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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개각 필요하지만 조급하게 할 생각 없다"
정치 대통령실 2024.05.09 10:56:50[속보] 尹대통령 "개각 필요하지만 조급하게 할 생각 없다" -
협치 다음은 국민소통…尹, 내달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정치 정치일반 2024.04.29 19:00:00정치 복원에 시동을 건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소통을 확대한다. 대통령실 조직 개편과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도 차례로 단행해 국정 쇄신의 체감도를 높일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4월 22일자 6면 참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난 윤 대통령은 다음 스텝으로 국민들과의 소통 횟수와 폭을 늘려 나갈 예정이다. 우선 취임 2주년인 5월 10일에 맞춰 기자회견을 연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을 기념해 열린 후 진행되지 않았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채널A 인터뷰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한다고 봐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직전까지 전국 각지에서 24차에 걸쳐 열었던 민생 토론회도 재개해 국민들과의 접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출입 기자단과의 김치찌개 간담회,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 개최도 저울질하고 있다. 대통령실 내 옛 민정수석실에 해당하는 법률수석비서관실 신설 가능성은 한층 커졌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와의 회동에서 “국정을 운영하다 보니 민심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김대중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없앴다가 왜 다시 만들었는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신설 법률수석실은 사정 기능을 덜어내고 민심 청취 기능에 초점을 맞춘 형태가 유력하다.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작업에도 속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 총리 인준에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이날 회동에서 논의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총리 인선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총리 인사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이 자칫 ‘야당 내부의 자중지란을 일으키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부담에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덕수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지 이날로 18일이 지난 만큼 더 이상 미루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를 물색해 야권의 동의를 구하는 한편 국민을 향해 국정운영 스타일 변화의 신호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총리 인선과 맞물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 등 일부 장관 교체로 부분 개각이 단행될 가능성도 높다. -
尹, 총선용 핀셋 개각…산업장관 안덕근
정치 대통령실 2023.12.17 17:34:15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명했다. 방문규 장관을 내년 총선에 출마시켜 수도권 표심을 공략하도록 하기 위한 차원의 핀셋 개각으로 풀이된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의 안 후보자 지명 사실을 전했다. 김 실장은 “안 후보자는 국제 통상 전문가”라며 “현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통상 현안에 빈틈없이 대응하는 등 탁월한 업무 능력을 보였다”고 소개했다. 이어 “풍부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수출 증진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 확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자는 1968년 대구에서 태어나 대구 덕원고,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국제학과 교수를 지냈고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안 후보자는 소감 발표를 통해 “최근 격변하는 세계 정세와 경영 환경 앞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변화와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통상교섭본부장으로 구축해온 글로벌 네트워크를 발판으로 기업들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며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혁신을 주도하고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에너지 정책으로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공고히 하고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실현에 철저히 대비해가겠다”고 다짐했다. 여권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 중 추가 개각이 단행될 가능성도 있다. 외교부·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 등이 후속 개각 대상으로 거론된다. 다만 후임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 이슈, 여당의 지도부 교체 상황 및 총선 전략 등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방문규 '수원 탈환' 특명…尹 법무장관 등 교체 고심중 현 산업부 통상교섭 본부장 尹과 함께 네덜란드 ASML 클린룸도 살펴봐 수원 수성고 방 장관, 일잘하는 경제 관료 이미지 김진표 의장 지역구 수원무 세대교체 바람불 듯 한동훈 법무·박진 외교 교체 "검증 등 여러가지 살펴야"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직만 핀셋으로 집어내듯 개각한 것은 내년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아성인 수원 지역을 공략해 여당의 선거 승리를 견인하도록 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수원무’ 지역구를 여러 차례 수성해온 민주당의 거물 정치인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항하려면 그에 못지않은 엘리트 관료 출신의 경제·산업 전문가가 투입돼야 한다는 여당의 요청을 윤 대통령이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수도권에 여당 바람을 불게 하려면 수원을 반드시 탈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반도체 산업 육성 등에 공을 들이며 수원을 비롯한 수도권 남부 벨트의 유권자 표심을 공략해왔다. 다만 수원 지역은 야당 우세 지역이어서 여당이 강력한 총선 후보를 내지 못한다면 단순히 대통령의 지원사격만으로는 뚫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대 총선에서는 수원 5개 지역구(갑·을·병·정·무) 모두 민주당이 차지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 수장을 불과 3개월 전에 맡은 방문규 장관을 부득이하게 수원 공략의 필승 병기로 출전시키기게 된 것이다. 방 장관은 재경직 28회로 예산실장, 기재부 2차관, 수출입은행장, 국무조정실장, 산업부 장관 등 화려한 이력을 자랑한다. 일 잘하고 스마트한 ‘정통 경제 관료’ 이미지를 부각시켜 세대교체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방 장관은 정부와 여당 인사 중에서는 몇 안 되는 수원 수성고 출신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수원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수성고를 졸업해야 한다는 속설이 있다. 윤 대통령은 방 장관의 후임으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명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의 수출이 회복되는 상황에서 통상 전문가를 기용해 우리 기업의 활로를 더 활짝 열겠다는 복안이다. 2기 내각은 관료 및 전문가 중심으로 인선해 임기 중반기를 안정적으로 이끌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조만간 추가 개각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외교부·법무부 장관 등의 교체 여부를 막판 고심 중이다. 외교부 장관에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2차관 등이 거론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 인선 계획도 있느냐는 질문에 “당에서 여러 의견 수렴도 하고 살펴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이라 답했다. 외교부 장관 및 일부 안보 라인의 경우 교체 여부에 대한 전망이 엇갈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검증도 있고 살펴볼 것이 많다. 유임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
'칩5' 완성한 尹, 이르면 내주 장관 4~5명 교체 '중폭 개각'
정치 대통령실 2023.12.15 17:44:24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반도체 동맹’ 확보를 위해 떠났던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함에 따라 다시 내치에 집중하게 됐다. 특히 어수선한 정국을 돌파하고 새해 국정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 주중 4~5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달 4일 경제 부처 중심으로 6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한 데 이어 이번에는 외교·안보 라인 중심으로 장관을 교체해 ‘2차 내각’ 인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귀국 직후 서울 용산 집무실로 출근해 추가 개각 방향을 포함한 현안 보고를 받았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주말께 개각 대상에 대한 최종 검토를 마친 뒤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새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조태열 전 주유엔대사가 유력시되는 가운데 장호진 외교부 1차관도 함께 검증 절차를 밟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미 총선 출마를 공식화 한 상태다. 박 장관은 이날 한 방송(YTN) 인터뷰에서 “개각이 이뤄지면 저는 원래 자리인 국회로 돌아갈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믿을 수 있는 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전 대사는 외시 13회로 1979년 외교부에 들어와 2019년 퇴임할 때까지 평생을 외교에 전념한 직업 외교관이다. 주유엔대사 외에 외교부 2차관을 맡은 바 있다. 경쟁 후보군인 장 차관은 1961년 서울 출생으로 외시 16회이며 외교통상부에서 북핵외교기획단 부단장, 북미국장 등을 역임했다. 이외에도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 외교비서관을 지냈고 현 정부에서는 러시아 특명전권대사를 맡기도 했다. 공석인 국가정보원장에는 조태용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다음 주 개각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초 한 장관은 연말 연초 ‘원 포인트 개각’을 통해 장관직을 벗고 총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면서 법무부 개각 타이밍도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게 여권의 관측이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경우 수원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후임으로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안 본부장은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법률자문관으로 활동한 후 학계에서도 통상 분야 전문가로 왕성하게 활동했다. 방 장관은 취임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수원 지역에 출마할 인재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의 요청에 따라 개각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방 장관이 수원에서 태어나 수성고등학교를 졸업한 토박이인 데다 관료 출신 경제 전문가라는 점이 수원 지역 민심을 공략하기에 안성맞춤이라는 설명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교체 대상이다. 고용부 장관 후임으로는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가 유력 검토되고 있다. 과기부 장관에는 이용훈 울산과학기술원(UNIST) 총장과 유지상 전 광운대 총장 등이 물망에 올랐다. 다만 과기부 장관의 경우 연말 연초 과학수석실 신설과 함께 교체될 가능성도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정책실장 산하에 과학수석실을 설치하고 바이오, 인공지능(AI), 양자 등 미래 첨단 기술 분야별로 비서관을 임명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올해 마지막 해외 외교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은 한동안 국내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 구성될 2기 내각과 함께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전략을 구성해야 하는 데다 총선을 앞두고 정무과제도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당장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가 전격 사퇴하면서 총선 대비용 비상대책위원회가 들어서야 하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여권 비대위 구성에 대해 “당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용산과 물밑 논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
尹, 3박 5일 반도체 순방 마치고 귀국…여당 비대위·추가 개각 등 현안 집중
정치 대통령실 2023.12.15 08:03:42윤석열 대통령이 15일 3박 5일간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남은 개각 인사를 비롯해 여당 비대위 구성 등 산적한 국내 과제들을 챙길 전망이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이날 공항에 마중 나온 윤재옥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물색 중인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윤 대통령과 가까운 각료들이 후보군에 거론되고 있다. 이날 도착 환영 행사는 우천으로 성남공항 2층 실내 행사장에서 진행됐다. 행사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원내대표), 장호진 외교 1차관, 김대기 비서실장, 한오섭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악수했고 “수고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라고 짧게 인사했다.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은 ‘반도체 순방’으로 요약된다.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협력을 명시적인 ‘동맹’으로 격상하고, 세계 1위 반도체 노광장비 기업 ASML의 대(對)한국 투자를 끌어냈다. 귀국한 윤 대통령에겐 후속 장관 인사와 여당 비대위 구성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순방 기간 국내 현안을 살펴볼 예정이다. 귀국 당일인 오후에는 방한 중인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접견하는 공식 일정을 진행한다. 김기현 대표의 사퇴로 윤재옥 권한대행은 당내 중지를 모으는 한편, 대통령실과의 물밑 논의를 병행하면서 비대위원장을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 개각도 관심이다. 윤 대통령은 4일 6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이르면 다음 주께 많게는 4~5개 부처 추가 개각을 검토 중이다. 외교부 장관 교체를 발표할 경우 주스페인대사·주유엔대사를 지낸 조태열 전 외교부 2차관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역 의원인 박진 장관은 당으로 돌아가 선거를 준비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4일 발표에 포함 시키지 않았던 부처도 개각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이 총선에 나서면 후임자로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국정원장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안보실장에는 주이탈리아대사와 외교부 북핵담당대사를 지낸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속보] 인요한 "尹대통령께 감사…개각으로 좋은 총선후보 나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07 11:24:30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7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께 감사하다”며 “개각을 혁신위가 끝나기 전에 일찍 단행해서 좋은 후보들이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셨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이어 “김기현 대표에게도 감사하다”며 “정치가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많이 배우고 나간다”고 말했다. -
방통위원장에 '특수통' 김홍일…"독립성·공정성 지켜낼 적임자"
정치 대통령실 2023.12.06 17:32:21윤석열 대통령이 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다. 검사 시절 윤 대통령의 직속 상관이기도 했던 인물로 법과 원칙에 대한 소신과 균형 감각을 바탕으로 방송 개혁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장관급인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김 위원장을, 교육부 차관에는 오석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국가보훈부 차관에는 이희완 해군 대령을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김 실장은 “김 후보자는 2013년 부산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물러난 후 10년 넘게 변호사, 권익위원회 위원장 등 법조계와 공직을 두루 거쳤다”고 소개했다. 또 “방통위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충돌하는 현안들이 산적해 그 어느 때보다도 공명정대한 업무 처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과 원칙에 대한 확고한 소신, 어디에도 치우지지 않는 균형 감각으로 방통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김 후보자는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중앙수사부장 등을 역임한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2009년 대검 중수부장으로 발탁,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했다. 당시 산하의 중수2과장이 윤 대통령이었다.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검사 선배로 신뢰가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평소 설렁탕집에 나오는 섞박지를 보면 부모를 일찍 여읜 김 후보자가 돈이 없어 고춧가루 대신 무에 소금으로만 간을 한 섞박지를 많이 만들어 먹었다는 이야기를 주변에 자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김 후보자는)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읜 후 소년 가장으로 농사일을 하며 세 동생의 생계와 진학을 홀로 책임지고 뒤늦게 대학 진학한 후 법조인이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말했다. 어려운 삶을 이겨내고 국민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된 따뜻한 법조인이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서 검사 출신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에 반발도 나온다. 다만 이상인 현 방통위 부위원장이 자리를 고사한 점, 지상파 재승인 등 각종 이슈가 산적한 상황을 믿고 맡길 만한 대안을 찾기 쉽지 않은 점 등도 인선 배경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임명된다면 국민에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정한, 그리고 독립적인 방송 통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실장은 오 차관에 대해서는 “교육부 학폭 근절 추진단장, 대구교육청 부교육감을 거친 초중등 교육 정책 전문가”라고 말했다. 이 차관에 대해서는 “제2연평해전에서 고속정 참수리 357호의 부정장으로 양쪽 다리에 총상을 입고도 전사한 정장을 대신해 고속정을 지휘, 북방 한계선을 사수한 국가적 영웅”이라며 “영웅이 대우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방문 출국 전 추가 개각 일정에 대해 “아마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
홍익표, 尹 ‘2기 내각’에 혹평…“개각, 시점·내용에서 최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05 11:20:20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2기 내각’에 대해 “시점과 내용에 있어서 최악의 개각”이라고 혹평했다. 앞서 4일 윤석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중소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가보훈부의 6개 중앙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홍 원내대표는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경기침체·민생위기에 책임을 물어 경질해야 할 인사들인데 총선에 출마시키겠다고 자리를 깔아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아직 국회에서 예산안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주무장관인 기재부 장관의 개각을 발표했다”며 “경제위기설까지 나오는 마당에 경제 내각을 이렇게 바꾸는 것은 매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영주 중기부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후임자로 임명되신 분들의 대부분이 경력상 의아함을 나타내고 있다”며 “외교관으로 오래된 커리어는 있지만 중소기업과 대한민국의 경제 현실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장관급 인사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며 “청문회를 통해 이분들의 능력과 도덕성 문제를 엄격히 따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도 최상목 기재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경제수석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제상황에) 책임이 가장 큰 사람 중 하나”라며 “또 다시 경제팀장이 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과 관련해서도 “김 위원장은 중수부장 출신”이라며 “커리어상으로 방통위원장을 맡을 하등의 근거도 찾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
[사설] 2기 내각, ‘총선 땜질’ 아니라 능력·도덕성 갖춰 구조개혁 나서야
오피니언 사설 2023.12.05 00:01:00윤석열 정부 출범 19개월 만에 2기 내각이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지명하는 등 6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윤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을 각각 지명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낙점했다. 관료·전문가를 중용하고 여성 장관의 비중을 높였다. 이번 개각은 내년 4월 총선 출마가 유력한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영 중기부 장관, 박민식 보훈부 장관 등의 빈자리를 메우는 성격이 짙다. 총선 출마를 검토 중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연말 연초에 교체될 가능성이 있어 2기 내각이 총선용 ‘땜질’ 개각이라는 눈총을 받을 수 있다. 새 장관들이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인재임을 입증하고 뚜렷한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이번만큼은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행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도덕성 흠결이나 능력 부족으로 낙마한 인사 실패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히 검증해야 한다. 2기 내각의 최대 책무는 지지부진한 연금·노동·교육 개혁 등 3대 구조 개혁을 추동할 불씨를 되살리는 일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3대 개혁을 강조했으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주 69시간 근무’ 등 각 부처의 어설픈 정책 발표로 교육·노동 개혁의 추진력이 약해졌고 연금 개혁은 표심을 의식하는 정치 논리에 밀려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최근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 부활 등의 변화를 통해 구조 개혁 추진 의지를 내비쳤지만 이를 성공시키려면 불굴의 뚝심과 설득의 리더십으로 개혁을 추진해가야 한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국정 발목 잡기를 멈추고 입법 협력으로 구조 개혁을 뒷받침해야 한다. 3대 개혁 없이는 미래 인재 양성도, 일자리 창출도, 투자 확대도 불가능하다.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내각이 국정 상황 관리에만 만족하지 말고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
"임중도원(任重道遠)" 각오 다진 2기 경제팀… 경제구조 개혁 속도전 예고
정치 대통령실 2023.12.04 19:13:03윤석열 정부의 2기 1차 개각의 키워드는 ‘민생 관련 부처’ ‘능력 중심 인선’ ‘인적 다양성 고려’ 등으로 평가된다. 우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를 제외한 다섯 명이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경제 관련 부처다. 여섯 명의 후보자는 모두 능력을 검증 받은 관료, 교수,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인선 다양성 측면은 출신 학교만 봐도 알 수 있다. 서울대·고려대·이화여대·숙명여대·인하대 등 출신으로 폭넓게 중용됐다. 남녀 성비도 맞춰 여성 인재가 이번 여섯 명의 후보자 중 절반인 세 명에 이른다. 윤석열 정부의 2기 경제팀은 경제구조를 개혁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민생 물가와 주거 문제 등을 해소하는 당면 과제를 안고 있다. 여기에 더해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 및 지정학적 안보·정치 리스크 등 외생변수 속에서 대한민국의 거시경제지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을 직면했다. 어느 한 측면에만 집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방위적인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젊은 시절부터 ‘천재 관료’로 평가 받으며 굵직한 경제정책들을 도맡았던 베테랑 관료인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새 경제팀의 컨트롤타워로 최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최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재학 중 행정고시에 합격(29회)했고 대학 졸업도 수석으로 했다. 공직 생활을 시작한 후에는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 및 금융정책과장,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경제정책국장, 정책협력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1차관을 지냈다. 최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이명박 정부 당시 첫 경제 수장이었던 강만수 장관 이후 끊겼던 서울대 법대 출신 기재부 장관의 명맥을 잇게 된다. 최 후보자는 이날 인선 발표 직후 “녹록지 않은 경제 여건에 ‘임중도원(任重道遠·맡겨진 일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의 책임감을 느낀다”며 각오를 다졌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고려대를 졸업했으며 행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한 정책통이다. 그는 국토부에서 핵심 라인인 건설정책관·국토정책국장·주택토지실장·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해 주택수급 문제 해소, 국토균형발전 등의 퍼즐을 풀 적임자로 평가된다. 특히 국내 주택 사업을 주도하는 LH 사장을 맡아 주거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상 모든 자리를 다 경험했다.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국토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의 권도엽 장관 임기 종료 후 약 10년 만에 내부 출신 장관을 맞이하게 된다. 박 후보자는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과 주거 사다리 복원을 통해 국민들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출퇴근 교통혁신을 통해 하루의 시작과 끝을 편안하게 만드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1970년생으로 이날 지명된 후보자 중 가장 젊다. 인하대 해양학과를 나와 해양 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실적을 쌓았고 해양과학기술원장에 파격 발탁된 뒤에도 원만한 조직 관리로 호평 받았다. 해수 분야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어촌 정책 제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등 현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 후보자는 “우리 연안 경제 지역 주민들의 활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학자 출신으로 대표적 도시·농촌 균형발전 전문가다. 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을 지냈고 대통령 직속 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이다. 연구 업적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농촌 발전에 성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송 후보자는 “역량과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농촌에 유입될 수 있도록 우리 농업을 생산성과 부가가치 높은 미래 성장산업으로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외교부 2차관 출신이다. 외교부 출신이 경제 부처 수장에 발탁된 배경에 대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경제와 외교를 총괄하는 2차관을 역임,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왔다”며 “우리 중기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후보자의 남편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장석명 전 비서관으로 부부가 모두 공직을 지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오 후보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공직에 있는 내내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일했고 장관이 되더라도 현장 중심으로 뛰겠다”며 “소상공인을 더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더 듣겠다”고 답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숙명여대 총장 출신으로 여성 경영학자다. 경륜 있고 신망이 두터운 원로라는 평가다. 6·25 참전용사의 딸이자 독립유공자의 손자며느리로 보훈에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췄다는 설명이다. 윤석열 정부의 2기 1차 개각이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 후보자들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넘은 후 취임해 정책 드라이브를 거는 과정에서 여소야대의 정치 역학 구조를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적 공감대가 큰 정책부터 시동을 거는 등 우선적인 정책 의제 선정부터 정교하게 조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경기 활력, 주택 공급 정책과 농업 개혁이 시급하다. 이번 개각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직 국민과 민생을 위해 일하는 정부로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개각에 반영됐다”며 야권을 향해 “국정 운영의 공백이 없도록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다만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번 개각은 총선 출마자들이 도망친 자리를 채우는 ‘도주 개각’이자 ‘불통 개각’”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향후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추가 개각은 야당의 반응을 보며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르면 이번 주 인선 발표도 전망된다. 내년 4월 총선 역할론이 제기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연말 ‘원 포인트’ 개각설이 나온다. -
한동훈 장관 포함 연말연초 후속 개각…방문규 차출설도
정치 대통령실 2023.12.04 18:58:51윤석열 대통령이 여섯 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하면서 추가 개각 시점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장관들이 아직 남은 데다 국가정보원장·방송통신위원장 등 주요 기관장 역시 공백으로 있어 추가 인선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총선 시간표에 맞춰 연말 연초에는 남은 인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의 경우 정치적 효과를 고려해 ‘원포인트 인사’로 교체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4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여섯 명의 국무위원 후보자에 더해 연말 연초 추가 개각을 통해 ‘윤석열 정부 2기 내각’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총선 대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봐도 개각은 ‘진행형’이다. 연일 보폭을 넓히고 있는 한 장관은 물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총선 출마설도 제기되고 있다. 방 장관이 여권 열세 지역인 수원 출신이라는 점에 착안해 방 장관의 출마로 경기 남부 지역을 공략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들이 총선에 출마하려면 관련법에 따라 내년 1월 11일까지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외에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도 교체 대상으로 꼽힌다. 당초 유임이 유력시됐던 박진 외교부 장관의 경우 앞으로 단행될 후속 개각에서 명단에 오를 가능성이 열려 있다. 공석인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인선도 관심사다. 국가 안보 측면에서 공백이 길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교체 수요가 있는 부서만 더해도 2차 2기 내각 발표 규모는 이번 1차 발표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점을 정해두고 인사 발표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개각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진 부처들은 순차적으로 (인사 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 장관의 총선 차출설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엇갈린다. “임명 3개월밖에 되지 않은 부처 수장이 출마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론이 있는가 하면 “여권 총선 승리를 위해 꼭 필요한 인재”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산업부가 에너지 정책은 물론 통상 교섭까지 담당하는 주요 경제 부서라는 점도 인선 향방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2기 경제수장' 최상목 "任重道遠의 책임감"[사진]
정치 대통령실 2023.12.04 17:38:10최상목(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각 발표 직후 기자단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최 후보자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지명받게 돼 ‘임중도원(任重道遠)’의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베테랑 관료·여성 전진배치…민생에 '올인'
정치 대통령실 2023.12.04 17:37:23윤석열 대통령이 4일 6개 부처에 대한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비교적 민생 경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부처에 현장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관료를 전진 배치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현안 발굴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여성 인재를 중용한 점도 특징이다. ★관련 기사 5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4일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정부 2기 1차 개각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는 최상목 전 경제수석이 지명됐다.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는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선임됐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는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는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이 이름을 올렸다. 윤 대통령은 이번 인사에서 내년 집권 3년 차 국정 운영 방향성을 ‘안정’에 두고 철저하게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정통 관료를 전진 배치했다. 김 실장은 “최 전 경제수석은 정통 경제 관료로 경제 전반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통찰력을 지닌 경제정책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박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로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해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적임자”라고 말했다. 강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어촌 정책 제고, 해양 바이오 산업 육성 등 정책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 관심은 2차 개각으로 모아지고 있다. 이날 함께 발표될 것으로 전망됐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금융위원장 인사에는 일정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네덜란드 순방을 떠나기 전인 이번 주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출마가 예상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은 원포인트로 이르면 이달 말께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
추경호 "기재부, 개각 과도기에도 업무 차질없이 해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12.04 15:32:31추경호(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재부 간부들에게 “개각 발표 과도기에도 각종 현안을 빈틈없이 점검하라”고 강조했다. 본인 역시 장관 교체기에도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최근 개각 발표로 인해 과도기에 자칫 근무 기강이 해이해지거나 업무에 소홀해지는 부분이 있어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한층 더 긴장감을 갖고 각종 현안들을 빈틈없이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들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추 부총리는 기재부 내 차관과 실·국장 및 총괄과장 등에게 “2023년 세법 개정안과 2024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물가 등 민생 경제 현안에 필요한 대책을 적시성 있게 추진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최상목 전 경제수석이 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지명되는 등 중폭 개각이 단행된 가운데, 추 부총리가 직접 조직 기강을 정비하는 메시지를 낸 것이다. 다른 한편으론 추 부총리 본인 역시 ‘신임 부총리가 올 때까지 경제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에둘러 표현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기재부가 부총리의 확대 간부회의 발언을 대외에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추 부총리는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임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
‘천재 관료’ 최상목, 尹 2기 경제팀 이끈다
경제·금융 정책 2023.12.04 15:27:33윤석열 대통령이 4일 제2기 경제팀을 이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지명했다. 최 후보자는 기재부에서 금융정책과장과 경제정책국장 등 요직을 거치며 ‘천재 관료’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일처리에 두각을 드러냈다.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에 이어 기재부 1차관을 지내 거시경제와 함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어 거시와 금융 모두 거친 정통관료로 평가된다.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는 1963년 서울에서 태어나 오산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코넬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를 수료했다. 1985년 행정고시 29회에 합격해 1986년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2004~2007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에서 증권제도과장·금융정책과장을 역임하면서 현 자본시장통합법을 제정을 주도했다. 2008년엔 경제부총리 정책보좌관, 2009년 경제정책국 미래전략정책관으로 근무했다. 2010년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을 맡아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추진했다. 2011년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경제정책국장 등 핵심 요직을 역임해 금융분야 뿐 아니라 거시경제 전문가로 성장했다. 2014년에서 2016년까지는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과 기재부 1차관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들어 2020년 제26대 농협대 총장으로 복귀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인수위원회에 들어가 경제1분과 간사로 활동한 뒤 초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냈다. 2기 경제팀에 '경제회복' 한 목소리…구조조정-신산업 투자-유연한 재정정책 주문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을 이끌 최 후보자에게 쏟아진 조언은 역시 경제 회복으로 집약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이끈 1기 경제팀이 급증한 나랏 빚에 건전재정을 고집스럽게 지켰다면 2기에선 시장 상황에 따른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물가를 안정시키고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수년 내 주도권 재편이 확정되는 2차전지 등 신성장 산업에 대한 세제혜택과 집중적인 투자 역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필상 서울대 특임교수는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부문의 기업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조세개혁, 노동개혁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간 변죽만 울렸던 구조조정에 대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필요할 경우 합의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이 지도력을 발휘해 범정부 차원의 기구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에 전폭적이나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교수는 “정부 지출이 소비에 그치는 게 아닌 경제를 일으키는 방향으로 설정돼야 한다”며 “연구개발(R＆D)예산을 보완하고 임시세액공제도 늘리는 등 정부의 방향성을 시장에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럴 경우 세수부족을 경험할 수 있지만 경제성장 회복에 따라 점차 세원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신성장 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 교수는 “민간주도 혁신경제를 시작은 했지만 국민 체감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글로벌시장에 기술주도권과 시장 리더로서의 역할을 갖는 2차 전지와 같은 산업에 지원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국가 개입의 산업 정책 시대가 도래 한지 오래”라며 “2차전지는 5년 내 기술표준 주도권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분야인 만큼 재정과 금융이 허용할 수 있는 한 전략적·집중적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는 “현 정부가 재정건전성 기조를 잘 지키고 있지만 예상 밖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세수 예측이 벗어나 더 힘든 경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식은 아니더라도 대외여건변화에 유연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총선 전후의 경제심리에 대응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 승리 정당에 따른 경기 컨센서스가 달라질 수 밖에 없다”며 “총선 승패에 따른 국민들의 경제심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플랜B까지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 프로필 △서울 용산 △오산고 △서울대 법학과 △미국 코넬대 경제학 박사 △행정고시 29회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장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 경제1분과 실무위원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경제정책국장, 경제부총리 정책보좌관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제1차관 △농협대 총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 △대통령실 경제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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