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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기후동행카드에 인천 합류할 듯
사회 사회일반 2023.11.16 21:47:28서울시가 추진하는 버스·지하철 등 무제한 교통패스(기후동행카드) 사업에 인천시도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은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3자 회동을 갖고 기후동행카드, 수도권 매립지, 아라뱃길, 메가시티 등 수도권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 이번 '3자 회동'은 민선8기 취임 이후 5번째 공식 회동이다. 오 시장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체 매립지 공모안 등 지속적으로 논의해 온 사안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후동행카드는 한달에 6만5000원을 내면 서울 시내 지하철,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패스다. 오 시장은 "인천시와 서울시가 교통 현안이 있는데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져 17일 구체적 진전 상황을 보이는 행사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도 "수도권 교통 문제를 주민 편의 차원에서 좋은 방향이라면 수용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 사람은 △수도권매립지 대체지 재공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 △아라뱃길 관광 활성화 △대중교통 공동 연구 등 네가지 현안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 2025년 운영 종료 예정인 수도권매립지 대체지를 찾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 면적, 인센티브 등 공모안 세부 내용을 확정해 내년 3월까지 재공모를 추진하기로 했다. 3자 회동은 다음달 말이나 1월 초쯤 다시 열릴 전망이다. 다만 전국적으로 ‘메가시티’ 논쟁을 촉발한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를 놓고는 입장 차이만 재확인했다. 김 지사는 “메가시티는 서로 현격한 의견 차이를 확인했고 특별한 진전이 없었다”면서 “총선과 함께 사라질 것 같아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오 시장 역시 “서로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저는 낡은 행정체제에서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며 비판 수위를 낮췄다. -
與 '메가시티' 맞서…비수도권 거점론·도심정비 꺼낸 野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16 17:43:43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서울 메가시티론’에 맞서 ‘비수도권 거점론’을 본격적으로 꺼내들었다. 수도권 내 광역교통망 개선 및 도심 재개발에도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며 국민의힘과 본격적인 ‘지역 개발 경쟁’에 돌입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지방권 거점도시론의 실현을 위해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일명 ‘달빛고속철도’의 조기 착공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만나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 연내 통과에 뜻을 모았다. 역대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린 이 법안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본격적인 소위 논의에 들어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홍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지방 거점 도시인 대구와 광주를 연결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법안과 관련해 국토위원장에게 가급적 ‘이달 내 소위 통과,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홍 시장도 “우리나라가 균형 발전이 되지 않은 이유는 동서 간 교통망 대신 서울을 향하는 교통망에만 주력해왔기 때문”이라며 “처음으로 여야의 의견이 합치된 달빛고속철도법을 12월에 통과시켜달라”고 화답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는 토요일에도 달빛고속철도와 관련해 광주를 찾아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면담할 계획이다. 여당발 ‘서울 메가시티론’에 맞설 수도권 정책들도 하나둘 가시화되고 있다. 수도권 교통 환경 및 주거 환경 개선을 양대 축으로 하는 ‘민주당표 수도권 정책’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앞서 민주당은 여당의 ‘김포 서울 편입’ 이슈에 끌려다닌다는 평가를 받았던 이달 8일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어 9일에는 경인선 지상 구간의 지하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개호 당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인선 지하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구로에서 인천까지 이어지는 첨단산업 벨트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당초 미온적이었던 ‘수도권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일명 1기 신도시법)’에 대해서도 ‘조건부 통과’ 입장을 제시하며 연내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기 신도시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김민철 의원 대표 발의)의 동시 처리를 제안했다. 동시 처리를 조건으로 ‘1기 신도시법’ 처리에 사실상 동의한 셈이다. -
與 '김포 서울 편입' 뉴시티법 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16 17:42:24국민의힘이 16일 김포·서울을 통합하기 위한 법안(일명 뉴시티법)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2025년 1월부터 ‘경기도 김포시’의 행정 편제를 ‘서울특별시 김포구’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김포시에서 누리는 권한과 혜택이 서울시 편입 시 사라질 수 있다는 주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농어촌특별전형’제도를 비롯해 현행 김포시 읍·면 지역에 적용되는 혜택 규정은 2030년까지도 유지하도록 하는 조항이 법안에 적용됐다.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특별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안과를 찾아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제출했다. 조 위원장은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은 데서 오는 불편 사항 해소와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당론 발의”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의 서울 편입 대상 지역으로는 김포만 포함됐다. 법안에는 2025년 1월부터 김포시의 소속을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바꾼다고 명시돼 있다. 서울시 김포구는 2025년 말까지 경기도의 조례·규칙이 적용된다. 김포시 읍·면은 추후 동(洞)으로 변경된다. 다만 서울시에 편입될 경우 등록면허세·재산세와 같은 세제 혜택 축소 등의 혼란이 생길 것을 우려해 2030년까지는 현행 읍·면 지역 혜택 규정이 유지된다. 여당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까지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김포·서울에 이어 부산·경남 통합을 위한 법안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
與 "'뉴시티' 서울편입, 총선 후에도 추진…과천·광명·구리 시민도 나서달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16 17:42:19“이번 특별법은 21대 국회 통과가 목표지만 야당 반대로 좌절되면 이번 22대 총선 이후에도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진정성을 갖고 이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6일 국회 의안과에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특별법)’을 제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총선용 정책’이라는 비판을 반박한 것이다. 그러면서 “메가시티는 여야 (20대) 대선주자들의 공약 사업”이라며 “야당은 당연히 이 메가시티를 향한 법안에 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통합 대상 지역마다 개별 법안을 발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조 위원장은 특별법 발의에 앞서 김기현 대표와 면담하고 취재진과 만나 “일단 김포만 원포인트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면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지역부터 하나씩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 행정구역 통합 추진 대상으로는 부산과 경남을 지목했다. 김포의 서울 편입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심화시켜 지역 발전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한 계획으로 풀이된다. 부산과 경남은 문재인 정부 시기 울산까지 포함한 ‘부울경 메가시티’로 추진된 행정 통합 작업이 중단된 지역이다. 특위는 울산을 제외한 부산과 경남의 행정 통합을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 위원장은 “부산과 경남의 확실한 통합으로 메가시티를 만드는 것이 더 실현 가능성이 높다”면서 “울산은 자족 도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조 위원장은 다음 주 경남도청을 방문해 박완수 경남지사를 만날 예정이다. 수도권에서는 전화번호 앞자리로 서울과 동일한 ‘02’를 사용하는 구리·광명·과천을 다음 행정구역 통합 대상 지역으로 지목하며 해당 지역 주민들이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그런 차원에서 “서둘러 시민 운동을 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우리도 빨리 서울 편입을 위해 노력하자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특별법 발의는 지난달 30일 김포를 방문한 김 대표의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절차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메가시티 서울’이 주요 이슈로 부상한 지 불과 보름 만이다. 이달 들어서 7일 특위가 출범했고 15일에는 조 위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6~10년간 완충 기간을 두는 단계적 통합 방식에 공감대를 이루는 등 일사천리로 추진돼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21대 국회에서는 특별법의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법은 통합 대상 지역의 주민 투표 또는 지방의회 의견 수렴에 이어 국회 표결을 거치게 돼 있다. 이런 가운데 여론 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이달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 24%가 ‘좋게 본다(긍정 평가)’, 55%는 ‘좋지 않게 본다(부정 평가)’고 답했다. 21%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포인트다.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 번호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서울·경기·인천은 메가시티 놓고 평행선
사회 사회일반 2023.11.16 17:41:01여당이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입법(일명 뉴시티법) 작업을 본격화하면서 유관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셈법은 한층 복잡하게 됐다. 여당 출신의 서울시장, 인천시장은 가급적 당론에 맞춰 접점을 찾으려 고심하는 반면 야당 출신의 경기도지사는 공개적으로 엇박자를 놓으며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서울과 인접 도시를 합치는 메가시티에 대해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며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인접 광역단체장들은 온도 차를 드러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은 오 시장과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3자 회동을 했으나 구체적인 합의점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특히 김 지사는 메가시티에 대해 “총선과 함께 사라질 것 같아 개탄스럽다”고 각을 세웠다. 당론을 지원해야 하면서도 서울의 비대화에 대응해 균형을 맞춰야 하는 유 시장은 “저는 낡은 행정체제에서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며 중립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나마 이날 회동의 성과는 메가시티 이외의 5가지 현안에 대한 접점이 마련됐다는 점이다. 이들 현안은 △기후동행카드 △수도권 매립지 대체지 재공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 △아라뱃길 관광 활성화 △대중교통 공동 연구다. 세 단체장은 특히 2025년 운영이 종료될 예정인 수도권 매립지의 대체지를 찾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면적·인센티브 등 공모안의 세부 내용을 확정해 내년 3월까지 재공모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중 기후동행카드에 대해 오 시장은 “인천시와 서울시가 (안고 있는) 교통 현안이 있는데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져 17일 구체적인 진전 상황을 보이는 행사가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기후동행카드는 한 달에 6만 5000원을 내면 서울 시내 지하철,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패스다. -
서울 편입 이슈에도 김포 아파트값 하락 전환…구로도 '뚝'[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3.11.16 15:37:37매수자와 매도자 간 힘겨루기가 지속되며 전국 아파트값 상승 폭이 4주 연속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강북·노원에 이어 구로구가 하락세로 전환했고, 경기 김포는 서울시 편입 이슈에도 불구하고 하락 폭이 더 커졌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13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2% 상승했다. 1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상승 폭은 지난 주(0.03%)보다 둔화됐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 폭은 10월 셋째 주 0.07%에서 넷째 주 0.05%, 다섯째 주 0.04%, 이달 첫째 주 0.03%로 점점 좁아지고 있다. 수도권(0.04%→0.03%)의 상승 폭이 둔화한 가운데 서울은 지난주와 이번 주 모두 0.05%로 동일한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지난 주 강북·노원이 하락세로 전환한 데 이어 이번 주에는 구로구(-0.02%)까지 하락으로 돌아섰다. 지난주 29주 만에 보합 전환한 강남구는 이번 주에도 0.00%로 보합이었다. 이밖에 종로(0.06%→0.02%), 송파(0.11%→0.07%), 용산(0.11%→0.10%) 등은 상승 폭이 줄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은 선호단지와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위주로 간헐적 거래가 유지됐으나 매수·매도자 간 희망가격 격차로 거래심리가 위축되는 등 관망세를 보이며 지난주 상승 폭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경기에서는 안산(0.04%→0.01%), 김포(0.00%→-0.04%), 파주(0.02%→-0.01%) 등이 하락세로 전환했다. 고양의 하락 폭은 지난주 0.02%에서 이번 주 0.06%로 커졌다. 인천 역시 같은 기간 낙폭이 0.02%에서 0.04%로 확대됐다. 지방(0.02%→0.02%)은 상승 폭을 유지했다. 충북(0.07%), 전북(0.07%), 강원(0.01%)의 상승 폭은 둔화된 반면 충남(0.04%)은 오름폭을 키웠다. 경북(0.02%)은 상승률을 유지했으며, 제주는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했다. 전남(-0.02%)은 하락 폭을 유지했고, 경남(-0.02%)은 보합에서 하락 반전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 상승 폭은 0.11%로 지난 주(0.12%)보다 상승세가 꺾였다. 서울(0.21%→0.19%)을 비롯한 수도권(0.20%→0.18%)의 상승 폭이 축소됐고, 지방(0.04%→0.04%)은 유지됐다. 서울에서는 성동의 상승 폭이 0.53%로 가장 컸고 이어 영등포·송파(0.27%), 강북(0.26%), 용산(0.24%) 등의 순이었다. *‘집슐랭 연재’ 구독을 하시면 부동산 시장 및 재테크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
조경태 "김포부터 '원 포인트'로 특별법 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16 13:26:07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해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16일 발의한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기현 대표와 면담 후 취재진과 만나 "일단 김포만 원 포인트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며 "빠르면 오늘 오후에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 방식에 대해 "일정 기간 유예를 두고 점진적으로 편입·통합할 예정"이라며 김포시의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완충 기간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김포에 적용되고 있는 대학교 입학의 농어촌 특례전형 폐지에 대해서도 "당분간 편입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유예 방침을 시사했다. 구리 등 편입이 거론되는 다른 서울 인접 도시에 대해선 "구리와 김포의 특수한 상황에 차이가 있다. 김포는 농어촌 특례 등이 있어 (다른 도시와) 묶어서 하면 법이 깔끔하게 되지 않을 것 같다"며 "그래서 건건이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또 서울시와 긍정적인 합의나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구리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선 논의가 없었다"며 "앞으로 구리와 서울의 통합 문제도 서울시와 잘 협의해 별 이견이 없으면 바로바로 저희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부산과 경남의 행정 통합도 추진하기로 했다. 조 위원장은 "그런 내용을 담아낼, (부산·경남) 행정 통합과 관련한 특별법안을 우리가 곧 준비해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박완수 경남지사와 통화했는데 경남지사의 통합 의지가 매우 강했다"며 "다음 주 내가 경남도청을 방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뉴시티'는 전국 도시를 재편하는 것이고, 특정 지역에 한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부산·광주 3축을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가 이뤄져야 하고, 대구·대전도 활발히 논의되면 그 도시들도 메가시티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
김병수 김포시장 "서울 편입, 시민 원하는 대로 추진"
사회 전국 2023.11.15 18:51:29김병수 경기 김포시장이 주민들과 만나 서울 편입으로 인한 미래 비전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등 소통의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15일 김포시에 따르면 전날 김 시장은 마산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 소통 프로그램 ‘테마가 있는 소통 광장’의 세 번째 자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경기도 분도로 인한 생활의 불편에 있어 대안이 제시돼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없다고 판단해 같은 생활권인 서울 편입을 주장하게 된 것”이라며 “시는 김포시민이 원하는 대로 움직인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서울이 세계적 해양도시로 진출할 수 있고 김포 역시 변방이 아닌 해양도시 서울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다”며 "이뿐 아니라 한강 전체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김포의 많은 가용지로 서울의 과밀을 해소하거나 새로운 산업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5호선 연장과 관련해서도 “김포시민의 편의 확보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도시철도 보다 5호선이 김포공항에 늦게 도착하면 혼잡률 완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인천시의 5호선 노선안에 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질의응답에서 한 시민은 “일부 여론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많다는 결과가 있는데, 실제로도 그럴 경우 시는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김 시장은 “우리 시도 여론조사를 하고 있고, 다양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 결과를 모두 보고 이야기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
"김포 6~10년간 단계적 편입"…서울시-與 '뉴시티 밑그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15 17:50:25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메가시티 서울’ 정책이 안정감 있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단계적 편입’ 방안을 검토한다. 행정구역 통합으로 대상 지역에 미칠 여파를 줄이기 위해 완충 기간을 두는 방식이다. 서울시와 여당이 김포시 편입을 위한 밑그림 공조 작업에 나서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서울시청에서 ‘뉴시티프로젝트특별위원회’와 만나 “갑작스러운 편입으로 인한 지역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6~10년간 기존의 자치권과 재정 중립성을 보장한 완충 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도권 인접 도시가 서울로 곧바로 편입될 경우 행정·재정적 불이익이 예상되는 만큼 여당이 발의를 준비 중인 특별법에 편입 대상인 김포시 등을 일정 기간 ‘자치구’가 아닌 ‘자치시’ 형태로 두고 ‘하나의 서울’로 단계적인 통합이 이뤄지도록 ‘연착륙 장치’를 마련해두자는 취지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이므로 현재 제도 아래에서는 편입될 지방자치단체도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한다. 또 국고 보조율 역시 타 광역 지자체 대비 10~30%포인트 낮게 적용받게 돼 재정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함께 ‘경기도 산하 시장’이 ‘서울시 구청장’으로 지위가 바뀌면 도시계획 수립권 등 14개 분야 42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데, 하나의 ‘특별법’에 관련된 내용을 모두 담으면 현재 대두되는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오 시장의 입장이다. 아울러 김포 등 노동 복합 도시의 수험생들이 지원 가능한 농어촌특별전형에 대해서도 폐지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5~6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이 논의됐다. ‘메가시티 서울’을 둘러싼 각 지자체의 셈법이 복잡한 만큼 특별법에는 공동의 입장을 아우를 수 있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오 시장은 “특별법에 특정 도시에 국한된 것이 아닌 여러 인접 도시와의 통합 효과 등을 고려해 ‘공통으로 적용될 큰 틀의 원칙’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란다”며 “무엇보다도 수도권 시민이 원하는 바가 충분히 담길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특별법과 관련해) 특위와 수시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각 지자체장들의 바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점들이 특별법에 바람직한 형태로 담기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이 ‘김포 서울 편입’을 공개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고, 이번 주중에도 예정돼 있다”며 “상호 간에 우려하는 바가 무엇인지,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깊게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오 시장이 제시한 ‘단계적 편입 방안’에 대해 “아주 좋은 생각”이라며 “서둘러서 완전체로 만들기보다 5~6년 유예기간을 두는 내용을 특별법에 담는 게 좋겠다는 내용이 서울시장과의 회의를 통해 나왔다”고 했다. 특위는 또 김포·구리 등 해당 지자체들과 협의체를 꾸려 구체적인 유예기간 등 쟁점 사항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날 오후에는 김포에 이어 ‘서울 편입’을 요구하는 경기 구리시를 현장 방문했다. 조 위원장은 “구리 시민들이 교통 체계 문제 등에 대해 서울시 편입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며 “앞으로도 편입을 희망하는 도시들을 방문해 시의 입장과 시민들의 바람, 건의 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16일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구리·하남 등 추가 희망 지역을 포함할지에 대해 김기현 당 대표와 최종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반면 야권은 여당의 서울 메가시티 추진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대전 대덕특구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토 균형 발전은 우리 시대의 정말 핵심적인 과제”라며 “최근 서울 팽창론이 대한민국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한 실망감과 좌절감을 주고 있다. 표를 얻기 위한 ‘던지기식 정책’ 남발은 국민과 국가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오후석 부지사 "서울 편입으로 규제 강화·자치권 대폭 축소"
사회 전국 2023.11.15 16:17:03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15일 “지방자치단체의 서울 편입은 지방자치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규제 강화는 물론, 편입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권한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부지사는 이날 가평군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위한 시군별 비전 공청회에서 “특별자치도는 경기 북부를 넘어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기 북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 편입을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특별자치도를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오 부지사가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방어에 나선 모양새다. 그는 “경기도는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는 경기 북부 주민들이 함께 해야 실현이 가능하다”고 협조를 구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이정훈 경기연구원 박사는 가평군의 비전 및 발전 전략을 설명했다. 이 박사는 전략산업 측면에서 가평군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자라섬 수상공연장 및 수상터미널 조성 △관광복합단지 거점 투자유치 및 기반시설 조성 △가평 탄소중립관광 시범지구 조성 및 협의회 운영 △미영연방 안보공원 조성 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가평군을 문화와 휴양, 힐링의 명소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반시설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GTX B 노선 조기 개통 및 마석-가평 연장과 명품 주거 단지 1만 호 조성, 공공의료 확충 및 웰빙헬스케어센터 조성 등을 내세웠다. 이 박사는 “가평군의 중첩적 규제 해소를 위해 접경 지역과 인구 감소 지역을 국가의 지방 활성화 지원 정책 상 수도권 제외 규정에 대한 예외로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가평군 비전공청회를 끝으로 경기 북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비전 공청회’를 마무리했다. -
與 메가시티, 농어촌 전형 폐지 유예될까…오세훈 "6~10년 단계적 서울 편입 필요"
사회 사회일반 2023.11.15 11:20:23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서울과 인접 도시를 합치는 '메가시티'와 관련, “‘자치구(自治區)’가 아닌 ‘자치시(自治市)’로 편입, 행정·재정적 유불리가 없도록 하고 6~10년 지난 뒤 단계적으로 ‘서울시 자치구(自治區)’로의 완전한 통합을 꾀하는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수도권 인접도시 통합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과 수도권 인접도시의 급격한 편입이 이뤄질 경우에는 성공적인 통합을 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특별법 제정’에 한시적 행정체계 특례, 재정중립성 확보와 관련된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이므로 현재 제도 아래에서는 편입될 지자체도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국고 보조율도 타 광역지자체 대비 10%~30%포인트 낮게 적용받게 된다. 또 ‘경기도 산하 시장’이 ‘서울시 구청장’으로 지위가 바뀌면 도시계획 수립권 등 14개 분야 42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데 하나의 ‘특별법’에 관련된 내용을 모두 담으면 현재 대두되는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 아울러 김포 등 도농 복합도시에 적용되는 대입 농어촌 특례 전형 폐지도 5∼6년 유예함으로써 해당 지역 수험생들의 불이익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오 시장은 “특별법에는 어느 한 도시에 국한되지 않고 편입을 희망하는 여러 인접 도시와의 통합 효과와 영향을 고려해 ‘공통적으로 적용될 큰 틀의 원칙’이 담겨야 한다”며 “무엇보다 서울 및 수도권 시민이 원하는 바가 충분히 담겨야 만이 ‘특별법 제정’ 본연의 의미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수도권 인접도시 통합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시민 삶의 질, 도시경쟁력 등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나아가 국가경쟁력과 국토 균형발전에 대해서도 ‘뉴시티 특위’ 차원의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통합을 희망하는 도시와 서울 시민의 동의가 최우선으로 전제돼야 하며 메가시티와 관련한 논의는 총선과 관계없이 선거 후에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통합 이후에 시민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과 효과에 대해서도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특위는 국민의힘이 내세운 '메가시티' 구상을 추진할 구체적 방안으로 이번 주 '수도권 도시의 서울 편입' 법안을 발의하면서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경태 위원장은 면담 뒤 백브리핑에서 “여론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하남에서 기존에 찬성이 35%였던 게 제가 전날 받은 자료는 50%가 넘었다"며 “16일 김기현 당대표와 회동을 통해 특별법 속도를 어느 정도로 높일 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
맞춤형 보육·인력 지원 확대…김포시, '서울 편입' 보육 선진도시 견인
사회 전국 2023.11.14 21:02:48경기 김포시가 서울 편입으로 보육 판도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평균 연령 41.4세의 젊은 도시인 김포시는 한강신도시 및 각종 개발에 따른 수도권 유입으로 서울에 직장을 두고 경제활동을 하는 시민이 대다수인 만큼 보육에 대한 관심도 높은 편이다. 14일 시에 따르면 서울에는 보육도우미와 시비 보조교사가 지원되고, 보육교사의 중식비도 제공된다. 1개소 당 1명 지원되는 일반 보육도우미는 급식 및 청소를 주요 업무로 하고 그 외 보육교사의 행정사무도 가능하다. 2개반 당 1명 지원되는 장애아어린이집 보육도우미는 장애아활동보조 및 장애아보육교사 수업준비 보조를 맡게 된다. 국비 지원 보조교사 기준을 미 충족해 보조교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시비 보조교사가 1개소 당 1명 지원된다. 이 밖에 어린이집에 근무 중인 보육교사의 중식비도 지원되면서 전체적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의 폭이 확대되면서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가 향상되고, 이로써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는 셈이다. 맞춤형 보육서비스도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서울시 보육사업(2023년 기준)을 살펴보면 △다문화통합 어린이집 지원 △민간·가정 휴일어린이집 지원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서울시 생태친화보육 등이다. 서울 편입 시 다양한 사업과 인건비 지원 등으로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는 현재 다문화 통합 어린이집에 교육기자재비와 아동 및 부모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대해 운영비가 지원된다. 또한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휴일 어린이집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도보 이용권에 있는 3~5개의 어린이집이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프로그램과 공간 등을 공유해 보육의 질을 향상하고 입소대비를 공동조정하는 ‘서울형 모아어린이집’도 마련돼 있다. 서울시에서는 생태친화 보육사업도 지원하고 있어 자연과 놀이, 아이 중심의 생태친화 보육을 확대 운영하는 방침이다. 장애아 및 아동학대예방 관련 전문인력 지원의 폭도 다양화된다. 서울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장애아 지원 특수교사를 배치해 장애 및 발달지연 영유아 대상 현장지원 및 교육·상담·치료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동학대예방을 위해서는 전문 상담사가 배치돼 보육교직원 직무 스트레스 및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영유아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켜 보육현장에서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어린이집 관계자들도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은주 김포시어린이집연합회장은 “서울에서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김포에도 적용되면 훨씬 더 보육하기 좋은 환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젊은 김포에 질높은 보육서비스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김포시는 시민 삶의 증진을 위해 시민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그에 맞춰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
김동연-강기정 광주 국밥집 회동…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에 한목소리 비판
사회 전국 2023.11.14 19:33:32김동연 경기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14일 김포시 서울 편입 논의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김 지사와 강 시장은 이날 오전 광주 서구 양동시장의 한 국밥집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양 도시간 협력 관계 등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회동에서 “김포 편입은 정책적으로는 지방 죽이기, 정치적으로는 내년 선거를 앞둔 정치 속임수”라며 “국토 균형발전·지방분권·자치 측면에서 광역자치단체장들과 대화를 나누며 힘을 모으려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광주·전남은 신재생 에너지가 가장 활력을 띠는 곳”이라며 “경기도가 추진하는 ‘RE100’도 연계해 신재생 에너지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화도 이어가자”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김포, 서울 편입으로 인해 시작된 지방 메가세티, 지역 균형 발전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해 나갈지 (김지사에게) 좋은 지혜를 구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강 시장은 또한 “야당지도자로서 김 지사님과 함께 대한민국의 흔들리는 국정을 바로잡을 지혜가 있는지 함께 의논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두 사람이 만나 아침 식사를 함께 국밥집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12월 대선 직전 다녀간 뒤 ‘노무현 국밥집’으로 불리는 곳이다. 김 지사는 강 시장과 지난 5월 경기도-광주시 상생 협약 후 인공지능(AI), 첨단 자동차, 신재생 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을 주내용으로 한 상생협약을 맺은 바 있다. 한편 김 지사는 전날 오후 광주에 내려와 지역 대학생·청년들과 만났다. 이날 오후 광주 동명교회에서 열리는 ‘2023 광주·전남 출산 돌봄 콘퍼런스’에 참석한 후 1박 2일 동안의 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
'현행법에 없는 특별자치시?'…산으로 가는 메가시티 논란
사회 사회일반 2023.11.14 07:31:13경기 김포시에 이어 구리시도 공식적으로 서울 편입을 요청했다. 다만 구리시는 현행법 체제에 없는 ‘특별자치시’ 형태를 들고 나왔다. ‘서울’이라는 이름을 갖되 각종 권한과 특혜도 놓치지 않겠다는 계산에서다. ‘메가시티 서울’ 논란이 산으로 가고 있는 셈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난 13일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재정·행정 권한은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는 '특별자치시' 형태의 서울시 편입을 제시했다. 백 시장은 "재정·행정 권한을 유지한 상태에서 특별자치시로 편입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발의해달라고 중앙당에 건의할 생각"이라며 "차후 희망 시·군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에서 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유일하다. 특별자치구는 아예 없다. 현재 구리시가 밝힌 형태의 특별자치시는 아예 없고,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구리시가 각종 권한을 챙기려는 심산에서 사실상 특혜를 요청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14일 “서울에 편입된 특별자치시는 들어본 적이 없고 현행 법에도 없다”며 “정부에 건의가 오지도 않아 검토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구리가 단순히 ‘서울시 구리구’가 되지 않겠다는 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여서 새로 편입되는 지자체도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국고보조율도 다른 광역지자체 대비 10%~30%포인트 낮게 차등 적용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정적 불이익은 받지 않으면서 ‘인서울’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재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데 기존 25개 자치구와의 형평성 논란도 발생할 수 있다. 이날 백 시장은 "구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각종 지하철 연장 등 교통인프라가 향상돼 구리시민의 편익이 증가하고 서울시도 구리시의 유휴지에 각종 공공시설 등을 이전해 이전 부지를 복합개발할 수 있는 등 양 도시가 동반성장할 잠재력이 풍부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시장이나 중랑구 신내동 신내기지창 등을 구리로 이전하는 안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양 도시가 합동으로 연구반을 꾸려 정밀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자고 답했다. 한편 김포, 구리 등 경기 소속 자치단체의 서울 편입에 대해 경기도 여론은 부정적이다. 리얼미터가 경기도 의뢰로 지난 2~5일 18세 이상 경기도민 3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서울 근접 중소도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것에 대해 66.3%(매우 반대 53.1%·반대하는 편 13.2%)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
구리시장 "특별자치시로 서울 편입 추진"…오세훈 "총선후에도 논의 계속"
사회 사회일반 2023.11.13 17:57:11경기도 구리시가 행정·자치 권한은 유치한 채 ‘특별자치시’ 형태로 서울에 편입하는 방안을 서울시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김포시에 이어 구리시와도 합동연구반을 구성해 편입 효과를 분석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편입 논의를 내년 총선 이후에도 계속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13일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백경현 구리시장을 만나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당위성 등 공식 입장을 들었다. 6일 김병수 김포시장과의 회동 이후 두 번째 경기도 지자체장과의 만남이다. 백 시장은 구리시의 서울 편입 효과에 대해 “각종 지하철 연장 등 교통 인프라가 향상돼 구리 시민의 편익 증가와 함께 서울시도 구리시의 유휴지에 각종 공공시설 등을 이전해 이전 부지를 복합개발할 수 있는 등 양 도시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풍부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시장이나 중랑구 신내동 신내기지창 등을 구리로 이전하는 안을 제안했다. 서울이라는 이름은 갖되 실질적인 권한은 내놓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재 특별자치시는 세종시가 유일하다. 오 시장은 서울시와 구리시가 합동으로 연구반을 꾸려 정밀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양 도시 시민에게 투명히 공개하는 등 ‘시민의 동의’를 전제로 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구리시와 함께 편입에 대한 효과 및 장단점 등을 정밀하게 심층 분석하기 위해 ‘구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할 예정이다. 특히 오 시장은 “김포·구리시 등과 시작된 논의는 총선과 관계없이 선거 이후에도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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