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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시민단체 "서울특별시는 빛좋은 개살구, 기피시설도 못 막아"
사회 전국 2023.11.07 13:17:33“서울시 김포구가 되면 건설폐기물처리장과 같은 기피시설이 김포로 몰려 올 가능성이 큰 데, 김포구청장은 이를 거부할 권한도 없습니다. 김포시민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서울시로 편입을 추진하는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 추진’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시민단체가 나서 공식적으로 서울 편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해도 시민의힘 공동대표는 “지방자치단체를 서울시로 편입한다는 건 장기적으로 연구하고, 지역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에 추진해야 하는데 이처럼 졸속으로 서두른 것은 총선 전략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편입이 된다고 해도 김포시는 변방으로 치부되는 것은 물론이고, 5호선 연장도 뒷전으로 밀리는 등 서울특별시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김포시민을 위한다면 건폐장 없는 5호선 노선 확정과 예타 면제를 먼저 논의하고, 이후에 서울 편입을 공론화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협의대상인 김포시가 ‘김포구’가 되면 쓰레기장 등 기피시설 이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냈다. 신규 쓰레기 소각장 문제로 마포구와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시로서 김포를 편입할 경우 수도권 제4매립장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는 상암동 일대 하루 1000톤을 처리하는 생활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마포구뿐 아니라 1.2㎞ 떨어진 고양시가 거세게 반발하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김대훈 시민의힘 운영위원장은 “김포구가 되면 도시계획이나 기피시설 이전 문제도 서울시장의 권한이 되고 김포시의 재정도 반토막이 날 우려가 있다”며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자족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리는 꼴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오후 7시 30분에는 장기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입주자 대표를 대상으로 한 첫 주민 설명회를 개최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김병수 김포시장이 참석한다. -
추경호 "공매도 금지 필요하다… MSCI 편입 제도 개선도 계속 진행"
경제·금융 정책 2023.11.07 12:13:31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공매도 금지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부총리도 공매도 전면 금지에 대해 동의하고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 판단은 그렇다"고 답했다. 공매도 금지로 인해 해외자본 유출 위험이 더 커졌다는 지적에는 "그런 취지의 우려도 있지만 한쪽에서는 국회·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대한 우려 사항을 제기했다"라며 "시장 판단을 지켜보자"라고 말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정책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는) 많은 변수가 있고 공매도도 많은 체크 사항 중 하나인 것은 맞다"면서도 "정부는 MSCI 편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사항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년 의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시정하라고 했더니 엉뚱하게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놨다"며 "선거를 앞두고 득표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 김포(서울 편입)도 내놓고 공매도 (금지)도 내놓는데 이렇게 국정운영을 해서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추 부총리는 "공매도와 관련해 불법적인 행태가 나왔고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 시스템 정비 우려도 제기됐었다"고 강조했다. 연구·개발(R＆D) 예산 관련해서는 "기초과학 분야 청년 연구원 인건비,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 중소기업 고용 불안 등을 일차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는 "(새만금 예산 삭감이) 보복성이라고 판단한 적이 없다"며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도 다른 SOC와 함께 원점에서 재검토하면서 사업별 진행 상황이나 연차 소요 감안해 예산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 지원, 민간 유치 필요한 부분은 적정 소요를 반영했다고 보는데 미처 보지 못하고 현실 수요가 증가했는데 꼼꼼히 살피지 못한 부분은 심사 과정에서 논의하겠다"며 "(새만금 예산) 적정성 검토를 위한 용역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보겠다"고 덧붙였다. -
오세훈 "경기가 서울된다고 집중화 심해지겠나"
사회 사회일반 2023.11.06 20:17:24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논의와 관련해 "경기도 행정구역으로 분류된 곳이 서울로 된다고 해서 집중현상이 더 벌어지겠나"라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대 행정대학원 초청 강연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으로 인한 인구 과밀화 전망’을 묻는 학생 질의에 "김포시를 비롯해서 구리, 하남 등 서울을 둘러싼 도시들에 이미 살고 계시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안 그래도 잘 나가는 서울시가 주변 도시까지 흡수하는 모양새가 되면 지방 입장에서는 본능적으로 불편하겠죠"라며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도시들이 서울시에 행정구역상으로 편입된다고 해서 도시 집중화가 심해지겠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제가 답을 안 하겠다. 스스로 답을 내려보라"라면서 "그런 식의 분석들이 앞으로 시작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오 시장의 발언은 ‘메가서울’에 긍정적인 의사로 비쳐질 수도 있지만, 서울시는 서울 인접 도시가 편입된다고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지 않는다는 측면의 반론이라고 설명했다. ‘메가시티’에 대한 신중론에는 아직 변화가 없다는 얘기다. 서울시는 이날 김포시와 함께 서울 편입 효과 및 영향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고, 서울시 자체적으로는 '동일 생활권 삶의 질 향상 태스크포스(TF)'에서 인접지역 편입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이미 부천, 하남, 구리, 고양 등 도시 연담화(도시가 성장하며 주변 도시와 기능적으로 결합하는 것)가 진행된 도시가 많다"며 "경계를 넓히는 작업이 이뤄지면 어떤 편익이 증진될지 연구해보자"고 제언했다. 그는 또 "(김포시 서울 편입이) 선거 이슈로 제기된 듯하지만, 그래서 더 거부감도 있고 지지성향에 따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내년 (국회의원) 선거 이후까지 롱텀 베이스로 놓고 이번 기회에 한번 논의해보자"고 말했다. 이날 오 시장은 서울시 안심소득, 동행주택 정책, 저출생 대책 등 서울시 정책에 관한 강연을 1시간 15분가량 한 뒤 학생들과 질의응답을 나눴다. -
김기현 "비수도권도 주민 뜻 모으면, 지역거점 메가시티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06 17:40:10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공로화된 ‘메가시티’ 기조를 비(非)수도권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근 여당이 추진하기로 한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메가시티 정책이 수도권 집중화를 더 악화시키고 지역균형발전 기조를 허문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메가시티의 판을 키워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수도권에서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 지역별 거점 역할을 하는 메가시티를 키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오시면 주민들의 뜻을 존중해 검토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이미 서울 생활권에 포함된 김포의 행정구역을 생활권과 일치시키는 것으로, 주민 편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운동장에 그어진 금을 지우고 다시 새로운 금을 긋는다고 해도 운동장 전체 면적은 똑같은 것처럼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는 수도권 비대화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오히려 수도권이라는 운동장에 불합리하게 그어진 금을 합리적으로 새로 고쳐 긋자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메가시티 구상을 추진할 당 기구 ‘뉴시티프로젝트특별위원회’ 인선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특위 위원장에는 부산 사하구 5선 중진인 조경태 의원, 부위원장에는 경기도당위원장이자 당 정책위 부의장인 송석준 의원이 임명됐다. 현역 의원 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무경 의원과 윤창현·조은희·유경준·홍석준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전문가로는 이인화 도원건축사사무소 대표,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등이 동참한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부산·광주를 잇는 3축 메가시티를 균형 발전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위에서 마련할 특별법에 대해서는 “김포 하나만 할지, 아니면 몇 개 도시를 묶어서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특위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면서 법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가를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메가시티와 공매도 금지를 잇달아 제시하면서 내년 총선을 겨냥한 민생 정책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음에 발표할 정책으로는 금리 부담 완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이 후보로 거론된다. -
오세훈 "내 지역만 잘되게 하는 마음으로 정치한 적 없다"
사회 사회일반 2023.11.06 17:29:46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하는 동안 내 지역만 잘되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정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김병수 김포시장과의 면담을 마친 뒤 '명확한 기준은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이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국 차원의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확보 방안도 함께 고민해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국가를 이롭게 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한다는 '이국편민(利國便民)'의 자세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김포시와 심층 연구를 위해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서울시 자체적으로는 '동일 생활권 삶의 질 향상 TF'를 만들어 보다 종합적인 삶의 질 향상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김포 편입 문제를 철저히 서울시민들의 '생활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도시 발전을 아무리 요란하게 떠들어도 시민들께서 실질적인 삶의 질로 체감하시지 못하면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
[서울시장-김포시장 '메가서울' 첫 면담]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 구성…인천시장 "정치쇼" 직격탄
사회 사회일반 2023.11.06 16:56:58서울시가 김포시 편입 및 ‘메가시티’와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심도 있는 분석을 진행하기로 했다. 시는 연말 전후로 결과물을 도출하고 필요하다면 시민들에게 김포 편입에 대한 의사를 물을 계획이다. 다만 한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관해 졸속 연구라는 비판과 함께 총선 직전이어서 정치적 입김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김포의 서울 편입과 관련해 김동연 경기지사에 이어 유정복 인천시장도 “정치 쇼”라고 직격탄을 날리면서 여당 내에서도 메가시티에 대해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김병수 김포시장과 면담을 마친 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의견’”이라며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먼저 서울시와 김포시는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해 김포시의 서울 편입 효과와 영향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시는 이와 별개로 서울연구원 등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동일 생활권 삶의 질 향상 TF’를 꾸리고 주변 도시 편입 등에 대한 통합연구도 진행할 방침이다. 하남시·구리시·고양시 등 인접 지자체에서도 서울 편입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달 13일 오 시장과 면담을 갖고 서울 편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국가경쟁력과 수도권 경쟁력 측면에서, 또 서울 시민의 삶의 질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지 공통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 기간에 대해 오 시장은 “분석에는 적어도 한두 달 이상 충분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상당히 진전된 분석 결과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그 정보가 다 공유된 상태에서 시민 의사를 여쭤보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주민투표의 경우 총선 60일 이내에는 제한돼 있어 실제 이뤄지더라도 총선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사안이기는 하나 오 시장 입장에서도 정치적인 부담은 피할 수 없다. 오 시장은 “선거를 앞둔 미묘한 시점에 분출된 이슈이기 때문에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와도 정치적 영향을 받았다는 평가가 있을 수 있다”며 “국가 백년대계이므로 어쩌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총선 이후까지 긴 호흡으로 가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논란이 되는 쓰레기매립지 문제에 대해 오 시장은 “주민 기피시설을 주변에 논의되는 지자체에 넘기거나 할 생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날 김 시장은 경기도가 남북도로 분리될 경우 김포는 ‘섬 아닌 섬’이 되는 상황에서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생활권이 밀접한 서울로 편입된다면 동반성장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했다. ‘편입시 서울시에 어떤 이익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 시장은 “한강 하구까지 서울시가 진출해 해양 시대를 열 수 있다는 것, 김포에는 아직 개발 가용지가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말씀 드렸다”고 말했다. 김포시는 7일부터 주민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반해 유 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유 시장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에 대해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자 국민 혼란만 일으키는 정치 쇼”라며 “서울 면적의 절반인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자는 주장이 나오며 서울 집중 현상이 가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도 유 시장의 발언에 “옳은 말을 했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소신을 얘기한 것으로 ‘같은 생각’”이라며 지지의 뜻을 보냈다. 한편 오 시장과 김 지사, 유 시장의 3자 회동은 이달 16일로 잡혔다. -
김포시장, 서울 편입 공식 건의…인천시장 '정치 쇼' 지적엔 "왈가왈부할 분 아니다"
사회 사회일반 2023.11.06 15:28:26김병수 김포시장이 6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공식 건의했다. 서울 편입을 뒷받침할 여론조사 결과는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김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오 시장과 약 40분간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에 김포시 편입을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경기도가 경기 남·북도 분리를 추진하면서 서울 편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며 “김포시민 편익과 이익을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할 것이냐를 집중 논의한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추진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편입시 서울시에 어떤 이익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 시장은 “한강 하구까지 서울시가 진출해 해양시대를 열 수 있다는 것, 김포에는 아직 개발 가용지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말씀 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수도권매립지 제4 매립장이 김포 땅이라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발언했지만 이날에는 “김포시는 권한이 없다. 제가 언급할 부분이 아니다”라며 발을 뺐다. 김포시 편입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점에 대해서는 “인천시장은 관여할 입장이 아니다. 당론에 대해 왈가왈부할 분은 아니다", “남·북부 추진이 안됐으면 이러지 않았을 것”이라며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경기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본격화되자 국민의힘 소속인 김 시장과 홍철호 김포을 당협위원장은 지난달부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김 시장은 오 시장 등 관계기관들과 접촉해 편입 필요성을 전달하고 있으며 홍 위원장은 김포시민 1750명 중 84%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찬성했다는 여론 조사를 앞세우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홍 위원장이 제시한 여론조사는 지난 9월 지역 행사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포시는 시 차원에서 대면 여론조사를 진행해 조만간 결과를 공개한다. 이날 오전 유 시장과 김 지사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주장에 날선 비판을 날렸다. 유 시장은 인천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에 대해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자 국민 혼란만 일으키는 정치 쇼”라며 “지방행정 체제 개편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민 의견 수렴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상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 동의를 얻어야 김포의 서울 편입이 가능하지만 반대가 많아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중국 출장 중 김포시 서울 편입 주장을 비판했던 김 지사도 유 시장 발언에 “옳은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한다”며 지지 뜻을 보냈다. 그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내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던 중 관련 질문이 나오자 “유정복 시장은 저와 근무를 한 분이고 연배도 비슷한 친구”라며 “선거에 상관없이 자신의 소신을 얘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 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 사이에서는 반대 의견이 더 높은 상황이다. 여론조사기관 알앤써치가 CBS노컷뉴스 의뢰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찬성 33%, 반대 55.5%로 반대가 훨씬 높았다. 서울·경기·인천 반대 비율이 60%에 달해 수도권 유권자들의 반대가 많았다. -
오세훈 "김포 편입은 시민 의견이 가장 중요, 김포·서울시민 동의 있어야"
사회 사회일반 2023.11.06 14:47:13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김포시의 서울 편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김병수 김포시장과 면담을 마친 뒤 “김포시민과 서울시민 모두의 공감대 형성과 동의를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편입 논의와는 별개로 그동안 서울·경기·인천이 협력해 온 것처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긴밀한 수도권 협력체계는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날 김 시장을 만나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비전과 요청사항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김 시장은 면담에서 경기도가 남북도로 분리될 경우, 김포는 어디에도 인접하지 못하고 ‘섬 아닌 섬’이 되는 상황에서 지리적으로 인접하며 생활권이 밀접한 서울로 편입된다면 동반성장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서해안 항구개발, 한강 활용 확대 등 김포시의 서울 편입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하철 5호선 연장, 수상교통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오 시장은 김병수 김포시장에게 정책 제안 차원을 넘어 정밀하고 객관적인 분석과 함께 김포시민이 우려하는 점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와 김포시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효과와 영향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위한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와는 별개로 서울시는 시민의 삶의 질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 서울을 비롯한 국가 경쟁력까지 높이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동일 생활권 삶의 질 향상 T/F’를 꾸리고 김포를 비롯한 주변 도시 편입 등에 대한 통합연구도 진행할 방침이다. -
민주 "권력기관 예산 등 5조원 감액해 R&D·지역화폐 증액"
정치 정치일반 2023.11.06 14:35:03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중 권력기관 예산 등을 5조 원 이상 깎아 연구개발(R＆D), 지역화폐 예산 등 민생·미래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6일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요불급한 예산 최소 5조 원을 감액하겠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의 미래, 현재, 과거를 포기한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절대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며 “이미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의 정밀 검토를 통해 4조 7000억 원 정도 감액 대상 사업을 발굴해 놨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권력기관 예산을 중점적으로 감액하겠다는 방침이다. 강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통령비서실, 법무부,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관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가 가장 많이 증액됐다”며 “이를 대폭 조정하는 한편, 올해 수준으로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 감액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고위공무원 처우 개선율(월급 인상률)을 일반직과 같이 2.5%로 잡았다”며 “심사 과정에서 고위공무원 인상분을 반납하거나 인상률을 낮추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원전생태계금융지원사업,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 등을 조정 대상으로 언급했다. 민주당은 대신 연구개발(R＆D)과 새만금 사업 예산 등을 증액시키는 내용의 ‘5대 미래 예산’과 ‘5대 생활 예산’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강 의원은 먼저 5대 미래 예산으로 R＆D 예산과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지구개발 예산 등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를 대비한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아동수당 등 보육 지원 예산 확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청년예산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대 생활 예산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청년 교통비 ‘3만원 패스’ 사업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소상공인 가스·전기요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등에 예산 증액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민주당은 사업별 구체적인 예산 증액 규모를 밝히지는 않았다. 강 의원은 “언제, 얼마나 증액할지는 현재로서 못 박지 않을 생각”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현재로선 예산안의 총지출을 늘리지는 않겠다는 생각이다. 강 의원은 “아직 총액 증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다만 논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도 “감액 재원을 활용하되 불가피할 경우 총지출 증가에 대해 논의해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와 관련해 정부·여당에 역으로 제안한 지하철 5호선 연장안에 대한 조치를 재차 촉구하기도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5호선 (김포 연장) 문제와 관련해 선행될 문제가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라며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
'국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 “김포 서울편입은 정치쇼”
사회 전국 2023.11.06 14:02:22국민의힘 소속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안과 관련해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 포퓰리즘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유 시장은 6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는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자 국민 혼란만 일으키는 정치 쇼다”며 “지방행정 체제 개편은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협력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민 의견 수렴이 필수다”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지방자치법상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 동의를 얻어야 김포의 서울 편입이 가능하지만 반대가 많아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의원 입법을 통해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도 소수 여당인 국회 의석 구조상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짚었다. 유 시장은 이에 “선거를 5개월 앞둔 ‘아니면 말고’ 식의 이슈화는 국민 혼란만 초래하는 무책임한 일이다”며 “이번 편입 구상은 어떤 지방자치단체와도 협의가 없었고 수도 방위나 재정 지원 측면에서도 검토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 면적의 절반인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자는 주장이 나오며 서울 집중 현상이 가속될 수 있다”며 “지방시대 추진에 역행하는 ‘서울특별시 공화국’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입장 발표에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사전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의에는 “없었다”고 짤막하게 답변했다. 또 김포시가 수도권매립지 4매립장을 서울 편입을 위한 ‘카드’로 쓰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유 시장은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인천시와 서울시 등 4자 협의체의 협의를 바탕으로 논의할 내용이지 비현실적인 김포시 서울 편입 안과 결부시킬 게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이 같은 지적은 김병수 김포시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장이 김포 땅이라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되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불거졌다. 유 시장은 김포와 깊은 인연이 있다. 1994년 만 36세 나이에 관선 김포 군수로 임명돼 전국 최연소 군수가 됐고 1998∼2002년 김포시장을 지낸 뒤 2004년부터 17대·18대·19대 3선 국회의원을 김포에서 지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당 차원의 특별법 제정과 별도 추진 기구 구성 등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
김동연, "김포시 서울편입은 정치쇼" 유정복 인천시장 발언에 '공감'
사회 전국 2023.11.06 13:47:07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민의힘을 겨냥해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은 정치쇼”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옳은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한다”고 공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에서 내년 경기도 본예산 관련 기자회견을 갖다가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과 관련한 다양한 질문을 받았다. 서울 인접 지자체장으로서 이번 논란과 자유로울 수 없는 유 시장은 김 지사 기자회견에 앞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신의 소속당인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치쇼를 멈춰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유 시장의 발언은 공교롭게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 지사가 중국 방문 중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이 불거지자 현지에서 이를 비판한 발언과 판박이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저와 근무를 한 분이고, 연배도 비슷한 친구”라고 개인적 인연을 전제했다. 그는 경기 공무원, 김포시장 등을 역임한 유 시장의 이력까지 읊었다. 그러면서 “그분 얘기한 것을 (자세히는)모르지만 그 건에 대해 유 시장이 옳은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선거에 상관없이 자신의 소신을 얘기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16일 자신과 유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간 3자 회동이 예정돼 있다고 알린 뒤 “두분 시장님들과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경쟁)할 생각은 없다”며 “시민을 위해 당리당략을 따지지 않고 얘기하고 있다. 김포 서울시 편입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오 시장이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오 시장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신중할 수밖에 더 있겠는가”라며 “적극, 부정적으로 얘기할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해석했다. -
서울 편입 따른 지방세 감소 우려에 김포시 "재원 차이 없다" 일축
사회 전국 2023.11.06 13:19:56경기 김포시가 서울 편입으로 인해 지방세수 감소가 우려된다는 목소리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시는 자체 분석 결과 오히려 증가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포시는 서울로 편입될 경우 재정력이 좋은 서울특별시의 조정교부금 일부가 이전 돼 증가하고,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감소·상쇄돼 재원의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6일 밝혔다. 김포시가 주목한 점은 광역시에서 특별시 자치구세로 변하는 세수구조 개편이다. 현재 김포의 세수 구조는 광역시 시·군·구세로 구분돼 시·군세와 도세로 나눠진다. 하지만 서울로 편입하게 되면 특별시 자치구세로 구분돼 구세와 특별시세로 분류된다. 시군세가 재산세와 지방소득세, 자동차세와 주민세, 담배소비세로 구성되는데 반해 구세가 재산세와 등록면허세로 조정되고,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 주민세와 담배소비세는 특별시세로 이동된다. 언뜻 계산해 보면 특별시세를 넘겨주는 만큼 김포시의 손해로 비춰질 수 있지만 이 돈은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경기도 부담비율 보다 서울시가 높기 때문에 김포시는 오히려 유리하다. 기준 보조율이 경기도는 30%, 서울시가 70%이며 차등보조율은 경기도 10~30%, 서울시가 30~70%다. 지방세 자체수입 비중도 비교해 보면 기존에 시세가 49.2%, 도세가 50.8%의 비율이었던 것에 반해, 서울 편입으로 변경되면 구세가 20.5%, 특별시세가 79.5%로 바뀌게 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지방세 감소부분은 재정자립도, 면적, 인구수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한 서울시세의 보조금으로 편성돼 전체 세입부분은 큰 감소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서울시의 직접 사업 시행으로 교육과 문화, 복지, 관광 서비스가 크게 개선되면서 관련 수입도 증가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이전 및 인구 확대에 대한 긍정성까지 커지면서 세수 확대도 당연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김동연,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에 "실현 가능성 거의 없어" 절차적 하자 지적
사회 전국 2023.11.06 12:56:18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실현 가능성을 일축했다. 시민 및 의회 의견수렴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여당에서 급조한 ‘정치쇼’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내년도 본예산 관련 기자회견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제기한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이 커지고 이를 둘러싼 자신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최소한 성사되려면 당사자인 김포시, 서울시, 경기도 주민 내지는 각 의회에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가 내년 봄에 임기가 만료되고, 내년 4월이 총선인 상황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실현 가능성 있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절차와 비전, 정책, 의견 수렴, 각각 해당되는 의회까지 이런 것 다 생략한 채 법은 통과했는데 (입법과정서)혹시 야당 반대로 못했다고 하려는 것인가"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가. 제 도끼로 제 발등 찍는 일 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김포시민을 표로만 보는 이런 선거용 정치쇼가 어디 있나.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나.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서울확장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힐난했다. 김 지사는 여당 일각에서 자신의 소속 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메가시티’를 주창한 적이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서울 확장’에 대한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는 것을 의식한 듯 “메가시티 주장이 나온 배경은 서울 집중이 커서 그것을 막자고 한 것”이라며 “저도 대선 후보 때 공약했다. 서울 말고 전국에 서울 같은 것을 4개 더 만들자는 것이 메가시티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울경, 충청, 호남 등에 메가시티 만들어 그 외곽의 중소도시가 같이 발전하고, 그 바깥의 농촌까지 함께 발전하는 것이 메가시티 본질”이라며 “서울 메가시티 확장은 메가시티 주장과 정면으로 다른 얘기”라고 구분했다 김 지사는 "국토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는 대한민국이 수십 년 간 이어온 근본 가치다. '서울공화국'은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이 아니다"며 "과도한 서울집중과 지방소멸을 막자는 근본 가치가 고작 여당의 총선전략에 따라 훼손된다는 것이 참담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국민의 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한 날에도 대통령은 대전에서 '지방시대'를 외친 바 있다. 자가당착이자 자기모순, 코메디"라며 "침묵이 길어진다면 묵인·방조를 넘어 동조·공조로 밖에 볼 수 없다. 대통령이 나서서 여당발 소모적 논란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이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관련해 김포시 서울편입 논란과 달리 이미 도민 의견수렴, 도의회 동의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며 실현 가능성에 기대감을 보였다. 그는 “북부특별자치도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위한 담대한 실천”이라며 "경기북부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비전과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행정안전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 지사는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과 관련한 토론회 등 참석 여부를 묻는 질문에 “본질이 중요하다”는 전제 조건을 달아 부정적 입장을 전했다. -
"정치쇼"…'서울시 김포구'에 반기 든 김포 출신 유정복
사회 사회일반 2023.11.06 11:25:30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해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 포퓰리즘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유 시장은 6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는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자 국민 혼란만 일으키는 정치 쇼"라며 "지방행정 체제 개편은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협력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민 의견 수렴이 필수"라고 밝혔다. 유 시장은 입장 발표에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사전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의에는 "없다"고 짤막하게 답변했다. 유 시장은 지방자치법상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 동의를 얻어야 김포의 서울 편입이 가능한데 반대가 많아 통과가 어렵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의원 입법을 통해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도 소수 여당인 국회 의석 구조상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진단했다. 유 시장은 "선거를 5개월 앞둔 '아니면 말고' 식의 이슈화는 국민 혼란만 초래하는 무책임한 일"이라며 "이번 편입 구상은 어떤 지방자치단체와도 협의가 없었고 수도 방위나 재정 지원 측면에서도 검토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서울 면적의 절반인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자는 주장이 나오며 서울 집중 현상이 가속될 수 있다"며 "지방시대 추진에 역행하는 '서울특별시 공화국'이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김포시가 수도권매립지 4매립장을 서울 편입을 위한 '카드'로 쓰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인천시와 서울시 등 4자 협의체의 협의를 바탕으로 논의할 내용이지 비현실적인 김포시 서울 편입 안과 결부시킬 게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김병수 김포시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장이 김포 땅이라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되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불거졌다. 한편 유 시장은 지난 1994년 만 36세 나이에 관선 김포 군수로 임명돼 전국 최연소 군수가 됐고 1998~2002년 김포시장을 지낸 뒤 2004년부터 17대·18대·19대 3선 국회의원을 김포에서 지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당 차원의 특별법 제정과 별도 추진 기구 구성 등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
이재명 “정부·여당, 선거 급하다고 정략적 공수표 남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06 10:50:1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을 향해 “선거에 급하다고 정략적인 공수표들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경제가 참으로 어렵지만 정부·여당의 마음은 여전히 콩밭에 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삼모사(朝三暮四)식의 눈속임으로 물가가 잡히는 것도 아니고, 수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며 “민생과 무관한 선거용 공수표 남발로 이 국면을 넘어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여당이 잇따라 내놓은 김포 서울 편입과 공매도 금지 등이 총선용 급조 정책이라는 점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부실하게 설계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바로 잡는 일부터 먼저 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시지탄이긴 한데 정부·여당이 야당과 과학계의 연구개발(R＆D) 예산 복원 요구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이 보인다”며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가 백년대계라 할 수 있는 R＆D 예산 문제를 냉온탕 오가듯 졸속으로 접근하는 태도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힘들어도 거위의 배를 가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 미래를 좌우할 R＆D 예산은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점을 직시하고 이번 예산 심사에서 복구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물가 안정 태스크포스(TF)에 대해선 “지금까지 하반기 물가안정이라는 말만 정말 축음기처럼 돌리다가 뒤늦게 부산을 떠는 것 같다”며 “늦어도 너무 늦었고 내용도 보면 ‘MB(이명박 전 대통령) 방식’ 답습이라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실기한 미봉책 돌려막기로 고물가 태풍을 이겨낼 수는 없다”며 “김장철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고물가가 장기화하는 데에 따른 종합적 장기적 대책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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