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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2천명 증원, 국정조사로 진실 밝혀달라” 청원 5만명 동의
사회 사회일반 2024.07.29 18:35:30단번에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정책의 진실을 국정조사로 규명해 달라는 의대 교수들의 국민 청원에 5만 명 넘는 인원이 동의했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들로 구성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 공개된 지 나흘 만에 5만 명을 돌파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이 지난 24일 올린 국민동의 청원에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5만1574명이 동의했다. 국민동의 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안에 동의 인원 5만 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상임위에 회부된다. 전의교협은 국정조사를 통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결정 과정을 비롯해 의대 정원 배정 과정, 의사 1만 5000명 부족의 과학적 실체, 전공의 사법 처리 과정, 의대생 휴학 처리 금지 방침 등을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 장관의 발언에서 비롯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침해 시도와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준비 및 관련 예산 확보 현황, 전공의·의대생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 의정합의체 마련을 위한 정부 대책 등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하고 현장을 떠나면서 환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의사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았던 만큼 이번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끌어낸 데 대해 긍정적 의미를 부여한다. 이러한 기세를 몰아 과학적 근거는 커녕 의료계와 사전 협의 없이 무모하게 2000명 증원 정책을 펼친 데 대한 정부의 책임을 따져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의교협은 “의사들이 그토록 우려했던 파국이 현실화 되고 있다. 의과대학생들은 2학기에도 학교로 돌아올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의사국가고시에 고작 364명(11.4%)만 응시했다”며 “의대의 방대한 교육량과 빡빡한 학사행정을 생각하면 대량 유급과 휴학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것은 물론 내년도 신입생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아직 복귀하지 않았고 9월 모집에도 거의 지원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지방 수련병원은 물론 서울지역 수련병원들도 도산에 직면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불통과 강압적인 정책으로 일관하며 사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무책임한 정부 정책으로 야기된 이번 사태의 국정 혼란과 국력 낭비를 국회가 나서서 멈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 사태의 근원적인 원인을 제공한 의료정책 결정의 거버넌스 문제까지 철저히 조사해 사태 해결의 단초를 제공해야 한다"며 "정부는 풍전등화에 내몰린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의학교육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제라도 전향적인 자세로 사태 해결에 임해야 한다. 회생 불능의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증원을 취소하고 진정성 있는 의정 대화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
의대 교수 90% “전공의 모집 반대”…절반은 ‘채용 보이콧’
사회 사회일반 2024.07.26 23:33:57의과대학 교수 10명 중 9명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수들의 절반은 (사직 전공의의) 수련병원과 상관없이 하반기 전공의를 뽑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병원의 일괄 사직 및 대규모 하반기 모집에 대한 전국의대 교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진행한 것으로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전국 37개 의대 비대위와 대학, 수련병원 교수 3039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병원의 전공의 일괄 사직 결정에 대해 66.9%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30.1%에 그쳤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의 묻는 질의에는 전체의 89.2%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찬성한다’는 9.1%로 집계됐다. 만일 전공의가 불가피하게 사직됐다면 (사직서 수리 시기를) 언제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전체 응답자의 96.1%가 이미 지난 ‘2024년 2월’이라고 답했다. 또 이번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답변한 교수가 89.2%에 달했다. 현재 확정된 하반기 모집을 통한 전공의 선발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50.2%가 ‘수련병원에 상관없이 하반기 전공의를 뽑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자신의 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는 뽑겠다’는 답변은 40%로 집계됐다. 하반기 모집을 통한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에는 60.9%가 ‘필수, 비필수 가릴 것 없이 매우 낮을 것’이라고 봤다. 33.9%는 ‘비필수, 인기과 위주로 일부 복귀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만일 전공의가 사직하고 의대생이 휴학하거나 유급된다면 교수들은 사직을 하겠냐’는 질문에는 54.9%가 ‘사직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사직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34.6%로 나타났다. 이번 일괄 사직과 하반기 모집이 향후 교수와 전공의 관계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90% 이상이 ‘매우 부정적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전의교협은 “이미 교수와 전공의 관계가 파탄 난 상태라는 생각이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응답자들은 성명을 통해 “정부의 강압과 이에 동조한 일부 병원장의 오판으로 인해 발생한 무대응 전공의들에 대한 일괄 사직은 잘못됐으며, 대규모 하반기 모집 또한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수-전공의 관계는 병상 옆에서 환자를 같이 보는 환경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개별 교육과 지도, 오랜 수련 기간 많은 인간적인 교감들 속에서 건전한 친밀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수련 동맹과 같은 것”이라며 “정부와 병원에서 강압적으로 이런 수련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지극히 잔인하며 폭력적인 처사로서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의료농단, 교육농단으로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교육은 불가능하게 되었다"며 "이에 따라 의대 교수의 소임이 사라지고 많은 교수는 현직을 떠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정부는 전공의 7대 요구 사항을 상기해 대한민국 의료체계 및 의학교육 현장의 붕괴를 당장 멈추고 원상 복구가 되도록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
"의대생 10명 중 9명 국시 안 본다"…'빅6' 교수들 "특단의 조치 필요"
사회 사회일반 2024.07.26 20:40:43의대 본과 4학년생 대다수가 의사 국가시험을 치르지 않을 것으로 관측돼 내년도 의사 배출이 극히 소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의대 교수들은 의사 배출 절벽을 우려하면서 정부에 ‘대승적’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2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내년도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기 시험 접수가 끝났다. 접수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의료계에서는 대부분 의대생들이 접수에 응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고려대 의대, 이른바 ‘빅6’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의대 본과 4학년 중 의사 국가시험 미응시자는 최소 95.5%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특단의 조치 없이는 내년도 의사 배출이 극소수에 그치는 사태를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러한 배경에는 최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의 조사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의대협이 최근 전국 의대 본과 4학년생 30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2903명)의 95.5%(2773명)가 국시 응시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실기 시험 접수를 할 수 없다. 동의서를 제출하고도 실제 실기 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를 고려하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시험을 응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의대 교수 비대위의 예상이다. 이들 비대위에 따르면 앞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벌어진 2020년에도 실기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던 본과 4학년생은 2700여 명에 달했다. 비대위는 “신규 의사와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고 전공의도 없는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며 “정부는 현재 의료계 상황에 대한 처절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대승적 결단을 통해 대화합의 타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여친 살해’ 의대생 첫 재판서 혐의 인정했지만…‘정신감정’ 요청했다 왜?
사회 사회일반 2024.07.26 17:56:18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대생 최모(25)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최씨 변호인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첫 재판에서 “세부 사실관계는 조금 다르지만 피해자를 살인했다는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5월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이 법정에서 공개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씨는 여자친구이던 피해자와 올해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고, 피해자 부모는 이를 뒤늦게 알고 혼인 무효 소송을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5월 초 최씨의 제안으로 다시 만난 두 사람은 결별 등 문제로 다퉜고, 최씨는 이때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치명적 도구로 잔혹한 살인 범행을 저지르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상대로 사체 손괴에 가까운 범행을 실행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진지한 반성보다는 합리화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범적으로 살아왔던 사람으로, 갑자기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변호인으로 납득이 어려웠다”며 “범행 전 정신과 진단으로 복용한 약품이 불안장애·강박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을 위해 제대로 된 정신감정을 받아봤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검찰은 반대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재판부도 “정신감정보다는 복용한 약품의 부작용 등에 대해 사실 조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양형 증인으로 피해자 부친과 최씨의 모친을 신청해 채택됐다. 양형 증인이란 형량을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증인이다. -
의사들 오늘 진료 쉬고 '대토론회'… 지방 의대 교수들은 거리로
사회 사회일반 2024.07.26 09:09:36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정 갈등이 6개월째로 접어든 가운데 의사들이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방안을 논의하고자 26일 하루 전국적으로 진료를 쉰다. 통상 금요일에 외래 진료가 적은 점을 고려하면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대병원·충북대병원 교수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증원 취소 집회를 연다. 26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범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이날 오후 의협회관에서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의사 대토론회’를 연다. 전공의와 의대생 포섭에 실패한 올특위가 운영 중단을 앞두고 진행하는 마지막 공식 일정이다. 의협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 현장에는 의과대학 교수들을 포함한 다양한 직역의 의사 100여 명이 모인다. 토론회 때문에 전국에서 상당수 의사가 이날 하루 진료를 쉬지만 통상 금요일에는 외래 진료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환자들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선 집단 휴진 때도 의사들은 중증·응급환자를 포함한 진료를 거의 그대로 유지해왔다. 정부도 휴진율을 집계한 이전 집단 휴진 사례와는 달리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한 휴진에는 ‘예의주시’하겠다고만 밝혔다. 토론회는 ‘한국 의료, 젊은 의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한 1부, ‘한국 의료의 모순과 새로운 거버넌스’를 주제로 한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전공의 대부분이 하반기 모집 때도 수련 현장에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사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도 논의한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강원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를 찾아 의대 정원 증원 취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이들 비대위는 전날 성명에서 “잘못된 증원 정책으로 전공의와 학생 3만 명 이상이 병원과 학교를 떠났다”며 “지역의료 붕괴는 오래 전에 시작됐고 정부의 어설픈 개혁 정책으로 무너지기 직전”이라고 비판했다. 증원에 따른 교육 여건 악화를 우려하는 의대 교수들과는 달리 정부는 하반기 모집을 통해 전공의들이 수련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모집을 통해 복귀할 전공의들의 지도를 거부(보이콧)하려는 의대 교수들의 움직임을 두고 공무원법 등 현행법 위반에 따른 징계 등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이런 의대 교수들의 방침이 실제 전공의 지도·교육 거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정부 "의대 교수들, 하반기 전공의 교육 거부 시 법적 조치 준비"
사회 사회일반 2024.07.25 14:12:30정부는 ‘빅5’를 비롯한 주요 수련병원 교수들이 하반기 모집 전공의 교육 거부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여러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들의 전공의 의교육 ‘보이콧’은 전공의들의 수련 기회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그런 행위가 만약 발생한다면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강구하려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모집 신청 인원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신청받고 있어서 구체적 수치를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다”면서도 “지금까지 지원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다만 하반기 모집에서 전공의 충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더라도 추가 모집은 없을 것이라 덧붙였다. 정부는 최근 정상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 응급실의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국장은 “순천향대 천안병원이나 단국대병원의 경우 (응급실) 의료 공백이 있는데 천안병원은 어느 정도 해소된 걸로 파악하고 있다”며 “나머지 전체적 응급 의료 상황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고 있고 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운영을 중단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계와의 대화가 성사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김 국장은 "의료계 단일 창구로 대화하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올특위에 여러 직역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모였기에 기대도 했다"며 “올특위가 중단된 점은 아쉽게 생각하고 별도로 의료계와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사 국가시험 실기 접수 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의대생들이 국시를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의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인데 교육부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의대생들이 많이 복귀한다면 국시를 추가로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의대 교수들 “정부 때문에 지역의료 침몰 위기…증원 취소해라”
사회 사회일반 2024.07.25 13:52:042025학년도 의대 입시가 모집인원이 대폭 늘어난 채로 시작됐으나 의료계의 증원 백지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강원대병원·충북대병원 교수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를 향해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강원대와 충북대는 현재 49명인 의대 정원이 내년부터 각각 132명과 2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비대위는 "만약 한 학급의 학생이 49명인 초등학교의 선생님께 내년부터는 132명, 200명을 가르치라고 하면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고 물었다. 갑작스러운 증원으로 의과대학 교육 여건이 악화할 것임을 주장한 것이다. 이들은 "6월 26일 국회 청문회와 7월 16일 국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의대 증원 정책은 근거도, 논의도 없이 즉흥적으로 시행됐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잘못된 증원 정책으로 인해 의대 교수들은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권리를, 학생들은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권을 박탈당했고 전공의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의료의 미래인 전공의와 의대생 3만 명 이상이 병원과 학교를 떠났고 4개월 동안 1조 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이 소모됐다는 것이다. 비대위에 따르면 경상대병원 10명, 충북대병원 6명, 강원대병원 3명 등 필수의료 분야에 지원했던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고 있다. 의대 교수들 역시 충북대병원에서 10명이 사직했고, 강원대병원의 경우 총 23명이 사직했거나 사직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이제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오더라도 제대로 교육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취소를 엄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의 진료 유지 명령, 전공의 사직 강요 조치를 취소하고 모든 수사를 당장 중단하라"며 "현장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지역 의료를 살리는 방향의 정책을 만들고 침몰 직전의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교수들의 마지막 절규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산하의 범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의사 대토론회'를 연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불참으로 '반쪽짜리'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아온 올특위가 운영 중단을 앞두고 주최하는 마지막 공식 행사다. 두 병원 교수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앞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2025년 의대 증원 취소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사교육 유발 '초등 의대반' 특별 점검
사회 사회일반 2024.07.23 16:49:54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의대 열풍이 거센 가운데 교육당국이 '초등 의대반' 등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의대 입시 학원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교육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달까지 의대 입시 준비 학원을 특별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이달 31일까지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앞서 이달 8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 교육청의 '의대 입시반 운영학원' 실태조사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점검에서도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거짓·과장 광고로 의심되는 광고 130건이 적발됐다. 각 지역 교육청은 특별 점검 결과에 따라 학원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거짓·과장 광고나 탈세 의혹 등이 있는 학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에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한 한국학원총연합회에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광고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정책 포럼·학부모 교육 등을 통해 학생·학부모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 효과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교육부는 특별 점검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을 이용한 과도한 선행학습 등 사교육 폐해가 생기는 것을 막고,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개선을 통해 건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전공의 8000명 뽑는다는데…의대 교수들 '보이콧'에 또 쳇바퀴
사회 사회일반 2024.07.23 15:45:59전국 110개 수련병원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개시했지만 '빅5' 병원을 필두로 의대 교수들이 '수련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초반부터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가톨릭대·고려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6개 의대 비대위원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 의대는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고대안암병원 등 서울의 대형 병원들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다. 비대위는 "전공의들의 온전한 복귀 없이 일부 충원에 의존하는 미봉책으로는 양질의 전문의 배출이 어렵다"며 "상급 연차 전공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1년차 전공의 수련의 질 저하가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병원을 사직한 전공의가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으로 옮겨 갈 경우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 필수의료가 몰락할 것이란 지적이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의 지도에 따라 진행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정부를 향해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 처방으로 상생의 정책을 펼쳐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일부 교수들은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하반기 전공의를 모집하면 전공의들의 온전한 복귀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며 "소위 '인기과'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역 필수의료가 붕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 110개 수련병원들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후 미복귀한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대거 수리하고 전일(22일)부터 새롭게 하반기에 수련할 전공의 모집에 나섰다. 이들 수련병원은 총 7707명의 전공의를 새로 모집한다. 이달 말까지 모집 신청을 받고 8월 중 병원별 필기, 실기 시험을 치른 뒤 최종 합격 여부가 정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대다수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응수한 일부 교수들이 '사직 전공의 자리를 남겨두겠다'며 수련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파행이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연세의대 교수들은 "올 하반기 가을 턴에 지원하는 전공의들을 제자와 동료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 기조를 내세웠다. 정부는 이러한 교수들의 움직임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부 교수들의 '수련 보이콧'은 환자의 불안과 불편을 외면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며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하도록 설득하고 용기를 내 돌아온 전공의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현명한 스승과 선배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부 "의대 교수 '수련 보이콧', 헌법·인권적 가치에 반해"
사회 사회일반 2024.07.23 14:36:35일부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 ‘하반기에 모집한 전공의 교육을 거부하겠다’는 움직임이 나타나자 정부는 “헌법이나 인권적 가치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환자의 불안과 불편을 외면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며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지속 설득하고 용기를 내 의료 현장에 돌아온 전공의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현명한 스승과 선배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도 중대본 브리핑에서 “일부 의대 교수 비대위에서 이번에 뽑는 전공의를 제자로 인정할 수 없고 교육·지도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용기를 내 수련을 계속하고자 하는 전공의를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 국장은 이어 “출신 학교나 출신 병원으로 제자들을 차별하겠다는 성명은 의학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로서 온당한 태도가 아니고 헌법이나 인권적 가치에도 반한다”며 “각 병원은 전공의법에 따라 수련 계약과 수련 규칙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의대 교수들의 전공의 교육 거부가 형법상 업무방해죄, 사립학교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교육 거부에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해 권 국장은 “교수들의 보이콧이 가시화할 경우 내부적으로 법적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이제는 국민과 의료 현장이 바라는 진정한 의료개혁에 더욱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관행처럼 이어져 온 의료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의료 불균형 문제가 가속화돼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올 4월 출범한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의료개혁 과제들을 구체화한 뒤 법령 개정안과 재정투자 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다음달 말 발표한다. 조 장관은 “밀도 있는 수련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고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구조전환과 전달체계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중증·고난도 진료 등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방안과 건보 수가체계 혁신방안을 제시하고 균형잡힌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속보] 정부 "의대교수 '수련 보이콧' 안타까워…환자 불안·불편 외면"
문화·스포츠 헬스 2024.07.23 10:05:20[속보] 정부 "의대교수 '수련 보이콧' 안타까워…환자 불안·불편 외면" -
한의학 기반 ‘K-MEDI’ 실크로드 따라 확장…경북도‧대구한의대 등 의기투합
사회 전국 2024.07.22 16:56:40한의학을 바탕으로 한 바이오, 뷰티, 의료기기 관련 산업의 중앙아시아 확산을 위해 경북도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구한의대학교, iM뱅크가 손을 잡았다. 이들 4개 기관은 19일 경북도청에서 ‘K-MEDI 전통의학 실크로드 프로젝트 중소기업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MEDI는 한의학을 바탕으로 바이오, 뷰티, 의료기기 등을 융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역 신성장동력 산업을 말한다. 4개 기관은 앞으로 K-MEDI 전통 의학 실크로드 산업 분야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 관련 협의체 구성, 중기청 내에 이번 사업과 관련한 운영 공간 설치, 금융 컨설팅 및 여신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과 관련, 지난 2월 몽골 후렐바타르 롭상 모노스그룹 회장이 경북도를 방문했고 4월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몽골을 찾아 경북도‧영덕군, 몽골 교육과학부·모노스그룹·몽골약학대학교 등이 참여한 6자간 ‘K-전통의학 실크로드 국제협력’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전통 의학의 세계화·산업화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 유학생 유치, 연구 기반 확대 등 지역과 대학, 기업이 윈‧윈하는 프로젝트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 시작에도…의대 교수들 "증원 백지화" 요구
사회 사회일반 2024.07.22 13:52:03전공의 사직이 확정되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됐지만 빅5 병원을 필두로 의과대학 교수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삼성서울병원·강북삼성병원·창원삼성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은 22일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시점이 6월 이후로 결정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의대 정원 증원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신청에 있어서도 진료과 교수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모집인원이 신청된 것은 보건복지부의 강압적 행정과 무관치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은 올해 9월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이 시작되는 날이다. 앞서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중 110개 병원은 정부 요청에 따라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 결과를 제출했다. 이들 수련병원은 총 7707명의 전공의를 하반기 새로 모집한다. 이달 말까지 모집 신청을 받고 8월 중 병원별 필기, 실기 시험을 치른 뒤 최종 합격 여부가 정해질 전망이다. 비대위는 “교육부가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 대책을 내놓았지만 학생들의 교실 복귀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복지부와 교육부가 몇 달 동안 내놓았던 대책들은 사태를 해결하지도 못했고 전공의와 의대생의 신뢰를 얻지도 못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증원 정책은 청문회에서 만천하에 드러난 것처럼 근거, 논의, 준비 등 어느 것도 없었던 ‘3무 정책’이었다”며 “의대 정원 관련 필수·지역 의료 관련 정책들이 한 번 잘못 시행되면 그 부작용에 따른 의료서비스 질적 저하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환자들이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 온 의료 정책들을 2월 6일 이전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게 이들의 요구다. 비대위는 “꼬일 대로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 오는 9월 대입 수시 접수가 시작되고 나면 사태 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현 사태를 해결하고 의료 정상화를 가능케 할 수 있는 한 가지 묘책은 바로 2025년도 의대 증원을 비롯해 그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의료 정책들을 2월 6일 이전으로 되돌리고 의정 합의를 거쳐 합리적 행정을 펼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2,000명 증원이라는 과제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되돌아가야 한다. 우리 국민이 바라는 것은 누가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라 모두가 상생하는 행정일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무모한 의대 증원을 취소하고 신뢰 관계를 회복한 후 의정 협의를 시작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
연세의대 교수들 “9월에 들어오는 전공의, 제자로 인정 못해” 으름장
사회 사회일반 2024.07.22 10:37:35연세대의대 교수들이 "올 하반기 가을 턴에 지원하는 전공의들을 제자와 동료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정부의 명령대로 일괄 사직 처리된 인턴과 레지던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전공의들의 자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서대문구 소재 세브란스병원과 강남세브란스·용인세브란스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2일 성명을 내고 "세브란스 사직 전공의들의 자리를 비워두고 돌아오도록 지원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세브란스 등 일명 '빅5' 병원을 포함한 전국의 수련병원은 이날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작한다. 이달 말까지 모집 신청을 받고 8월 중 병원별 필기, 실기 시험을 치른 뒤 최종 합격 여부가 정해질 전망이다. 세브란스병원은 임용 포기자와 사직자를 합친 인원보다 많은 규모인 729명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신청 인원으로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비대위는 "정부가 결과를 고려하지도 않고 병원에게 '전공의 사직을 처리하고 하반기 정원을 신청하지 않으면 내년도 정원을 없애 돌아올 자리를 빼앗겠다'고 위협했다"고 반발했다. 내년에 전공의들이 돌아올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하반기 정원을 신청했지만 정부의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세브란스와 상관 없는 이들을 채용하더라도 병원 근로자를 고용한 것일 뿐, 세브란스의 자랑스러운 학풍을 함께할 제자와 동료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비대위는 "전공의 사직 시점을 6월 이후로 하도록 한 것은 사직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병원에 전가하도록 하고, 전공의의 의지를 병원이 무시하도록 강요한 것"이라며 "정부가 병원을 통해 교수와 전공의의 의를 끊게 하고 병원·교수·전공의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더 이상 꼼수와 헛된 수작을 부리지 말고 우리나라 의료를 위해 모든 것을 되돌리는 책임있는 선택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거론한 책임 있는 선택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를 포함해 전공의들이 내세운 '7대 조건'을 수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중 110개 병원이 정부 요청에 따라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 결과를 제출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전공의 1만4531명의 과반수(56.5%)인 7648명이 사직 및 임용 포기로 처리되면서 올 하반기에 총 7707명의 전공의를 새로 모집하게 된다. 다만 병원 측의 이러한 결정과 달리 현장 의사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크다. 일부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는 채용 면접에 참여하지 않거나 교육을 거부하는 등 하반기 전공의 채용을 보이콧하겠다는 움직임도 읽힌다. 가톨릭의대 영상의학교실 교수들은 지난 20일 "후반기 입사한 전공의에 대해 지도 전문의를 맡지 않고 교육과 지도를 거부할 것"이라며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후반기 전공의에 지원하는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런 의사를 미리 밝힌다"는 성명을 냈다. -
여성 2명 '불법 촬영'한 의대생…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사회 사회일반 2024.07.18 16:29:12여성 2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인형준)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 모(2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3년간 아동·장애인 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김 씨는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교제했던 여성 등 2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 1명과 합의하지 못했고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선고 이유로 밝혔다. 다만 “다른 피해자 1명과 합의했고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에게도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김 씨는 서울 시내 의대 본과 3학년생으로 재학하다 현재 학교를 휴학하고 대체복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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