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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 신체 몰래 찍은 의대생 '집유'…"응급의학과 가서 속죄하며 살겠다"
사회 사회일반 2024.07.18 16:26:20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 의과대학 소속 남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인형준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모(2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3년 간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김씨는 2022년 9월부터 작년 4월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당시 교제 중인 여성 A씨, 또 다른 피해 여성 B씨 등 2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범행은 A씨가 김씨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들 나체 사진이 찍힌 것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김씨의 휴대전화에는 100여장이 넘는 여성들 사진이 저장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선 재판에서 김씨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범행을 시인했다. 김씨는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응급의학과를 선택해 지금의 잘못을 속죄하며 살아가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 A씨가 김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해자 B씨에 대해서는 3000만원을 형사 공탁했다”면서 “다만 B씨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의사과학자 육성, 의대 증원 갈등 해결책 될수 있어”
문화·스포츠 헬스 2024.07.17 17:58:10“의사과학자는 의대 증원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의사과학자 육성을 위한 의대 트랙을 만드는 것부터 의대 증원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김종일(사진) 서울대 의대 교수(의사과학자양성사업단장)는 1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무작정 의사를 많이 뽑는다고 필수의료, 지역 의사, 의사과학자에 대한 수요가 충족되지는 않는다” 면서 “의사과학자 육성으로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연구 장려 등 두가지 목적을 모두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과학자는 임상 의료와 연구를 동시에 수행하는 바이오의료 전문가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의 약 37%와 글로벌 제약사 최고기술책임자(CTO) 중 약 70%가 의사과학자일 정도로 의학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국내 의사과학자는 전체 의대 진학자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미국의 의사과학자 프로그램(MD-PhD) 수료자가 전체 의사의 약 4%인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다. 김 교수는 “등록금이 천문학적으로 비싼 미국에서 의사과학자 프로그램으로 진학하면 등록금이 전액 면제되고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며 “의사과학자 프로그램은 ‘최우수 학생’의 표상인데 프로그램 수료자는 좋은 병원으로 실습을 가거나 취업할 수 있고 좋은 대학의 교수가 되는데도 유리하다. 성공하려면 의사과학자가 돼야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의사과학자 육성 프로그램은 한때 의학전문대학원을 통해 국내 도입되기도 했지만 정착되지는 못했다. 김 교수는 “국내에서는 여태까지 학사·석사·박사 통합과정이 없어 의사과학자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 어려웠다”며 “의대 등록금이 미국처럼 비싸지 않아 상대적으로 재정적인 이점이 적고 의대 동기 문화가 강해 박사학위까지 받고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에 들어가면 뒤쳐진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사과학자들이 병원에 취업을 한 이후에도 어느 정도 연구 활동을 보장해야 하는데 미국과 달리 연구비에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는 국내에서는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결국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서 의사과학자 육성을 위해서는 △연구에 대한 관심 고취 △단기적인 등록금 혜택 △장기적인 직업적 성취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고등학교나 의대 초창기부터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연구에 대한 관심을 높여줘야 한다”면서 “단기적으로는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 대신 지원할 수 있는 전문연구요원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병원에서 레지던트나 교수를 채용할 때 학점뿐만 아니라 연구실적도 반영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학부, 레지던트, 교수 등 어느 때든지 연구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더 많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의사들의 의사과학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4~5년 동안 시행되면서 정착 단계였는데 갑자기 ‘몇몇 과는 전문연구요원 지원 금지’라는 통보가 오는 바람에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며 “수년 간 이어온 제도가 갑자기 없어지는 형식이 아니라 의사과학자 지원 특별법 제정 등으로 정책의 지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영호남 의료동맹·아우토반 내세우는데…파멸된 전남권 의대 공모 道 여전히 착각의 늪 '허우적'
사회 전국 2024.07.17 09:49:28#수차례 지적 불구 외면한 전남도 ‘자업자득’ 우물 안의 개구리다.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을 위해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모는 결국 파국·파멸 됐다. 전략이나 전술 모두 완패다. 리더의 판단이 흐려진 건지, 리더의 눈과 귀를 가리는 참모진이 문제인지…. 김영록 전남지사가 쏘아 올리며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은 전남권 의대 신설. 하지만 그 이후 전남도 행정은 너무나 안일했고 안일했다. ‘건강권’을 놓고 밀어부치기식 행정의 결말은 뼈아팠다. 동(순천)·서(목포)의 단순한 경쟁이 이제는 동부권과 서부권의 갈등으로 번졌다. 완전히 지역을 반으로 쪼개버린 전남도의 행정력. 참모진 재편에 대한 목소리는 여기저기서 흘러나온다. 전남도 행정력은 기본기부터 상실했다. 모든 정책이나 사업 결정에 있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부분이 ‘주민수용성’이다. 이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제 아무리 좋은 정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실패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주민수용성도 확보하지 않고 10억 원의 혈세를 투입하며 전남도가 본격 착수에 돌입한 ‘전남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 용역’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대다수의 도민이 만족한다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위로를 보내겠지만, 그렇지 않아 보인다. 자신들이 그동안 쌓아온 행정불신, 여기에 일방적 소통, 그동안 서울경제에서 수차례 지적했던 ‘공모방식' 우려는 현실이 됐다. 자업자득이다. #동상이몽 ‘골든타임’…전략부터 상급기관 뒤바뀐 듯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전남도가 진정으로 노력했는지에 대해 순천대와 순천시에서는 “전혀 아니다”고 못 박는다. 이제는 전남도가 추진하는 공모가 아닌 공식적으로 ‘독자노선’ 구축을 발표했다. 전남도가 전남권 의대 신설을 위해 제기하고 있는 ‘골든타임’이 서로 의미는 다르지만 놓치고 말았다. 순천이 추진하는 독자노선은 지금까지 보여준 전남도의 방식보다 전략이 체계적이다. 단순히 “우리 열악하니까 도와 달라”가 아닌, 영·호남 의료동맹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경남이 하나로 순천대에 전남권 의대 신설에 박차를 가한다. 이러한 전략이 가능한 이유는 여수~남해 해저터널이 뚫리면 1시간 거리가 10분으로 단축되면서 남해군도 전남 동부권과 같은 생활권이 된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전남 동부권 의과대학과 부속병원 유치 필요성에 매우 공감한다”며 “의과대학 설립은 의료 혜택 뿐만 아니라, 남해남중권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인프라 확충 사업이다”고 순천대 의대신설에 힘을 보탰다. 행정의 가장 기본인 주민수용성도 확보 하지 못한 채 돈 주고 용역 맡겨 둘 중에 한 곳을 선택하는 방법을 택한 전남도, 순천시와 순천대는 영·호남 의료동맹…. 상급기관이 뒤바뀐 듯한 평가가 나온다. 한편 올해 착공에 들어가는 ‘남해-여수 해저터널’은 2031년 개통 예정으로, 해양 관광 및 생활권역 확대와 산업 기반 공유 등의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순천대는 의과대학 설립에 더해 글로컬대학30 특화 분야인 그린스마트팜·문화콘텐츠 분야 등 미래 지역 발전에 필요한 교육 환경 개선에도 차근차근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물 건너 갔는데…'공모' 공허한 메아리 이미 공모는 물 건너 갔는데 전남도는 “공정한 관리자로서 용역 전반의 공정성과 합리성에 대한 어떠한 오해도 발생하지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다"며 "의견 수렴 절차가 시작된 만큼 두 대학도 적극 참여해 의견을 적극 개진하길 바란다”는 공허한 메시지만 남발한다. 여기에 순천의 전략은 전남도를 더욱 압박한다. 전남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아우토반 사업. 전남도는 이 사업을 놓고 전남권 의대 신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우토반은 광주~영암 간 이동 시간이 현재의 3분의 1 수준인 25분으로 줄어들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서남부 지역 간 실질적 생활권 통합으로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전남도. 대학병원 2개와 다수의 대형병원이 있는 광주와 불과 25분 거리인데 서부권에 실질적으로 의대나 대학병원이 우선적인지도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순천대와 순천시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한다. 순천시의 한 관계자는 “전남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광주~영암·목포 초고속도로가 건설된다면 서부권은 광주권 의료기관 접근성이 향상되는 반면, 동부권의 열악한 의료 현실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순천 등 동부권의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부분이다. 참고로 순천 등 동부권에서 광주 등 인근의 대학병원을 가기 위해서는 골든타임은 커녕 2시간 가량이 소요된다. 앞서 전남도는 아우토반 사업에 대한 의지를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전남도가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을 위해 진행하는 용역에 대해 선정 절차는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설립방식선정위를 꾸려 설립방식을 제시하고, 특히 미선정 대학이나 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게 된다. 2단계에서는 사전심사위를 꾸려 평가 기준(배점, 가중치 등)을 확정하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평가심사위를 구성해 대학제안서를 접수한 뒤 서면·대면·실사를 통한 제안서 평가를 거쳐 늦어도 11월 첫 주까지 정부 추천 대학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
"서울대 의대가 아니었네?"…정시 합격선 가장 높은 의대는 바로 '이곳'
사회 사회일반 2024.07.16 09:07:432024학년도 의대 정시모집에서 가톨릭대의 합격 점수가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톨릭대 의대는 성모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다. 종로학원은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서 공개된 31개 의대의 2024학년도 정시 합격 점수(국어‧수학‧탐구 영역 백분위 평균, 최종 등록자 중 상위 70% 컷)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5일 밝혔다. 전국 의대 중 정시 일반전형 기준 합격선 1위는 가톨릭대(99.33점)였다. 2위는 아산병원이 수련병원인 울산대(99.17점)였다. 이어 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고려대(99.00점)가 공동 3위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이 조사한 31곳 중 점수가 가장 낮았던 A의대는 95.33점으로, 1위 가톨릭대와 4점 차를 나타냈다. 의대 정시모집의 경우 전국 수험생이 지원할 수 있는 ‘전국 선발’보다 해당 지역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인재’ 전형의 합격선이 더 높았다. 지역인재 전형은 대학이 있는 권역에서 고등학교를 3년 이상 다녀야 지원할 수 있다. 지방 상위권 수험생끼리의 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중 합격선이 가장 높은 지역은 호남권이 평균 97.92점으로 가장 높았다. 호남권 의대 정시의 전국 선발 평균 합격 점수는 97.83점으로, 지역인재전형이 0.08점 높게 나타났다. 이어 대구 경북권 97.83점, 제주권 97.67점, 부‧울‧경 97.28점, 충청권 97.01점 순으로 높았다. 전국 평균으로는 의대 정시에서 지역인재전형 최저선이 96.33점으로, 전국 선발(95.33점) 최저선보다 1.0점 높았다. 이는 정시에 강한 지방 소재 전국 단위 선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등 졸업생의 영향력으로 풀이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방권에 자사고 등 명문고가 있을 경우 지역인재 전형의 합격 점수는 상대적으로 타지역에 비해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방권에서는 수능에 경쟁력을 갖춘 명문 자사고나 일반고 학생들이 내신 불이익을 극복하고 정시에서 의대에 대거 합격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서울의대 비대위 "전공의 복귀 안할 것… 사직서 수리 시점 2월로"
사회 사회일반 2024.07.15 11:00:20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전공의 최종 사직 처리 기일인 15일 “전공의 사직서 수리 일자와 관련해 전공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공의들은 병원을 이탈한 올 2월을 기준으로 사직서가 수리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6월 4일’을 사직서 수리 시점으로 못박은 상태다. 비대위는 이날 서울의대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께 드리는 의견’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어 “진료 공백의 해소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시한을 정해 전공의들을 압박하는 대신 지금이라도 정책을 바로세우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 과정을 수립해야 한다”며 “사직을 선택한 전공의의 사직서 수리 일자는 전공의의 의사를 존중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보건복지부가 전공의들의 복귀를 이끌어내기 위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특례도 마련해줬지만 전공의들을 돌아오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것은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정책 추진 강행에 대한 항의의 표시였고 그 정책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 결정 과정 역시 여전히 일방적이고 불투명하다”며 “저들의 절망은 여전한데 처벌하지 않겠다는 약속만으로는 복귀를 기대하기 어렵고 전공의들의 복귀를 진정 바란다면 애초에 이들이 왜 사직서를 냈는지 그 이유부터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전공의 7대 요구 조건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정책으로 모두 반영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후 만들어졌던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정책도 지금과 비슷했으나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책 추진의 지속적인 의지와 재정의 뒷받침이 없다면 이번 의개특위에서 내놓은 정책 역시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병원의 구조 전환을 위한 관련 수가와 제도적 지원책 마련 등을 약속했지만 당장 비상진료체계를 위한 재정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전문의 중심, 중증 질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당장 내년에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을 상황에서 인력은 어떻게 채우고 이에 필요한 재정은 어디서 마련할 예정이냐”며 “경증, 중등증 질환을 가진 국민들께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에 대한 동의를 먼저 얻을 계획은 마련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의개특위의 정책이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당장 무너져가는 의료 현장을 봐달라”며 “무조건 속도를 내는 대신 이제라도 멈춰 서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살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전공의와 학생들이 하루 빨리 의료 현장과 배움의 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의료계가 다시 환자를 살리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이제라도 일방적으로 강행된 불합리한 정책을 거둬들여달라”면서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을,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 과정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인천 공공의료 강화 범시민협의회 '공공의대 설립 통합 법안 제정' 촉구
사회 전국 2024.07.11 15:12:22제22대 총선 이후 정치권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 ‘의료취약지역의 공공의대 설립’ 법률안을 두고 ‘통합법률안’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협의회)’가 11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의료취약지의 공공의대 설립 통합 법안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협의회에는 인천지역 내 114개 기관·단체·기업 등이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참여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의사 양성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면서도 “의료취약지역인 ‘인천’ 지역의 국립대학도 포괄하는 통합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의 이 같은 요구는 현재 국회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이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한 이후 추진하는 법률안들 때문이다. 각 지역 이해관계만 고려한 개별 법률안이 난무하면서 자칫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규제만 늘어날 수 있어서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김교흥(인천 서구갑)·김원이(전남 목포)·김문수(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등의 의원이 국립 인천·목포·순천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더욱이 박희승(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의원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인천대 내 의대 설립의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박 의원 법률안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은 ‘공공보건의료대학은 법인으로 한다’는 문구이다. 이 조항을 적용할 경우 신규 의대 설립은 법인으로 한정해 인천대와 같은 국립대학 내 단과대학 형태의 의대 설립은 어려울 수 있다. 이에 협의회는 “지역구 이해관계만 고려한 개별 법안 발의가 난무한 만큼, 당내에서 의료취약지역들의 요구를 방영한 ‘통합법안’ 논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의대 정원 확대 계획 수립 및 관련 법안 제정 시 ‘권역별(수도권, 전라권, 경상권, 충청·강원권) 공공의대 설립’ 정책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권역별 공공의대 설립으로 의료취약지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는 게 협의회의 발언 취지이다. 공공의대가 없는 인천은 보건복지부의 공식 통계상 ‘치료 가능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또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지역 의료격차 실태’ 조사에서 인천, 전남, 경북이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선정됐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인천지역 정치권에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 제정을 위한 통합법안 마련 국회토론회 개최를 요청했다. -
정부 "전공의 의견 주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 가능"
사회 사회일반 2024.07.11 11:50:39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달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들의 사직을 처리해달라는 정부 요청에 수련병원들은 ‘촉박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정부는 기한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최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의료인력 수급추계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착수했다”며 “전공의가 의료계와 함께 의견을 내면 2026학년도 이후의 추계 방안을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과 관련해 김 정책관은 “각 수련병원은 이달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해주기를 바란다”며 “전공의들은 주저하지 말고 조속히 환자 곁으로 복귀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8일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면서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9월(하반기)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들에게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이달 15일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혹은 사직을 처리해야 한다고 안내하자 수련병원들은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김 정책관은 “사직 처리 기한은 예정대로 7월 15일로 진행하려 한다”며 “현재 주요 병원에서 정부의 방침에 맞춰 15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추진하고 있고 다른 병원에서도 충분히 이 시점에 맞춰 사직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각 수련병원은 이달 15일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혹은 사직을 처리해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하고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이달 22일부터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이 시작된다.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로 불리는 필수의료 과목에만 한정하던 예년과는 달리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모집이 이뤄질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10일 현재 전체 수련병원 211곳 전공의 1만 3756명 중 1096명(8.0%)만 출근 중이다. 레지던트 사직률은 0.65%(1만506명 중 68명)에 그쳤다. 김 정책관은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들에게는 수련 특례를 적용할 텐데, 사직 후 9월 수련을 통해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은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
박단 전공의 대표 "'국시 거부' 의대생 존중… 나도 안 돌아간다"
사회 사회일반 2024.07.11 09:35:25전공의 대표가 내년도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하기로 한 의대생들을 지지한다며 자신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 소식이 담긴 기사 링크와 함께 이같이 말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전날 의사 국시 응시 예정자인 전국 40개 의대 본과 4학년(3015명)에게 물은 결과 응답자(2903명)의 95.52%가 국시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의사 국가시험 응시 예정자 대부분이 응시 거부 의사를 밝힌 셈이다. 박 위원장은 “학생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한다”며 “나도 안 돌아간다”고 적었다. 정부가 이달 8일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을 철회하고 9월 전공의 모집에 특례를 마련하기로 했지만 복귀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분명히 한 것이다. 박 위원장은 “우리의 요구는 단호하고 분명하다”고도 했다. 전공의들은 집단사직 이후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기구 설치 등 7개 요구를 정부가 수용할 것을 주장해왔다. -
“돌아오면 유급 없다” 파격 조치에도…의대생 95%, 의사국시 '거부'
사회 사회일반 2024.07.11 07:16:05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5개월째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유급 제외 등 파격적인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의대 졸업 예정자 대부분이 내년도 의사 국가시험 응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가 전국 40개 의대 본과 4학년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5.52%(2773명)가 내년도 국가시험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거부했다. 2025학년도 의사국시 응시 예정자인 의대 본과 4학년 3015명 중 2903명이 참여한 조사 결과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원서 접수를 위해 각 대학으로부터 졸업예정자 명단을 미리 취합한다. 의대협에 따르면 국시원은 지난달 3일 의사국시 시행 계획을 공고했다. 각 의대가 국시원에 졸업 예정자 명단을 제출해야 하는 시한은 지난달 20일이었다. 조사 결과대로 2700여 명의 응시 예정자가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했다면 의사국시 접수가 불가능해졌다는 얘기다. 의교협은 현재 의료 사태에 대한 학생들의 강경한 의지를 나타낸다며 대정부요구안을 전달한 만큼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정부는 조속히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의대생들은 지난 문재인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했던 지난 2020년에도 이에 반발해 국시 거부 카드를 꺼내든 바 있다. 정부는 당시 의대생의 국시 거부에 따른 여파로 국시를 두 차례에 걸쳐 시행했다. 교육부는 전일(10일) 의대 증원에 반발해 5개월째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학사 운영 대책을 내놨다. 돌아오기만 하면 유급 판단 시기를 기존 '학기 말'이 아닌 '학년 말'로 조정하고 수업일수 확보를 위해 3학기제를 허용하는 등 전례없이 파격적인 조치다. 의대생들은 문재인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한 지난 2020년에도 국시 거부 카드를 꺼내든 바 있다. 정부는 당시 의대생의 국시 거부에 따른 여파로 국시를 두 차례에 걸쳐 시행했다. -
'의사불패' 이어 '의대생 불패'까지…정부 쓸 카드 다 썼지만 반응 '심드렁'
사회 사회일반 2024.07.10 19:10:13정부가 전공의에 이어 의대생에게도 일단 돌아오기만 하면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며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나섰지만 전공의는 물론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10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학년도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현재 의대는 수업일수의 3분의1이나 4분의1 이상 결석하면 낙제점을 부여하고 한 과목에서라도 낙제점을 받으면 유급시키는데, 올해에 한해 일부 과목에서 낙제점을 받아도 유급되지 않도록 특례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또 본과 4학년들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의사 국가시험(국시)’ 추가 실시를 적극 검토한다. 앞서, ‘의과대학 정상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지난달 교육부에 국시 일정을 조정하거나 별도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 대책은 사실상 모두 나왔지만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은 요지부동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는 1만3756명 중 1090명(복귀율 7.9%)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통 큰 양보를 제시한 지난 8일보다 오히려 5명이 줄었다. 의대생들 또한 1학기가량 밀린 학습량을 단숨에 따라잡아야 한다는 부담감과 전공의들의 복귀 없이 선뜻 학교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생각에 복귀를 결정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정부가 실효성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대책만 소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형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집단 유급이 발생하면 내년 의대 교육이 불가능해지니까 (유급 기준 완화 등을) 검토할 순 있지만, 그건 의대생이 돌아온 다음에 할 이야기”라며 “이렇게 거꾸로 된 대책만 내놓으면 오히려 전공의나 의대생에게 ‘끝까지 버티면 된다’ 하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전공의가 돌아오느냐에 목 메기보다 전공의가 없어도 크게 동요하지 않는 의료체계를 만드는 일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
의대생 내년 2월까지 유급 안 시킨다…3학기제 허용, 등록금 추가부담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24.07.10 18:00:14정부가 의대생 유급 판단 시기를 학기 말에서 학년 말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수업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추가로 개설된 수업을 추가 비용 없이 들을 수 있도록 한다. 의사 국가시험의 추가 실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가 특혜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의대생 유급 방지 대책까지 내놓으며 의료 인력 복귀에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다만 의료계가 여전히 의대 정원 증원 철회를 복귀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만큼 실제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년제 전환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각 대학은 학기제 대신 학년제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의 성적 처리 기한은 1학기 말이 아닌 올해 학년도 말인 내년 2월 말로 연기돼 의대생들의 유급 판단 시기도 내년 2월 말로 미뤄진다. 의대생들의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2024학년도 하반기를 2개 학기로 나눠 올해 학년도 내에 총 3학기제로 운영할 수도 있다. 이 기간에 각 대학은 그간 학생들이 수강하지 못한 과목을 야간·원격수업, 주말수업까지 활용해 개설할 수 있다. 학생들이 이를 통해 과목을 이수하면 유급을 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새로운 학기를 개설·운영하는 경우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에게 추가 등록금 부담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학교별 여건에 따라 ‘I학점 제도’도 도입한다. I학점 제도는 성적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해당 과목 성적을 ‘미완(I)의 학점’으로 두고 정해진 기간에 미비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필요시 전면 원격수업도 가능하게 하고 출결 관리도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수업일수를 채우기 빠듯한 경우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규정된 수업일수를 매 학년도 2주 이내 범위에서 감축 운영을 허용할 방침이다. 학칙상 휴학이 불가능한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유급 방지 대책은 물론 1학년 학생들의 대량 유급 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내년도 신입생에게 수강 신청 우선권 부여와 같은 신입생 학습권 보호 대책도 마련하라고 각 대학에 권고했다. 의대 본과 4학년을 위해서는 올해 2학기에 실습수업을 최대한 보충·운영하도록 하고 2학기 보완이 어려운 일부 실습 과정은 계절학기에 수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정부 차원에서 2025년 의사 국가시험의 추가 실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 교육부는 학사 일정 변경 등을 고려해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추가 연장 등 조치도 준비한다. 각 대학은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의대 학사 운영 변경 사항을 학생들에게 개별 안내해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강제·의무 사항이 아니라 권고 사항이다. 각 대학이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선택하면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더 이상 소중한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우리 의료계를 이끌어나갈 주역으로서 학업에 복귀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료 인력 복귀 카드에 대해 의료계는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는 입장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제18차 성명을 통해 “정부의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 철회와 수련 특례 방침으로는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것이고 현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며 “근거 없는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 사태 해결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
의대생들 내년 2월말까지 유급 안 시킨다…국시 추가 실시 적극 검토
사회 사회일반 2024.07.10 13:43:46정부가 의대생 유급 판단 시기를 학기 말에서 학년 말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2025년 의사 국가시험의 추가 실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5개월째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지만, 특혜 논란과 함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우선 교육부는 올해 1학기 대다수 의대생이 교과목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못한 상황임을 고려해 학기제 대신 학년제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각 대학의 성적 처리 기한은 1학기 말이 아닌, 올해 학년도 말인 내년 2월 말로 연기된다. 이에 따라 의대생들의 유급 판단 시기 역시 내년 2월 말로 미뤄진다. 교육부는 그사이 의대생들의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각 대학이 학년·학기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고 했다. 예컨대 각 대학은 보통 8월에 끝나는 1학기를 10월까지 연장해 보완 수업 기간을 확보하고, 2학기를 통상적인 일정(9∼12월)보다 축소해 운영하는 방안을 운영할 수 있다. 만약 2024학년도 수업 기간이 부족한 경우, 2025학년도 이후 추가 학기를 개설해 2024학년도 교육과정 일부를 상위 학년에서 이수하도록 조정할 수도 있다. 2024학년도 하반기를 2개 학기로 나누어 올해 학년도 내에 총 3학기로 운영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 기간에 각 대학은 그간 학생들이 수강하지 못한 과목을 야간·원격수업, 주말수업까지 활용해 개설할 수 있다. 학생들이 이를 통해 과목을 이수하면 유급을 면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새로운 학기를 개설·운영하는 경우,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에게 추가 등록금 부담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미이수 과목 이수를 위해 1학기를 연장하거나, 추가로 3학기를 개설하는 경우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학교별 여건에 따라 'I학점 제도'도 도입한다. I학점 제도는 성적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해당 과목 성적을 미완(I)의 학점으로 두고 정해진 기간에 미비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필요시 전면 원격수업도 가능하게 하고, 출결 관리도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수업일수를 채우기 빠듯한 경우,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규정된 수업일수를 매 학년도 2주 이내 범위에서 감축 운영을 허용할 방침이다. 학칙상 휴학이 불가능한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유급 방지대책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일부 과목에 F 학점을 받더라도 유급되지 않도록 하고, 2학기 또는 상위 학년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현재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대량 유급 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교육부는 내년도 신입생의 학습권을 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수강 신청 우선권 등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각 대학에 요청했다. 의대 본과 4학년을 위해선 올해 2학기에 실습수업을 최대한 보충·운영하도록 하고, 2학기 보완이 어려운 일부 실습 과정은 계절학기에 수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정부 차원에서 2025년 의사 국가시험의 추가 실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사 일정 변경 등을 고려해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추가 연장 등 조치도 준비한다. 각 대학은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의대 학사 운영 변경 사항을 학생들에게 개별 안내해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강제·의무 사항이 아니라 권고 사항이다. 각 대학이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선택하면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더 이상 소중한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우리 의료계를 이끌어나갈 주역으로서 학업에 복귀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
‘대구한의대 산학연협력단지’ 출범…혁신기업 육성 박차
사회 전국 2024.07.10 09:25:45경북도와 대구한의대학교는 9일 경산에 위치한 대구한의대 오성캠퍼스에서 ‘산학연협력단지 출범 및 화장품생산라인 개소식’을 개최했다. 경북도 등에 따르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 사업은 대학 내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유망기업과 연구소를 대학 내에 유치하고, 대학의 우수 인력 및 기술, 기업의 혁신역량을 활용해 산학연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교육부가 대구한의대를 포함, 전국 4개 대학을 최종 선정했다. 공모에 선정된 대구한의대는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국비 79억 원을 포함, 총 101억 원을 투입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도와 대구한의대는 산학연 일체형 캠퍼스인 ‘THE PLUS Village’를 연구개발특구인 오성캠퍼스에 구축‧운영하고, 대학과 입주기업 간 산학협력 증진 및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산학연협력 플랫폼 구축과 혁신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 화장품, 식품, 헬스케어 산업을 특화 분야로 설정, 화장품 생산라인을 비롯한 수요 기반 일체형 산학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THE PLUS Village 내 50개 기업 입주시설(2754㎡)을 조성해 한방웰니스 분야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 역량 강화, 산학협력단과 기업지원부서 집적을 통한 산학협력 서비스 원스톱 지원 체계 구현, 한방웰니스 분야 혁신주도형 기업 유치를 통한 산학협력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화장품 생산라인 개소를 통해 화장품 제조, 생산시설, 연구 및 효능 검증 시설을 갖춤에 따라 대구한의대 자체 화장품 생산은 물론 기술력은 있으나 화장품 생산 기반 시설이 부족한 도내 화장품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산학연협력단지가 성공적으로 추진돼 지역과 대학, 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정원 늘린 의대입시 개막…재외국민전형 모집 시작
사회 사회일반 2024.07.07 17:44:55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으로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이 대폭 늘어난 가운데, 의대 입시가 이번 주 재외국민 특별전형 원서접수(정원 외)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7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수시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 원서접수가 8일부터 시작된다. 해당 전형으로 의과대 신입생을 모집하는 대학은 총 12곳이며, 모집 인원은 29명이다.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인원은 많지 않지만, 정부의 정책으로 지난해 21명 대비 모집인원이 38% 늘었다. 정원 외 선발은 모두 125명으로 △재외국민·외국인 29명 △농어촌학생 69명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자 27명 등이다. 교육계에서는 증원된 정원이 적용된 2025학년도 의대생 모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정부의 증원 정책은 강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오는 9월 9일에는 올해 의대 신입생 모집 인원 4610명 중 70%에 육박하는 3118명을 선발하는 수시모집 일반전형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이후 12월 31일부터 시작되는 정시모집 선발 인원은 전체의 32.4%에 해당하는 1492명이다. 다만, 지난 2월부터 정부의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다. 각 학교는 개강을 미루다 이달 초까지 순차적으로 수업을 재개했지만, 수업 참여율은 여전히 저조하다. 집단 유급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동맹휴학 불가 선언을 했던 정부는 집단 유급도 막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대학 측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의대생들이 1학기에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고, 유급 여부를 학년도 말에 확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F 학점을 받은 학생에게 재이수·보완 기회를 주고, 추가 학기인 3학기를 개설하는 대책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
증원 인원 반영된 의대입시 본격 시작… 8일부터 재외국민 전형 원서접수
사회 사회일반 2024.07.07 10:15:42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으로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이 대폭 늘어난 가운데, 의대 입시가 이번주 재외국민 특별전형 원서접수(정원 외)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의대 입시는 9월 수시모집, 12월 정시모집 등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7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오는 8일부터 2025학년도 의과대학 수시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해당 전형으로 의과대 신입생을 모집하는 대학은 총 12곳이며, 모집 인원은 29명이다. 고려대와 성균관대를 비롯한 9개 대학은 8일부터, 가톨릭대는 9일부터 원서를 접수한다. 나머지 2개 대학의 원서접수 기간은 9월이다.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인원은 많지 않지만,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으로 지난해 21명 대비 모집인원이 38% 늘었다. 정원 외 선발은 모두 125명으로 △재외국민·외국인 29명 △농어촌학생 69명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자 27명 등이다. 농어촌학생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선발은 9월에 진행된다. 교육계에서는 증원된 정원이 적용된 2025학년도 의대생 모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정부의 증원 정책은 강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오는 9월 9일에는 올해 의대 신입생 모집 인원 4610명 중 70%에 육박하는 3118명을 선발하는 수시모집 일반전형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이후 11월 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12월 31일부터는 정시모집이 시작된다. 정시모집 선발 인원은 전체의 32.4%에 해당하는 1492명이다. 다만, 지난 2월부터 정부의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각 학교들은 개강을 미루다 이달 초까지 순차적으로 수업을 재개했지만, 수업 참여율은 여전히 저조하다. 집단 유급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학생들이 돌아오더라도 1년에 걸쳐 들어야 하는 수업을 한 학기 만에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유급은 피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동맹휴학 불가 선언을 했던 정부는 집단 유급도 막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대학 측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의대생들이 1학기에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고, 유급 여부를 학년도 말에 확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F 학점을 받은 학생에게 재이수·보완 기회를 주고, 추가학기인 3학기를 개설하는 대책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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