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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국가가 반도체 전폭 지원"…힘 실린 특별법
정치 정치일반 2024.10.29 17:58:38당정이 29일 반도체산업특별법·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5대 민생 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 협의회’를 열고 민생 경제 살리기, 민생 직결, 저출생 문제 해결, 국민 안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5개 분야 주요 민생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각 분야별 우선 추진 과제로는 반도체산업특별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K칩스법을 포함해 금투세 폐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 등이 꼽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민생 입법 과제와 개혁 완수를 위해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무엇을 잘했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더 채워나가야 할지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며 “정치가 딱 하나 일을 할 수 있다면 국민의힘은 망설이지 않고 민생을 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정기국회가 민생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 인식하고 정쟁과 관계없이 민생 입법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야당을 적극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반도체특별법 및 저출생고령화 대책 등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의된 법안을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출범한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 의제로 띄우기로 했다. 김 의장은 “11월 28일 본회의에서 오늘 논의되는 법안이 처리될 것 같다”며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여당은 고동진·박수영·송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을 기초로 당론을 만들기 위해 조율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주제로 하는 초선의원 공부 모임에 참석해 “당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반도체법에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특별법의 주요 쟁점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 포함 여부다. 이날 공부 모임에서 강연을 진행한 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여야 민생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법안에) 반도체특별법도 포함돼 있다” 며 “(그 법안에) 직접 보조금 지원을 넣는 방안을 추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도체특별법은) 대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팹리스 회사나 중소·중견기업,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11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
큐익스프레스, 트랙스로지스로 사명 변경 [시그널]
증권 IB&Deal 2024.10.29 16:47:20큐텐그룹 물류 자회사였던 큐익스프레스가 사명을 ‘트랙스로지스(TracX Logis)’로 변경했다. 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큐익스프레스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사명을 트랙스로지스로 바꾸는 안을 의결했다. 모회사였던 큐텐그룹이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사실상 해체되면서 독립경영을 위해 사명을 변경했다. 현재 트랙스로지스 지분은 크레센도(35%), 야놀자(31%), KKR·앵커PE(19%), 코스톤아시아·메티스톤PE·캑터스PE(13%), 큐익스프레스 임직원(2%) 등이 보유하고 있다. 기존에는 큐텐(65.88%)과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29.3%) 등이 95% 지분을 갖고 있었다. 연말까지 300억 원 가량의 투자를 받아 티메프 사태로 인한 미정산 물류비를 해소하고, 내년 상반기 흑자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다. 현재 절반 가량은 투자자의 투자 의사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 상반기 매출액은 19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0% 늘었다. 트랙스는 ‘Track’과'X'를 결합한 것으로 신속 정확한 배송·추적서비스를 제공하며 물류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연말까지 CI와 브랜드 슬로건을 개발할 예정이다. -
"반도체·소상공인 지원 우선 처리"…민생 위해 모처럼 손 잡았다
정치 정치일반 2024.10.28 17:51:02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합의한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가 28일 출범했다. 여야는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활성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의 민생 분야 공통 공약을 우선으로 다룰 방침이다. 협의회는 이날 출범식에서 △반도체·AI 산업 활성화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저출생고령화 대책 △지구당 부활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 정책을 정기국회 기간 내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양당 대표는 지난달 1일 협의체 구성을 논의했는데 국정감사와 현안 등을 이유로 출범이 늦어지다 두 달여 만에 성사됐다. 여야는 또 국회 차원의 연금 개혁안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양당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여야는 협의회 상시 운영을 기본으로 하되 양당의 민생·공통 공약에 대한 실무 검토를 거쳐 차기 협의회를 조속히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쟁점이 적어 합의 처리가 가능한 법안들의 목록을 추려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싸울 땐 싸우더라도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할 때가 됐다”며 “협의 기구를 통해 이견 차를 최대한 좁혀 원만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앞으로도 여야가 대립하거나 충돌할 수밖에 없는 현안들이 많겠지만 민생 공약과 정책에 대해서는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반드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여야는 민생 정책 추진을 위한 개별 행보에도 박차를 가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9일 ‘민생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미래 먹거리 산업과 저출생 고령화 문제 해결 등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하는 5대 주요 민생 입법 과제 추진 방안을 발표한다. 이 대표는 다음 달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정책 간담회를 열어 재계 의견을 청취한다. 또 30일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민생 경제 간담회를 진행하고 다음 달 4일 SK AI 서밋에 참석한다. -
3분기 카드 승인 307조 "내수회복 조짐"
경제·금융 카드 2024.10.28 15:05:04올 3분기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늘어난 307조 원으로 집계됐다. 28일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2024년 3분기 카드승인실적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 3분기 카드 승인 금액은 307조 원, 승인 건수는 74억 2000만 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5.0%, 3.5% 늘었다. 협회 관계자는 “소비심리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다소 위축됐지만 경제 전반에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이 나타나면서 카드 승인 실적 증가세가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와 이에 따른 상품권 구매 축소 등의 영향으로 온라인 쇼핑 거래액 증가세는 다소 둔화했다. 반면 해외여행 정상화와 관광 활성화 추세가 지속되면서 항공사 이용객과 여행 관련 업종 수요 증가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업종별로는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 승인액이 전년 동기 대비 7.9% 늘어 가장 증가 폭이 컸고 해외여행이 늘면서 운수업 승인액도 전년 동기 대비 3.4% 늘었다. 카드 종류별로는 개인 카드 승인 금액과 승인 건수가 250조 8000억 원, 70억 2000만 건으로 각각 3.7%, 3.6% 증가했다. 법인 카드 승인 금액은 56조 4000억 원, 승인 건수는 4억 1000만 건으로 각각 11.2%, 0.2% 늘었다. -
여야, 민생정책 협의체 출범… "AI 산업 활성화·전력망 확충 우선 처리"
정치 정치일반 2024.10.28 11:26:07여야가 28일 지난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를 출범했다. 여야는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활성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등의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합의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 출범식을 열고 향후 협의회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체에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협의체에서는 △반도체·AI 산업 활성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저출생고령화 대책 마련 등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방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전망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지난 총선에서 민생 공통 공약으로 제시한 정책 중에서도 당연히 일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협의기구를 통해서 이견을 최대한 좁혀 원만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국회로 넘어온 지 두 달이 되어가고 있다”며 “연금개혁도 같이 협의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개혁안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진 법안 외에도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관련 법안, 쌀값·농산물 가격 안정 위한 입법 대책 등의 방안을 여야 협의체 논의가 필요한 정책 의제로 꼽았다. 이어 “여야가 대립하거나 충돌할 수밖에 없는 정치 상황이 있겠지만 민생 공약, 민생 정책에 대해서는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협의회에서 여야 합의가 가능한 법안을 추려 상임위에서 추가 조율을 통해 처리할 예정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법안이 있다면 정책위의장이 만나 협의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이 대표가 제안한 2차 당대표 회담에 대해서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
"中 희토류 생산·수출 통제 강화"…격화하는 반도체 공급망 전쟁
국제 국제일반 2024.10.27 17:42:44미국이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하자 중국도 반도체 제조에 핵심적인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중국 정부가 최근 몇 주간 일련의 조치를 통해 외국 반도체 기업 등이 중국에서 생산·정제된 희토류와 기타 광물을 구매하기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고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수출업체들은 이달 1일부터 희토류 수출 물량이 서방 공급망 내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당국에 구체적으로 단계별 추적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NYT는 중국 당국이 외국 기업이 희토류를 공급받는 것과 관련해 더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또 희토류 채굴·생산 기업들에 대한 소유권도 사들이고 있다. 중국 내에서 마지막으로 외국인 소유로 남아있던 희토류 정제 공장 2곳은 중국 국유 기업으로 소유권이 이전 중이다. 여기에 더해 중국은 희토류 채굴·정제를 국가 기밀로 분류하고 관련 정보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고 있다. 희토류 업계 인사 2명이 외국인에게 정보를 넘겼다가 11년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 15일부터는 반도체를 비롯해 배터리·방염제·야간투시경·핵무기 등의 원료로 쓰이는 준금속 안티몬에 대한 수출 통제도 시행 중이다. 국가 안보와 국익을 수호하고 국제 핵확산 금지 등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중국 측 주장이다. 미국 지질조사국 자료를 보면 중국은 지난해 글로벌 안티몬 생산량의 48%를 차지했다. 중국은 지난해 8월부터 첨단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갈륨·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에 들어갔으며, 지난해 말부터는 전기차 배터리의 음극재를 만드는 데 쓰이는 흑연에 대해 수출을 통제 중이다. 자국이 사실상 독점 중인 희토류 가공 기술에 대해서도 수출을 막았다. NYT는 중국이 낮은 비용으로 더 많은 희토류를 추출할 수 있는 화학 기술 수준에서도 우위에 있으며, 용매추출 기술이 외국보다 한세대 앞서있다는 평가도 나온다고 전했다. 또 중국에서는 39개 대학에 희토류 산업 관련 엔지니어·연구원을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며 미국·유럽에서는 대부분 간헐적으로 관련 강의가 개설되는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원 사실상 마지막 출석 통보"
사회 사회일반 2024.10.24 15:23:5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돈 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현직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다음주 중 출석 통보를 할 예정”이라며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출석 통보) 수순”이라고 밝혔다. 해당 의원들이 이번에도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강제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4일 “상당 수 의원이 9월 말~10월 초에 나오기로 했다가 국회 일정 등 여러 사유로 불출석 했다”며 “보궐선거와 국정감사가 끝난 만큼 불출석 사정이 최소화 됐을 테니 이번에는 출석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없이 출석 요구만 할 순 없기에 (불응 시) 형사소송법에 있는 절차에 따라 수사 진행할 것”이라며 강제 구인을 시사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300만 원이 담긴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현역 의원 6명은 검찰의 5~6차례 소환 통보에도 불응하고 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은 최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해당 1심 판결에서 출석 요구 대상 의원들이 현장에 있었다는 내용이 판시된 만큼 다음주 중 재차 출석을 요구해 입장을 들어볼 계획이다. 검찰은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선 피해자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뒤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이 기각된 후 피해자들의 고소장 접수가 추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전수 조사한 뒤 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면서 “피해자들이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티몬·위메프의 일부 자금이 위시 인수대금으로 쓰이는 과정에서 큰 프로모션 진행하면서 일종의 덤핑 판매가 이뤄졌다”며 “당시 정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 프로모션 진행해 판매자들의 매출이 급격히 올라가서 피해 커졌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피해자들이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건은 108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건은 43건으로 집계됐다. -
[단독] 4대보험 미납 숨긴 큐텐테크놀로지…직원들 소송전 돌입
사회 사회일반 2024.10.24 05:30:00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가 회생계획 인가 전 경영권 매각을 추진 중인 가운데, 모회사 큐텐그룹의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에 돌입했다. 사측이 정규직으로 채용한 직원들을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고용해 이들의 퇴직금 수령이 불투명해진 것이다. 2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큐텐그룹 산하 큐텐테크놀로지에서 퇴직한 임직원 23명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단체 민사소송을 신청한다. 해당 직원들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퇴직 후 수일이 지났음에도 임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 등 임금 관련 비용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들 23명이 수령하지 못한 피해 금액은 9억 8000만 원 규모에 이른다. 소송 관계자에 따르면 큐텐테크놀리지 직원 중 일부는 4대 보험이 미납된 상태에서 임금을 지급받아온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4대 보험이 미납된 상태인 사실을 확인한 직원들은 증거 확보에 노력하면서 별도 소송을 준비 중이다. 직원들은 티메프의 미정산 여파로 그룹 산하 기업인 큐텐테크놀로지의 임금 지급이 힘들어지자, 퇴사를 결정하고 퇴직금, 미사용 연차 등 임금 관련 비용을 수령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퇴직금 수령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사측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고용하거나 미납된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조건을 만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지만,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날 소송을 제기하는 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규직 고용으로 알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다가 미가입 상태인 것을 비로소 알게 됐다”라며 “사실상 일용직 상태에 놓여 대출도 받기 어려운 이중고를 겪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증거 등을 수집해 미납 또는 미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정산 사태 여파로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티메프는 회생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하고 있다. 티메프는 서울회생법원에 주간 매각사로 EY한영을 요청해 허가를 받은 상태다. 티메프 매각 절차는 스토킹호스 방식(인수 예정자를 선정하고 공개경쟁입찰을 병행)으로 진행된다. -
티메프 새 주인 찾는다…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매각 추진
사회 사회일반 2024.10.23 21:43:35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티몬·위메프(티메프)가 매각 절차를 추진한다. 23일 관련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달 11일 조인철 티메프 법정관리인이 티메프 인수합병(M＆A) 추진을 위해 EY한영을 매각주관사로 선정해달라는 용역 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조 관리인은 이른 시일 내 티메프를 매각해 피해 변제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관리인이 추진하는 회생계획 인가 전 M＆A 절차는 우선협상자를 정한 뒤 경쟁입찰을 붙이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협상자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투자자가 입찰에서 나타날 경우까지 모두 고려해 최종적으로 높은 변제율과 인수 가격을 제시하는 원매자를 선정한다.회생절차에서 최근 졸업한 플라이강원(현 파라타항공)도 이 방식으로 위닉스를 최종 인수자로 선정한 바 있다. 조 관리인은 점유율 확대를 노리는 기존 e커머스 업체, 한국 진출을 희망하는 해외 e커머스 업체, 오프라인 유통 기업 그리고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는 기업 등을 티메프 인수 후보자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Y한영은 이번 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티메프 인수 희망자를 찾고 인수의향서를 받는다. 선정된 업체는 다음 달 11일부터 22일까지 실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12월 11일에 우선협상 대상 계약을 진행한다. 이후 같은 달 16일에 매각 공고를 내고 20일에 다른 업체의 인수의향서를 접수받아 공개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M＆A가 성사되면 미정산과 환불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티메프 측은 지난달 10일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돼 이달 10일 1조 30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보유한 5만 5000여 명 채권자 목록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조사위원으로 선정된 한영회계법인은 두 회사의 계속 기업가치·청산가치 등을 판단·비교해 다음 달 29일까지 조사보고서를 내야 한다. -
60대 생계형 창업만 늘었다…"청년세대 도전할 新산업 육성을"
산업 중기·벤처 2024.10.23 17:47:38스타트업 폐업이 증가하고 고용이 위축되면서 창업 생태계가 활력을 잃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초기 창업 기업이 투자를 받기가 더욱 어려워지면서 젊은 세대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대신 60대 이상의 생계형 창업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더해 내수 위축 때문에 스타트업의 큰 축을 차지하는 e커머스 성장세가 꺾이고 있는 만큼 규제와 기득권의 벽에 막혀 있는 공유 관련 사업이나 원격의료·리걸테크 등 신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23일 벤처투자 정보 플랫폼 더브이씨에 따르면 국내 스타트업 투자 유치는 올 3분기 누적 기준 974건으로 지난해의 1289건에 비해 24.4%나 줄었다. 특히 창업 후 처음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시드(seed·씨앗) 투자’ 건수는 같은 기간 561건에서 406건으로 27.6% 급감했다. 투자 위축 속 스타트업에는 외형 성장보다 비용 감축이 급선무로 떠올랐다. 이에 올 들어 8월까지 국내 스타트업 입사자 수는 총 6만 3758명으로 전년 동기(6만 6577명) 대비 4.2% 줄어들었다. 대표적인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 업종인 음식·외식 업종 관련 스타트업 입사자 수는 9732명에서 8994명으로 7.6% 감소했다. 심지어 패션 업종의 경우 올해 누적 퇴사자가 3165명으로 입사자(2745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스타트업 업계의 큰 축을 떠맡던 e커머스 성장세가 크게 둔화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8월 온라인쇼핑 총 거래액은 19조 558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 증가하는 데 그쳤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7년 1월 이후 거래액 증가율이 1%대에 그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과거에는 비대면 소비가 오프라인 소비를 대체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이제는 내수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그동안의 성장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출혈경쟁이 심해지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업체가 부지기수”라고 전했다.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e커머스 규제 강화가 추진되면서 스타트업의 고용 위축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e커머스 사업자가 20일 이내 판매 대금을 셀러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 사업자는 국내 중개 거래 수익(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중개 거래 규모(판매 금액)가 1000억 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 거래 사업자다. 이에 대해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중소 플랫폼까지 규제 적용을 받게 돼 시장점유율이 높은 대기업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크게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창업 문턱이 높아지면서 젊은 세대의 도전보다는 60대 이상의 생계형 창업이 두드러지는 추세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 상반기 창업기업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창업은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한 62만 2760개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30세 미만 창업이 같은 기간 8.8%나 줄어들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30대와 40대의 창업 또한 6.3%씩 감소한 반면 60대 이상이 유일하게 4.0% 증가했다. 이처럼 활력을 잃고 있는 스타트업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이 정부의 대표적인 혁신 과제로 꼽힌다. 해당 법안에는 그간 새로운 서비스 사업이 출시될 때마다 기존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와 빚어온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유 관련 사업이나 원격의료·리걸테크 등 산업이 갈등 조정을 통한 시장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한국에서 타다 사태 이후 막혀 있는 개인 승차 공유 서비스만 허용되도 수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면서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고령화 추세를 고려해 시니어 창업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김지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문성을 갖추면서도 고학력자인 시니어층이 적극적으로 기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티메프 피해업체 지원 5억으로 확대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10.23 12:00:00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 업체가 받을 수 있는 정책대출 한도가 최대 5억 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e커머스 피해 기업 자금 지원 보완 조치’를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진흥공단이 피해 업체에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한도는 기존 1억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현재는 부채 비율이 700%를 넘거나 차입금이 매출액을 넘어선 업체는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정부의 사업성 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지원 금액은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한다.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 정산 지연 피해 업체들의 증빙 과정은 간소화한다. 알렛츠 측과 연락이 두절돼 입점 업체들이 피해 사실을 제대로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피해 업체는 미정산 내역을 출력해 제출만 하면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e커머스 내 ‘숍인숍’ 형태로 입점한 기업도 자금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한다. 금융위는 “이들 기업은 e커머스 플랫폼에 직접 입점한 게 아니라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면서 “정부가 최근 해당 기업의 피해 내역을 확보한 만큼 유동성 지원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8월 9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총 1995건의 자금 신청이 접수돼 1442건(약 2068억 원)의 자금 지원이 이뤄졌다. -
"티메프 사태 막는다"…e커머스 판매대금 20일 내 정산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0.18 17:43:30e커머스 사업자의 판매 대금 정산 주기가 소비자 구매 이후 20일 이내로 정해졌다. 또 e커머스 사업자의 판매 대금 중 절반 이상은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하도록 하는 안전망이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티메프 미정산 사태’의 후속 조치로 e커머스 납품 업체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것이다. 적용 대상 사업자는 국내 중개 거래 수익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중개 거래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 거래 사업자다. 이들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직접 혹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가 관리하는 대금을 입점 업체에 정산해야 한다. 숙박·여행·공연 등 구매 이후 특정일에 서비스가 개시되는 용역은 소비자가 실제 이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예외를 뒀다. 아울러 플랫폼은 판매 대금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 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예치된 판매 대금은 압류할 수 없으며 플랫폼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플랫폼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판매 대금을 입점 업체에 우선 갚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수많은 입점 소상공인의 거래 안전·신뢰성이 제고되고 온라인 중개 거래 시장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통 업계의 소상공인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한 판매업자는 “길게는 100일이 넘었던 정산 기일이 20일로 줄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며 “사업 안정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e커머스 플랫폼 업체는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한 중소 패션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경비·운영비 등 운전자본 활용이 제한적이 돼 우려스럽다”며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을 보다 면밀하게 하지 않으면 다수의 플랫폼 업체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
이복현 "티몬 예치금 200억 유용 파악…검찰과 공조"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10.17 18:16:1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과거 티몬에 미정산 금액 보호를 위해 별도 예치를 주문한 200억 원이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2년 금감원이 티몬에게 미정산 금액 200억원을 별도로 예치할 것을 확약받았다고 하는데 200억 원의 소재 파악이 됐느냐'는 질의에 “소재파악이 됐으며 검찰과 공조해서 검사·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결과적으로는 별도 예치 자금이 제대로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자금운용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한 발언 등에 대한 진위 여부를 묻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저도 청문회 자리에서 구 회장이 한 얘기 중에서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들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다"며 "특히 자금 운용이라든가 피해 확대와 관련된 중요 의사결정을 관여한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다"고 했다.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자금운용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한 발언 등에 대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자금운용이나 자금을 빼돌린 것,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구 회장의 진술 중 최소한 일부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티메프 환불 대란 관련 책임 소재를 묻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최근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PG) 협회의 티메프 사태와 관련 직접적인 환불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여러 법무법인이 의뢰인 입장에 따라 내놓은 다양한 해석”이라며 "공정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에서 관련 분쟁들을 모아 지금 해결하려고 노력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보를 주고 받으며 공정위를 서포트하고 있다"고 밝혔다. -
법원, 해피머니 회생절차 개시 결정
사회 사회일반 2024.10.17 17:58:02법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의 영향으로 해피머니상품권 운영이 중지된 상품권 운영사 해피머니아이엔씨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주심 최두호 부장판사)는 17일 해피머니아이엔씨의 회생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서 관리인으로 기존 경영자를 선임했다. 다만 회사의 규모, 회사 내·외부 사정, 채권자 의견 등을 고려해 구조조정담당임원(CRO) 경력이 있는 전용진씨를 공동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해피머니 측은 다음달 14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들의 신고 기간은 12월12일까지다. 삼정회계법인은 조사위원으로 선정돼 내년 1월24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회사 측 최종 회생계획안은 내년 2월20일까지 내야 한다. 재판부가 해피머니상품권 소지자의 권리 보호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청을 하자, 회사 측은 자사 홈페이지에서 상품권 채권을 접수받기로 했다. 이후 회생계획안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경찰, '휴지조각' 해피머니 발행사 전·현직 관계자 압색
사회 사회일반 2024.10.17 16:18:10경찰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티메프 사태)로 사용이 사실상 중단된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의 전·현직 관계자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17일 오전부터 해피머니아이엔씨 전 대표 A씨와 현 재무이사 B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티몬·위메프는 해피머니 상품권을 액면가의 7%에서 최대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했다. 티메프 사태가 발생하면서 게임업계와 외식업계 등 주요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처들이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다. 이에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자들은 티메프 사태 여파로 환불을 받지 못하고 사용도 정지됐다며 류승선 해피머니아이앤씨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8월 14일 서울 강남경찰서로부터 해피머니 상품권 관련 고소·고발 사건 54건을 이관받아 본격 수사에 나섰다. 이어 류 대표와 관계사인 한국선불카드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지난달 초에도 해피머니아이엔씨와 한국선불카드에 대한 압수수색을 잇따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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