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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4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5.06.24 00:16:16◇6월 24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0:30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물가대책TF 출범식(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1:00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 ▲13:30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의원총회 (국회 본청 245호) ■국민의힘 ▲10:00 비대위원장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방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 울산 북구 염포로 700) ▲13:30 비대위원장 HD현대중공업 방문 (HD현대중공업 /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 ▲16:00 비대위원장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방문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 울산 울주군 온산읍 이진로 139) ▲09:0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 (국회 본관 228호) ■조국혁신당 ▲09:30 원내대표 의원총회 (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 ▲13:30 원내대표 [공동주최] 6.3대선 평가와 새 정부 사회 대개혁의 과제 컨퍼런스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00 원내대표 [공동주최] 기후정의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5:00 원내대표 [공동주최] 새 정부 기후환경정책 진단토론회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
李 대통령 "5200만 배의 책임감으로 국정 이끌겠다"
정치 대통령실 2025.06.23 22:19:03이재명 대통령이 23일 “5200만 배의 책임감으로 국정을 이끌겠다”며 각오를 다시한번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출범 이후 첫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를 개최했다”며 “가장 먼저 중동 지역의 위급한 상황을 고려해 대통령실을 비롯한 모든 부처가 비상 대응 체제를 갖추고 실질적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발생한 특정 상황과 관련해서도, 우리 교민들의 안전을 확실히 지킬 수 있도록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빈틈없이 대응해 줄 것을 강조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외환, 금융, 자본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진만큼,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해 추가 위험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이미 물가 상승으로 국민의 부담이 큰 상황에서, 유가 인상까지 더해져 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강구가 시급하다”고 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지만 재차 추가 대안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지만, 중동 사태 등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 대안이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마련해 국회와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행정과 국정은 공직자의 마음가짐에 따라 할 일이 끝없이 생길 수도, 아무런 진전이 없을 수도 있다”며 “국민의 삶과 국가의 앞날이 공직자에게 달려 있다는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 빠르게 실행해 주시기를 당부했다”고도 했다. 그는 “늘 그랬 듯 공직자의 한 시간이 곧 5200만 국민의 한 시간과 같다는 마음으로, 5200만 배의 책임감으로 임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더 나은 내일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국정을 이끌어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공언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를 대통령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며 민생 회복과 개혁·민생 입법 추진에 뜻을 모았다.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단은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에게 “이재명 정부 1기 원내대표단으로서 민생 회복과 개혁·민생 입법에 진력하는 동시에 국민과의 소통 창구가 되겠다”고 의지를 전달했다. 또 “‘시작보다 마칠 때 지지율이 더 높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 대통령의 다짐에 정부·대통령실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만찬에서는 이 대통령이 이날 단행한 장관직 인사와 관련한 대화도 오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유임된 것을 두고 일부 의원이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송 장관의 유임에 대해 “진영에 상관 없이 탕평인사를 하는 게 필요해 그런 차원에서 한 인사”라면서 “국무회의 때 보니 적극적으로 의견도 개진해 유임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해졌다. -
환율 18원 치솟아 한달만에 최고…추경·유가까지 물가 '삼각파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23 17:51:49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구매 한도를 대폭 상향한 가운데 중동 위기 고조로 환율과 국제유가까지 뛰면서 이른바 ‘삼각 파도’가 물가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8.7원 오른 1384.3원에 오후 장을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달 21일 1387.2원 이후 한 달 만에 최고 수준이다. 지난주 말 이란과 이스라엘 간 갈등이 다시 고조되면서 환율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유가도 출렁이고 있다. 이란 의회가 최근 미국의 공습에 대응해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결의하면서 이날 국제유가는 한때 5% 넘게 뛰어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했으며 1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환율과 유가 상승은 물가를 자극하는 요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0%포인트 상승할 경우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47%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석유류는 수입 의존도가 높아 국제 가격 변동이 곧바로 국내 물가에 반영되는 만큼 유가 변동성 역시 물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정부가 추경을 통해 지역화폐 예산을 늘리고 구매 한도까지 상향해 대규모 돈이 시중에 풀리게 되면 더 큰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약 20조 원 규모의 추경이 집행될 경우 내년 소비자물가를 0.1%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당국은 최근 물가 상승률이 둔화된 점을 들어 추경이 시행되더라도 물가 목표인 2% 범위가 크게 위협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미 높은 물가 수준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생활물가는 다른 나라보다 가파르게 오른 상황으로 지역화폐 사용이 계속되고 고환율·고유가 기조까지 겹치면 식재료나 외식비 추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의류(161), 식료품(156), 주거비(123) 물가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0)을 크게 웃돌고 있다. 특히 과일·채소·육류 가격은 OECD 평균의 1.5배 이상에 달한다. 또한 지역화폐 사용이 특정 업종에 집중될 경우 해당 업종의 가격이 지역화폐 할인율만큼 인상돼 물가 왜곡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최남진 원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지역화폐의 소비 진작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다른 형태로 재정정책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며 “가령 자영업자 빚 탕감의 경우 가계의 추가 대출 여력을 늘려 시중 유동성 확대와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경제·안보충격 줄일 대책 강구하라"●긴장감 불어넣은 李
정치 대통령실 2025.06.23 17:51:47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9일 만에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중동 사태에 대비한 비상 체계를 갖출 것을 참모진에 당부했다. 특히 이미 국회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상태지만 필요할 경우 추가 대안을 마련해 국회와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공습 여파로 24~25일(현지 시간)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불참을 결정한 후 중동 리스크의 파장이 국내 경제와 안보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해 “중동 상황이 매우 위급하다”며 “대통령실을 비롯해 전 부처가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지 국민들의 안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우리 교민들의 안전히 확고히 보호될 수 있도록 안보실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번 중동 사태로 전 세계 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여파 축소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사태로 촉발된) 불확실성 때문에 경제 상황, 특히 외환·금융·자본시장이 상당히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찾아내 신속하게 조치해주기 바라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확장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유가 인상에 따른 물가 불안정을 언급하며 “합당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2차 추경안에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 대안을 신설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지금 추경과 관련해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시행되는데 정부안이 확정돼 국회로 넘어가는 단계이기는 하지만 혹시 필요하다면 중동 사태에 대비한 추가의 대안도 만들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방안을 강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총 13조 2000억 원(국비 10조 3000억 원, 지방비 2조 9000억 원) 규모로 ‘전 국민 소비쿠폰’ 지원 등 소비 여력을 보강해 경기 진작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춘 추경안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은 중동 사태가 발생하기 전 구성됐기 때문에 필요하면 추가 항목을 만들어서라도 경기 활성화를 발목 잡는 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더불어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의 집행 효율성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와 관련해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과감한 대책도 주문했다고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전날 나토 정상회의 불참의 이유로 중동 정세뿐 아니라 여러 가지 국내 현안을 살펴야 한다는 점도 내세운 만큼 당분간 현안을 챙기기 위한 이 대통령의 행보가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참모진이 다수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수석보좌관 회의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열린 점도 이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번 첫 수석보좌관 회의가 열린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9일 만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25일 만에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었다.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3실장 7수석’ 중 2수석(민정·경청통합)이 아직 공석이고 비서관 50여 명은 대부분 내정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이 같은 상황에서도 대통령실은 가능하면 매주 수석보좌관 회의를 개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실 업무가 지금 아직 인원도 충분히 다 확정되지 못한 단계고 인력도 부족해 아마 다들 많이 힘들 것”이라면서도 “여러분의 1시간이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5200만 배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국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자면 끝이 없고 안 하자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은 영역이어서 마음 자세가 정말로 중요하다”며 참모진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불참하기로 한 나토 회의에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대신 참석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위 안보실장은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나토 정상회의에 이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한다”고 공지했다. 이번 나토 회의에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불참하는 쪽으로 조율 중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앞서 일본 언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 호주, 뉴질랜드 정상을 초청한 특별회의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이시바 총리도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
매달 최대 30만원 할인…'중산층만 혜택' 논란에도 경기부양 속도전
경제·금융 정책 2025.06.23 17:51:05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월 최대 구매 한도와 보유 한도를 200만 원까지 상향한 것은 중산층 이상 계층의 소비를 빠르게 늘려 경기 부양 효과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시기를 정해 일시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구매력이 있는 중산층에게만 혜택이 쏠리지 않도록 관리해왔다. 하지만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최대한 소비 효과를 이른 시일 내에 집중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실제 올 들어 소비 등 내수는 최악의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재화 소비 수준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은 2.2% 줄어 3년째 마이너스 흐름을 보였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5년 이래 최장 기간 줄어든 것이다. 4월 산업활동동향만 봐도 소매판매액지수가 전월보다 0.9% 감소했고 의복 등 준내구재(-2.0%)와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1.4%), 음식료·의약품 등 비내구재(-0.3%)에서 모두 판매가 줄었다. 여기에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가공식품과 외식비 등이 소비심리를 압박하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구매 한도 상향에 따라 당장 소비자들의 할인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역화폐 할인율을 지역에 따라 최대 15%로 상향한 데 더해 지역화폐 구매 금액도 늘어나면서다. 개인이 200만 원 한도로 지역화폐를 모두 구매한다고 가정할 경우 최대 할인 혜택은 30만 원에 이른다. 자연히 지역화폐 발행에 나서는 지방자치단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해 두 차례에 걸친 추경을 통해 지역화폐에 1조 원을 지원하면서 총 발행 규모를 29조 원까지 늘려 잡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3일 “올해 추경에서 국비 지원이 부활하면서 지역화폐 발행을 중단했다가 재발행하는 광역 지자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기간 동안 사실상 전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새 정부의 5년 경제발전계획을 짜고 있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역시 “지역화폐는 주어진 시간 동안에 소비를 하라고 장려하고 권장하는 정책”이라며 “민생에 있어서는 직방으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민생경제에서 꼭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해 왔다. 문제는 이번 지역화폐 구매 한도 상향이 현금을 가진 중산층 이상 계층에 대한 혜택 쏠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 전직 재정 당국 고위 관계자는 “지역화폐 제도는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만큼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한데 자칫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이번 추경 편성 과정에서 국비 지원율을 차등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논란에 대한 나름의 해법을 내놓기도 했다. 국비 지역별 차등제는 재정자립도가 높아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지 않았던 서울·성남·화성 3개 지자체에도 지역화폐 발행 비용의 2%를 국비에서 지원하는 대신 나머지 수도권 지자체에 대한 국비 지원율은 2%에서 5%로 상향하는 제도다. 비수도권 지원율은 2%에서 8%로, 인구 감소 지역은 5%에서 10%로 국비지원율이 각각 상향됐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지역화폐의 1인당 월 구매 한도를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의 한 관계자는 “한도를 전면 폐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을 감안했다”며 “유사 법 제도를 폭넓게 검토해 적정 수준을 고민한 끝에 최종적으로 200만 원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상대적으로 현금 동원력이 낮은 취약 계층은 정부 재정 혜택을 모두 누리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는 “지역화폐의 전국화는 지역화폐의 위탁 발행회사만 배불리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보다 생산적인 데 자원을 배분하는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
"매출 줄어든 음식점, 가격 올려 버틴다"
경제·금융 카드 2025.06.23 17:43:24국내 음식점들이 경기 둔화에 따른 매출 감소를 가격 인상으로 버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솟은 가격에 고객이 줄면 점포 유지비는 더 불어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 환경 변화에 따른 소호 업종 점검’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소는 하나카드의 2019~2025년 신용·체크카드 결제 데이터를 통해 경영 형태 변화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 일반 음식점의 카드 결제 승인 건수는 2022~2024년 전년 대비 연평균 2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당 결제 금액은 같은 기간 38.2%나 증가했다. 가격을 급격히 끌어올린 덕에 전체 카드 결제 승인액은 6.5% 늘었다. 경기 불황에 고객이 줄자 단가를 크게 끌어올려 인상해 매출 하락을 막은 것이다. 일반 음식점뿐만 아니라 △커피 전문점(29.6%) △제과점(21.9%) △치킨 전문점(20.0%) 등도 제품 가격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높은 가격에 음식점을 외면하는 고객이 줄면 점주의 영업 부담은 갈수록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연구소는 “저출생과 외식 감소라는 부정적 환경 아래 가격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높은 가격이 소비자에게 받아들여지는 업체와 그렇지 못한 업체 간 실적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저출산 충격에 노출된 육아 관련 업종도 가격을 끌어올려 매출을 방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후조리원의 경우 연평균 승인 건수는 16.8% 줄어든 와중에 건당 승인 금액은 23.6% 증가했다. 전체 승인 건수는 감소했지만 단가가 올라 승인 총액은 연평균 2.9% 늘었다. 산후조리원 외에 소아과와 입시 보습학원, 아동 유아복 판매점에도 유사한 경영 패턴이 나타났다. 연구소는 “시장 위축과 가격 인상에 따른 출생아 수 감소가 사업체 감소와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점포 접근성과 육아비가 상승하면서 육아 부담 확대, 저출생으로 다시 연결되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소는 세대별 소비 특성도 달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출산 시기가 늦어지면서 입시학원의 50대 매출 비중은 2019년 18.7%에서 2024년 26.9%까지 커졌다. 은퇴 이후 재취업 수요가 늘면서 기술·전문 훈련학원의 50대 매출 비중 역시 2019년 26.5%에서 2024년 32.6%로 높아졌다. 20대의 경우 소비는 변화가 빠르다는 특징을 보였다. 20대 사이에서 셀프사진관, 코인노래방 등 인기가 줄면서 사진관은 2024년부터 성장이 둔화했고 회복세를 보이던 노래방도 2024년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다. -
[단독] 한달 200만원까지 지역화폐 살수있다
경제·금융 정책 2025.06.23 17:34:51정부가 현재 월 70만 원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구매 한도를 월 2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올해 두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연간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29조 원까지 늘어난 가운데 구매 한도 문턱까지 낮춰 단기간에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부양 효과를 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3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지역화폐 운영 지침 개정 사항’을 확정했다. 이 지침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지역화폐의 가이드라인이다. 지역별 최대 구매 한도는 200만 원 내에서 지자체 자율에 따라 결정된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다음 날인 20일 개정안을 곧바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화폐의 구매 한도를 1인당 월 70만 원(명절 등 한시 100만 원 허용)에서 200만 원으로 세 배 가까이 올리는 것이다. 행안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여력이 되는 사람들에게 구매 한도를 최대한 열어주겠다는 뜻”이라며 “국내 간편결제 한도가 200만 원인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품권 깡(현금화)’ 등에 악용될 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류형(종이) 지역화폐는 1인당 70만 원 한도가 유지된다. 구매 한도와 별도로 지역화폐 보유 한도 역시 현재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 지역화폐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기준이 농촌 등에 불합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관내 슈퍼·편의점 등 유통 시설이 없는 면 지역에 한해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지역화폐 사용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조치가 자칫 물가만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지역화폐의 가장 큰 문제는 추가 소비 창출 효과가 거의 없는 데다 영어유치원 등 학원이나 골프용품과 같은 소비 쏠림을 낳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
"중동 불안이 기회"…돌아온 개미, 1.5조 순매수로 3000선 방어
증권 국내증시 2025.06.23 17:34:42미국의 이란 핵 시설 공격에 따른 단기 조정을 매수 기회로 활용하라는 증권사들의 진단이 나온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이 1조 5041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코스피지수 3000 방어에 성공했다. 호르무즈해협 장기 봉쇄와 국제유가 급등 등 최악의 시나리오만 아니라면 달러 약세, 증시 활성화 정책 등으로 국내 주식 반등 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7.37포인트(0.24%) 내린 3014.47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지수도 6.74포인트(0.85%) 하락한 784.79로 마감했다. 장 초반 2971.36(-1.67%)까지 밀렸던 코스피지수는 개인이 1조 3845억 원을 순매수한 끝에 낙폭을 크게 줄였다. 개인 순매수 규모는 올해 4월 7일(1조 8392억 원) 이후 약 두 달 만에 최대다. 이날 정규장이 열리기 전 금융위원회가 증시 상황 긴급회의를 열 정도로 시장에는 긴장감이 돌았으나 개인 순매수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다. 증시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는 투자자 예탁금이 65조 원대로 3년 만에 최대 수준인 데다 신용거래 융자 역시 20조 원에 육박하는 만큼 동학개미들이 힘을 보탠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유가증권시장에서 3645억 원, 9601억 원을 순매도했다. 국내 증시 충격을 줄인 것은 지정학적 갈등에 반사이익이 예상되는 방산·정유·해운 등이다. 풍산(7.51%)에 이어 SK가스(5.74%), HMM(2.39%), S-Oil(1.79%) 등이 시장을 방어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기대감에 카카오페이가 15.58% 오르고 휴머노이드 협업 소식에 로보티즈가 상한가(30.00%)를 달성하는 등 순환매도 나타났다. 다만 미국이 중국 공장에 대한 장비 반입을 제한한다는 소식에 삼성전자가 2.52% 하락하는 등 반도체주는 부진을 면치 못했다. 최근 증시 상승세가 견고하다 보니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인한 중동 리스크를 매수 기회로 활용하라는 목소리도 커졌다. 삼성증권은 이번 사태가 지상 전면전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호르무즈해협 봉쇄도 쉽지 않은 만큼 단기 이슈에 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과거 지정학적 이슈 때마다 증시가 단기 하락하더라도 바로 회복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코스피지수는 당일 2.60% 하락했다가 한 달이 지났을 땐 3.15% 올라 있었다. 신승진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장은 “‘포성이 울리면 사라’는 시장 격언을 다시 생각해볼 때”라며 “특히 조선·방산·원전 등은 장기 이익 성장과 함께 글로벌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만큼 이번 조정을 활용해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도 중동 리스크나 관세 유예 종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 등 악재로 단기 조정이 발생하면 대기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달러화 약세 등 거시경제 환경, 장기 배당성향 확대 같은 주요 정책 기대감, 영업이익 증가율 등을 비춰볼 때 증시 반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상법 개정, 인공지능(AI) 투자, 벤처 투자 등 정부 정책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코스피는 주요 이벤트를 소화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3600으로 추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중동 사태가 최악의 시나리오로 전개되면서 호르무즈해협 봉쇄 장기화,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이어지면 국내 증시 충격을 피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자칫 물가 불안이 확산하면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지면서 위험 선호 심리를 꺾어 증시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JP모건 등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 브렌트유가 최대 배럴당 13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한 상태다. 다음 달 8일로 끝나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도 주요 변수다. 조준기 SK증권 연구원은 “비우호적인 소식에 비트코인 등 자산 가격 조정이 진행 중인 만큼 지정학적 리스크를 섣부르게 예측하는 건 좋지 않다”며 “미국 관세 협상도 잘 마무리되지 않으면 또 다른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李대통령 "중동상황 위급…추경, 필요시 추가 대안 강구"
정치 대통령실 2025.06.23 15:04:09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넘어가는 단계지만 필요시 추가 대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발 국제정세 불안이 확대되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까지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중동 리스크의 파장이 국내 경제와 안보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의 첫 수보회의 주재는 취임 19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곧바로 국정을 시작하느라 여러 가지 혼선들이 있어 보이긴 한다”면서도 “나름 최선을 다해준 결과 국정이 상당히 빠르게 안정되고 있고, 일부는 성과도 나고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중동상황이 매우 위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비롯해서 전 부처가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춰서 비상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현지 우리 국민들의 안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불확실성 확대 때문에 경제 상황, 특히 외환, 금융, 자본시장이 상당히 많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들을 최대한 찾아내서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확장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안 그래도 지금 물가 때문에 우리 서민들, 국민들의 고통이 큰데, 유가 인상과 연동돼서 물가 불안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합당한 대책들을 충분히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경과 관련해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시행하게 되는데, 정부안이 확정돼서 국회로 넘어가는 단계이긴 하지만 혹시 필요하다면 중동 사태에 대비한 추가의 대안들도 필요하다면 만들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방안을 강구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李대통령 "중동상황 위급…대통령실·전부처 비상대응체계"
정치 대통령실 2025.06.23 15:03:03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넘어가는 단계지만 필요시 추가 대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발 국제정세 불안이 확대되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까지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중동 리스크의 파장이 국내 경제와 안보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의 첫 수보회의 주재는 취임 19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곧바로 국정을 시작하느라 여러 가지 혼선들이 있어 보이긴 한다”면서도 “나름 최선을 다해준 결과 국정이 상당히 빠르게 안정되고 있고, 일부는 성과도 나고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중동상황이 매우 위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비롯해서 전 부처가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춰서 비상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현지 우리 국민들의 안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불확실성 확대 때문에 경제 상황, 특히 외환, 금융, 자본시장이 상당히 많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들을 최대한 찾아내서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확장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안 그래도 지금 물가 때문에 우리 서민들, 국민들의 고통이 큰데, 유가 인상과 연동돼서 물가 불안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합당한 대책들을 충분히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경과 관련해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시행하게 되는데, 정부안이 확정돼서 국회로 넘어가는 단계이긴 하지만 혹시 필요하다면 중동 사태에 대비한 추가의 대안들도 필요하다면 만들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방안을 강구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경남도, 마창대교 운영수익 배분 국제 소송서 일부 승소
사회 전국 2025.06.23 14:39:12경상남도가 마창대교 관리운영법인인 민간사업자와 벌인 재정지원금 지급 관련 국제 중재에서 일부 승소했다. 경남도는 23일 주식회사 마창대교에 주지 않은 재정지원금 34억 원 중 22억 원을 지급 보류한 결정이 타당하다는 판정을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마창대교는 2017년 1월 26일 맺은 마창대교 민자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에 따라 경남도로부터 재정지원금을 받아왔다. 하지만 경남도가 2022년 8월 마창대교 운영과 관련해 전수 검사한 결과 마창대교가 협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해석해 재정지원금을 청구했다며 지급을 보류하자 마창대교가 2023년 9월 25일 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중재 쟁점은 △통행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수입 배분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 △통행료 미납 차량에 부과하는 부가통행료 수입의 귀속 주체 △소비자물가지수 적용 기준일 등 3가지다. ICC는 부가가치세 관련 쟁점은 경남도 손을 들어주고 나머지 2개 쟁점은 마창대교의 승소를 판정했다. 부가가치세 관련 경남도가 지급 보류한 금액은 22억 원으로, 전체 중재 금액 34억 원의 64.7%에 달해 결과적으로 도가 일부 승소한 셈이다. 이번 판정 결과에 따라 도는 올해 1분기까지 지급 보류한 57억 원 중 20억 원은 이자를 포함해 마창대교에 지급하고, 나머지 37억 원과 법정이자는 도 수입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국제중재 판정으로 마창대교 민간 운영기간이 끝나는 2038년까지 138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마창대교 관계자는 "판정 결과에 따라 경남도는 미지급한 금액을 해당 계좌(처분승인계좌)로 지급할 것이고 마창대교도 판정에 따른 금액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제 중재는 단심이고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추가적인 대응 방안이 있는지 절차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8년 개통한 마창대교는 마산항을 가로질러 창원시 성산구와 마산합포구를 연결하는 길이 1.7㎞, 왕복 4차로 민간투자 해상교량이다. 마창대교는 2038년 7월까지 30년 동안 통행료(1대당 2500원∼5000원)를 받는 형태로 교량을 운영하며 지난해 기준 하루 통행량은 4만 7000여대다. 도는 재정지원금 부담을 덜고자 2017년 1월 마창대교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조건을 바꾸는 재구조화를 했다. 당시 도와 마창대교는 하루 추정 통행량에 미치지 못해 발생하는 수입 차액분을 지자체가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서 수입분할방식으로 실시협약을 변경했다. 도는 재구조화를 통해 마창대교 수입을 마창대교(68.44%), 경남도(31.56%)로 분할했다. 대신 경남도는 도에 할당된 통행료 수입이 마창대교가 내야하는 선순위대출금, 법인세 등 부담액보다 적을 때 재정으로 부족분을 지원해왔다. -
대우건설, 개포우성 7차 재건축 파격 조건 제시[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6.23 13:33:39대우건설은 개포우성7차 재건축사업 단지명으로 ‘써밋 프라니티(SUMMIT PRINITY)’를 제안하면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19일 입찰마감한 개포우성7차 재건축사업에서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한 책임준공확약서를 제출했다. 다수의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 인상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멈춰서는 파행이 지속되고 있다. 대우건설은 조합원 우려를 덜기 위해 공사중단 없이 100% 책임준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대우건설은 사업비 전액을 책임 조달하되 고금리시대 조합원 개개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파격적인 조달금리도 제시했다. 대우건설이 제시한 금리는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 + 0.00%로 정비사업장에서 보기 힘든 최저 수준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통한 필수사업비 PF시에는 보증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를 대우건설이 부담하기로 했다. 분담금 납부 조건도 파격적이다. 수요자 금융조달이 아닌 입주시 100% 납부 조건을 제안했으며 분담금 납부시기를 2년씩 최대 6년간 유예할 수 있는 혜택도 포함시켰다. 공사비 관련 물가상승 18개월 유예 조건을 제시했다. 최근 4년간 소비자물가지수 연평균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이는 개포우성7차에 책정된 공사비중 약 364억 원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라고 대우건설은 설명했다. 공사비 지급 방법에서는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을 제시했다. 분양수입금내 기성불은 조합원의 분양수입 한도내에서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법이다. 조합에서 분양수입금이 발생한다면 조합원 환급금을 최우선 지급한 뒤 조합 필수사업비 지출 후 시공사가 공사비를 수금하는 형태다. 대우건설은 조합이 제시한 도급계약서를 100% 수용해 시공사 선정 즉시 계약체결하는 조건도 제시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개포우성7차 재건축사업을 위해 누구보다 오랜시간 고민하고 준비해왔던 진심이 전달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시장안정조치 적기 시행"…한은 구두개입성 발언에 환율 상단 막히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23 10:43:15한국은행이 23일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필요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이날 오전 '중동사태 관련 비상대응TF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재는 이지호 조사국장,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최창호 통화정책국장, 최용훈 금융시장국장, 윤경수 국제국장, 주재현 외자운용원장, 이병목 금융결제국장 등 주요 부서장을 모두 소집해 전일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에 따른 중동사태 전개 상황과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이란의 대응 수위 등에 따라 글로벌 위험회피(risk-off) 심리가 한층 강화될 수 있으며, 국제유가 불안 등으로 글로벌 경기·물가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유 부총재는 "미국의 군사적 개입으로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졌다"며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24시간 점검체계를 통해 중동사태의 전개상황과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9.4원 오른 1375.0원에 출발했다. 구두개입성 발언에 상승 폭은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진단이다. -
민주 "이스라엘·이란 사태 대응 위한 당정협의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5.06.23 10:42:17더불어민주당이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스라엘·이란 사태에 대한 파장을 우리 당도 예의주시하며 관련 대응을 위해 정부 측과 당정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의식주 물가가 지난 4년 동안 19%나 올랐다고 하고, 특히 식품 물가의 누적 상승률은 25%를 기록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이란 공습이 유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대행은 “민주당은 물가 대책 수립을 위해 이미 물가 안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내일 출범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며 “먹거리 물가와 공공요금 안정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중동 지역의 불안정이 에너지 수급과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영향 또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란은 추가 보복을 예고했다. 친이란 민병대를 활용한 중동지역 내 미군기지 공격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와 액화천연가스 운송량의 20~30%가 지나는 곳이다. 이곳이 막히면 유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대통령실은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대비 태세 강화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며 “안보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같은 마음으로 힘을 모으는 '동심협력'의 자세로 여당은 물론 야당도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
국힘 '美 이란 공습' 현안회의… "정부, 물가 각별히 신경써야"
정치 정치일반 2025.06.23 10:41:14국민의힘이 23일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공습과 관련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국내 물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24시간 철저히 대비해 국민들의 경제생활에 영향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중동 사태 관련 긴급 현안 회의를 열고 정부 측에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고 최수진·박성훈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회의에는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은혜 정책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과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참석해 사태에 대한 현안 보고를 했다. 최 대변인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어오는 원유가 우리나라의 수입량의 68% 정도”라며 “이번 사태가 국내 원유 수입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유가가 3% 정도 올랐고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1% 수준”이라며 “정부에 더 철저히 점검하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게 불확실성을 얼마나 해소하는가와 관련된 부분”이라며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응계획)에 대해 요청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에는 외교부 관계자를 만나 긴급 현안 회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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