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공약 [2025 국민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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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유용한 도구·충직한 일꾼으로 이재명 선택해달라"

정치 정치일반 2025.05.13 09:46: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빨강·파란색이 섞인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고 국민 여러분의 희망을 담아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13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월요일 아침 광화문 광장에 모인 많은 인파를 보고 정말 놀랐다. 어제(12일) 하루 제 눈·귀·가슴을 채운 국민들 말씀을 되새기며 신발 끈을 한 번 더 단단히 묶고 오늘 일정을 점검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전날 이 후보는 “이재명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면 단 한 사람의 공직자가, 단 한 사람의 책임자가 얼마나 크게 세상 바꿀 수 있는지 실천과 결과로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겠다”고 자신했다. 그는 “(그간) 말이 아니라 행동과 실력으로 실적을 쌓아왔다”며 성남시장·경기도지사를 거쳐 국회의원을 하면서 일궈낸 성과를 대통령으로서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실력과 실적을 앞세워 ‘준비된 대통령’을 자부하면서도 이 후보는 ‘내란 종식’의 주최는 국민밖에 없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연설을 하는 동안 ‘국민’을 47번 언급한 이 후보는 이번 대선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닌 거대 기득권과의 일전으로 규정하며 공식 선거운동 레이스를 시작했다. 이 후보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이날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빛의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선대위 출정식을 열고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유능한 선장, 대한민국의 살림을 책임질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조선시대 선조와 정조를 대비시키기도 했다. 이 후보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선조는 환란을 불러들여 수백만 백성을 죽음으로 내몰고 산천을 피로 물들였지만 똑같은 조선에서 유능하고 충실한 애민 군주 정조는 동아시아 최고의 번영하는 나라로 조선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사람의 공직자가 어떻게 나라를 망치는지 모두 처절하게 경험하지 않았냐”며 “이재명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수많은 역경을 넘어 이 자리에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주권자들께서 국민 주권을 실현하고 국민 행복을 증명할 유용한 도구이자 충직한 일꾼으로 저 이재명을 선택해주시길 바란다. 지금은 이재명”이라고 강조했다. 파란색 선거 점퍼·운동화에 국민의힘 빨간색 포함…제1사명 ‘국민통합 이 후보가 제1사명으로 내세운 것은 ‘국민 통합’이었다. 이날 이 후보가 방탄복 위로 입은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선거 운동복과 운동화에는 국민의힘의 빨간색이 일부 포함됐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통합’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 후보는 “저는 민주당의 후보인 동시에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로서 이번 선거에 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또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와 보수의 문제란 없다. 오로지 대한민국의 문제와 국민의 문제만이 있을 뿐”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대한민국 재도약을 이뤄낼 사람, 통합과 과감한 실천으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물었다.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연호하자 이 후보는 “감사한 말씀이지만 이 나라를 책임질 사람은 이재명도, 김문수도 아니고 바로 국민 여러분”이라고 재차 국민을 추켜세웠다. 이 후보는 “빛의 혁명을 시작한 이곳 광화문에서 첫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의미를 남다르게 가슴에 새기겠다”며 광화문을 첫 유세지로 택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이날 첫 선거운동 장소로 광화문이 채택된 것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던 곳에서, 정권 교체와 내란 극복 필요성을 강조하겠다는 취지에서였다. 그는 “내란 잔당의 2차·3차 내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저들의 반란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맨몸으로 총칼과 장갑차를 막아낸 것도 국민이었고 친위 쿠데타에 대한 전 세계의 경악을 민주주의에 대한 찬사로 바꿔낸 것도 바로 국민 여러분 아니겠냐”며 끓는 목소리로 외쳤다. 이 후보 지지자들은 파란색 풍선을 흔들거나 ‘진짜 대한민국’ ‘기호 1번 이재명’이라는 손팻말을 들고 “이재명”을 연호하는 등 이재명 대세론에 힘을 실었다. 이날 유세에 모인 지지자들은 청계광장 입구에서 모전교까지 150m가량 길게 이어지는 등 민주당 추산 2만여 명이 모였다. 이 후보는 이날 광화문 유세 이후 경기 성남시 판교와 화성시 동탄, 대전을 들러 정보기술(IT) 개발자 등과 만나 반도체 및 과학기술 육성 의지를 강조했다. 동탄 유세 현장에서는 정치 보복 우려를 의식한 듯 “뒤를 파고 다니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며 “사적 복수를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졸렬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어대명' 3대 변수…사법강공·설화리스크·3후보 부상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막을 올리며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구도가 끝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0%를 넘는 지지율로 앞서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사법부 강공 모드와 설화 리스크,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완주를 통한 3자 구도가 변수로 꼽힌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12일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사법부가 이재명 후보 관련 사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민주당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예고하고 있다. 이는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결정에 대한 청문회로 국회에서 대법원장의 판결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은 이달 20일 예정이던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한 위증교사 2심 공판도 연기했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 연기에 이은 것으로 사법 리스크를 확실히 제거한 셈이다. 다만 민주당이 대법관 탄핵, 청문회와 입법에 속도를 내며 사법부를 향한 ‘강공 모드’를 유지하면서 일각에서는 중도층 표심이 돌아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중도 진보층은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분적으로 표가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22일 동안의 선거운동 기간 ‘설화 리스크’를 차단하는 데도 집중할 예정이다.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 시절 정동영 당시 의장의 노인 폄하 발언 논란이 악재로 작용해 17대 총선 판세가 흔들렸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재명 후보의 과거 ‘형수 욕설’ 논란도 여러 차례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철마다 회자되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공격 소재가 되고 있다. 보수 진영의 균열로 존재감이 커진 이준석 후보의 완주로 인한 3자 구도도 변수다. 이준석 후보가 보수 지지층을 흡수해 목표치인 15% 지지율을 이어간다면 이재명 후보의 ‘과반 득표’에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다. 다만 이준석 후보의 선전은 김 후보에게도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나쁠 게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태원 "日과 경제연대"제언하자 이재명 "전적으로 공감한다"

정치 정치일반 2025.05.09 06:2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경제5단체장이 제언한 ‘새로운 성장 모델’과 ‘일본과의 경제연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200여 직능 단체장들과도 만나 민생정책 협약식을 갖고 곧바로 경제 유튜브 연합 토크쇼 일정을 이어가며 자신의 성장담론을 피력하는데 집중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이 대선 이후로 미뤄지며 사실상 사법리스크를 털어버린 이 후보는 자신감 넘치게 친기업 정책을 내세워 중도층 공략에 전력을 쏟아 부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경제5단체장이 주최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제21대 대선-미래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 제언집을 전달받았다. 자리에 참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한국보다) 훨씬 경제 규모가 큰 곳에서 룰을 만들면 저희는 ‘룰-테이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기업을) 괴롭게 만들고 있다”며 “이를 완화하고, 새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 회장은 일본과의 연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2조 달러가 안 되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을 일본과 합치면 6조~7조 달러에 달하는 경제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일간 경제협력으로 더 큰 경제권으로 도약한다면 ‘룰-세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였다. 이 후보도 “연합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일본 같은 국가들과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미리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뜻을 같이 했다. 이 후보는 신산업 육성을 비롯한 경제단체장들의 제언에 대해서도 재차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여러차례 공감과 동의 의사를 보였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신성장동력 창출을 제안하면서 정부의 인프라지원과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도 중견기업의 승계를 위한 상속·증여세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 회장은 교육정책의 원점 재검토도 건의해 눈길을 끌었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산업계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성장 가능성이 높고 기술력을 갖춘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발굴해 육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 같은 요청들에 이 후보는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경제가 지속해서 성장하는 것이고, 그 중심에는 기업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국가도 이제는 기업 관련 국가로 변모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일은 민생을 살리는 것이고 그 핵심은 경제 살리기”라며 “경제 살리는 일의 중심은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영역 전문성과 역량을 믿고 정부 영역이 충실히 뒷받침해 주는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어려움을 이겨내기 힘들다”고 말하는 등 적극 지원 의사를 밝혔다. 이 후보의 공약에 기업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주 4.5일제는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노사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일률적인 정년 연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청년 고용 악화에 따른 세대 갈등까지 심화시킬 것”이라며 “퇴직 후 재고용 등 유연한 방식을 통해 고령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후보는 “어느 날 갑자기 긴급 재정명령으로 (주4.5일제를) 시행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재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화’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다 (노사가) 대화하고 준비해야 한다”며 “(노사) 쌍방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산업,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니 차등을 두고 단계적으로 하면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누가 일방으로 정해서도 안 되고,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지사 등 행정 업무를 하며 답답했던 점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규제 개혁 필요성에도 힘을 실었다. 이 후보는 “행정 몇십년 해보니 수요자 중심으로 현장이 바뀌어야 한다는 걸 많이 느꼈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줄일 필요가 있다.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이 얘기도 하지 말랬는데 그래도 해야 한다”며 “반도체 업계 주 52시간 얘기를 (노사)양쪽 다 들어봤더니 별로 차이가 없는데 없는 차이를 만들어서 싸우고 의심하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가 기존 제도 기간을 늘릴 수 있는데 욕 먹기 싫어서 국회에 입법하라는 것”이라며 "노동 기간을 탄력근로제나 변형근로를 하면 되는데 쓸데없이 싸우고 있다. 필요없는 논쟁”이라고 일축했다. 실제 주52시간 예외조항은 특별연장근로와 관련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가 변경돼 산업 현장의 어려움은 해소됐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한편 경제단체는 '제21대 대선 - 미래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 제언집을 전달했다. 제언집에는 △성장을 추진할 동력(AI육성, 규제혁신, 에너지정책, 탄소중립, 기업가정신) △새로운 산업의 이식(신사업, 서비스산업, 스케일업) △경제영토 확장(통상·해외시장, 수출지원) △기본토양 조성 및 활력 제고(자본.금융, 인력, 노동.안전, 산업재생) 등 4대 분야 14개 아젠다가 담겨 있다. 이날 이 후보는 경제 유튜버와의 라이브 토크쇼에 출연해 '5년 안에 코스피 지수 5000포인트 돌파가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O'를 들어 보이기도 했다. 그는 "주식시장 불안정성과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만 해소된다면 이론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5년 안에 5000포인트까지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5년 안에 코스피 5000이 '되냐고' 물었으면 '세모'를 들었을 텐데 '가능하냐고' 물었으니 'O'를 들었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상당히 저평가돼 있고,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지만 제일 큰 문제는 투명성 부족"이라고 짚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보면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평균 1이 안 되고,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주식도 있다고 한다"며 "그런 주식이 많이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무언가 다 비상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가 조작해도 처벌이 안 되는 것도 문제고 산업 정책이 정부에서 제대로 제시되지도 않는다. 정부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오히려 탄압하기도 한다"며 "그런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주식시장을 망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주식시장의 불안정, 기업 지배구조의 퇴행적 모습, 지정학적 리스크만 정리돼도 (코스피 지수) 5000이 가능하다"면서도 "이런 현실적 문제를 고치지 못하면 계속 2000선을 위협받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종가 기준 코스피지수는 2579.48로 장을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