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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싱이요? 사실혼인데요"…결혼 않고도 '맘껏' 아이낳아 기르는 사회, 가능할까? [이슈, 풀어주리]

사회 사회일반 2025.09.14 10:06:58

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 매번 레전드 편을 내놓는 화제 예능인 리얼 데이팅 프로그램 ‘나는 SOLO’(나는 솔로 / SBS Plus, ENA 공동 제작)가 28기를 맞아 '돌싱 특집'을 선보인 가운데, 본인 소개에서 '사실혼' 관계였음을 드러낸 출연자들이 다수 포착됐다. 최근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친구·연인과의 동거나 사실혼 관계로 이뤄진, 비혼 동거 및 비혼 출산 등 이른바 '비친족가구'에 대해 "(이들을) 새로운 가족 유형으로 공식 인정하란 목소리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향후 '법적 가족' 테두리를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우리 사회에 자주 등장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나는 솔로 : 돌싱특집', 눈에 띄는 ‘사실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4월 발간한 '비친족가구 그들은 누구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비친족가구는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사는 5인 이하의 가구"로 정의된다. 그중에서도 2인 가구가 78.9%, 3인 이상 가구는 21.1%로 2인 가구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실질적으로 상호 부양과 돌봄을 하고 있는 형태로, 사실상 배우자 관계와 거의 유사한 관계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보고서는 설명하고 있다. 최근 방영을 시작한 '나는 솔로' 28기 돌싱 특집에서도 '비친족가구'는 꽤 찾아볼 수 있다. 지난 10일 방송분에서는 남녀 출연자들의 자기소개와 직업, 이혼 사유를 밝히는 장면이 전해졌다. 홀로 자녀 셋 키우는 부동산 경매업자 현숙부터 91년생 명문대 출신 전문직 싱글맘 옥순, 식품 스타트업 CEO 영수, 아이돌 음반 기획자이자 고3 딸을 홀로 키우는 광수 등 다양한 배경의 출연자의 면면이 공개됐다. 그들 중 '사실혼' 관계로 가정을 꾸리다 이혼했다고 밝힌 출연자도 다수 등장했다. '28기 영호'는 3년간의 사실혼 생활을 끝내고 2022년에 합의 이혼했다고 밝혔다. 그의 나이는 현재 35세로, 자녀는 없지만 '젊은 아빠'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말해 여성 출연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28기 정숙'도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상대와 2022년에 결혼했지만 사실혼 상태로 1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오다 2023년에 관계를 정리했다고 말했다. '28기 영자'도 상대와 불과 4~5개월 만에 갑자기 결혼하게 됐지만 여러 문제가 생겨 지난 2013년에 사실혼 관계를 종료하고 현재는 14살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다고 전했다. 사실혼·비혼출산 늘어나는 까닭은 '나는 솔로 돌싱편' 사례처럼, 한국 사회에서 '사실혼' 형태의 가족 및 가구 형태는 실제로 점점 많아지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비혼·비혈연가구(비친족가구)는 2015년 21만4421가구(47만1859명)에서 지난해 58만413가구(123만2483명)로, 10년 새 3배 가까이 늘었다. 더욱이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는 1만 3800명, 전체 출생의 5.8%를 차지했다. 2020년 2.5%에서 불과 4년 만에 두 배를 훌쩍 넘어선 것이다. 사실혼 관계가 늘어나는 원인은 사회·경제·구조적 변화에 있다. 개인주의 확산과 가치관 변화가 결혼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다 이혼율 증가, 초혼 연령 상승,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도 동거와 사실혼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주택청약에서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혼인신고를 늦추는 MZ 커플, 상속 문제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혼인신고를 피하는 실버 커플도 이제는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유형이다. 주거, 취업 불안, 소득 불균형 등 경제적 불안이 혼인신고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문제는 현실과 법률의 괴리에 있다. 현행법상 가족이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단위만 인정하고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로 인한 복지혜택과 법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 주택 청약이나 상속, 자녀 보호자 자격, 자녀 돌봄에 있어서 출산휴가 등 주요 제도에서 소외되는 것은 물론 편견과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고립과 소외, 관계의 불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갈수록 높아지는 집값에 젊은 부부들은 집을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주택 청약이 절실하지만, '혼인 관계'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아 혼인신고를 미루며 비혼 상태를 유지하는 '비자발적 비혼'이 양산되는 부작용도 생기고 있다. 맞벌이 부부가 많은 상황에서, 주택 청약시 적용받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낮게 책정된 탓에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없거나 청약 특공에 지원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늘어난 것이다. ‘전통적 가족제도 붕괴’ 우려 나오지만… 이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이어져 왔다. 최근에는 국회에서 움직임이 포착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달 2일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생활동반자법'을 재발의한다고 알렸다. 용 의원은 “1인 가구는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았고, 110만명이 넘는 국민이 법적 가족이 아닌 친구, 연인, 동료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며 “국민 10명 중 7명이 혈연이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국민 10명 중 3명은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를 꿈꾼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혼인과 혈연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살 집을 구하거나 공동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아이를 키우고 싶어도 법과 제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응급상황에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할 수도 없고, 장례의 상주가 되어줄 수도 없다”고 지적하며 생활동반자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실도 나섰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에 따르면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달 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비혼 출생아가 역대 최대를 차지했다는 통계를 거론하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전제로 비혼 출산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아직 구체적인 정책이나 법안을 검토한 것은 아니나 이 대통령도 해당 문제에 관심이 높은 만큼 이번 정부 내에서 논의가 상당히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통적 가족 제도가 붕괴되고 사회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최근 연예계를 중심으로 배우 정우성·모델 문가비의 혼외 출산, 배우 이시영의 이혼 후 ‘냉동배아 임신’, 방송인 사유리의 비혼 출산 등이 달라진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바 있지만 이후 여러 논쟁이 촉발됐던 것도 사실이다. 이미 뚜렷하게 증가하기 시작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어떻게 정의하고 보호할지 다양한 논의와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집 한 채 지킬 수 있게”…李 대통령, '상속세 완화' 처리 약속

정치 대통령실 2025.09.12 08:45:00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상속·증여세 완화와 관련해 “일괄 공제, 배우자공제 금액을 완화하는 상속세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처리 시기는 이번 정기국회로 정했다. 이 대통령은 일괄 공제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공제는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총 18억 원까지 공제하는 상증세 개정안을 대선 당시 공약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의 평균 집값 한 채 정도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상속세를 완화해서) 계속 집에서 살게 해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정부가 기존에 예고한 대로 10억 원으로 강화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주식시장 활성화가 장애를 받을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사실상 원상 복귀를 선언했다. 코스피 5000 공약의 성공 여부는 주식시장 불신 해소에 무게를 뒀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시 (투자) 이익만 몰수하는데 투입된 원금까지 몰수하도록 엄벌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최근 벌어진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러울 것이다. 대미 직접 투자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인 (비자 발급) 운영 등의 협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수사·기소 분리의 후속 입법과 관련해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수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하는 치밀한 장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분야를 규제 부처인 환경부로 넘겨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안에 대한 우려에 대해 같은 부처에서 에너지와 환경 이슈를 논의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자력발전소를 짓는 데 최소 15년이 걸린다는 맹점이 있다”며 “원전도 있는 것은 쓰고 재생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섞어서 쓴다는 에너지믹스 정책은 변한 게 없다”고 강조했다. "내란 특별재판부가 무슨 위헌이냐…국민 의지가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와 관련해 11일 “위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입법권을 통한 국민의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과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일각에서도 사법권 독립 침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훼손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위헌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삼권분립에 대해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 삼권분립이 자기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아닐 것”이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감시와 견제, 견제와 균형이 삼권분립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 독립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전혀 아니다”라며 “국민의 주권 의지에 반하는 제멋대로 입법·행정·사법은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은 국민의 뜻에 달려 있다”고 여러 차례 되풀이했다. 감시·견제 삼권분립 핵심가치 강조 "사법부 마음대로 아냐" 작심 발언 이날도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며 “최고 권력은 국민, 바로 국민주권이고 그다음이 직접 선출 권력, 이후가 간접 선출 권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서열을 가끔 망각한다”며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는다”고 했다. 이어 “주권을 위임받은 국회가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라면서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재차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출하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법권의 독립 침해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 훼손에 따른 재판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우려 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특별재판부(1948년), 3·15 부정선거 행위자 특별재판부(1960년) 등 전례가 있어 전담 재판부 구성이 위헌이 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법무법인 다온의 김재형 변호사는 “입법부가 설치 근거를 만든 뒤 사법부가 기존 법원 내 분야별 전문재판부처럼 특별재판부를 설치할 경우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는 희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정당 간 이견 조율의 과정 없이 법원에 모든 판단을 맡기는 세태가 문제라는 인식이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사법 국가가 되고 있다. 사법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 위험한 나라가 됐다”며 “그 결정적 행태가 정치 검찰로 나라가 망할 뻔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사실은 최종적으로는 사법 권력에 의해 실현된다”며 “사법은 자제가 가장 중요하고 절제가 가장 큰 미덕”이라고 지적했다. "조직개편-내란규명 맞바꿀수 없어" 여야, 특검법 합의 두고도 쓴소리 그러면서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의 여야 합의를 두고도 쓴소리를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친위 군사 쿠데타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당위를 어떻게 (정부 조직 개편안 처리와) 맞바꾸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내란의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 다시는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본질적 가치”라고 했다. 그는 “내란은 나라의 근본에 관한 것이어서 쉽게 무마되거나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협치는 야합과 다르다”며 “적당히 반반 나누는 식은 안 된다. 매일 10개를 훔치던 집단과 열심히 일하던 집단이 ‘5개만 훔치자’고 타협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같이 살려면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한다.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는 건 서로 지켜줘야 한다”고 못 박았다. "징벌배상, 언론만 타깃 말아야…유튜브도 가짜뉴스로 돈벌어"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여당에서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언론중재법 개정 대신 배상액을 대폭 늘려 가짜뉴스를 규제하는 방안을 여당에 제안했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요즘은 언론만이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로 관심을 끌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다”며 “언론만을 타깃으로 (입법을) 하지 말라고 당에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만 타깃으로 하면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 수 있다”며 “누구든 누군가를 해코지해 돈을 버는 등 악의적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든다면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고 배상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러 그런 것과 실수를 한 것은 다르다”며 “법률가적 양심으로 보건대 중대한 과실이라도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면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주 나쁜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한 (보도에 대한) 배상액은 아주 크게 하자.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엄격하게 적용해 고의적인 (가짜뉴스 보도를) 못 하게 하자”며 “형사처벌보다 돈을 물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입법을 하는 것은 아닌 만큼 당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