 말한다. 만일 A씨가 자녀에게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주택가액이 13억 원이라면 부동산 무상사용 증여이익은 약 9856만 원으로 1억 원 미만에 해당하여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주택가액이 14억 원이라면 부동산 무상사용 증여이익은 약 1억 614만 원으로 1억 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1억 614만 원 전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이익이 과세되는 경우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이 아닌 증여이익 전체에 대하여 과세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자녀의 실거주기간이 5년이 되지 않거나 해당 부동산을 증여받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무상사용 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잔여기간에 대한 증여세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부동산 무상사용 증여이익은 무상사용 기간이 5년간 지속될 것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한 만큼 해당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더 이상 무상사용을 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자녀의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새롭게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증여이익을 재차 계산한다. A씨의 사례처럼 자녀에게 직접 주택을 증여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상황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 앞서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에 따른 증여세법상 규정을 미리 파악하여 예상치 못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부동산 무상임대 플랜을 세우길 바란다. -
서울 집 싹쓸이 나선 중국인…尹정부서 국내 주택 구입 24.6% 증가
부동산 정책·제도 2025.09.05 07:00:00윤석열 정부 재임 기간 국내에 주택을 산 중국인이 2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주택 투기 방지를 국정과제로 내세웠음에도 무분별한 ‘주택 쇼핑’을 방관한 결과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윤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말 8만 2666명에서 2년 후인 2024년 말 9만 9839명으로 20.7%(1만 7173명) 늘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4만 7912명에서 5만 9722명으로 1만 1810명(24.6%) 늘어 증가 규모가 가장 컸고 전체 외국인 소유자 국적별로도 최다를 기록했다. 이어 미국인(1만 7891명→2만 36명)이 같은 기간 2145명 늘었고 기타 아시아 출신(1581명→2620명)은 1039명, 베트남인(945명→1592명)은 647명, 캐나다인(4859명→5341명)은 482명, 기타 유럽(1053명→1529명)은 476명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정부에서 외국인이 12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구입한 사례는 500건이 넘었다. 박 의원이 윤석열 정부 집권 시기 외국인 주택 구매자가 제출한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 2899건을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아 조사한 결과 12억원 이상 주택 거래 건수는 546건으로 전체의 18.8%였다. 3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주택 구입은 89건(3.1%),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은 22건(0.8%), 100억원 이상은 5건(0.2%)으로 파악됐다. 외국인의 12억원 이상 주택 거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28건, 서울 서초구 반포동·영등포구 여의도동 각 19건, 서울 서초구 잠원동·성동구 옥수동 각 16건,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건 등 순으로 많았다. 가장 가격이 높은 주택은 용산구 한남동 장학파르크한남으로, 2023년 8월 1954년생 말레이시아인이 180억원에 전액 현금으로 구입했다. 2위는 1978년생 미국인이 2024년 4월 한남동 한남더힐을 현금 63억5500만원과 은행 대출 56억4500만원으로 120억원에 구입한 사례다. 이밖에 1984년생 영국인이 2023년 3월 한남더힐을 110억원에 현금으로 매입했고, 1994년생 중국인이 서울 성북구 성북동 젬스톤힐즈를 2022년 8월 106억4000만원에 현금으로 사들인 사례도 파악됐다. 박용갑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외국인 주택투기 방지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으나 실제로는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주택을 손쉽게 주택을 취득해왔다"며 "최근 캐나다·호주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구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관련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中, 서울 집값 올렸나…尹정부서 집 산 중국인 24.6% 증가
부동산 정책·제도 2025.09.04 09:23:37윤석열 정부 재임 기간 국내에 주택을 산 중국인이 2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주택 투기 방지를 국정과제로 내세웠음에도 무분별한 ‘주택 쇼핑’을 방관한 결과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윤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말 8만 2666명에서 2년 후인 2024년 말 9만 9839명으로 20.7%(1만 7173명) 늘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4만 7912명에서 5만 9722명으로 1만 1810명(24.6%) 늘어 증가 규모가 가장 컸고 전체 외국인 소유자 국적별로도 최다를 기록했다. 이어 미국인(1만 7891명→2만 36명)이 같은 기간 2145명 늘었고 기타 아시아 출신(1581명→2620명)은 1039명, 베트남인(945명→1592명)은 647명, 캐나다인(4859명→5341명)은 482명, 기타 유럽(1053명→1529명)은 476명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정부에서 외국인이 12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구입한 사례는 500건이 넘었다. 박 의원이 윤석열 정부 집권 시기 외국인 주택 구매자가 제출한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 2899건을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아 조사한 결과 12억원 이상 주택 거래 건수는 546건으로 전체의 18.8%였다. 3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주택 구입은 89건(3.1%),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은 22건(0.8%), 100억원 이상은 5건(0.2%)으로 파악됐다. 외국인의 12억원 이상 주택 거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28건, 서울 서초구 반포동·영등포구 여의도동 각 19건, 서울 서초구 잠원동·성동구 옥수동 각 16건,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건 등 순으로 많았다. 가장 가격이 높은 주택은 용산구 한남동 장학파르크한남으로, 2023년 8월 1954년생 말레이시아인이 180억원에 전액 현금으로 구입했다. 2위는 1978년생 미국인이 2024년 4월 한남동 한남더힐을 현금 63억5500만원과 은행 대출 56억4500만원으로 120억원에 구입한 사례다. 이밖에 1984년생 영국인이 2023년 3월 한남더힐을 110억원에 현금으로 매입했고, 1994년생 중국인이 서울 성북구 성북동 젬스톤힐즈를 2022년 8월 106억4000만원에 현금으로 사들인 사례도 파악됐다. 박용갑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외국인 주택투기 방지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으나 실제로는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주택을 손쉽게 주택을 취득해왔다"며 "최근 캐나다·호주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구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관련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李정부 주택 정책, 공공분양보다 임대에 초점
부동산 정책·제도 2025.09.03 10:41:00정부가 내년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예산을 올해보다 6조 3000억 원 증액한다. 특히 임대주택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나면서 이재명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 방향이 분양주택보다는 임대주택 위주라는 것이 확실해졌다. 반대로 수요자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예산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에 19만 4000가구의 ‘공적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총 22조 8000억 원의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편성됐던 16조 5000억 원보다 38.2% 늘어난 액수다. 공적주택에는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이 포함된다.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 물량은 올해 공급 목표치이자 역대 최대치인 25만 2000가구보다 적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목할 부분은 각종 주택 정책의 재원이 되는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방향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우선 개인 수요자의 주택 구입과 전세를 위한 정책대출 재원이 올해 14조 572억 원에서 내년 10조 3016억 원으로 26.7% 감소한다. 디딤돌(구입용)과 버팀목(전세용) 대출은 이미 6·27 대출 규제를 통해 한도가 줄어든 상태다. 주택도시기금은 그동안 수요자 대출에 과도한 돈을 내줘 가계 부채 문제를 키우고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대신 정부는 임대주택 지원 예산을 크게 늘렸다. 주택도시기금의 내년 임대주택 융자와 출자액은 각각 14조 4584억 원, 8조 3274억 원으로 편성돼 올해 대비 증가율이 15.9%, 182.4%에 달한다. 특히 다가구주택 매입 임대를 위한 융자액이 6조 3788억 원, 출자액이 5조 6382억 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109.5%, 1964.5%나 늘었다. 다가구주택 매입 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사업자가 빌라를 사들여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는 임대 유형으로, LH의 미집행 금액이 내년에 반영돼 예산이 급증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외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지원에 쓰이는 임대주택리츠 출자액도 올해 4500억 원에서 내년 7200억 원으로 60% 늘어날 예정이다. 반면 공공분양주택을 지을 때 사업자가 받는 분양주택 융자 예산은 올해 1조 4716억 원에서 내년 4270억 원으로 71%나 감소한다. 정부 관계자는 “분양주택 융자를 줄여서 신혼부부, 청년, 고령자 등을 위한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를 더 늘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공급 대책에서 구체적인 공공분양·공공임대 공급 물량과 계획을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의 내년 전체 예산은 총 62조 5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간선 교통망 확충에 8조 5000억 원을 투입하고, 항공·철도·도로 등 안전 투자도 확대한다. 이번 예산안은 3일 국회에 제출된 후 국회의 예산 심사를 거쳐 하반기에 확정될 예정이다. -
“우리 단지 공시가격 정확히 얼마야?”…1차 검증 지자체로 확대
부동산 분양 2025.09.03 07:00:00서울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포레’는 6년 전 공시가격이 엉터리로 책정돼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101동 전용 170.98㎡의 33가구가 12층부터 최고층까지 가격 차이 없이 모두 26억 원으로 산정된 것이다. 조망권에 따라 수억 원의 시세 차이가 발생하는데 공시가격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논란이 일자 국토교통부가 감사에 돌입했고 한국감정원 직원의 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한국부동산원이 전담하는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1차 검증을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한다. 올해 서울·경기·충남 등 지자체 3곳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을 전국 9곳으로 대폭 넓히기로 한 것이다. 실거래가격 역전현상 등 ‘엉터리 공시가격’ 논란을 해소하고 공시가격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2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2026년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연구사업’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는 각 지자체에 설치돼 정부가 수행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과정 전반을 검증하는 기구다. 이번 연구용역의 주요 과제는 ‘관할 지역 내 표준 부동산 선정 및 부동산 특성에 대한 의견 제시’ ‘공시가격 선정과정 참여 및 분석보고서 작성’ ‘이의신청에 대한 1차 검토 보고서 작성’ 등이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대구·인천·대전·충북·전남·경북 등까지 확대하는 데 맞춰 운영 매뉴얼 등을 제공하기 위해 이 같은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다. 공시가격 검증은 그동안 한국부동산원의 이른바 ‘셀프 검증 시스템’으로 운영해 각종 신뢰도에 문제가 제기됐다. 서울 일부 단지는 공시가가 실거래가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역전현상도 벌어져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가계 자산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에 쏠려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균형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정부는 이에 2023년부터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 1차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일부 이양했다. 또 지자체의 공시가격 검증센터가 문제를 제기한 사안에 대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절차도 마련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공시가격 1차 검증을 확대하면서 균형성과 신뢰도 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공시가격을 너무 높게 책정해도 안 되지만 낮아도 안 되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이 높아질 경우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에서 보유세 부담이 덩달아 커지게 된다.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선정될 경우 지방의 빌라 등에서 전세보증을 받을 때, 주택가격도 낮게 산정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이 거절될 수 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내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검증할 필요가 높아졌고 더 많은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제도와 관련해 대국민 인식 조사를 한 결과 공시가격의 균형성이 낮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됐다”며 “공시가격을 책정하는 부동산원과 1차 검증을 맡는 지자체로 권한을 분리하면 균형성, 객관성, 신뢰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와 더불어 지자체의 검증 역량을 키우기 위해 국토연구원의 검증 지원 절차도 마련할 방침이다. 개별 지자체마다 부동산의 특성이 다른 만큼 통일된 메뉴얼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국토연구원이 총괄해 조정하겠다는 복안이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편에도 착수했다. 공시가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현실화율이 오르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자동으로 늘어난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뒤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재가동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와 관련 “집값이 많이 뛴 곳이라든가 부촌의 상황도 살피고,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국민 세금만 늘어나는 식으로 흘러가는 것은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기자의 눈] 문제는 집값이 아니라 공급이야
부동산 분양 2025.09.03 07:00:00“첫째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이면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네요.” 얼마 전 만난 노량진 뉴타운 재개발 구역 조합원은 30대였던 2007년에 1구역 연립주택을 매수한 뒤 어느새 18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토로했다. 주택을 매수할 때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이었지만 이제 내년이면 자녀가 대학생이 된다고 했다. 그는 “연립에서 실거주하며 재개발 사업 진행을 기다렸으나 속도가 좀처럼 나지 않았고 양천구 목동에 전세로 들어가서 자녀를 양육했다”며 “안전사고 문제로 시공사가 지난달 초 공사를 중단한다는 소식을 듣고 환갑은 돼야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겠구나 싶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조합원도 갓 태어났던 아이가 어느새 군에 입대했다고 거들었다. 노량진1구역은 아직도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지 않았다. 노량진 뉴타운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만난 재개발·재건축 구역 조합원들은 하나같이 “문제는 집값 자체가 아니라 공급 부족”이라고 입을 모았다. 집값이 오르는 것은 현상일 뿐이고 공급 부족이라는 원인을 해결해야 집값 상승세를 멈출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천정부지로 솟아오르는 서울 집값에 제동을 걸기 위해 6·27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내놓은 지 두 달이 지났다. 하지만 원인 파악이 잘못된 거래 억제 정책은 시장을 이기지 못했다. 여전히 강남 권역과 재건축 예정 단지에서는 매매거래가 이뤄지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앞서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재지정된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아파트값은 떨어질 기미가 없다. 정부가 이르면 이달 초에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고 한다. 정말 주택 가격을 안정화할 목적이라면 새로운 신도시 주택지구 지정이 아닌 서울 공급 확대에 주목해야 한다. 20년 전에 지정된 뉴타운 지역을 포함해 서울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가 빨라질 때 비로소 집값 안정에 가까워질 수 있다. -
시진핑, 푸틴에 "오랜 친구"… 푸틴 "러중 관계, 전례없는 수준"[글로벌 모닝 브리핑]
국제 기업 2025.09.03 06:00:00※[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중·러, SOC정상회의 이후 정상회담서 ‘반미 동맹’ 강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일 중·러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협력을 강조하는 한편 미국의 일방주의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두 정상이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이어 ‘중국 인민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까지 함께하며 반서방 진영의 세(勢)를 한껏 과시한 것인데요.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러시아와 더 공정한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의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에게 ‘라오펑유(老朋友·오랜 친구)’라며 친밀감을 과시했는데요. 그는 “러중 관계는 변화하는 국제 환경의 시험을 견뎌냈다”며 중러 관계에 대해 이웃 간 우호, 광범위한 전략적 협력, 상호 호혜 협력의 좋은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우리의 긴밀한 상호작용은 러중 관계의 전략적 성격을 반영한다”며 “러중 관계는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이날 러시아와 중국은 몽골을 경유해 중국으로 가는 ‘시베리아의 힘 2’ 파이프라인 건설을 위한 계약에 서명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에너지 협력 방안도 발표했는데요. 러시아 가스프롬은 ‘시베리아의 힘 2’를 통해 유럽 국가들에 부과하는 것보다 싼 가격으로 가스를 중국에 제공하며, 향후 30년간 연간 최대 500억 ㎥의 가스를 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상호관세, 국익에 필수"…트럼프, 집값엔 '국가비상사태' 검토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타격을 입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고 의지를 다지는 한편 내년 중간선거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택 시장 안정 및 활성화를 위해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1일 보수 매체 워싱턴이그재미너와 인터뷰를 갖고 공화당이 내년 중간선거 핵심 공약으로 ‘저렴한 주택 가격’을 내세울 방침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택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가을에 국가 주택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건축자재에 대한 관세 면제를 고려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 외에 주택 구매자의 각종 수수료를 경감시켜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막대한 유동성이 풀리며 치솟은 미국 주택 가격은 급등세가 멈췄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때 낮은 고정금리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다수의 사람들이 집값을 여전히 높게 부르는 반면 수요자들은 6%가 훌쩍 넘는 신규 주담대 금리 탓에 주택 구매를 망설이면서 부동산 거래 시장이 위축된 분위기인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를 압박해 주택 수요자의 주담대 부담을 줄이고 비상사태 선포에 따른 각종 조치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고물가에 구멍난 정부 재정…추락하는 英경제에 장기채 금리 껑충 영국 국채금리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고물가로 인해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막대한 재정적자까지 겹치며 국채 가격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데요. 마켓워치에 따르면 영국 30년 국채금리는 1일(현지 시간) 전 거래일 대비 3.6bp(bp=0.01%포인트) 오른 5.641%를 기록했습니다. 10년물 금리도 전 거래일보다 3bp 상승한 4.754%를 나타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0년물 금리가 1988년(5.66%)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했고 10년물은 2022년 채권 시장 혼란 시기를 웃돌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2022년 당시 리즈 트러스 총리의 무리한 감세 정책 추진은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파운드화가 폭락하는 ‘쇼크 장세’를 초래하기도 했죠. 금리가 급등한 배경에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데요. 미국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국가)의 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약 2%에 머무는 반면 영국은 4%에 육박합니다. 지금과 같은 고물가가 지속되면 영국 중앙은행(BOE)이 적극적인 금리 인하에 나서기 어렵다는 전망이 국채금리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영국의 취약한 경제 펀더멘털이 국채 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영국이 저성장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정부 재정 악화에 대한 불안감도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美 금리 인하 기대감… 금·은 사상 최고치 경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금과 은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2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날 아시아 시장에서 금 현물 가격이 트로이온스당 3508.07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방위적인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올 4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를 경신한 것인데요. 전날에는 금 선물 가격이 역시 올 4월 이후 4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온스당 35571.1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금에 대한 수요가 치솟은 것은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과 광범위한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 회피(헤지) 수단으로 금을 찾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연준의 금리 인하를 점치는 시장 전망이 커지는 것도 금과 은 가격을 부추기는 요소인데요. 이날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89.6%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
"상호관세, 국익에 필수"…트럼프, 집값엔 '국가비상사태' 검토
국제 정치·사회 2025.09.02 18:04:36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타격을 입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고 의지를 다지는 한편 내년 중간선거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할 경우 한국을 비롯한 교역국들이 합의를 지키지 않을 수 있다며 유리한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주택 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는가 하면 주요 도시에 주방위군 투입을 정당화하며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화당 정부’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낸 진술서에서 “미국과 (한국·일본·영국·유럽연합 등) 교역 상대국은 무역 프레임워크 합의를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로 만들기 위해 신속하게 작업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이들 합의를 앞으로 수개월 동안 계속해서 마무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세 부과 없이는 어떤 합의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며 “협상의 성공은 관세를 즉각 시행하겠다는 믿을 만한 위협에 의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이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할 경우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 구제를 요청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진술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행정부의 상고를 허용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 판결의 효력을 정지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진술서에서 법원이 IEEPA에 근거한 관세를 중단하면 “외국 교역 상대국들의 보복과 무역 합의 철회로 이어지며, 외국 교역 상대국들과 진행 중인 중요한 협상을 탈선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리적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상호관세가 국익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대법원에서도 쟁점으로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주택 시장 안정 및 활성화를 위해 비상사태 선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1일 보수 매체 워싱턴이그재미너와 인터뷰를 갖고 공화당이 내년 중간선거 핵심 공약으로 ‘저렴한 주택 가격’을 내세울 방침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택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가을에 국가 주택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건축자재에 대한 관세 면제를 고려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 외에 주택 구매자의 각종 수수료를 경감시켜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막대한 유동성이 풀리며 치솟은 미국 주택 가격은 급등세가 멈췄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팬데믹 때 낮은 고정금리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다수의 사람들이 집값을 여전히 높게 부르는 반면 수요자들은 6%가 훌쩍 넘는 신규 주담대 금리 탓에 주택 구매를 망설이면서 부동산 거래 시장이 위축된 분위기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를 압박해 주택 수요자의 주담대 부담을 줄이고 비상사태 선포에 따른 각종 조치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반으로 유권자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돕는 정부’ 메시지를 주며 중간선거 승리를 이끌겠다는 복안으로 읽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에 주방위군을 투입한 데 따른 성과도 연일 강조하고 있다. 1일 트루스소셜에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 시장은 나와 나의 동료들과 DC의 범죄율을 사실상 제로 수준으로 낮추는 데 기여해 지지율이 단기간에 25%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바우저 시장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연방정부가 관여한 20일 동안 자동차 강탈 사건이 지난해보다 87% 감소했다”며 연방정부의 조치가 지역 안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워싱턴을 범죄 없는 지역으로 만들었다. 시카고, 로스앤젤레스(LA), 범죄로 물든 볼티모어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라고 반문했다.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이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안전을 책임진다’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내년 중간선거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전세보증 가입요건 ‘집값 70%’ 강화하면 빌라 80% 보증절벽[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9.02 17:54:30전셋값이 집값의 70%보다 낮아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입요건 강화를 검토하는 가운데 이 경우 전국 빌라 전세 계약 10건 가운데 8건꼴로 보증 가입이 어렵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2일 부동산 중개·분석업체 집토스가 전세 계약 만료 시점이 오는 4분기(10∼12월)인 전국 빌라 전세 계약 2만4191건을 분석한 결과, 전세 보증 가입 요건이 주택 가격의 70%로 강화되면 이들 계약의 78.1%(1만8889건)가 보증 가입이 불가능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인천 93.9%, 경기 80.2%, 서울 75.2% 등 수도권 빌라 계약의 대다수가 보증 가입 불가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전세보증은 보증금이 주택가의 90% 이내일 때 가입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규정에 따라 빌라의 주택 가격은 통상 공시가의 140%로 인정받아 보증금이 공시가의 126% 이내면 보증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만약 이 조건이 주택가의 70%로 강화되면 보증금 기준선은 공시가의 98%까지 낮아진다. 보증 가입이 불가능해지는 빌라들은 보증금을 평균 3533만 원 낮춰야만 정부의 보증 가입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3975만 원, 경기 3333만 원, 인천 2290만 원의 전세 보증금을 낮춰야 한다. 이는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하려면 보증금을 스스로 마련해 기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함을 의미한다. 문제는 전세보증 가입이 사실상 전세 계약의 필수 조건이 된 현재 시장에서 보증 가입이 막힌 매물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매우 어렵게 된다는 점이다. 앞서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주택금융과 주거 안정' 대토론회에서 전세보증의 가입 요건을 현행 집값의 90%에서 70∼80%까지 낮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세 사기와 갭 투기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과잉 대출을 억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 과장은 “지금 당장 낮추자는 것은 아니다”며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토스 이재윤 대표는 "현재 빌라 전세 시장은 2023년 5월부터 적용된 '126%룰'에 맞춰 이제 막 시세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라면서 "시장의 대다수가 대비할 시간 없이 급격한 변화를 맞을 경우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이 속출하며 임차인의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국토부, 수요자 대출 줄이고 공공주택 예산 늘린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5.09.02 17:51:02정부가 내년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예산을 올해보다 6조 3000억 원 증액한다. 특히 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 이재명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 방향이 분양주택보다는 임대주택 위주로 무게 중심이 급격하게 옮겨갈 전망이다. 그 영향으로 수요자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예산은 축소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에 19만 4000가구의 ‘공적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총 22조 8000억 원의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편성됐던 16조 5000억 원보다 38.2% 늘어난 액수다. 공적주택에는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이 포함된다.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 물량은 올해 공급 목표치이자 역대 최대치인 25만 2000가구보다 적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목할 부분은 각종 주택 정책의 재원이 되는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방향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우선 개인 수요자의 주택 구입과 전세를 위한 정책대출 재원이 올해 14조 572억 원에서 내년 10조 3016억 원으로 26.7% 감소한다. 디딤돌(구입용)과 버팀목(전세용) 대출은 이미 6·27 대출 규제를 통해 한도가 줄어든 상태다. 주택도시기금은 그동안 수요자 대출에 과도한 돈을 내줘 가계 부채 문제를 키우고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대신 정부는 임대주택 지원 예산을 크게 늘렸다. 주택도시기금의 내년 임대주택 융자와 출자액은 각각 14조 4584억 원, 8조 3274억 원으로 편성돼 올해 대비 증가율이 15.9%, 182.4%에 달한다. 특히 다가구주택 매입 임대를 위한 융자액이 6조 3788억 원, 출자액이 5조 6382억 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109.5%, 1964.5%나 늘었다. 다가구주택 매입 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사업자가 빌라를 사들여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는 임대 유형으로, LH의 미집행 금액이 내년에 반영돼 예산이 급증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외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지원에 쓰이는 임대주택리츠 출자액도 올해 4500억 원에서 내년 7200억 원으로 60% 늘어날 예정이다. 반면 공공분양주택을 지을 때 사업자가 받는 분양주택 융자 예산은 올해 1조 4716억 원에서 내년 4270억 원으로 71%나 감소한다. 정부 관계자는 “분양주택 융자를 줄여서 신혼부부, 청년, 고령자 등을 위한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를 더 늘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공급 대책에서 구체적인 공공분양·공공임대 공급 물량과 계획을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의 내년 전체 예산은 총 62조 5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간선 교통망 확충에 8조 5000억 원을 투입하고, 항공·철도·도로 등 안전 투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예산안은 3일 국회에 제출된 후 국회의 예산 심사를 거쳐 하반기에 확정될 예정이다. -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내년 9개 지자체로 확대[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09.02 17:48:56서울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포레’는 6년 전 공시가격이 엉터리로 책정돼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101동 전용 170.98㎡의 33가구가 12층부터 최고층까지 가격 차이 없이 모두 26억 원으로 산정된 것이다. 조망권에 따라 수억 원의 시세 차이가 발생하는데 공시가격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논란이 일자 국토교통부가 감사에 돌입했고 한국감정원 직원의 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한국부동산원이 전담하는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1차 검증을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한다. 올해 서울·경기·충남 등 지자체 3곳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을 전국 9곳으로 대폭 넓히기로 한 것이다. 실거래가격 역전현상 등 ‘엉터리 공시가격’ 논란을 해소하고 공시가격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2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2026년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연구사업’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는 각 지자체에 설치돼 정부가 수행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과정 전반을 검증하는 기구다. 이번 연구용역의 주요 과제는 ‘관할 지역 내 표준 부동산 선정 및 부동산 특성에 대한 의견 제시’ ‘공시가격 선정과정 참여 및 분석보고서 작성’ ‘이의신청에 대한 1차 검토 보고서 작성’ 등이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대구·인천·대전·충북·전남·경북 등까지 확대하는 데 맞춰 운영 매뉴얼 등을 제공하기 위해 이 같은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다. 공시가격 검증은 그동안 한국부동산원의 이른바 ‘셀프 검증 시스템’으로 운영해 각종 신뢰도에 문제가 제기됐다. 서울 일부 단지는 공시가가 실거래가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역전현상도 벌어져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가계 자산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에 쏠려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균형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정부는 이에 2023년부터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 1차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일부 이양했다. 또 지자체의 공시가격 검증센터가 문제를 제기한 사안에 대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절차도 마련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공시가격 1차 검증을 확대하면서 균형성과 신뢰도 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공시가격을 너무 높게 책정해도 안 되지만 낮아도 안 되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이 높아질 경우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에서 보유세 부담이 덩달아 커지게 된다.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선정될 경우 지방의 빌라 등에서 전세보증을 받을 때, 주택가격도 낮게 산정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이 거절될 수 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내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검증할 필요가 높아졌고 더 많은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제도와 관련해 대국민 인식 조사를 한 결과 공시가격의 균형성이 낮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됐다”며 “공시가격을 책정하는 부동산원과 1차 검증을 맡는 지자체로 권한을 분리하면 균형성, 객관성, 신뢰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와 더불어 지자체의 검증 역량을 키우기 위해 국토연구원의 검증 지원 절차도 마련할 방침이다. 개별 지자체마다 부동산의 특성이 다른 만큼 통일된 메뉴얼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국토연구원이 총괄해 조정하겠다는 복안이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편에도 착수했다. 공시가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현실화율이 오르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자동으로 늘어난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뒤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재가동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와 관련 “집값이 많이 뛴 곳이라든가 부촌의 상황도 살피고,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국민 세금만 늘어나는 식으로 흘러가는 것은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평당 2000만원 아파트 드릴게요"…26년 전 납치된 아들 찾는 부부, 무슨 일?
국제 국제일반 2025.09.01 08:34:32중국 상하이의 한 부부가 26년 전 납치된 아들을 찾기 위해 고가 아파트를 현상금으로 내걸어 화제가 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탕웨이화씨(55) 부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4세 때 납치된 아들 왕레이에 대한 결정적 정보를 제공하는 이에게 상하이 아파트를 주겠다"고 발표했다. 상하이는 평당 집값이 2000만원을 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부동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탕씨가 현상금으로 내건 아파트는 시아버지의 유산으로, "평생 소원이 유일한 손자를 다시 보는 것이었던 시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120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그의 게시물은 중국 전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사건은 1999년 탕씨가 운영하던 전자상점 직원 루씨가 왕레이를 납치하면서 시작됐다. 루씨는 몸값을 요구했으나 가족들이 혼란 속에서 전화를 받지 못했고, 이후 아이를 남부 광시좡족 자치구로 데려갔다. 절도 혐의로 검거된 루씨는 납치를 시인했지만 아이의 행방은 끝내 밝히지 않았다. 오히려 경찰에 허위 정보를 제공해 수사를 방해한 그는 종신형을 받았으나 2022년 가석방됐다. 탕씨는 루씨 출소 후에도 협조를 요청했지만 유용한 정보를 얻지 못했다. "루씨가 미웠지만 그를 자극하는 것보다 아들을 찾는 게 더 중요했다"며 20년 넘게 함께 수색 작업을 벌였다고 털어놨다. 지금까지 아들을 찾는 데 투입한 비용만 400만위안(약 7억8000만원)에 달한다. 중국에서는 경제성장과 함께 인신매매 사건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한 자녀 정책 시행 당시 남아 선호 현상과 맞물려 아동 납치 사건이 빈발했다. 중국 공안부 통계에 따르면 매년 수만 명의 아동이 실종되고 있으나 발견율은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탕씨 사연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인신매매범은 새 삶을 사는데 피해 가족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며 공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탕씨는 "죽는 날까지 수색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
6·27 대출 규제 전 강남3구 주담대 4억 원 돌파…서울 평균 2배 [집슐랭]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09.01 07:00:00정부의 6·27 대출 규제 시행 전 서울 아파트 단지 거주자의 평균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액이 평균 3억 원 선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가운데 강남·서초·용산구 등 규제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 규제의 문턱에도 서울 평균보다 최대 2억 원가량 많은 주담대를 받았다. 31일 부동산R114 리서치랩의 분석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 평균 주택담보대출 약정액은 지난 5월 말 기준 2억 9557만 원으로 조사됐다. 올해 1월 평균 2억 8632만 원에서 1000만 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구별로 강남구 아파트의 대출 평균이 4억 8362만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주담대 금액이 가장 낮은 금천구(1억 8174만 원)나 강북구(1억 8185만 원)의 약 2.7배 수준이다. 또 서초구 4억 6541만 원, 용산구가 4억 1038만 원으로, 강남구와 함께 이들 3개 구의 평균 주담대 금액이 4억 원을 넘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규제지역으로 묶여 LTV 50%(유주택 30%), DTI 40%로 제한(비규제지역은 LTV 70%, DTI 60%)되지만 상대적으로 집값이 높아 대출액도 많은 것이다. 부동산R114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시세는 서초구가 8499만 원, 강남구 8473만 원으로 8000만 원을 넘었고 송파구(6207만 원), 용산구(6107만 원), 성동구(4998만 원), 마포구(4598만 원), 광진구(4556만 원) 등의 순으로 시세가 높다. 이들 3개 구의 거주자들은 대출 상환 능력으로 볼 수 있는 연간 소득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구와 용산구 거주자의 연소득은 각각 평균 1억 5464만 원으로 서울에서 최고 수준이다. 이는 서울 아파트 거주자의 평균 소득(9475만 원) 대비 6000만 원 가까이 높은 것이다. 서초구의 연소득은 1억 4953만 원으로 강남·용산구 뒤를 바짝 추격했다. 부동산R114 윤지해 리서리랩장은 "청담·삼성·압구정동 등 전통 부자들이 몰려 사는 강남에 이어 나인원한남·한남더힐 등 프라이빗 고급 아파트와 주상복합이 몰려 있는 용산구에 신흥 부자들이 몰리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들 3개 구 외에 주담대가 높은 곳은 성동구로 평균 3억 7081만 원이었다. 이는 송파구의 3억 5000만 원보다도 높은 것으로, 연평균 소득은 송파구(1억 1024만원)가 성동구(1억 560만 원)보다 많지만 주담대는 비규제지역인 성동구가 높게 형성됐다. 성수동 일대 갤러리아포레, 아크로서울포레스트 등 한강변 고가 주상복합아파트에는 최근 자금력이 있는 젊은 기업가와 연예인 등이 몰리며 소득과 주담대 모두 상위권에 위치했다. 이에 비해 주담대 평균이 낮은 곳은 금촌·강북구와 함께 도봉구가 1억 9493만 원으로 2억 원을 넘지 않았다. 또 중랑구(2억 1062만원), 구로구(2억 1626만 원), 관악구(2억 1700만 원) 순으로 대출이 적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기준일이 6·27대책 이전인 5월인데도 구별 주담대 평균이 6억원이 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정부는 6·27대책에서 수도권의 주택은 차주의 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했는데 대책 이전에도 평균 대출액은 한도보다 낮은 것이다. 현재 강남구 아파트 평균가는 30억 5000만 원으로 LTV 50% 적용 시 최대 15억 2500만 원까지 담보대출이 가능하지만 실제 평균 대출액은 이에 훨씬 못 미친다. 이는 LTV 외에 소득에 따라 대출이 줄어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 중이고 대체로는 보유 현금에서 부족한 자금만 대출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서초구 반포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주택 매수자 가운데 일부는 1금융권에서 LTV 50% 한도까지 받고 추가로 사업자대출이나 캐피탈 자금까지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단기로 돈을 굴리기 위한 방편이지 일반적인 경우로 보긴 어렵다"며 "대부분은 집값의 20∼30% 미만으로 대출받고 대출을 거의 받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현재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끝나면 대출 제약이 없는 현금 보유자나 갈아타기 수요를 중심으로 다시 거래가 늘면서 대책의 효과가 감소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6·27 대책 이후 일단 과도한 대출로 집을 사려는 수요는 막은 상태"라며 "내달 초 발표할 공급 대책과 이후 공시가격 및 보유세 변화 등에 따라 시장의 향배가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
신도시만으론서울 집값 못 잡아…'콤팩트시티'로 고밀 개발해야
부동산 정책·제도 2025.08.31 17:35:18올해 초 발표된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93.6%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다. 서울 진입 수요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는 적고 공사비 상승과 각종 규제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한 결과다. 하지만 정부는 서울 지역의 공급 확대 대신 경기도와 인천시 등에서 신도시와 택지를 개발해 서울 수요를 분산하는 데 급급했다. 이로 인해 경기도와 인천시의 주택 보급률은 각각 99.3%와 99.1%로 10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서울 외곽의 주택 수를 늘린 결과 경기도의 올해 미분양 아파트는 1만 3950가구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틀에 박힌 용적률 규제에서 벗어나 고밀 개발을 통해 늘어나는 서울의 주택 수요에 맞는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은 여전히 주택 부족…'콤팩트 시티'가 대안 역대 정부는 서울 아파트 가격을 제어하기 위해 신도시 카드를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 들었다. 문재인 정부는 3기 신도시를 발표했고 이재명 정부는 3기 신도시의 공급 규모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와 인천에 구축되는 신도시로 늘어나는 서울 주택 수요를 잡을 수 없다는 게 통계로도 드러났다. 31일 부동산R114가 통계청이 발표하는 주택보급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가구 수는 최근 3년 간 매년 5만 3000가구씩 증가했다. 이에 반해 주택 수 증가량은 3만 3000가구에 그쳤다. 연간 2만가구의 주택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서울 거주 수요 분산 효과가 제한적인 신도시 개발 대신 서울을 고밀 개발 해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세권 등 교통 시설이 용이한 지역에 용적률을 높여 정비 사업 등을 통해 주택 가구수를 늘리는 ‘콤팩트 시티’ 방식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 평균 용적률은 145%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일본은 용적률 규제 완화를 통해 도쿄를 대대적으로 개발한 지 오래다. ‘아자부다이힐스’가 대표적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4년 도시 개발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철폐한 ‘국가 전략 특구’ 제도를 마련해 압축적 도시 개발을 장려했다. 아자부다이힐스는 2017년 특구로 지정돼 용적률이 당초 350%에서 990%까지 올라갔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도심 콤팩트시티 같은 고밀개발 방식이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바람직하다”며 ”서울에서 부족한 신규 주택 수요는 결국 서울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초환 등 규제 문턱 여전 개발 가능한 대규모 부지가 부족한 서울의 특성상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이 사실상 남아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서울 공급 물량의 정비사업 비중은 최근 10년간 80~90% 수준이다. 하지만 공사비 상승에 더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같은 각종 규제로 인해 멈춰있는 정비 사업 현장이 부지기수다. 전문가들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공공기여 등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분석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가구당 8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10~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재초환 대상 재건축 단지(올해 6월 기준)는 수도권에만 41곳 등 전국적으로 58곳에 달한다. 늘어나는 용적률에 비례해 부과되는 공공기여 역시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핵심”이라며 “사업성을 올리기 위해 건설 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분별한 신도시 건설 보다 고밀개발이 경제성 높아 서울의 고밀개발은 기존 기반 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면서 가구 수만 늘리는 방식인 만큼 교통 혼잡, 에너지 낭비 역시 줄어든다. 아울러 무분별한 신도시 구축 등을 막아 자연 녹지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어 친환경 개발로까지 재평가 되고 있다. 실제 2기 신도시 구축을 위해 약 20조 원의 광역교통부담금이 징수되기도 했다. 하지만 공사비가 증가하며 교통 인브라 구축 비용도 천정 부지로 올라가는 탓에 3기 신도시를 위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경우 첫 삽도 뜨지 못한 노선이 대다수다. 서울에서 먼 지역에 신도시가 공급된다 하더라도 이들은 다시 서울로 출퇴근 하기 위해 편도만 한 시간이 넘는 출퇴근 열차에 몸을 실어야 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2기 신도시의 경우 주민들이 출퇴근하는데 1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새로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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