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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4명은 '지역인재'…전남대 79%·부산대 70%
사회 사회일반 2024.05.30 16:25:16올해 고3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의대생을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려 뽑아 총 4695명 선발한다. 이 가운데 40%의 비중을 차지하는 1913명은 지역인재 전형으로 모집한다. 의대 증원에 따라 내년도 입시에서 재수·반수생 등 소위 ‘N수생’이 급증하고 비수도권 수험생들의 의대 입학 문턱이 낮아지는 등 입시 판의 대형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와 지역인재 전형 비율 등을 반영한 ‘2025 대입전형 시행 계획 주요사항’을 30일 발표했다. 의과대학 학부 과정을 운영하는 전국 의대 39곳(서울 9곳·경인 3곳·지방 27곳)은 신입생을 지난해(3113명)보다 1497명(32%) 늘어난 4610명을 선발한다.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인 차의과대(85명)를 포함하면 전국 의대 40곳은 총 4695명을 모집한다. 전국 의대 39곳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각각 1326명(28.8%), 3284명(71.2%)을 선발한다. 수시와 정시는 각각 3118명(67.6%), 1492명(32.4%)씩 모집한다. 전형별로는 학생부 교과 1577명(34.2%), 학생부 종합 1334명(28.9%), 수능 위주 1492명(32.4%), 논술 178명(3.9%) 선발한다. 비수도권 의대 26곳(단국대 천안캠퍼스 제외)은 해당 지역 출신 학생들을 선발하는 ‘지역 인재’ 전형으로만 1913명을 뽑는다. 지역인재 선발 의무 대학의 지역인재전형 비율은 평균 59.7%다. 전남대(78.8%·130명)를 비롯해 경상국립대(72.5%·103명), 부산대(69.3%·113명), 동아대(68.6%·76명), 건양대(66.7%·68명), 조선대(65.8%·100명) 등 비수도권 의대 18곳은 지역 인재 전형 선발 비율이 60%가 넘는다. 전국 의대 39곳의 정원 내 선발은 4485명(97.3%), 정원 외 선발은 125명(2.7%)다. 정원 내로 4487명을 뽑아야 하지만 서울대와 중앙대가 이전에 각 1명씩 동점자를 초과 모집해 올해 모집 인원을 2명 줄인다. 정원 외 선발은 농어촌 학생(69명),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자(127명), 재외국인·외국인(29명) 등이다. 입시 업계에서는 의대 정원이 27년 만에 크게 늘면서 내년도 의대 진학을 노린 ‘N수생’의 수가 역대 최대로 불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서울 상위권 대학 이공계 학과에 재학 중인 신입생이나 지방 의대 학생들이 2학기부터 휴학계를 내고 의대 입시에 본격 뛰어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6월 모의평가 지원자 가운데 ‘N수생’은 8만 8698명(전체 수험생의 18.7%)에 달한다. 이는 통계상 기록이 남아 있는 2011학년도 6월 모의평가(8만 7060명)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다. 각 의대가 지역인재 전형의 비중을 늘리면서 입시 판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수도권 학생보다는 지역인재전형을 통한 입학이 가능한 지방 수험생들이 내년도 의대 입시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충청권의 ‘지역 수혜’ 현상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권은 의대 지역인재 전형 선발 인원이 기존 170명에서 내년 464명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다. 일반적으로 지역인재전형 경쟁률은 일반전형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4학년도 의대 전국 선발 전형의 정시 경쟁률은 9.1대 1이었지만 지역인재 전형의 정시 경쟁률은 4.9대 1로 절반 수준이었다. 교육계에서는 지역의 전통적 명문고 쏠림 현상이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의대 수시 전형에서 요구하는 높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기준을 맞추려면 면학 분위기가 조성된 학교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미 올 초부터 입시 학원들로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상산고와 공주사대부고·한일고·현대청운고 등 지역 내 명문 자사고·일반고 입학 상담 문의가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이공계·인문계 진학을 고려하는 수험생들도 줄줄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입시 피라미드 ‘최상단’에 있는 의대 정원 증원으로 나머지 상위권 대학의 학과 합격 점수가 하락하고 중하위권 대학 입시 결과(입결)도 낮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대부분의 의대가 수시 선발 시 요구하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지 못해 탈락하는 학생들이 매년 상당 수 속출하는 만큼 지방 의대가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전국 의대의 97%가 수시 전형에서 수능 4개 과목의 등급 합을 5~6등급 이내로 맞추도록 요구한다”며 “이는 일반고에서 전교 1등을 하는 학생들도 받기 쉽지 않은 성적으로 자칫 지방 의대의 경우 학생을 못 채우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수험생의 입시 혼란 줄이기 위해 이르면 다음달 2025학년도 대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투스에듀와 종로학원은 각각 다음달 2일과 6일 입시 설명회를 연다. -
[2025 대입 전형 발표] 내년 의대 정원 32% 늘어…40%는 지역인재 선발
사회 사회일반 2024.05.30 12:02:28올해 고3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의대생을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려 뽑아 총 4695명 선발한다. 이 가운데 40%의 비중을 차지하는 1913명은 지역인재 전형으로 모집한다. 교육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와 지역인재 전형 비율 등을 반영한 ‘2025 대입전형 시행 계획 주요사항’을 30일 발표했다. 의과대학 학부 과정을 운영하는 전국 의대 39곳(서울 9곳·경인 3곳·지방 27곳)은 신입생을 지난해(3113명)보다 1497명(32%) 늘어난 4610명을 선발한다.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인 차의과대(85명)를 포함하면 전국 의대 40곳은 총 4695명을 모집한다. 비수도권 의대 26곳(단국대 천안캠퍼스 제외)은 해당 지역 출신 학생들을 선발하는 ‘지역 인재’ 전형으로만 1913명을 뽑는다. 이는 내년도 전국 의대 전체 모집 인원의 40%에 달하는 규모다. 전남대(78.8%·130명)를 비롯해 경상국립대(72.5%·103명), 부산대(69.3%·113명), 동아대(68.6%·76명), 건양대(66.7%·68명), 조선대(65.8%·100명) 등 비수도권 의대 18곳은 지역 인재 전형 선발 비율이 60%가 넘는다. 입시 업계에서는 의대 정원이 27년 만에 크게 늘면서 내년도 의대 진학을 노린 ‘N수생’의 수가 역대 최대로 불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서울 상위권 대학 이공계 학과에 재학 중인 신입생이나 지방 의대 학생들이 2학기부터 휴학계를 내고 의대 입시에 본격 뛰어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6월 모의평가 지원자 가운데 ‘N수생’은 8만 8698명(전체 수험생의 18.7%)에 달한다. 이는 통계상 기록이 남아 있는 2011학년도 6월 모의평가(8만 7060명)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다. 교육부는 수험생의 입시 혼란 줄이기 위해 이르면 다음달 2025학년도 대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투스에듀와 종로학원은 각각 다음달 2일과 6일 입시 설명회를 연다. 성채윤 기자 chae@@sedaily.com * 관련 기사 (0) + 펼치기 * 첨부파일 (0) + 펼치기 매체 서울경제 구분 일반 기사형태 기타 부서 사회부 기자명 성채윤 기사 분류 교육, 사회일반 관련 이슈 종목 코드 작성 시간 2024-05-30 15:44:34 웹 출고 2024-05-30 16:25:16 지면 출고 2024-05-30 16:25:16 게재 일자 2024-05-31 00:00:00 섹션/판/면 1 / 15 / 24 원고 매수 11.1 올해 고3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의대생을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려 뽑아 총 4695명 선발한다. 이 가운데 40%의 비중을 차지하는 1913명은 지역인재 전형으로 모집한다. 의대 증원에 따라 내년도 입시에서 재수·반수생 등 소위 ‘N수생’이 급증하고 비수도권 수험생들의 의대 입학 문턱이 낮아지는 등 입시 업계의 대형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와 지역인재 전형 비율 등을 반영한 ‘2025 대입전형 시행 계획 주요사항’을 30일 발표했다. 의과대학 학부 과정을 운영하는 전국 의대 39곳(서울 9곳·경인 3곳·지방 27곳)은 신입생을 지난해(3113명)보다 1497명(32%) 늘어난 4610명을 선발한다.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인 차의과대(85명)를 포함하면 전국 의대 40곳은 총 4695명을 모집한다. 전국 의대 39곳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각각 1326명(28.8%), 3284명(71.2%)을 선발한다. 수시와 정시는 각각 3118명(67.6%), 1492명(32.4%)씩 모집한다. 전형별로는 학생부 교과 1577명(34.2%), 학생부 종합 1334명(28.9%), 수능 위주 1492명(32.4%), 논술 178명(3.9%) 선발한다. 비수도권 의대 26곳(단국대 천안캠퍼스 제외)은 해당 지역 출신 학생들을 선발하는 ‘지역 인재’ 전형으로만 1913명을 뽑는다. 이는 내년도 전국 의대 전체 모집 인원의 40%에 달하는 규모다. 전남대(78.8%·130명)를 비롯해 경상국립대(72.5%·103명), 부산대(69.3%·113명), 동아대(68.6%·76명), 건양대(66.7%·68명), 조선대(65.8%·100명) 등 비수도권 의대 18곳은 지역 인재 전형 선발 비율이 60%가 넘는다. 입시 업계에서는 의대 정원이 27년 만에 크게 늘면서 내년도 의대 진학을 노린 ‘N수생’의 수가 역대 최대로 불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서울 상위권 대학 이공계 학과에 재학 중인 신입생이나 지방 의대 학생들이 2학기부터 휴학계를 내고 의대 입시에 본격 뛰어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6월 모의평가 지원자 가운데 ‘N수생’은 8만 8698명(전체 수험생의 18.7%)에 달한다. 이는 통계상 기록이 남아 있는 2011학년도 6월 모의평가(8만 7060명)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다. 각 의대가 지역인재 전형의 비중을 늘리면서 입시 판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수도권 학생보다는 지역인재전형을 통한 입학이 가능한 지방 수험생들이 내년도 의대 입시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충청권의 ‘지역 수혜’ 현상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권은 의대 지역인재 전형 선발 인원이 기존 170명에서 내년 464명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다. 일반적으로 지역인재전형 경쟁률은 일반전형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4학년도 의대 전국 선발 전형의 정시 경쟁률은 9.1대 1이었지만 지역인재 전형의 정시 경쟁률은 4.9대 1로 절반 수준이었다. 교육계에서는 지역의 전통적 명문고 쏠림 현상이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의대 수시 전형에서 요구하는 높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기준을 맞추려면 면학 분위기가 조성된 학교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미 올 초부터 입시 학원들로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상산고와 공주사대부고·한일고·현대청운고 등 지역 내 명문 자사고·일반고 입학 상담 문의가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이공계·인문계 진학을 고려하는 수험생들도 줄줄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입시 피라미드 ‘최상단’에 있는 의대 정원 증원으로 나머지 상위권 대학의 학과 합격 점수가 하락하고 중하위권 대학 입시 결과(입결)도 낮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대부분의 의대가 수시 선발 시 요구하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지 못해 탈락하는 학생들이 매년 상당 수 속출하는 만큼 지방 의대가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전국 의대의 97%가 수시 전형에서 수능 4개 과목의 등급 합을 5~6등급 이내로 맞추도록 요구한다”며 “이는 일반고에서 전교 1등을 하는 학생들도 받기 쉽지 않은 성적으로 자칫 지방 의대의 경우 학생을 못 채우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수험생의 입시 혼란 줄이기 위해 이르면 다음달 2025학년도 대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투스에듀와 종로학원은 각각 다음달 2일과 6일 입시 설명회를 연다. -
내년 의대 정원 4695명 확정…지역인재 전형으로 1913명 선발
사회 사회일반 2024.05.30 12:02:08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응시할 2025학년도 대입 의대 정원이 4695명(정원 외 포함)으로 확정됐다. 이 중 1913명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한다. 70여곳에 이르는 무전공 중점 추진 대학은 2024학년도 대비 3만 명 가까이 늘어난 3만7935명을 무전공 전형으로 뽑는다. 교육부는 30일 세종청사에서 의대 총 모집정원, 지역 인재 전형 선발 비율, 정시·수시 모집 비율 등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차의전원 모집인원(정원 내 80명, 정원 외 5명) 포함 40개 의대 내년 총 모집 정원은 2024학년도 대비 1540 늘어난 4695명(정원 내 4,565명, 정원 외 130명)이다. 차의전원 모집정원을 제외하면 4610명(수도권 1326명, 비수도권3284명)으로, 정원내 선발 인원은 4485명(97.3%), 정원외 선발 인원은 125명(2.7%)이다. 수시 모집으로 3118명(67.6%)을, 정시 모집으로 1492명(32.4%)을 선발한다. 비수도권 의대는 지역인재전형으로 총 1913명을 선발한다. 2024학년도 대비 888명 증가한 수치다. 수시 모집을 통해 1549명(81.0%), 정시 모집을 통해 364명(19.0%)을 뽑는다. 주요 대학의 무전공 선발 인원도 공개됐다. 51개 수도권대 및 22개 국립대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 총 3만7935명을 무전공으로 선발한다. 2024학년도 대비 2만8010명이 늘어났다. 27년 만 의대 정원 증원에 무전공 선발 확대로 올해 입시는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입시업계 관계자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 열린 셈”이라며 “올해 입시 지각 변동은 불가피하다”고 짚었다. -
대한의학회 등 "국민이 정부에 의대증원 철회 요구해달라" 호소
사회 사회일반 2024.05.30 08:25:03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의-정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학 학술단체들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과학적·합리적으로 평가해 국민에 알리겠다"며 "국민이 정부에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해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대한의학회는 29일 대한내과학회 등 26개 전문과목학회와 "의대 정원 확대 관련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호소문에서 "의사 인력 양성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며 의대 교육에는 막대한 비용, 충분한 교수인력, 기초와 임상 실습을 위한 시설·자원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대 정원을 배정하며 실제 현장의 상황을 확인하지도 않았고, 참석자와 내용을 공개하지도 못하는 몇 번의 회의로 증원 인원을 결정해 슬그머니 몇몇 대학의 인원을 조정했다"며 "이는 의대 증원의 규모가 원칙도 논리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의료는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세계최고의 의료수준을 이루어냈으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추락하게 됐다”며 “젊은 의사들은 의료현장을 떠나고 있다. 대한민국 의료를 지키기 위한 전공의, 학생들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정상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도 말했다. 이들은 “의료계의 목소리는 하나”라며 “필수의료, 지방의료 살리기 등 정부가 발표한 패키지에 나온 내용들은 실제 추진하기에는 많은 세부적인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의 선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제시하는 많은 의료 제도와 정책이 현장 의료진의 공감을 얻고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재정 부담 하에 진행되도록 전문가로서 부단히 의견을 제시하고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보건의료 인력 예측을 포함한 정부 정책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해 지속적으로 평가해 알려드릴 것이니 국민 여러분께서 어떤 정책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인지 판단하고 정부에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해 달라"고 촉구했다. -
경상국립대 의대 학칙 개정안 진통 끝에 가결… 76명→138명
사회 전국 2024.05.30 07:32:58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두고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로 한 차례 제동이 걸렸던 경상국립대가 재심의 끝에 의대 증원 학칙안이 최종 가결됐다. 경상국립대는 29일 오후 5시에 교수대의원회, 오후 6시에 대학평의원회를 각각 열고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22일 열렸던 교수대의원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는 이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다. 이에 권순기 총장이 직접 의원회에 참석해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의대 교육 여건 악화와 의학교육인증평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재심의 결과 최종 가결됐다. 학칙이 개정됨에 따라 2025학년도 경상국립대 의대 정원은 기존 76명에서 50% 자율 증원분 62명이 더해진 총 138명으로 늘어난다. 2026년에는 200명을 모집하게 된다. 권 총장은 “정부, 지자체와 협력해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상국립대는 30일 가결된 학칙 개정안을 확정‧공포할 계획이다. -
행정불신에 여론도 악화…전남권 의대 공모 고집한 전남도 '사면초가' 도민 10명 중 8명 등 돌렸다
사회 전국 2024.05.29 14:37:02‘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졌다.’ 전남권 의대 신설을 놓고 동(순천)·서(목포) 갈등·경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전남도가 추진하는 공모 방식이 이제는 명분까지 사라져 버렸다. 제아무리 좋은 정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대다수의 도민들이 반대한다면…. 그래도 끝장을 봐야 옳은 것일까. 당초 서울경제는 수차례에 걸쳐 ‘전남도 행정불신’에 따른 공모 방식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는데, 도민(동부권 일대) 10명 중 8명이 “전남도는 빠져라”를 외치고 있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왔다. 애초부터 오락가락 행정에 3년 전 시행된 편향된 ‘전남도 국립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운영(공공의료 확충) 방안 연구 용역’, 심사의 공정성을 담보 받지 못하는 이해관계 의심까지 맞물리며 지역을 완전히 갈라친 책임론까지 불거질 태세다. 순천시와 순천대는 공동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전남 동부권(순천·여수·광양·곡성·구례·고흥·보성) 지역민 2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4~26일까지 전화면접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예상은 크게 벗어나지 않아 보인다. 동부권 지역민 73.8%(순천 77.3%, 여수 75.9%, 광양 77.6% 등)가 전남도 단일의대 공모방식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부권 주민 97.5%는 순천대 의대 신설을 지지했고 지역별로는 순천(98.4%), 여수(98.4%), 광양(97.3%) 3개 시 뿐만 아니라 나머지 4개 군까지도 압도적인 수치를 보여줘 동부권 도민 전체의 민심이 결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전남도의 주요기관과 의료기관 서부권 밀집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불공정하다’가 84.1%(순천 85.4%, 여수 88.4%, 광양 86.6%)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전남도가 공개한 의대신설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공정성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무려 79.8%가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이러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전남도는 공모를 강행할 태세다. 예비비 10억 원을 투입해 ‘전라남도 국립 의대 신설 정부 추천을 위한 용역’을 밀어부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전남도의회에서 즉각 제동이 걸렸다. 신민호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지난 28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도의 꼼수’라는 지적과 함께 “예비비 사용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순천 등 동부권 전역이 반대하는 전남권 의대 신설을 위한 공모는 난항이 예상된다. 사실상 파국으로 향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제는 도민 여론까지 확인된 만큼 정치권에서도 쉽사리 갈등 조정을 위해 나서기도 정치적인 위험 부담마저 높아져 버렸다. 당연히 동부권 일대 단체장과 국회의원 등은 해당 여론조사와 맞물려 지역민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을 수 밖에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졌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번 여론조사로 동부권 지역민 대다수는 동·서 갈등을 극대화하는 전남도 공모 추진을 원하지 않음이 명백해진 만큼 신뢰성도 상실됐다”며 “법적 권한도 없는 전남도는 공모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교육부가 법적 절차에 따라 의대 신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2024년 4월 말 행안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전남 동부권 7개 시·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CATI) 방식으로 지역·성·연령별 응답대상자를 선정해 가중치를(셀가중) 부여했다. 조사는 95% 신뢰수준 오차범위 ±1.96%포인트에 응답률은 10.5%다. -
한총리 "의대 증원 백지화는 이제 공허한 주장…정부는 행동으로 보여"
사회 사회일반 2024.05.29 10:43:50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 의료계가 주장하는 '전면 백지화'에 대해 "이제 공허하다"며 "의료계는 국민과 환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 대신 직접 경험하고 고민한 부분을 말씀해 달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일부 의료계 인사들은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발표가 헛된 약속이라고 폄하하고 있다"며 "정부는 말보다 행동으로, 그분들의 주장이 맞지 않다는 것을 직접 보여드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29일 오전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대 증원 문제가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를 향해 "의대 증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한 항목일 뿐인데 이것이 모든 사회적 관심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것이 안타깝다"며 "이제는 의료계가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료개혁의 파트너가 되어주시길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원점 재검토나 전면 백지화라는 말은 이제 공허하다"며 "의료계는 국민과 환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 대신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의료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고민하셨던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셨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일부 의과 대학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 집단행동 동참을 강요한 부분에 대해 한 총리는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한 총리는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라며 "경찰은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한치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수사해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에는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 총리는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예비비 775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의결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예비비를 통해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뿐만아니라 일반 종합병원까지 당직비와 인력채용 비용을 한시 지원할 예정"이라며 "진료지원 간호사분들에 대한 수당과 교육비 지원을 포함했다. 이분들이야말로 전공의 이탈로 인한 진료공백을 막는데 가장 애를 쓰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
서울의대 교수들 "尹, 의료계 붕괴 책임자로 손가락질 받을 것…현명한 판단해달라"
사회 사회일반 2024.05.28 17:43:07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대통령은 우리나라 의료계를 붕괴시킨 책임자로 손가락질받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게 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 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실 레드팀께, 의료개혁 이대로 좋습니까'라는 제목의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레드팀'이란 조직 내의 취약점을 발견해 경고하는 내부 자정 기구를 뜻한다. 교수들은 "지난 몇 달간 정부는 불합리한 정책이 촉발한 현 의료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미명 하에 충분한 검토 없이 설익은 정책을 쏟아냈다"며 "이대로라면 의료 파국은 정해진 미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했다고 하지만,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의하면 의대 정원이 10% 이상 변경될 경우 의대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며 "증원이 필요하다 해도 한 번에 10% 미만의 증원이어야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증원 대신 의료전달체계를 정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게 먼저라고도 주장했다. 비대위는 "의료수가와 의료전달체계가 정비되면 떠났던 동네의원이 다시 돌아오며 큰 병원 진료가 수월해질 것이고, 일차 의료가 튼튼해지면 질병 예방에도 투자하는 바람직한 의료 체계가 될 것인데, 이러한 체계 대신 무리한 의대 증원을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또한 "소아과·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안심하고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법적 안전망과 원칙에 따른 치료만으로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한 수가를 만들어주시면 바로 지금 (응급실) 뺑뺑이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올바른 의료 개혁을 위해서는 ‘타협의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멈추고 뒤를 돌아보는 용기도 지도자의 덕목”이라고도 말했다. 출범을 앞둔 22대 국회에는 "2020년 의정 합의가 이제라도 지켜져서 의료 전문가 집단이 포함된 국회 내 협의 기구를 설치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
이준석 “어리석은 사람이 의대생 늘리기 시작”…尹대통령 저격?
정치 정치일반 2024.05.28 14:46:42이준석 개혁신당 당선인이 서울대 강연에서 “어떤 어리석은 사람(some stupid person)이 의대생을 늘리기 시작해, 한국 과학계를 위태롭게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에둘러 비판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당선인은 지난 27일 서울대 관악캠퍼스 국제대학원에서 열린 ‘거부할 수 없는 미래’라는 주제의 영어 강연에서 한 학생으로부터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타격을 입은 과학계를 살릴 복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당선인은 “입학 정원이 20만 명으로 줄어들고 그중 60%가 이과라고 가정하면 1등급(상위 4%) 학생은 4800명이다. 이들이 모두 의대로 가버리면 이공계를 책임질 사람이 부족해진다”며 “그가 의대 정원을 늘린 것은 의대에 자녀를 보내려는 부모들이 좋아하기 때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만명 중 5000명(2.5%)은 정말 큰 비율로 이 비율을 유지한다면 과학기술을 책임질 사람이 부족해질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정책적 판단은 어리석은 것이고 두려워해야 할 따름”이라고 목소리를 높다. 이 당선인은 이날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이 되려는 여성을 징병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공정성 차원에서는 일리가 있다”면서도 “보수 진영 정치인으로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병역 부담을 지우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 목표는 징병제를 없애고 군 복무로 고통받는 사람을 없애는 것”이라며 “지방에 의사와 변호사가 부족해 임시방편으로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을 그런 곳에 투입하는 징병제가)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
의료계, 내년도 의대정원 확정 후 투쟁방향 고민 빠져… 촛불집회·대법 기대
문화·스포츠 헬스 2024.05.28 05:30:00정부가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확정하면서, 이에 반발해 온 의료계가 앞으로 대응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사단체들은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신청 재항고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기대를 걸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전국 단위로 촛불집회를 열기로 했다. 다만 의협의 투쟁 방향이 당초 예상되던 부분파업 등에서 촛불집회로 그 강도가 낮아졌고, 의대 교수들이 증원 확정 시 진행하려던 1주일간 휴진 계획도 철회하면서 투쟁 동력에 대한 의문부호는 남는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대국민 여론전에 나선다. 30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을 비롯한 전국 권역별로 여는 촛불집회가 그 일환이다. 의협은 촛불집회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 의료에 사망 선고를 내렸다고 주장하며, 시민들 앞에서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계의 노력을 다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의대 증원이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알리고, 의사들의 진심을 알리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의협이 촛불집회와 같은 대국민 호소로 방향을 튼 것은 다른 방식으로 정부에 맞설 방안이 많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의협은 개원의 중심으로서 병·의원 휴진 등 집단행동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지 않고, 집단행동을 한다 해도 참여율이 저조할 공산이 크다. 의협은 2020년에도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집단휴진을 벌였지만, 휴진율이 10%를 밑돈 바 있다. 대신 의료계는 대법원 재항고 결과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고 있다. 의료계는 앞서 서울고법이 이달 16일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리자 곧바로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의사단체들은 각 대학이 모집요강을 공고하는 31일까지 판단을 끝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각 대학에 대해서는 내년도 증원을 대법원 결정 전까지 중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모습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7일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2개 대학 총장께서는 대학입시요강 수정·발표를 중지하고, 재항고심 건은 30일 이내로 결정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향후 원치 않는 대법원 결정이 나오더라도 존중하겠다면서도, 계속해서 증원의 적법성을 두고 싸우겠다는 방침이다. 의료계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은 가처분 건이고, 서울행정법원에 최초로 제기된 본안 소송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6학년도 이후의 2000명 증원이 적법한지에 대해 판결 받아야 국민적인 궁금증이 종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단체들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이 포함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한 이후 투쟁 동력이 다소간 떨어진 모습이다. 또 다른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1주일간 휴진 방침을 철회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최창민 전의비 위원장은 “일주일 휴진한다고 해도 정부가 꿈쩍 안 할 게 뻔하다. 환자들이 피해를 본 게 명확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기존에 전개하던 주1회 휴진의 경우 교수 대부분이 진료를 계속하는 등 참여율이 낮았던 상황이다. 다만 교수들은 정부 정책에 전면 비협조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전의교협과 전의비 모두 환자를 돌보는 일은 계속하겠지만, 전문가로서 정부 정책에 대한 자문을 맡는 것은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지방 가서라도 의사만 돼다오"…의대준비 대치동 엄마들 짐싼다
사회 사회일반 2024.05.28 05:00:00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중이 대폭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찌감치 의대 진학에 유리한 지방으로 이사를 가는 ‘지방 유학’이 성행할 우려가 제기된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의대 1509명 증원을 반영한 2024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취합해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대학들은 △모집 단위·전공 △전형 별 모집 인원 △세부 전형 △학교생활기록부(생활기록부)·수능 성적 반영법 등을 포함한 신입생 모집 요강을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야 한다. 의대별 구체적 선발 비율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종로학원은 내년도 지역인재전형 모집 정원이 기존 1071명(전체 모집 정원의 54%)에서 1966명(63.2%)으로 895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현 고2가 치르게 될 2026학년도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2025학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해 추산한 결과다. 일부 대학들이 지역인재 전형을 60%보다 많이 뽑을 경우엔 2000명을 넘길 가능성도 있어 2024학년도와 비교하면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호남권이 466명(해당 권역 모집 정원의 73.5%), 부산·울산·경남이 485명(68.2%), 대구·경북이 366명(63.7%), 충청권 463명(63.4%), 제주 36명(51.4%), 강원 150명(38.4%)일 것으로 추정된다. 2026학년도 정원은 의대 정원 증원분 100%가 반영돼 지역인재전형 모집규모도 2247명으로 더 늘어날 예정이다. 지역인재전형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크다. 지역인재전형 선발 인원이 대폭 확대되면서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대치동 학원 등을 다니며 서울로 이주해 왔던 기존과는 달리, 의대 진학에 유리한 지방으로 일찌감치 이주하는 ‘지방 유학’이 새로운 입시 경향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상위권 자연계 대학 재학생과 N수생 등의 도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입시판도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를 겨냥하는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강남에 있는 고교보다 비수도권 고교가 의대에 진학하기 더 쉽다고 하면 선택은 명확하다”며 “지역에서 명문 학교로 검증된 자사고, 특히 대전 충청권 자사고가 ‘의대 사관학교’로 선호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서울대 찾은 이준석 '의대증원·전문직 여성 징병제' 질문에 내놓은 답
정치 정치일반 2024.05.27 21:54:31이준석 개혁신당 당선인이 27일 정부의 의대증원 확정 방침에 따른 ‘의대 쏠림’ 우려 등과 관련해 "과학계가 직면한 위협은 의대증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이날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거부할 수 없는 미래'라는 제목의 공개강연에서 학생으로부터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타격을 입은 과학계를 살릴 복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당선인은 "20만 수험생 가운데 60%가 이과라고 가정하면 1등급(상위 4%) 학생은 4800명인데 이들이 모두 의대로 가게 될 수도 있다"며 "20만명 중 5000명(2.5%)은 정말 큰 비율이다. 이 비율을 유지한다면 과학기술을 책임질 사람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24일 올해 고3 학생에게 적용되는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승인하면서 의대 모집인원을 직전 학년도(3058명) 대비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확정했다. 이 당선인은 또 '법조인이나 의료인 등 전문직이 되려는 여성을 징병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공정성 차원에서는 일리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보수 진영에 있는 정치인으로서 시민에게 더 많은 짐을 지우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며 "더 많은 사람에게 군 복무를 시키는 방안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목표는 징병제를 없애고 누구도 군 복무로 고통받지 않게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의대 교수들 “대학 입시요강 발표 미뤄야…대법 결정, 불리해도 존중”
사회 사회일반 2024.05.27 19:35:03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를 결정하는 대법원의 재항고심이 나올 때까지 대학의 입시 요강 발표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대법원 판결은 27년 만의 의대 증원을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다. 교수들은 당장 내년부터 의대생 1509명을 더 뽑겠다는 정부의 정책 결정을 ‘의료 농단, 교육 농단’이라고 질타하면서도 “대법원에서는 불리한 결정이 나오더라도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0개 의대 교수들이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협과 ‘의학 교육 파국 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재항고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대학 입시 요강 발표와 관련 행정절차를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의료계를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원하지 않는 결정이 나오더라도 존중하고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을 설득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법원이 최종적 심사권을 갖는 최고법원이고 권위 있는 결정을 내려주실 거라고 생각한다”며 “대법이 결정하면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의교협 홍보위원인 조윤정 고려대 의대 교수협의회 의장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석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은 가처분 건이고 서울행정법원에 최초로 제기된 본안 소송이 앞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2026학년도 이후의 2000명 증원이 적법한지에 대해 판결을 받아야 국민적인 궁금증이 종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의교협은 회견에서 “2025년도 대학 입시 모집 요강은 입시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2023년 5월에 이미 발표됐다. 천재지변도 아닌 상황에서 내년도 입시가 8개월도 남지 않은 올 2월에 정부가 갑자기 2000명 의대 증원을 발표하면서 입시 현장을 대혼돈의 장으로 바꿔놓았다”고 주장했다. -
넓어진 의대 문…6월 모평 N수생 더 늘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4.05.27 18:07:17‘대학수학능력시험 리허설’로 불리는 6월 모의평가에 응시한 N수생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7년 만의 의대 정원 증원 확정에 오랜 기간 의대를 준비해온 장수생은 물론 대학을 다니며 의대 진학을 노리는 이른바 ‘반수생’까지 이번 모평에 지원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통상적으로 6월 모평보다는 9월 모평이, 9월 모평보다는 수능에 반수생이 더 많이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수능에서 N수생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35.3%)를 뛰어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평을 다음 달 4일 전국 2114개 고등학교(교육청 포함)와 502개 지정 학원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자 가운데 재학생은 38만 5435명(81.3%)으로 전년 대비 1만 60명 늘었고 졸업생 등은 8만 8698명(18.7%)으로 398명 늘었다. 지난해 N수생 비율은 모평 접수자 통계를 공식 발표한 2011학년도 이후 최고치(19%)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재학생 지원자가 1만 명 이상 증가하며 0.3%포인트 낮아졌다. 그러나 숫자만 놓고 보면 2011학년도 이후 가장 많다. 고3 학생이 4만 명 가까이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N수생 비율 역시 역대 최고치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 초 졸업한 고3 학생이 전년 대비 3만 6000명 이상 줄었기 때문에 재수생 증가는 이례적”이라며 “지난해부터 의대 모집 정원 확대 이슈 등이 재수생 등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있다”고 짚었다. 특히 입시 업계는 올해 6월 모평에 졸업생 등이 급증한 이유로 반수생 증가를 꼽고 있다. 입시 업계 관계자는 “이전에는 반수생들의 경우 6월에 대학에서 기말고사도 봐야 해서 6월 모평에 잘 응시하지 않았는데 이번 모평에는 반수생들도 대거 응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모평보다 수능에 반수생이 더 많이 합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수능 응시생 중 졸업생 비율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실제 지난해 6월 모평을 치른 N수생은 8만 8300명(19%)이었으나 9월 모평 때는10만 4377명(21.9%)이, 수능 때는 17만 7942명(35.3%)이 응시했다. 임 대표는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올해 반수생 수도 지난해만큼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2025학년도 입시에서 반수생들의 유입 규모 및 학력 수준은 수능 난이도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재학생은 물론 N수생까지 6월 모평에 응시하는 만큼 수험생들은 이번 모평 이후 수능 준비를 위한 전략을 세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6월 모평은 자신의 객관적인 위치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면서도 “이번 모평으로 올해 수능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내가 잘해낸 것과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분석 후 앞으로 학습 실천에 적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모평은 올해 11월 14일 치러질 본수능과 시험의 성격, 출제 영역, 문항 수 등이 모두 같다. 성적표는 7월 2일에 나온다. -
의대 교수들 “대학 입시요강 발표 미뤄야…대법 결정, 불리해도 존중”
사회 사회일반 2024.05.27 14:37:43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를 결정하는 대법원의 재항고심이 나올 때까지 대학의 입시요강 발표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대법원 판결은 27년 만의 의대 증원을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다. 교수들은 당장 내년부터 의대생 1509명을 더 뽑겠다는 정부의 정책 결정을 '의료농단, 교육농단'이라고 질타하면서도 “대법원에서는 불리한 결정이 나오더라도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0개 의대 교수들이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협과 ‘의학교육 파국 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재항고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대학 입시 요강 발표와 관련 행정절차를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2025학년도 의대 입학생 증원이 결정된 32개 대학 총장은 대법원 재항고심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입시 요강 발표를 중지하라는 주장이다. 또 사법부는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 정부에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대법원 재판에 즉시 협조하라’고 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 17일 의대생·전공의·교수 등이 “정부의 의대 증원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2심)에서 의료계 신청을 기각·각하했다. 의대 재학생 신청인들의 신청은 헌법과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의 학습권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기 때문에 신청인 자격이 있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결정은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재항고심이다. 의료계는 서울고법의 각하·기각 결정이 내려진 직후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의료계를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회견에서 “대법원에서 원하지 않는 결정이 나오더라도 존중하고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을 설득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법원이 최종적 심사권을 갖는 최고법원이고 권위있는 결정을 내려주실 거라고 생각한다”며 “대법이 결정하면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의교협 홍보위원인 조윤정 고려대의대 교수협의회장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3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은 가처분 건이고 서울행정법원에 최초로 제기된 본안 소송이 앞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2026학년도 이후의 2000명 증원이 적법한지에 대해 판결을 받아야 국민적인 궁금증이 종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집행정지 재항고심이 끝나더라도 정부의 증원 절차에 대한 의료계의 투쟁이 끝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전의교협은 이날 회견에서 “2025년도 대학입시 모집요강은 입시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2023년 5월에 이미 발표됐다. 천재지변도 아닌 상황에서 내년도 입시가 8개월도 남지 않은 지난 2월에 정부가 갑자기 2000명 의대 증원을 발표하면서 입시 현장을 대혼돈의 장으로 바꿔놨다”고 주장했다. 필수 및 지역의료 회생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해 의사를 양성하는 기관인 의대 교육 현장이 붕괴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전의교협은 이날 증원이 결정된 한 사립대 의대의 수요조사서를 익명으로 공개했다. 해당 수요조사서에는 기초교수 12명이 당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장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118명의 의사 기초교수가 신규 임용됐는데 지금 전국의 기초의학 대학원생은 104명이다. 약 30개 대학 교수를 어디서 채운단 말이냐”고 물었다.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를 위해 주요 선진국에서는 단기간에 10% 넘는 숫자를 늘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대 증원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오세옥 부산의대 교수협의회장은 “정부는 법에 정해진 보건의료발전계획을 24년간 한번도 수립하지 않았고, 의사인력을 심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에서도 ‘2000명’ 얘기가 나온 바 없다”며 “증원 결정과 배정에서 명백한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필수·지역의료 문제는 불공정한 의료생태계의 문제로 개선을 위한 시급한 의료개혁은 의대 증원 없이도 시행이 가능하다. 정부는 의료 공공복리의 재정적 위기를 대비하지 않은 채 재정 파탄과 공동체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원의 중심인 의협은 이와 별개로 전국 단위의 집회를 추진 중이다. 최안나 의협 보험이사는 “5월 30일 전국 단위의 촛불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각 시도는 장소를 섭외 중이고 서울에선 오후 9시에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규모 집회는 아니고 이 사태에 조속한 해결, 즉 의료 정상화를 위해 우리나라 의료가 붕괴되는 것을 국민 앞에 호소하는 자리”라며 “이 집회는 의사들의 집회가 아니다. 의료 정상화를 위해 국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집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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