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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상속세 인하 등 낡은 세제 개편 속도"
정치 정치일반 2024.11.05 19:03:45임기 후반부 진입을 앞둔 대통령실이 5일 상속세의 세율을 인하하고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등 낡은 세제 개편 추진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남은 2년 반 동안 민생 부담을 덜어드리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국민에 지지를 당부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역동 경제를 만들겠다”며 “상속세·증여세를 포함해 세수 확보는 크지 않으면서 국민께는 부담을 드리는 낡은 세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의 최고세율을 내리고, 하위 과세표준 부과 및 자녀 공제 금액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1999년 이후 동결된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낮추고, 상속세 자녀공제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상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발표된 내용 이외에 추가 세율 인하 등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나라 상속 세제는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면서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체제를 유산취득세 형태로 바꿔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이라며 “유산취득세뿐 아니라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이슈 역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자본이득세는 기업을 물려받은 시점이 아니라 매각해 이득이 실현되는 시점에 과세하는 형태이고,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실제 물려받는 재산에 한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물려주는 재산에 부과하는 현행 방식보다 세 부담이 덜하다는 게 특징이다. 대통령실은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강화해 경쟁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전략기술 분야에서 발생한 투자·고용 세제 혜택 기한을 연장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를 책임지고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복원을 위해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원전 계속운전 허가 기간도 최대 20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수명 연장 기간이 10년에 불과해 더 쓸 수 있는 원전을 멈춰 세워야 하는 일이 잦았는데 미국처럼 최대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의미다. 계속운전이란 원전의 최초 설계수명이 끝난 후에도 안전성에 대한 심사를 받아 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대통령실은 산업부,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안전위원회 등과 함께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논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4+1 개혁(의료·노동·연금·교육+저출생) 추진에도 속도를 올린다는 방침이다. 의료개혁의 일환인 비급여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 마련하고, ‘계속 고용 로드맵’도 연말까지 완성해 ‘유연화'를 요체로 한 노동개혁도 본격화한다. 성 실장은 “윤석열 정부는 오직 국민 만을 바라보며 개혁을 통해 민생의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총리 "좌고우면 않고 성과 창출에 매진"
정치 정치일반 2024.11.05 17:05:28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각오를 새롭게 다지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정 성과 창출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역시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교육 완수에 최선을 다하면서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마주한 정치적 위기 상황을 정책 드라이브라는 정공법으로 돌파한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0일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이 도래한다고 환기하며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대한민국의 미래만 생각하며, 시대적 소명과 과제를 묵묵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간의 공과를 냉정하게 되짚어보고, 국민들의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자세로 더 새겨듣겠다”며 “국민의 삶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께 빠르게 확산하며 민생의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다”고 전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을 필두로 한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임기 전반기 정책 성과를 총평했다. 성 실장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 잠재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던 전반기였다”며 ‘유산취득세 체제’로 상속세 개편, 주택 공급 확대, 반도체 등 전략기술 세제 인센티브 강화 등도 빠짐없이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 관점에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수요자 관점에서 주택 시장을 안정시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아울러 “상속세·증여세를 포함해 세수 확보는 크지 않으면서 국민께 부담을 드리는 낡은 세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개편안을 마련 중이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도 이날 각 부처 차관들과 함께 ‘4+1(저출생 해결)’ 개혁 과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이행 전략을 점검했다. 방 실장은 예산·입법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연내 마무리 짓고 나머지 과제들은 이행 구상을 마련해 내년 초 업무보고에 담으라고 주문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6일 정책 설명회를 열고 외교·안보 분야 성과를 소개하면서 미국 대선 이후 외교 전략을 알린다. -
"상속세, 유산취득세로 전환…5억 일괄공제는 폐지할 것"
경제·금융 정책 2024.09.10 17:46:32최상목(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조세 공평성을 높이고 과세 체계의 일관성과 국제적인 추세를 감안해 상속세 과세 방식에 대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유산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의 총액에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보다 세금 부담이 덜하다. 상속세에 누진세가 붙는 만큼 절세에 더 유리하다.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그동안 기재부의 세법 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과세표준 산정 방법과 상속인별 공제액을 쟁점으로 꼽았다. 그는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기에 상속인별 과세표준 산정이 핵심”이라며 “민법과 재산 분할 관행을 검토하고 실제 분할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돌아가신 분 기준의 유산세 형식이기에 납세 편의 측면에서 5억 원을 일괄 공제하고 있는데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일괄 공제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개인연금 활성화 측면에서 세제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개인연금을 장기간 수령할 시 세 부담을 낮추도록 종신 수령 세율을 현행 4%에서 3%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퇴직소득을 개인연금 계좌에 넣어 연금을 20년 이상 수령하는 경우에는 추가 세금 감면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야당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고 있는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 간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소비 진작 효과가 제한적인 데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여서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밸류업 정책 측면에서 정부가 검토 중인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재계 우려를 완화하면서도 주주들을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정부 입장을 정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금융 당국과 정부 간 메시지가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이나 금융위원장이나 저와 생각이 다른 게 하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
최상목 “상속세 일괄공제 폐지…유산취득세로 전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9.10 11:00:00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상반기까지 상속세 유산취득세 법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일괄공제를 폐지해 상속세 과세 구조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유산취득세 세부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납세 편의 측면에서 적용하고 있는 일괄공제는 유산취득세 전환 시 폐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배우자공제나 자녀공제 규모는 현행 상속세 공제 혜택을 감안해서 따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상속세는 크게 △일괄공제 △인적공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과세표준을 설정할 수 있다. 일괄공제는 무조건 5억 원을 고정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이다. 반면 인적공제를 활용하는 경우엔 자녀수나 상속인의 연로·장애 여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진다. 정부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이 물려받는 자산을 토대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뀌는 경우 인적공제를 토대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이 때문에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일괄공제 대신 인적공제의 일종인 자녀공제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중산층 상속세 부담 완화를 꾀한 것도 유산취득세 전환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자녀공제를 현행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 부총리는 “일괄공제는 전체 세액에 편의상 적용하는 것인데,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일괄공제의 필요성이 없어진다”며 “이번에 자녀공제 액수를 높였고 향후 국회에서 논의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연금 활성화 측면에서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최 부총리는 “개인연금을 장기간 수령할 시 세 부담을 낮추도록 종신 수령 세율을 현행 4%에서 3%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다. 그는 “퇴직소득을 개인연금 계좌에 넣어 연금을 20년 이상 수령하는 경우엔 추가 세금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도 설명했다. 현행 제도에선 직장을 그만둔 직장인이 개인연금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소득을 넣는 경우 연금 수령 기간에 비례해 과표를 낮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 이하면 퇴직소득 과표의 70%에, 10년 초과 시 60%에 소득세를 매기는 방식이다. 정부는 여기에 ‘20년 이상’ 구간을 추가해 과표의 50%에만 세금을 매기는 쪽으로 과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세법 개정안에 해당 내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최근 야당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고 있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에 대해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 간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된 것을 매우 유감이라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소비 진작 효과가 제한적이고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인데다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지역화폐법을 반대했다. 재정 여건이 양호한 지자체일수록 지역화폐의 혜택을 크게 받는다는 점에서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합당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최근 밸류업 정책 측면에서 정부가 검토 중인 상법 개정에 대해선 “재계 우려를 완화하면서도 주주들을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정부 입장을 정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금융 당국과 정부 간 메시지가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금융감독원장이나 금융위원장이나 저와 생각이 다른 게 하나도 없다”며 “F4 회의를 통해 매번 확인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
대통령실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후 3주 연속 상승률 둔화"
정치 정치일반 2024.09.08 17:47:43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8일 “지난달 8일 정부가 대규모 공급 확대를 예고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고, 이후 3주 연속 (부동산 가격) 상승세 자체는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대출 자체는 금융기관이 자율로 하되, 실수요와 투기수요를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당국으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이날 ‘MBN 시사스페셜’에 출연해 “다행인 것은 서울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상승세 자체는 둔화됐다”며 “그렇지만 완전히 안정화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공급확대와 투기수요 억제 정책은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의 대책에 대해서는 “공급 확대가 중요하다. 그래서 서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며 “아파트에 비해 단기에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11만호 공급도 내년까지 계획하고 있다"고설명했다. 또 "재건축도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최근 ‘대출규제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온다’는 지적에는 “실수요자가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어서는 곤란하다”며 “대출 자체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하되 실수요와 그렇지 않은 부분을 좀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도 당국으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하는 부분이라 방향을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낮게 나오는 등 인하 환경은 조성돼 있다”며 “다만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확대나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지 않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속세에 대해 성 실장은 “현재의 상속세제는 매우 오래전에 만들어서 시대 변화를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기에 근본적인 개편 작업이 필요해 올해는 일부 국회에 제출했으며, 좀 더 구조적인 개편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폐지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성 실장은 전국민 ‘25만 원’ 지급에 대해 “선별해서 어려운 계층에 타겟팅된 형태의 지원을 하는 건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25만 원을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건 거의 14조 원 정도가 되기에 그대로 시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며 "소득이 낮은 계층에 대해서 좀 핀포인트 형태로, 초점이 있는 지원은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
추경호 "1주택 종부세 공제기준 15억으로 올릴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05 17:58:27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를 현행 12억 원에서 15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겠다”며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재개편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입법 독재”라고 각을 세우면서도 저출생 대책, 재정준칙 법제화, 연금 개혁 등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들을 풀어낼 공동 대응을 요구하는 ‘강온 양면’ 전략을 구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생 안정을 위한 4대 정책으로 취약 계층 보호 강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확대, 청년 지원 강화, 세제 개편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완화가 이뤄졌지만 국민의 정책 체감이 다소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국민의힘은 다주택자 중과 제도 폐지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추 원내대표는 또 “상속세 때문에 가업승계를 포기하는 중소기업이 속출하고 대주주들이 주가 상승을 억누르는 일도 다반사로 벌어진다”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공제 확대, 최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내년까지 상속세 부과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핵심 의제로 내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해서는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고 결을 같이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연금·의료·노동 등 윤석열 정부가 우선 중점을 둔 개혁안에 더해 21대 국회에서 불발된 재정준칙 법제화에 대한 완수 의지도 다졌다. 추 원내대표는 먼저 정부가 전날 발표한 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연금개혁특별위원회’부터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서 연내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자”고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의료 개혁에 대해서도 “전공의·의대생들은 지금이라도 의료 현장과 학교로 복귀하고 정부는 의료계와 더욱 마음을 열고 대화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반면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법(25만 원 지원금법)에 대해 “당장의 인기만을 노린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며 나라 곳간을 지킬 재정준칙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비판의 날을 세우며 민생 회복을 위해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는 개혁 과제의 상당수는 입법 사안으로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없다면 추진이 불가능한 만큼 협조해야 한다고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원내대표는 “지금의 정치 퇴행과 극한 대립의 궁극적인 배경에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민주당에 “‘여야정 민생 협의체’와 ‘민생 입법 패스트트랙’을 통해 민생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해가자”고 제안했다. 이날 연설에서는 개혁(33회), 민생(24회), 미래(13회), 청년(12회) 등 정책적 메시지가 집중적으로 언급됐다. 윤석열 정부의 실책에 공세를 쏟아부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전날 연설과 차별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추 원내대표의 연설 도중 민주당을 비판하는 대목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고성과 야유가 터져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운영에 전반적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의 대표로서 야당의 입법 독주로 민생과 나라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이 할 말인가”라며 “협치가 안 되는 이유로 이 대표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이렇게 탄압하고 검찰을 이용해서 협치를 깨는지 한 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견제구를 던졌다. -
[속보]추경호 "민생 지키고 미래 키울 것…'4+4' 정책·과제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05 10:27:4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민생 안정과 미래 대비를 위한 ‘4+4’ 중점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해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생정책으로는 △취약계층 보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청년 지원 △중산층 세부담 완화 등을 제시했다. 추 원내대표는 “거시경제 지표는 대체로 호전되고 있지만, 국민들이 경기 회복을 체감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며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어 한다”고 전했다. 먼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재정·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국가 미래인 청년층을 위해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청년전용 저리 대출 출시, 병사 봉급 인상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종합부동산세·상속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세제 개편 추진도 약속했다. 미래 대비를 위한 4대 중점과제로는 △저출생 대책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등을 꼽았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20년간 저출생 대응에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했지만 출산율 반전에 실패했다”며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접근이 요구되는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는 지금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한창”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공장 증설도 못하는 각종 규제, 투자 세액공제조차 가로막는 정쟁 때문에 발이 묶여 있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이러한 당면 과제들에 대해 입법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민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
한동훈 “한 달에 한 번 양당 대표회담 정례화하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01 14:42:56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일 “11년만의 여야 대표회담이 정치 복원의 신호탄이 됐으면 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한두 달에 1번씩 대표회담 정례화를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국민만 생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여야 대표회담이 11년 동안 열리지 못했다고 한다. 대표끼리 만나지도 못할 정도의 극단적 대치상황이 오래 계속됐던 것”이라며 “이번 여야 대표회담이 이견을 좁히고, 공감대를 넓히는 생산적 정치, 실용적 정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다”고 말했다. 회담의 주요 의제로는 ‘민생’과 ‘격차해소’를 꼽았다. 한 대표는 “청년의 삶에 집중해야 한다”며 “주거격차, 자산격차, 돌봄격차, 교육격차를 줄이고 좁히는 정치를 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자본시장의 밸류업 정책으로 자산형성의 사다리를 더 많이, 더 편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금투세를 폐지하는 데 국민의힘이 집중하는 것도 그런 이유고, 불합리한 상속세제 때문에 대한민국 기업이 기업 활동을 중단하는 상황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자”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AI 기본법, 반도체특별법 등 지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국민의 안전과 민생에 관한 시스템 법안들도 우선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민생대책에 대해서는 ‘현금살포’라 규정한 뒤 국민의힘의 정책은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치켜세웠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의료대란과 관련해서는 “당장의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이 우리 정치의 임무”라며 “당 대표로서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면서 당장의 국민들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회담에서 두 사람이 ‘정쟁중단’을 대국적으로 선언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정치개혁’ 비전에 전격 합의했으면 한다”며 “국회에서 비정쟁법안을 따로 빼내어 처리하는, 민생 패스트트랙을 만들자는 말씀도 드린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듯 “불체포특권, 재판기간 중 세비반납 등 이미 국민여론이 충분히 공감하고 논의된 ‘특권 내려놓기’ 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실천하자”고 말했다. 그는 “남용되고 있는 ‘면책특권’의 범위를 의정활동과의 연계가 적은 악의적 고의범의 경우 등에서는 법률로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며 “이 대표도 면책특권 제한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제기하셨으니, 양당 대표의 생각이 같은 지금이 면책특권 제한 추진의 적기다”고 밝혔다. -
기회특구에 진심인 한총리 “지역격차 해소 절호의 기회”
정치 총리실 2024.08.28 16:12:00한덕수 국무총리가 기회발전특구 세일즈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 총리는 28일 세종시 총리공관으로 기회발전특구가 있는 8개 광역시도 단체장과 부단체장을 초청해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 협력 간담회’를 주재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세제 및 재정지원, 근로자 거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지난 6월 1차로 부산, 대구, 대전, 경북, 경남, 전남, 전북, 제주 등 8개 시도 23개 지역이 지정됐다. 특히 정부의 2024 세법 개정안에는 기회발전특구에 창업, 이전하는 중소, 중견기업은 공제 한도에 제한이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총리는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며 “앞으로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 제정안과 2024 세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적시에 통과될 수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앙-지방정부는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합동 설명회 등을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올해 4분기 기회발전특구 2차 지정을 할 것”이라며 “현재 신청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디지털자산거래소가 연말부터 본격 운영되고 부산국제금융센터(BIFC)가 내년 12월 완공되면 20여개 역외기업 등 180여개 기업 4000여 명의 금융종사자들이 근무하게 돼 전국 기회발전특구 중 가장 먼저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부산은 기회발전특구와 시너지를 내기 위해 지난해부터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도 “총 45개 기업이 전북자치도와 투자를 약속했다”며 “국민, 기업, 국회 공동설명회 등을 중앙-지방 정부가 함께 열어 특구 내 특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정부에서 한 것 중 가장 잘한 것”이라며 “지역을 살리는 게 경제를 살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
최상목 "유산취득세 개편 연내 확정, 내년 추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8.27 17:43:4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개편에 대해 “연말까지 확정해 내년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유산취득세 연구용역이 끝난 뒤에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유산취득세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 법률적인 쟁점이 많았다”며 “비영어권 자료를 번역하고 연구하는 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다. 전체 상속 액수를 상속인 수로 나눈 뒤에 상속세율이 적용돼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경감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상속 총액에 먼저 세금을 매긴 뒤 상속인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유산세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상속 액수가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세금 부담도 커지는 셈이다. 정부가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꾸준히 밝힌 만큼 유산취득세와 배우자 공제 강화를 결합하는 식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도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금투세를 그대로 시행하면 부작용이 더 크다”며 폐지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라고 말씀하시지만 투자자 감세로 생각한다”며 “2020년 금투세 시행이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면 지금은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또 최근 은행권 대출금리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관치 금융 논란에 대해서는 “건전성 규제 집행 과정에서의 금융 당국과 은행 간 소통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 요청이 늘어나니까 금융 당국이 은행과 소통을 했고 은행이 손쉬운 방법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을 선택한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은행들이 7월 이후 끊임없이 대출금리를 올리면서 관치 금융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가 물가 관리를 명목으로 시장에 무리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최근 물가 상승은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이다. 물가 상승 기대 심리를 안정화하기 위해 경제 주체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도 “부작용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한동훈 첫 현장은 거래소…"금투세 도입, 사실상 국내증시 포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27 17:37:09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취임 후 첫 현장 일정으로 한국거래소를 찾아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면 ‘국장(국내 증시)’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날 퇴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도 “금투세 폐지를 여야 대표 회담 의제로 올리겠다”며 대야 압박 강도를 한층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 등으로 줄어든 정부 예산안을 ‘부자 감세’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내년 금투세 시행에 힘을 싣고 있어 금투세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을 비롯한 금융투자 업계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투세 폐지를 주제로 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은 기업들이 하는 것인데 그 기반과 토대를 만드는 것은 공적 영역의 역할”이라며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여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밸류업을 위해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세제 개편”이라며 금투세 폐지 추진 방침을 거듭 밝혔다. 이날 방명록에 ‘청년의 꿈, 자본시장의 꿈입니다’라고 남긴 한 대표는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응원하는 것은 청년의 꿈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금투세 폐지를 앞세워 이른바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층)’ 표심을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간담회에 동석한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금투세 폐지는 국내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을 견인해나갈 수 있는 상징적 시그널이 될 수 있다”며 힘을 보탰다. 김 의장은 “다만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당 대표와 정책위의장 입장이 다르다”며 “민주당이 더욱 적극적으로 금투세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뜻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이 대표와의 첫 양자 회담에서 금투세 폐지를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그는 “금투세는 장기 투자와 자본 투자에 역행하는 제도”라며 “간담회 참석자들은 금투세를 단행할 경우 ‘국장’을 사실상 포기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줬고 저희도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건 정치가 풀어야 할 문제이고, 곧 있을 여야 대표 회담에 주요 의제로 올려 결론을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또한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가 아닌 1400만 투자자들을 위한 것”이라며 여당에 힘을 실었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성태윤 정책실장은 “금투세를 도입하면 상장 주식의 상당 부분을 투자하는 분들이 이탈하면서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야당은 금투세 폐지를 반영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와 민생 외면이 드러난 예산안”이라고 비판하며 금투세 시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허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예산안의 총수입 651조 8000억 원에는 금투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각종 부담금 폐지 등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이 훼손된 내용이 반영돼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생 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거나 투자를 축소했다”며 “특히 국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모두 민생 대책으로 주문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
尹, 29일 국정브리핑·기자회견…생중계로 '4+1 개혁' 직접 설명
정치 정치일반 2024.08.27 17:35:19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연금·의료·교육·노동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윤 대통령이 생중계로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한다. 또 주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기자들의 질문에도 답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7일 “국정 브리핑의 핵심 키워드는 민생, 안전, 개혁, 소통”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은 취임 후 두 번째이며 기자회견은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은 올 6월 첫 국정 브리핑을 열고 포항 영일만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한 바 있다. 앞서 5월에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소통 강화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에서 20여 분간 국민들께 정치·경제·외교·안보·개혁 과제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찍은 정부의 연금 개혁안을 새로 발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브리핑룸에서 1시간가량 기자회견을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도 주고받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인기에만 연연하지 않고 선동, 가짜뉴스, 거짓 프레임에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상속세 완화와 기업 밸류업, 규제 해제, 그린벨트 해제 등을 언급하며 중산층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는 지방 시대 정부”라며 지방의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의료 체계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찰청이 주최한 ‘2024 국제 사이버 범죄 대응 심포지엄’에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 참석해 북한을 겨냥해 “국가가 배후에 있는 해킹 조직이 사이버 공격을 벌여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
"친일 밀정이냐" vs "프레임 갈라치기"…대통령실 공세 펼친 운영위
정치 정치일반 2024.08.27 16:58:54여야가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친일’·‘반국가 세력’ 발언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인사와 독도 지우기, 친일 밀정 등을 언급하며 공세를 펼쳤다. 여당은 야당의 괴담에 따른 국민 피해가 크다고 언급하며 정책 질의를 통해 방어에 나섰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대통령실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내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중일마) 발언의 진위에 대해 반복해서 지적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발언의 의도에 대해 물었고 김 차장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에 일본 마음을 헤아리는 게 아닌, 일본의 마음을 다스려 우리가 더 자신감에 찬 한일 관계를 리드해가자고 말씀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혹시 친일파 밀정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차장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뒤이어 서 의원은 “공영방송 KBS에 나오셔서 대놓고 이런 말씀을 하니 밀정이라고 하지 않겠냐”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뉴라이트인가’라는 질문했고 김 차장은 “대통령은 아마 뉴라이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계실 정도로 이 문제와 무관하다”며 “뉴라이트 발언을 대통령이 하신 적이 없다”고 답했다. 서 의원이 뉴라이트 성향 정부 인사가 많다고 지적하자 “뉴라이트 인사의 정의가 헷갈리고, 특정 정파간 이견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 뉴라이트가 녹아 있는지를 살펴봐야겠다”고 했다. 김 차장은 정부가 독도 방어 훈련을 축소했다는 의혹에는 “문재인 정부 때도 한 번을 제외하고는 비공개로 실시했다”며 “훈련 규모는 전혀 축소되지 않고 내실 있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친일파 밀정이냐’고 하자 김 차장은 “아닙니다”라고도 했다. 이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겸 국방부 장관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을지훈련 기간 중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총력전’ 발언을 두고 충돌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양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이 나라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세력이 누구냐”고 물었다. 신 안보실장은 “간첩들이나 북한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당연히 반국가 세력”이라고 말했다. 이에 양 의원은 “(반국가 세력이) 갑자기 생겼냐”며 “그러면 총력대응은 뭐냐”고 따져 묻자, 신 안보실장은 “그 세력에 대해 지금 지난 정부에서 방첩기능이 무능화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니까 경각심을 (가지자는 의미)”라고 했다. 여당은 적극 방어에 나선 모습이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윤 정부가 독도를 분쟁 지역화 한다는 것은 민주당의 프레임 아니냐”고 말했고, 신원식 실장은 “친일 반일 프레임으로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잘못된 풍토는 이제 좀 사라졌으면 한다”고 답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성태윤 정책실장에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의 필요성 제기하며 “1400만 우리 개인투자자를 위해서도 금투세 폐지 부분에서 적극 나서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뒤이어 강 의원은 상속세도 함께 거론하며 “세계 2위 수준의 과도한 상속세율”이라며 대통령실에 이 부분도 신경 써달라고 강조했다. -
최상목 "유산취득세 개편 연말까지 확정해 내년 추진"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4.08.27 15:51:39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개편에 대해 “연말까지 확정해 내년도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유산취득세 연구 용역이 끝난 뒤에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유산취득세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 법률적인 쟁점이 많았다"며 "비영어권 자료를 번역하고 연구하는 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때부터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해왔으나 올해 세법개정안에도 반영하지 못했다. 최 부총리는 “유산취득세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 법률적인 쟁점이 많았다”며 “비영어권 자료를 번역하고 연구하는 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그대로 시행하면 부작용이 더 크다”며 폐지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라고 말씀하시지만, 투자자 감세로 생각한다”며 “2020년 금투세 시행이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면 지금은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
尹 "인기 연연 않고 선동·가짜뉴스·거짓 프레임에 흔들리지 않을 것"
정치 정치일반 2024.08.27 15:29:15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우리 정부는 인기에만 연연하지 않고, 선동이나 가짜 뉴스, 거짓 프레임에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라며 지방의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의료 체계가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37회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상속세 완화, 기업 밸류업, 규제 해제, 그린벨트 해제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중산층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의 경우, 국내 및 해외 자금이 유입돼 기업 자금을 조달하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자본가와 노동자가 윈윈할 수 있는 주식시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를 정부를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모든 국토와 지역을 최대한 활용해야 우리나라 전체 경쟁력이 생긴다“고 강조하면서 국가 전체를 어떻게 리모델링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사는 이유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라며 “그러려면 양질의 교육여건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교육개혁 추진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국회 출석에 따른 피로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제대로 국정을 다룰 수 없을 만큼 문제가 생기고, 국·과장급도 이를 뒷받침하느라 힘들어한다“면서 “이럴수록 국무위원들이 고위 공무원으로서 내공을 다지고 품위를 지키면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각 부처 직원이 잘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국회에 나가 많이 고생하고 의기소침한 게 안타깝다“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국무위원들이 격려해 주길 바란다”고 미안함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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