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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가폭력범죄 시효 배제 추진…증시 불공정 걸리면 죽어"
정치 정치일반 2025.05.22 17:52:0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6·3 대선 출마 선언 후 처음으로 제주를 찾아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법’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또 증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해 시장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경남에서는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송기인 신부를 만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제주 유세에서 “이번 6월 3일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지난해 12월 3일에 시작된 세 번째 제주 4·3을 청산하는 과정”이라며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이 4·3과 5·18이 재발되는 사회로 갈 것이냐,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갈 것이냐의 역사적 분수령”이라고 호소했다. 공권력을 동원한 국가폭력범죄에 대해 영구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법’ 추진 의지도 재차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국가폭력범죄 행위자는 살아 있는 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민사 및 손해배상 시효도 제한해서 국가폭력범죄자가 재산을 물려준 범위 내에서는 그 후손들조차도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이 법을 통과시켰는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당했다”며 “거부권을 저한테 주시면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는 순간 즉각적으로 거부 안 하고 사인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발생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도 직격했다.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은 아주 졸렬한 정치 세력들이 있다. 블랙리스트니, 화이트리스트니 이런 걸 만들지 않나”라며 “문화·예술인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가혹하게 제재하는 나라를 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또 “주식시장의 불공정성 문제는 6월 3일 선거가 끝나는 순간 해결된다”며 경제 해결사 이미지 부각에 나섰다. 그는 “시장 불공정성은 ‘앞으로 걸리면 죽는다. 돈 번 것 이상으로 벌금도 내야 되고 감옥도 오랫동안 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 안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한다고 큰소리 빵빵 치다가 민주당이 진짜 하니까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부산·경남(PK) 지역을 일주일 만에 다시 찾으며 험지 관리에도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경남 양산 유세에서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를 언급하며 “검찰이 요즘 하는 것을 보면 제정신인지 이해가 안 된다. 문 전 대통령이 서울로 수백 ㎞씩 왔다갔다하며 1박 2일로 재판을 받아야 하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후보는 유세에 앞서 소소서원에서 노·문 전 대통령의 멘토인 송 신부를 예방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인 23일에는 추도식이 열리는 김해 봉하마을을 찾으며 지지층 결집 행보를 이어간다. 민주당은 선거 막판 보수층 결집을 예상하며 낙관론을 경계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에게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자리를 약속하며 단일화 추진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 의원들을 후보매수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며 견제 수위를 높였다. -
[현장+] 인천서 '해수부 부산이전'외친 이재명 "'인천' 더 잘 챙길 것"
정치 선거 2025.05.22 15:17:00"인천 출신 최초의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제가 사는 동네를 더 잘 챙기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1일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을 찾아 '계양구민 대통령 후보'라고 소개했다. 인천에서 ‘해수부 부산이전’을 말하면서도 지역구 인천을 챙기겠다며 표심 다지기에 나선 셈이다. 이 후보 지지자들은 5월 최고 기온을 기록한 무더운 날씨에도 "이재명"을 연호하며 지지를 보냈다. 이 후보는 이날 인천 남동구·부평·청라·계양을 돌며 종일 '방탄유리막' 안에서 연설을 펼쳤다. 이 후보는 계양역에서 진행된 유세 연설 시작부터 "제 집이 바로 여기 뒤"라며 지역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계양구민 여러분의 도움으로 정치적으로 다시 부활하고 생존했다"며 "최선을 다해서 저를 거둬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금까지 오게 해주신 계양구민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보답드리겠다"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3년 전 대선에서 패배한 뒤 '계양을' 지역구로 지난해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는 "계양구민을 대표해 국회의원으로서 나라 살림을 잘 해보려 했는데 갑자기 또 대선에 나가게 됐다"며 "그 약속을 못지켜도 대통령으로서 일할 수 있다면 더 나은 일이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본인의 계양구 자택에서 국회로 향했던 배경을 설명하며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확실하게 내란세력을 진압하고 새로운 민주국가,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외쳤다. 그는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가 아니라 국민이 뽑은 가장 책임이 큰 일꾼일 뿐"이라며 "정치는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우리 사회의 자원과 역량을 강제배분할 사람이 누구인지 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일 '네거티브'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일침을 날렸다. 이 후보는 "공격하는 것이야 당연하지만 조작하고 왜곡해서 공격하면 그게 대화, 경쟁이냐"라며 "시비거는 거고 싸우자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지금 거짓말을 너무 한다"며 "이재명이 하지도 않은 말을 조작해서 허수아비 전법이라고, 가짜 허위를 만든 다음에 그걸 공격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방탄유리' 논란을 의식한 듯 "방탄유리를 설치하고 연설하는 제 맘은 편할 것 같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해 "누가 '난 방탄조끼 안입었다'고 싹 보여주던데, 전 입었어요"라며 파란색 재킷 지퍼를 내리고 열어보였다. 그는 "대선 후보가 칼에 목을 찔리고 언제 피살될지 모른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이렇게 (방탄유리로) 막아놓고 경호원들이 서 있는 유세가 아름다운 장면이냐"라며 "이렇게 만든 게 누구냐. 국민의힘 아니냐. 내란비호당과 그 당의 내란비호 후보는 미안하다고 말해야 한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앞서 이 후보는 부평역 북광장 집중 유세에서도 "방탄유리를 설치하고 경호원들이 경호하는 가운데 유세해야 하는 것이 비아냥 거릴 일이냐"라며 날을 세웠다. 이 후보 지지자들은 이 후보의 말끝마다 연신 "맞습니다" "잘했어요"라고 반응했다. 한편 이 후보는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배우자 TV 토론'에 대해서도 "우리 참모들이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배우자 토론이 뭡니까, 대체"라며 공세를 가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왜 말 못하냐. 배우자가 정치하냐. 우리가 대통령 배우자 선거하냐"라고 따져물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우릴 수치스럽게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선 이후 6월 4일부터는 우리 심리가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갈 것"이라며 "주가도 경기도 고개를 들고 우리의 희망도 다시 우상향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정권 교체 시 검찰·경찰·사법부 개혁과 내수 진작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 외교 복원을 최우선으로 해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계양역에는 경찰 추산 2200명, 주최측 추산 4000명이 모였다. 이 후보는 오는 22일 제주와 경남 양산을 방문해 유세를 이어간다. -
이재명 “시대착오적인 北 미사일 도발, 강력 규탄”
정치 정치일반 2025.05.22 15:01:3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북한이 지난 8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불과 보름 만에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북한의 무책임한 군사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그는 “글로벌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지금, 세계 각국은 자국의 국익을 위해 대화와 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북한만이 여전히 구시대적 사고에 머물러 있다”며 “반복되는 미사일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체의 안정을 해치는 시대착오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진정한 안보는 평화와 번영의 동반성장에서 나온다”며 “미사일이 아닌 평화, 고립이 아닌 개방, 대립이 아닌 상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와 잠재력에 있어 평화는 그저 이름 뿐인 이상이 아니라 남북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구체적 이익의 원천”이라며 “하루빨리 깨닫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확고한 안보 태세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일궈 가겠다”며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진짜 대한민국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
이재명 "주식시장 불공정, 대선 끝나는 순간 해결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2 13:28:3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시장이 공정하면 다들 주식 투자를 할 것"이라며 "시장 불공정성 문제는 6월 3일 선거가 끝나는 순간에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유세차 제주시 동문로터리를 방문해 "주식시장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는데 불공정하면 누가 그 시장의 주식을 사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의 경제만 유독 우하향인 이유가 몇 가지 있다"며 "정부 정책에 산업경제 정책이 없다. 이를 제대로 수립해 '앞으로 이런 쪽에 투자하세요' 이렇게 방향을 정해주는 게 리더의 역할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과 지나치게 강대강 대치 전략을 취하는 바람에 전세계가 '저 동네는 언젠가 충돌하겠구나' 싶어 한반도 투자를 망설이게 된다"며 "한반도 평화 리스크를 줄이고 남북 관계를 평화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기업들의 물적 분할로 인한 폐해를 거론하며 "우량주가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는 내 것이 아냐. 이게 말이 되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걸 못 하게 막는 게 상법 개정인데 국민의힘이 거부했다"며 "국민의힘이 (개정)한다고 큰소리치던 건데 민주당이 진짜 (추진)하니까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또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대통령 부인이 주가조작에 연루됐는데 힘이 세면 처벌이 안 된다"며 "돈 번 것 이상으로 벌금도 내야 하고 감옥도 확실하게 오랫동안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기업들의 낮은 배당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는 배당에 너무 인색해 10조 원을 벌어도 배당은 1~2조 원에 불과하다"며 "배당 성향이라고 하는 게 중국 공산국가 기업보다 더 배당이 낮다. 배당을 워낙 안 하다 보니까 주가가 왜곡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살아야 기업들도 이자 부담이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국민의 투자 기회도 늘어난다"며 "투자가 부동산 시장으로 몰렸고, 코인 시장도 보호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는 첫날이 바로 6월 3일이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
이재명, 제주·양산 유세…"글로벌 해양강국 도약 지점 제시"
정치 선거 2025.05.22 11:25:4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1일 제주와 경남 양산을 방문하며 선거운동을 이어간다. 민주당은 "신성장동력 발굴 방안을 모색하고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도약할 미래 지점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아침 브리핑을 통해 "(제주와 양산) 두 지역은 대한민국 해양산업의 전략 요충지이자 아름다운 자연이 어우러진 평화의 땅"이라며 "해양 평화 산업을 연결하는 교량이 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그린다는 포부"라고 설명했다. 우선 제주 유세에 대해 "제주는 바람과 돌, 청정한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섬이지만 잠재력은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다"며 "햇빛연금, 바람연금 등 친환경 에너지산업 육성과 주민 이익으로 돌려드리는 주민환원형 녹색경제 계획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관광생태계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관광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비쳤다. 이어 양산 일정과 관련해선 "양산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유연하게 대처할 지리적 이점에 물류 허브로 성장할 무한한 잠재력을 가졌다"며 "유엔국제물류센터 동북아본부 유치를 추친해 국제적 물류중심지로 만든다는 계획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후보는 오는 2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6주기를 맞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는다. 이후 대선후보 TV토론에 참석해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펼친다. 조 수석대변인은 아침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TV토론은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 비전과 능력을 보여주는 전략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재명 "기본사회 국가전담기구 설치…민관협력으로 재정 부담 줄일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5.22 09:08:1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주거·의료·돌봄·노동 등 전 분야에 걸친 ‘기본사회’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사회는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우리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다”며 “생애소득 보장과 의료·돌봄·주거·교육 등 분야별 기본 서비스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해 우수 정책을 체계적으로 확산·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기본사회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실현될 수 없다”며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조직, 사회적경제 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 민관협력을 활용해 재정 부담은 줄이고, 정책의 효과는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단계적 확대와 ‘청년미래적금’ 도입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또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겠다”며 “영케어러(가족 돌봄인), 자립준비청년 등 소득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의료 분야에서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분들과 의료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주치의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이를 모든 국민에게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수요자 중심의 폭넓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부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주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정년연장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해, 일하는 권리도 쉴 권리도 당연히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정년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 후보는 교통 서비스 확대를 위한 대도시 광역권 청년·국민패스 확대, 농어촌 지역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확대 등을 공약했다. -
이재명 "인천에 진 빚, 대한민국 바꾸는 힘으로 갚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2 08:53:3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인천 지역 유세를 마치고 "저를 어머니 품처럼 안아준 인천처럼 대한민국을 통합으로 품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인천은 제 고향이자 희망의 시작점이 돼준 곳"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3년 전 저의 부족으로 대선에서 진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 마음의 고향이 바로 인천"이라며 "새로운 시작의 용기를 주셨다"고 감사를 전했다. 이 후보는 "계양구에서 시작된 변화를 대한민국으로 확장하겠다"며 "저는 성남시를 많은 분들이 부러워할만한 곳으로 변화시켰고 경기도를 3년 만에 전국 최고의 평가를 받는 곳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희망의 불씨를 대한민국 전체에 틔우겠다"며 "여러분께 진 빚을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로 갚아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인천이 보여온 '해불양수(海不讓水·바다는 어떠한 물도 사양하지 않는다는 뜻)'의 정신처럼 작은 차이를 넘어 모두를 통합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자"며 인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사흘간의 수도권 유세를 마친 이 후보는 22일 제주와 경남 양산을 차례로 방문하며 집중 유세를 펼칠 예정이다. -
[현장+]인천서 '해수부 부산 이전' 언급한 이재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1 14:23:4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을 두고 "해수부를 왜 부산으로 옮기냐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부산은 굶어 죽으려 한다"며 "인천은 인천대로의 발전 전략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유세차 인천 남동구에 방문해 "하나만(해수부) 딱 부산으로 옮겨 북극항로를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 아니냐"라며 "나만이 아니라 너도 살고 협력을 통해 우리 함께 더 많은 것을 얻어내야 나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산이 계속 인천 비교하던데 안타까운 일"이라며 "함께 발전해야 되는데 부산은 쇠락하고 인천은 성장하니 (부산이) 계속 소외감을 느낀다"고 짚었다. 해수부 이전 공약은 지난달 영남권 합동연설회에서 이 후보가 이미 밝힌 바 있다. 당시 해당 공약이 발표되자 부산 지역사회는 환영했고 인천 항만업계는 지역 간 불균형을 이유로 반대했다. 이어 이 후보는 14일 부산을 찾아 “부산으로 산업은행을 옮기는 것이 가능했으면 바로 했겠지만 어려우니 못했다”며 대안으로 해양수산부와 해운사 HMM의 부산 이전을 약속하기도 했다. 대신 이 후보는 자신이 인천 지역구 의원이라는 점에서 "제가 명색이 인천 출신 최초의 대통령이 될 지도 모르는데 팔이 안으로 굽지 않겠나"라며 "제가 사는 동네를 더 잘 챙기지 않겠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한편 이 후보는 인천의 열악한 교통 상황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수도권 중에서도 동서남북을 따지면 교통 상황이 나쁜 곳이 서쪽"이라며 "이런 문제는 기반시설 문제도 직접 체험했으니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대통령실에 민원 전담 공공갈등조정관 둘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1 13:35:1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충돌하는 민원들을 다 듣고 조정하는 공공갈등 조정 담당 비서관을 대통령실에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인천 유세 현장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진행된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반복 민원 관련해) 개인은 고통스럽고 공무원은 업무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국력 낭비"라며 이같이 해당 직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 민원이 연간 2000만 건 가까이 되는 것 같다"며 "대부분 반복 민원이라 서로 괴롭기 때문에 진지하게 이야기를 듣고 해소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을 언급하며 "과장 승진 대상자들을 놓고 가장 많이 민원을 발견해 온 사람을 승진의 주요 요소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려면 '뭐 불편한 거 없으세요' '고칠 거 없어요' 등 주민들에게 물어보면서 소통을 해야 했다"며 "(그런 공무원들이) 성남에는 많았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각종 현안이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갈등조정관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공공의 갈등을 민주적인 절차로 해소하고 정책 수립시 갈등의 영향을 분석하겠다는 취지였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우리에게 기회가 생기면 재외국민 투표 관련해 가까운 곳에 여러 임시 투표소를 만드는 것을 꼭 하려고 한다"며 “재외국민 투표권 기회 보장을 위한 여러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
정치 정치일반 2025.05.21 08:43:5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동물병원비 표준수가제 도입·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등 반려동물 가구를 겨냥한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해 다 함께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며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동물 병원비가 월평균 양육비의 40%에 이른다”며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와 인프라 개선으로 보험제도를 활성화하겠다”며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동물복지기본법’ 제정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동물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생애주기 관점에서 건강과 영양, 안전과 습성을 존중받는 존재로 인식하는 동물복지로 나아가야 한다”며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또 동물 학대 가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반려동물 양육 전 기본소양 교육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보호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겠다”며 “불법 번식장과 유사 보호시설은 규제하고, 보호소를 가장한 영리업체의 운영과 홍보도 제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농장동물과 동물원·실험·봉사·레저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겠다”며 “동물복지 인증 농장 지원을 확대하고, 축종별 농장동물 복지 가이드라인을 실천하는 농가에는 직불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 후보는 △동물원·수족관 환경 개선 △공영동물원 야생동물 보호·교육 기능 강화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 △119 구조견 등 봉사동물 은퇴 후 입양 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
이재명 "지역균형발전, 국가 전체로 확장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1 08:36:1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경기 북부 지역 유세를 마치고 "경기 북부 지역균형발전은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제 중 하나였다"며 "경기도지사로서 시작했던 지역균형발전의 꿈을 대한민국 전체로 확장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지사 시절)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오랜 시간 발전이 제한됐던 경기 북부"라며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이 새록새록 떠올랐다"며 유세 소감을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의정부·고양·파주·김포를 순회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평화 경제'를 거론하며 고양에서 "지방에 좀 더 많이 투자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그게 우리나라 전체가 잘 사는 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 추진했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취소된 '일산대교 무료화'를 재차 언급하며 "도민들의 부담을 덜고 지역 간 보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부족한 문화와 의료,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계획도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랬던 경기 북부는 지난 3년간 접경지라는 이유로 고욕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며 "김포 시민들은 목련이 피면 서울이 될 거라는 정부여당의 노골적인 거짓공약을 참아내야 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제라도 그 희생에 정당한 보답을 해야 한다"며 "군사적 긴장과 불안이 아니라 평화와 대화, 협력으로 지역의 미래를 바꿀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화가 경제의 기반이 되고 경제가 평화를 더욱 굳건히 하는 선순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접경지 경기북부 돈다…"특별 희생 치른 지역엔 특별 보상을"
정치 선거 2025.05.20 09:13:4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일 접경지역인 경기북부에서 집중 유세를 펼친다. 민주당은 "수십 년간 전쟁위협과 각종 규제로 특별한 희생을 치른 경기북부 지역을 대한민국의 '평화경제' 거점으로 만들겠단 포부"라고 설명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아침 브리핑을 통해 "유세 첫 일정은 경기북부의 수도 의정부에서 시작한다"며 "이 후보는 시민들과 만나 평화와 안보를 강조하고 국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는 뜻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오후에는 고양 집중 유세를 이어간다"며 "고양을 K-콘텐츠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글로벌 콘텐츠 허브로 도약시키겠다는 청사진을 내놓는다"고 예고했다. 이어 파주 일정에 대해 "미군 반환 공여지를 활용해 첨단산업단지와 평화경제특구로 거듭 날 미래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며 "특히 ‘동서 평화 고속화도로’ 등도 함께 제시하고 경기 서북부와 강원 지역의 연결을 통해 남북협력시대에 대비하는 교통망 구상도 함께 밝힌다"고 말했다. 마지막 유세 장소인 김포와 관련해선 "한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개풍군과 접경하고 있어 분단의 현실을 느낄 수 있는 도시"라고 소개하며 "김포를 서울 강남과 30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교통혁신의 비전을 제시해 경기북부 지역의 경쟁력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다질 것"이라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은 평화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며 "평화가 곧 경제이고 평화가 곧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십 년간 전쟁 위협과 군사 규제라는 이중고로 특별한 희생을 치룬 지역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후보의 소신"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 수석대변인은 전날 선대위 회의에 참여한 김상욱 의원과 이 후보 지지를 선언한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를 언급하며 "합리적 보수부터 진보까지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주는 걸 확인한 하루"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빅텐트' 운운하더니 이젠 텐트 기둥이 다 무너지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
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결선투표제 도입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5.18 09:08:4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 입장을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개헌 입장문’을 공개하면서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하자”고 밝혔다. 이 후보는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자. 우리 사회는 이미 이에 합의했다”며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감사원은 더 이상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된다”며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회의 결산 및 회계감사 기능도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적하며 “묻지마 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울러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며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안전권, 생명권, 정보 기본권 등 기본권 강화 △지방자치권 보장 등의 내용도 담았다. 이 후보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자”며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하자.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 했다. -
부산 찾은 李 "산은 이전 어려워…해수부·HMM 옮겨올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5.14 13:34:0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부산광역시를 찾아 “부산으로 산업은행을 옮기는 것이 가능했으면 바로 했겠지만 어려우니 못했다”며 대안으로 해양수산부와 해운사 HMM의 부산 이전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부산을 찾아 “여러분 산은 부산 이전 때문에 속 많이 끓이지 않나”라며 “부산으로 이전하면 좋지만, 세상일이라는 것이 한쪽이 원한다고 일방적으로 막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의대 2000명도 밀어붙여서 나라를 이렇게 만드는 추진력 있는 분인데, 부산으로 산은을 옮기는 것이 가능 했으면 바로 했을 것”이라며 “우리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서울의 한국은행, 산업은행, 주택은행 싹 다 부산으로 가져다주면 좋겠는데 그게 되나”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정치는 실현가능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검증받고 재신임 받는 것”이라며 “선거에 나가면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보고 자꾸 ‘아니 뭐 나중에 못하면 할 수 없지, 부산 산업은행 이전해 준다고 해, 부산 시민들이 원하잖아’ 하는데 제가 불가능한 약속 속여서 할까”라고 물었다. 이 후보는 “부산이 경제가 어렵고 인구도 줄고 젊은이들이 빠져나가서 힘드니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닌가”라며 대안으로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한 국가기관과 해운 산업 유치를 제안했다. 그는 “국가 기관은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원래 여기저기 찢어놓으면 안 되지만, 딱 1개 예외 해수부만큼은 부산에다 옮기겠다”며 “업무 거의 대부분이 해양 수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극 항로가 열리기 전에 준비를 하려면 일단 해운 회사들이 들어와야 할 것 아닌가”라며 “정부가 직접 지원해서 그 전·후방 산업들도 키워야 한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해운회사 HMM도 부산으로 옮겨오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물론 민간 회사라 쉽지는 않지만 정부 출자 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음먹으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 회사를 옮기는 데 가장 큰 장애 요인은 그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인데 일단 그 직원들이 동의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또 “이제 (국민의힘도) 변하든지 퇴출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며 “정당의 소속 1번 당원의 내란행위 때문에 치러지는 이 실질적 보궐선거에 양심이 있으면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래도 낸다고 하니 판단은 우리 국민께서 해주시기 바란다”며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하시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뿌리에서부터 책임질 부산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정치의식을 믿는다”고 호소했다. -
이재명 "풍력 선박시장 키우고…중소 조선사 경쟁력 확대"
정치 정치일반 2025.05.14 10:25:5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4일 “K-조선업으로 해양강국을 만들겠다”며 '풍력 선박시장을 키우고 중소 조선사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선업은 대한민국 수출을 이끌고 일자리를 만들어온 핵심 산업으로 세계 1, 2위를 다투는 선박 건조 능력은 대한민국의 자부심”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후보는 “조선업이 대전환의 갈림길에 놓여있다”며 “기후 위기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조선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우선 스마트·친환경 미래 선박 시장 선점 계획을 강조했다. 그는 “작년 한 해 해외로부터 선박 신규 주문 절반은 친환경 선박이었다”며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세계 선박 시장도 탄소배출 절감이 요구되면서 점차 친환경이 주류를 이루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LNG 선박과 전기선박의 경쟁력을 높이고, 메탄올·암모니아·수소 등 친환경 연료와 선박용 배터리의 조기 상용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어 “친환경 연료 추진선과 운반선, 화물창 국산화 등 초격차 원천기술 개발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쇄빙기술 적용 선박과 저온·극한 운항 선박을 개발해 북극항로 중심국가로 도약을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자율운항 지능형 시스템 실증 지원과 원격제어 시스템 상용화로 스마트 선박 시장을 선도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풍력 선박 내수 시장을 확대 하는 방안도 내놨다. ‘에너지고속도로’로 풍력 선박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그는 “앞으로 10년간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은 5배 이상 성장할 전망”이라며 “해상풍력설치선(WTIV)·유지보수지원선(CSOV)·해저케이블설치선(CLV) 등 관련 선박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에너지고속도로 프로젝트를 조기에 추진해 해상풍력 선박의 내수 시장을 키우고, 동시에 세계 시장 진출의 발판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선박 제조 시스템의 고도화도 공언했다. 설계부터 생산, 물류, 품질관리, 안전까지 전 공정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고 인공지능(AI)와 로봇으로 자동화율과 생산성을 높이고, 작업자들의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는 “첨단 기술 기반의 ‘스마트 야드(스마트 공장)’를 조선소 전반으로 확산하고 숙련 인력 확보와 함께, 연구·설계 전문 인력 등 맞춤형 인력 양성을 적극 뒷받침해 처우도 개선하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 후보는 중소 조선사 경쟁력과 함께 특구선 건조와 MRO(유지·보수·정비) 시장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는 방안도 설명했다. 우선 은행의 선수금환급보증(RG)이 적기에 발급되도록 유도하고, 무역보험공사의 RG 특례보증도 확대해 수주 활동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중단한 중소 조선사의 친환경 선박 R＆D를 재개해 든든한 버팀목을 만들겠다”며 “대·중소 조선사 간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중소조선과 조선기자재 동반 수출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특수선 건조와 MRO(유지·보수·정비) 시장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 군함을 포함한 초거대 MRO 시장은 K-조선업의 새로운 기회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K-이니셔티브 주요 자산인 조선업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하도록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K-조선업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고, 다시금 지역경제의 든든한 주축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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