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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李 대통령, 첫 국회 추경안 시정연설

정치 대통령실 2025.06.26 11:02:42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해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추경안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 놓고 긴축만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대통령 시정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6월 4일, 이곳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선서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문화가 꽃피는 나라, 그리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요즘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합니다.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 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어 제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조속히 완료하여 기후 위기와 RE100에 대응해야 합니다.바이오산업과 제조업 혁신, 문화산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여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외교에는 색깔이 없습니다.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국제 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일도 더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평화가 밥이고, 경제입니다.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을 통해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간곡하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또는 특정한 소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최소한의 합의를 꼭 지켜야 합니다.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도 결코 손해 보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 역시 모두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공정하게 노력하여 일궈낸 정당한 성공에 우리 모두가 박수를 보내는 그런 합리적 사회를 꼭 만들어야 합니다. 기득권과 특권, 새치기와 편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검불을 걷어내야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하나된 힘으로 숱한 국난을 극복해온 위대한 우리 대한국민들의 저력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미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줍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심지어 지난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산층의 소비 여력은 줄어들고, 자영업자의 빚은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부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민생의 어려움이 더욱 여실히 드러납니다. 올 초까지 소비, 투자 심리 모두 악화일로입니다. 올해 1분기 정부소비,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모두 역성장했습니다. 즉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의 숫자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합니다. 폐업한 자영업자 수도 연간 100만 명입니다. 취약계층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가계만의 문제만 아니라 금융의 취약성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견뎌낸 우리 경제가 지난 3년간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특히, 지난 12.3 불법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경기에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미국발 관세 충격부터, 최근 이스라엘-이란 전쟁까지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입니다.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그리고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여야 합니다.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바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취임 첫날 첫 행정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구성하고,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심각한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진작 예산 11조 3000억 원을 담았습니다. 약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하여 소비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소비쿠폰은 세금을 내는 분들 포함해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편성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에서 형편과 지역 따라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6000억 원 국비를 추가 투입하여 할인율을 인상하고, 발행 규모를 8조 원 추가 확대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을 더 지원한다는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편성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둘째,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3조 9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철도·도로·항만 등 집행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 4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담았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 1조 3000억 원의 자금 지원으로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되살리고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을 5조 원 담았습니다.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라도 고통의 무게는 같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부터 12.3 불법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새 정부는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 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겠습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채무를 정리하여, 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기회를 부여해드리려고 합니다. 성실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게는 분할 상환 기간을 확대하고 이자를 추가 감면할 것입니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폐업지원금도 인상합니다.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등 고용안전망 구축에도 1조 6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넷째, 10조3000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하여 재정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세입경정을 반영했습니다. 재정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란 점을 말씀드립니다. 23년과 24년, 도합 80조 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그리고 올해도 상당 수준의 세수 결손이 예측됩니다. 만약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 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정부가 예산을 계획만큼 지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지원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사실상 긴축재정 운용으로 민생과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려고 합니다.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하여 이미 편성한 예산이라 해도 필요한 사업만을 적재적소에 집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예산 항목 있거나 삭감 주력하시겠지만 추가할 게 있으시다면 언제나 의견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행히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든든한 민생의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하여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에 국회가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어려운 자리 함께해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현대차그룹, 한국 경제 기여액 '年 359조'

산업 기업 2025.06.26 10:54:26

현대자동차그룹이 생산과 수출, 투자를 통해 한국 경제에 기여한 금액이 연간 359조 원을 넘어 국내 100대 기업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현대차(005380)그룹의 기여액 중 300조 원 이상은 협력사로 흘러들어 국가 경제 전체에 낙수효과를 더했다. 현대차그룹의 수출 활약으로 지난해 한국 자동차산업은 무역흑자만 700억 달러(약 95조 원)를 거둬 외화 유입으로 국내 경제와 물가를안정 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와 내수 부진으로 인해 수출과 내수 판매가 모두 후진하고 자동차 산업의 기반인 협력사들이 위기를 겪고 있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대차그룹, 韓 경제기여액 1위 현대차 115조·기아(000270) 86조 넘어 거래대금 306조·세금만 9조 원 2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경영활동으로 우리 경제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금액만 359조 원에 달한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공기업·금융사 제외) 가운데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현대차그룹 9개사의 기여액이 359조 4384억 원으로 직전 년도(338조 7143억 원)보다 6.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차그룹의 지난해 경제기여액은 국내 주요 그룹 3곳의 △A그룹(8개사·247조 563억원)과 B그룹(8개사·190조 173억원), C그룹(10개사·145조 3347억원) 등을 크게 웃돌았다. 현대차그룹 9개 회사의 개별 경제기여액은 △현대차 115조 2187억원 △기아 86조 5890억원 △현대모비스(012330) 52조 1965억원 △현대건설 30조 2921억원 △현대글로비스 25조 4479억원 △현대제철 15조 4795억원 △현대엔지니어링 15조 170억원 △현대트랜시스 11조 7964억원 △현대위아 7조 4013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현대차그룹의 경제기여액 가운데 85.3%인 306조 6295억 원이 거래대금을 통해 협력사로 유입됐다. 현대차그룹의 경영 성과가 수천 개의 협력사로 흘러들어 매년 300조 원 이상의 낙수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최근 개선된 실적을 기반으로 배당 확대 등 주주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며 현대차그룹의 전체 경제기여액이 늘었다. 구체적으로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협력사 거래대금 외에 △임직원(급여 등) 34조 595억원 △정부(세금 등) 9조 2613억원 △주주(배당 등) 7조 5808억원 △채권자(이자) 1조 5994억원 △사회(기부금) 3078억원 등의 경제기여를 이뤄냈다. 현대차그룹 활약, 자동차 수출 호조 무역흑자 95조 원·일자리 150만 개 전국 분산 생산체제, 균형발전 기여해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723만 대를 판매해 3년 연속 글로벌 완성차 ‘톱 3’에 올랐다. 지난해 한국의 자동차 생산량은 현대차·기아가 340만 대를 만들며 총 413만대를 기록해 2년 연속 400만 대를 돌파했다. 이는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 뿐만 아니라 브라질, 태국 등 자동차 생산 강국들을 앞서는 생산량이다. 현대차·기아의 전체 수출 대수는 218만 698대, 수출액은 533억 6000만 달러(약 72조5000억원)로 2년 연속 수출 200만대와 수출액 5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자동차 수출도 호조를 보였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완성차 수출은 708억 달러(약 96조 원), 자동차부품 수출은 938억 달러(약 127조 원)을 기록했다. 우리나라가 자동차·자동차부품 수출로 벌어들인 무역흑자는 지난해 727억 달러(약 99조 원)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무역흑자는 518억 달러(약 70조 원)다. 자동차 분야에서 큰 폭의 흑자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수치다. 현대차그룹의 선전으로 수출로 인해 발생하는 우리 경제의 긍정적 파급효과도 커졌다. 한국무역협회 산하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자동차산업 수출의 생산유발액은 2365억 달러(약 321조 원)로 전체 수출 품목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자동차산업은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자동차산업의 직·간접 고용인원이 약 150만 명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이는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22년 연장표 기준)를 활용해 집계한 기준으로 철강(41만 명), 반도체(28만 명)를 크게 웃돈다. 무엇보다 자동차산업이 양질의 일자리와 국가 균형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자동차산업의 평균임금은 6091만원으로 국내 제조업 평균임금(5377만원)을 13% 상회했다. 또 반도체산업이 생산의 82%이 수도권, 조선은 80%가 동남권에 집중되는 상황과 달리 자동차는 생산비중이 △동남권(35%) △수도권(29%) △충청권(16%) △호남권(11%) △대구경북권(9%) 등으로 분산되어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산업은 청년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소득 증대 및 소비 활성화를 촉진하는 등 각 지역이 장기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대차, 모빌리티 산업 변화에 투자 확대 트럼프發 보호무역·관세 폭탄은 큰 악재 내수 부진, 부품사들 경영 불안 ‘복합위기’ “제조업 위기, 기회로 바꿀 정책 지원 절실” 자동차산업이 지난해 역대 최대 성과로 한국 경제에 보답했지만 올해는 대내외 악재가 겹치며 복합위기에 직면해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25%)로 인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차들이 관세 폭탄을 맞게 됐고 경기 부진으로 인해 내수 판매마저 뒷걸음질치는 상황이다. 대내외 경영환경이 요동치는 가운데 자동차산업은 전기차와 자율주행, 초고속통신망을 기반으로 집과 도시 등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 급격히 전환하는 과도기를 겪고 있다. 현실에 닥친 미래 산업의 파고에 대응하기 위해 현대차그룹은 국내 투자를 늘리고 있다. 기아가 우리나라 최초의 전기차 전용 공장인 ‘광명 EVO Plant(이보 플랜트)’ 완공했고 올해 하반기에는 ‘화성 EVO Plant’를 완공해 생산에 돌입한다. 현대차는 2026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울산 EV 전용공장을 건설 중이다. 현대모비스도 최근 경북 경주에 대규모 통합물류센터를 구축했다. 문제는 관세 충격과 중국 업체들의 추격, 내수 부진, 전기차 수요 둔화 등에 그대로 노출된 협력사들이다. 이들은 경영 악화와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R＆D)과 생산시설 투자가 급증하며 실적이 하락하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게 업계의 진단이다. 국가 경제와 일자리에 큰 역할을 하는 자동차산업의 위기가 제조업 전반으로 전이되기 전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강남훈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 회장은 “자동차산업은 전후방 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의 산업’으로 약 150만명에 이르는 직·간접 고용을 창출하며 우리 경제의 핵심 축 역할을 해왔다”라며 “지금과 같은 전환기에는 자동차산업의 위기가 곧 국가 제조업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