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야가 4일 실무협의를 갖고 다음 주 초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 4자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이 자리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의 2월 국회 처리를 제안했다. 민주당은 민생 정책과 인공지능(AI) 및 연구개발(R&D)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주요 의제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처음 가동되는 국정협의회인 만큼 여야정은 경제·민생 살리기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뤄야 한다. 특히 획일적 주 52시간 근무제 규제 완화부터 합의해야 할 것이다. 현행 근로시간제는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비슷한 작업을 반복하던 65년 전의 제조업 환경에 맞춰 설계됐다. 우리는 낡은 규제를 업종·직무별 특성과 관계없이 기술 연구 분야에도 무차별적으로 적용해왔다. 반면 미국·일본 등 주요 경쟁국들은 첨단산업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을 근로시간 규제에서 제외하고 있다. 대만 반도체 기업 TSMC의 연구자들은 하루 24시간 2교대 근무까지 마다하지 않고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반면 우리 기업들은 주 52시간제 틀에 묶여 평일 저녁이면 연구실 불을 꺼야 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중국의 저비용 고성능 AI ‘딥시크’ 쇼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우리 기업들의 R&D 근로 규제를 조속히 풀어줘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반도체 분야 R&D 인력을 주 52시간제 적용에서 제외하는 반도체특별법안이 여당 발의로 계류돼 있다. 민주당 이 대표가 3일 “특정 산업의 R&D 분야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느냐 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 52시간제를 고집해온 거대 야당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는 4일 “방위산업은 가장 가시적인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라면서 지원 의사를 표명했다. 여야 정치권의 경제 살리기, 실용주의 구호가 진심이라면 국회는 기업의 족쇄들을 풀어주는 법안부터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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