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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비수도권에서도 주민 뜻 모으면 '메가시티' 검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06 10:04:02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비수도권에서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 지역별 거점 역할을 하는 메가시티를 키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오시면 주민의 뜻을 존중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으로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주요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이를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으로 확장하겠다는 방침을 나타낸 것이다. 김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는 수도권 비대화와 아무 관련이 없다"며 "오히려 수도권이라는 운동장에 불합리하게 그어진 금을 합리적으로 새로 고쳐 긋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김포를 비롯한 서울 인근 지역을 합쳐 확장하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수도권 집중을 심화하고 지방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당내외 비판을 반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대표는 "주민을 위해 행정구역이 존재하는 것이지, 행정구역을 위해 주민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며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결정하는 하향식에서 벗어나, 주민 의견이 우선되는 상향식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쪽과 동쪽으로는 한강, 남쪽으로는 인천과 서울에 인접해 지금도 경기도의 외딴섬같이 존재하는 김포시를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경기북도로 강제 편입한다는 민주당 발상은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세계 주요 도시들도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메가시티 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우리 당의 '뉴 시티 프로젝트'가 국토 균형발전은 물론 주민 편익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
민주당 김포지역 의원들 "김기현·조경태, 김포에 출마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05 20:34:31박상혁(오른쪽),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김포 지역 국회의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3.11.05 -
침묵하던 민주당 김포지역 의원들 "김기현·조경태, 우리지역 출마하라"
정치 정치일반 2023.11.05 18:08:45더불어민주당 김포 지역 의원들이 5일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와 조경태 의원을 향해 “내년 총선에 김포로 출마하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서울의 행정구역을 인접 지역으로 넓히려는 여당의 ‘메가 서울’ 기조에 대해 총선용이라 비판했지만 지역 표심을 의식한 듯 공개적으로 추진 반대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대신 지하철 연장 추진과 기피 시설 이전 금지를 논의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며 여당을 압박했다. 김주영(김포갑)·박상혁(김포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표와 조 의원의 말이 허풍이 아니라면, 선거가 장난이 아니라면, 김포에서 화끈하게 제대로 한 번 붙어보자”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김포 지역구 의원들이 입장을 낸 것은 김 대표가 김포시의 서울 편입 주장을 제기한 후 엿새 만이다. 두 의원은 “김포의 특례시 권한은 서울시 산하 1개의 자치구 수준으로 축소돼 도시계획 권한을 잃고 예산도 수천억 원이 줄고 시민이 부담할 세금은 올라가게 된다”며 “아이들이 누리던 도농 복합 도시의 농어촌특례 입학도 불가능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김포에서 (하다못해) 1억 원짜리 사업을 하더라도 용역을 한다”며 “(여당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1년여 전부터 준비했다는데 검토 보고서 하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강서 재보궐에 참패한 국민의힘이 총선용으로 던질 사안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두 의원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 정책에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우선 “김포가 명품 자족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면 열려 있는 자세로 시민들과 논의하고자 한다”면서 교통 여건 개선 및 기피 시설 이전 불가라는 요구 사항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는 김포 북부까지 지하철 5·9호선 연장 확정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필요 예산의 이번 예산안 반영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등 기피 시설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
[동십자각] ‘김포 꽃놀이패’와 오세훈의 선택
사회 사회일반 2023.11.05 17:41:35“서울시에서 근무한 지 30년이 다 돼가는데 행정구역 개편이요? 아예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한 달 전 김포시에서 처음 경기북도가 아닌 ‘서울시 김포구’를 주장하고 나섰을 때다. 정무적 감각으로는 서울시도 혹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몇몇 관계자들에게 서울시 입장에서는 ‘한강’과 ‘쓰레기 매립지’를 취할 수 있으니 괜찮은 딜 아니냐고 묻자 한결같이 입을 모아 “총선 전략”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누군가는 “서울 시민들은 (김포시 편입을) 과연 좋아할까요”라고 되물었다. 국민의힘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면서 총선 이슈 선점 효과는 분명해 보인다. 김포에 이어 구리·하남까지 ‘인서울’을 외치면서 수도권은 연일 어수선하다. 서울 인접 지자체의 상당수가 더불어민주당 지역구인 만큼 여당에 이 보다 더 좋은 ‘꽃놀이패’는 없어 보인다. 6일 김병수 김포시장을 만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입장을 들어보고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모드다. 오 시장이 과연 김포에 대한 입장을 바로 내놓을까. 아니라고 본다. 차기 대권 후보로 꼽히는 오 시장 입장에서는 서울 외 4000만 국민의 눈과 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메가시티’ 논란에는 두 가지가 빠졌다. 바로 연구 보고서와 민심 수렴이다.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키려면 먼저 경제·사회적 분석을 한 뒤 결과물을 시민들에게 제시해 의견을 들었어야 했다. 김포 시민들은 지금은 마냥 서울에 속하면 집값이 올라가지 않을까, 5호선 연장 등 교통 지옥 문제가 술술 풀리지 않을까 기대감이 생길 수 있다. 그런데 김포시와 서울 관악구 인구는 약 50만 명으로 엇비슷하나 올해 예산은 관악구(9700억 원)가 김포(1조 6000억 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시와 구는 세 수입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김포시일 때는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자율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나 서울시에 속하면 사실상 권한을 잃게 된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재정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시민들의 세 부담이 높아진다는 것은 조세저항이 뒤따를 수 있다는 뜻이다. 당장 도봉·중랑 등 서울 외곽 지역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금은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마인드의 주장만 정치권에서 쏟아져 나온다. 그래서 ‘말뿐인 공약(空約)에 그칠 것이다’ ‘행정구역 변경을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식의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치적 구호 뒤 후유증은 누구의 몫인가. 중요한 건 수도권 집중화 또는 수도권 내 불균형 문제를 심화시키는 방향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 손익계산이 끝나야 오 시장에게서 ‘메가시티 서울’에 대한 방향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
"집값 뛴다니 반대할 이유 없어"…"5호선 연장 이슈에 집중해야"
사회 전국 2023.11.05 17:36:49“총선용이라는 부정적 여론이 대부분이었다면 이제는 장기적인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어떤 구보다 열악한 김포시가 편입된다면 학군이나 5호선 연장과 같은 교통 인프라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서형배 김포검단시민연대 위원장) “지난 몇 년 동안 건설폐기물 처리장 없는 5호선 직결을 요구해왔는데 갑자기 서울 편입 이슈가 터지면서 모두 묻혀버렸습니다. 김포시를 김포답게 완성시켜야 할 시장이 정체성을 저버린 행위를 규탄합니다.” (김대훈 시민의힘 운영위원장) 국민의힘이 띄운 ‘메가시티 서울’이 5호선 연장으로 뜻을 모았던 김포 지역의 민심을 흔들고 있다. 한목소리로 지하철 5호선 연장을 외치던 정치권과 커뮤니티에서는 서울 편입을 두고 지역 발전에 호재가 될 것이라는 의견과 실익보다 기피 시설만 늘어날 것이라는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이런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이달 말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대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7일 오후 7시 30분 장기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입주자 대표를 대상으로 첫 주민 설명회를 연다. 이후 9일과 10일·16일·17일에도 지역 곳곳에서 서울 편입의 정당성을 알리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달 말에는 행정·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토론회도 열고 서울 편입의 당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첫 주민 설명회가 열리는 7일 지역 시민단체 시민의힘은 김포시청 앞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김대훈 위원장은 “김포구가 되면 일반회계예산의 큰 폭 감소는 물론 경기도보다 심한 서울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고 비판했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도 실현 가능성만 있다면 나쁠 게 없다는 입장과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키는 방향이면 과거와 같이 서울과 연접해 있는 김포 일부 지역만 편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뒤섞여 나온다. 1914년 출범한 김포군은 1998년 김포시로 승격됐으며 면적은 서울(605㎢)의 약 절반인 276㎢다. 김포시 인구는 2003년 20만 명을 돌파한 후 한강 신도시 개발 등으로 급증하면서 현재 51만 명에 이르고 있다. 장기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대진(51) 씨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이제는 손님들도 서울 편입으로 인한 실익을 따져보기 시작했다”며 “재산권과 직결된 서울 편입이 현실화된다면 집값도 오르고 아이들 교육 환경도 좋아지니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반해 또 다른 김포 시민은 “농어촌전형 혜택은 사라지고 쓰레기 매립지 등 혐오 시설만 가져오는 것 아니냐”며 고개를 내저었다. 김포를 지역구로 둔 김주영(갑)·박상혁(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포를 위한 모든 길이 열려 있다. 그러나 교통이 먼저다. 서울 쓰레기를 처리하는 무늬만 서울은 절대 안 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이들은 “김포구가 되면 특례시 권한은 서울시 산하 1개의 자치구 수준으로 축소돼 도시계획 권한을 잃고 수천억 원의 예산도 줄면서 시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올라간다”며 “김포시 전역이 과밀억제권에 들어가 규제는 더 강화되고 8000여 개 김포 뿌리기업들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달 2일 백경현 구리시장이 서울시 편입에 동참하면서 서울과 행정구역이 맞닿아 있는 도시로 ‘메가시티’ 논란은 확대되고 있다. 하남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 시민을 중심으로 서울시 편입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지역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감지되는 등 경기도가 들썩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동환 고양시장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
[여명]윤석열의 말, 이재명의 말
국제 국제일반 2023.11.05 17:30:38최근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껏 몸을 낮춘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 챙기기에 열심이다. 자영업자를 만나서는 ‘종노릇’ ‘갑질’ 등의 원색적 용어로 은행을 작심 비판하더니 연구개발(R＆D) 예산 감축으로 심기가 불편한 대덕 연구원들을 만나서는 진의가 왜곡됐다며 이들을 달랬다. 보궐선거 패배로 책임론이 불거졌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김포의 서울 편입, 이른바 ‘메가 서울’ 이슈로 반전에 성공했다. 이에 질세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 성장론을 띄웠다. 경기가 어려운데 돈을 더 풀어 성장을 꾀해야 한다며 현 정부의 긴축 기조에 날을 세웠다. 그야말로 총선 시즌이다. 정치권 공기마저 달라지고 있다. 정당의 내공과 선거 전략이 총동원되는 느낌이다. 유권자의 주의와 환심을 사기 위해 말의 성찬이 난무하는 지대가 바로 정치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 못 할 것은 없다. 이슈별 문제를 짚어본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순기능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꺼림칙하다. 정치권이 우리가 직면한 본질적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우리 경제를 한번 보자. 벼랑 끝에 섰다는 표현이 빈말이 아니다. 에너지의 94%를 수입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의존도가 80%가 넘는 나라가 한국이다. 교역으로 먹고사는 만큼 경제 불확실성의 진원지인 2개의 전쟁(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과 미중 간 신냉전의 직격탄을 온몸으로 맞고 있다. 실제 10월 물가는 3.8% 치솟았다. 이번에 물가가 수그러들 것으로 봤던 한국은행의 예측이 보기 좋게 빗나갔다. 여기에 올해 우리 성장률(1.4%, IMF 기준)은 일본(2.0%)보다도 낮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은 2.2%로 수직 상승할 것이라고 서운함을 토로했지만 중국을 비롯한 세계 성장률이 내년에 더 암울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만 V자로 발딱 일어설지 솔직히 불투명하다. 아니나 다를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얼마 전 내년 물가 전망이 배럴당 84달러 유가를 전제한 것이라며 90달러가 되면 이를 고쳐야 한다고 한 발 뺐다. 더 갑갑한 것은 현실을 호도하는 유력 정치인들의 후안무치다. 이 대표는 내년 3% 성장을 얘기했지만 전임 문재인 정부의 5년간 평균 성장률은 고작 2.28%였다. 외환위기를 정통으로 맞은 김대중 정부(5.62%), 금융위기를 치른 이명박 정부(3.34%)보다 낮다. 코로나 핑계를 대기도 겸연쩍다는 뜻이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 시절 5년간 국가채무는 400조 원 폭증했다. 이런 점을 떠올리면 고작 채무 탕감, 재정 퍼주기, 지역화폐 부활, 1년 한시 임시소비세액공제로 3% 성장을 달성한다는 이 대표의 장밋빛 청사진은 전혀 와 닿지 않는다. 내년 국채 이자만 28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판에 ‘또 빚내서 돈 뿌리자’는 얘기는 정부의 경기 대응력을 더 훼손하고 물가만 올려 고금리를 장기화할 뿐이다. 서민을 더 궁지로 내몰 악수가 될 수 있다. 이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급부상한 가계부채 문제도 냉정히 봐야 한다. 예대마진 꼼수를 부리는 은행이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그렇다고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 풀기,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 판매, 시장 정상화를 이유로 한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완화,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이 대출 확대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마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질 것은 제대로 따져야 뒤탈이 없다. 시시비비 없이 사태의 희생양 삼듯 카르텔과 기득권 세력을 지목해봐야 시장의 면종복배만 불러 후일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양산될 수 있다. 한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기준점이 강한 사회다. 그래서 리더의 한마디, 한마디는 신중하고 사려 깊어야 한다. 특히 현재와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선거 국면에서 터져 나오는 리더의 말은 위력이 더 세다. 일자리와 연계된 제조업 산업 전환, 급격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메울 고용·노동 현안, 세대 갈등 해법의 시금석이 될 연금 정책 등에서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본질을 건드리는, 그래서 곱씹어 볼 말이 많이 터져 나와야 우리 사회가 업그레이드할 기회를 만들 수 있다. 포퓰리즘에 기대고 있는 지금으로서는 요령부득에 더 가깝다. -
與서 군불 때자마자…공매도 또 전면 금지
증권 정책 2023.11.05 17:30:00정부가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는 공매도에 대해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여당이 내년 총선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한 ‘공매도 잠정 중단’ 안을 금융 당국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위배된다는 지적에도 결국 수용한 것이다. ★관련 기사 4면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임시 금융위 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매도 전면 금지는 역대 네 번째다. 당국은 공매도 금지 기간을 6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로 정했는데 재개 시점은 시장 동향 등을 고려하기로 해 추가 연장할 수도 있다. 당국은 아울러 △기관·개인 간 불평등한 거래 여건 해소 방안 마련 △무차입 공매도 사전 방지책 모색 △글로벌 투자은행(IB) 무차입 공매도 전수조사 등도 추진한다고 거듭 설명했다. 당국의 공매도 전면 금지 발표는 시장이 당초 예상했던 이달 중순보다 1주일가량 앞당겨 급히 나왔다. 대통령실은 공매도 전면 금지가 발표된 후 “윤석열 대통령은 자본시장 내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같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흡수할 만한 대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여당 측의 압박을 받아들인 결과로 풀이된다. 최근 증시가 연저점에 다가서는 약세장에서 1400만 개인투자자의 대다수가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에 반감을 표시하는 만큼 이를 막을 경우 여권에 유리한 여론이 조성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금감원이 지난달 BNP파리바·HSBC 등 글로벌 IB 2곳의 560억 원대 불법 공매도 의혹을 적발한 점도 공매도 금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애초 금융위는 주가조작 악용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 장애, 외국인투자가 이탈 등이 우려된다며 공매도 금지에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 -
尹 지지율 40% 육박…4.9%P 상승한 39.1% 기록
정치 대통령실 2023.11.05 17:11:21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9.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55.5%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5일 여론조사기관 알앤써치가 CBS노컷뉴스 의뢰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에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잘하고 있다’가 지난주보다 4.9%포인트 상승한 39.1%로 나타났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58.9%로 지난 조사 대비 4.4%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충청권에서 15.7%포인트, 대구·경북에서 12.3%포인트 상승했다. 서울에서는 9.7%포인트 올랐다. 정치 성향 중도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7.4%포인트 하락했다. 정당별 지지율에서는 국민의힘이 지난주보다 4%포인트 상승한 39.6%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같은 기간 7.2%포인트 떨어지며 43.9%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30~40대, 충청권에서 지지율이 급감헸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4.3%포인트로 지난주 15.5%포인트에서 크게 줄었다. 한편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방안에 대해서는 55.5%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33%에 머물렀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유권자들의 반대 비율이 60%를 넘었다. 유일하게 대구·경북에서만 찬성(44.8%) 비율이 반대(40.4%) 비율보다 높았다. 이번 조사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한 설문지를 이용해 무선전화 RDD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1.9%이고,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野김포의원들 "김기현·조경태, 김포 출마하라…총선용 갈라치기"
정치 정치일반 2023.11.05 13:31:36더불어민주당 김포 지역 의원들이 5일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특위 위원장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내년 총선에 김포로 출마하라”고 날을 세웠다. 또 여당발 ‘메가서울’이 총선용이라 일축하며 검토 보고서 하나 없이 주장만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영(김포갑)·박상혁(김포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표와 조 위원장의 말이 허풍이 아니라면, 선거가 장난이 아니라면, 김포에서 화끈하게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고 밝혔다. 두 사람이 입장을 낸 것은 지난달 30일 김 대표가 김포시의 서울 편입 주장을 처음 제기한 이후 6일 만이다. 이들은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해 “김포의 특례시 권한은 서울시 산하 1개의 자치구 수준으로 축소돼 도시계획 권한을 잃고 예산도 수천억 원 줄고 시민이 부담할 세금은 올라가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이들이 누리던 도농복합도시의 농·어촌특례 입학도 불가능하게 된다”며 “이런 수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해 사전 충분한 숙의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김포 서울 편입 추진에 대해서 ‘총선용’이라 비판하면서도 두 가지 사안을 요구했다. 이들은 “강서 재보궐에 참패한 국민의힘이 총선용으로 던질 사안이 아니었다”면서도 “그런데도 김포가 명품 자족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면 열려있는 자세로 시민들과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김 대표의 갑작스러운 발표 이후 김포 시민들은 '교통이 먼저', '서울 쓰레기만 처리하는 무늬만 서울은 절대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교통 여건 개선 및 기피 시설 이전 불가 요구를 내놨다. 교통과 관련해서 이들은 김포 북부까지의 지하철 5·9호선 연장 확정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필요 예산의 이번 예산안 반영 등을 요구했다. 또 GTX-D 노선의 강남 연결 조기 확정 및 김포시민의 도강세인 일산대교 통행료를 무료화 등도 촉구했다. 이들은 아울러 “김포가 서울로 편입된다면 혹여 서울시의 골칫거리들을 모두 김포로 옮기려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등 기피 시설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두 의원은 회견 후에도 취재진들과 만나 “김포에서 1억 원짜리 사업을 하더라도 용역을 한다. 그런데 (서울 편입을) 1년여 전부터 준비했다는데 검토보고서 하나 없다”며 “국민의힘이 제시했던 데이터들도 실제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수치가 틀린 게 아니라 수치 자체가 없다”며 “이게 얼마나 선거용으로 졸속 추진됐는지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 “여당이 김포 다음은 공매도라고 하고 있지 않으냐.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는 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이들은 ‘조건부 찬성이냐’는 질문엔 "일부에서는 서울로 가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있다"며 “저희의 요구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명확하게 답변하면 정리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권칠승 민주당 대변인은 여당의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대해 “유례를 찾기 어려운 무책임한 여당의 행태”라며 “국민의힘 측에서 사전에 당사자들과 아무런 토론이나 대화,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정략적 이유를 근거로 야당에게 찬성이냐 반대냐를 묻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입장을 밝히기 전에) 국민의힘 측에서 그간에 연구하거나 검토한 근거자료를 제시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
서병수, '서울 메가시티론'에 쓴소리…"지방소멸 심각. 韓경쟁력 훼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05 13:23:41부산시장을 지낸 5선의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김기현 지도부가 추진하는 ‘서울 메가시티론’을 공개 비판했다. 서 의원은 “대한민국 시·군·구의 40%가 인구감소지역”이라며 “서울을 더 ‘메가’하게 만든다는 건 대한민국 경쟁력을 갉아먹는 짓”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서 여당의 ‘서울시 김포구' 추진과 관련해 “서울은 이미 ‘슈퍼 울트라’ 메가시티”라며 “지금도 서울은 대한민국의 돈과 사람을 빨아들이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본래 ‘메가시티’는 수도권 일극체제인 대한민국을 동남권·호남권 등의 다극 체제로 전화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보자는 취지에서 나온 개념”이라며 “그런 메가시티를 서울을 더 ‘메가’하게 만드는데 써먹고 있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김포 등 위성도시의 서울 편입이 지방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수도권에 끼지도 못해버린 지역은 진작부터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며 “서울은 메가시티가 아니라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메가시티라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발언을 두고서 “윤 대통령의 약속이고, 나의 소신일 뿐더러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라며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까지 만들어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내놓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쏠림이 초래할 부작용을 분석한 한국은행 보고서 내용을 언급하며 김기현 지도부를 일갈했다. 그는 “막말이나 일삼는 민주당이라는 한심한 집단과 맞서서 이슈를 선점하겠다면, 한국은행 보고서 정도는 읽어보며 태세를 갖춰야 하지 않겠냐고”고 직격했다. -
국민의힘 '메가서울' 추진에 시민단체 반발…“지방분권·자치 역행”
사회 사회일반 2023.11.05 10:57:17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지역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18개 시민단체 모임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3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의 이번 방침은 내년 4월 제22대 총선 승리의 향배가 걸린 수도권 득표만을 노린 것으로, 실제 실행되면 수도권 일극화와 지방쇠퇴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국가균형발전과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의 문제를 도외시한 채 총선용 의제로 급조된 서울 확대에 매달리고 있다”며 “눈앞의 정당 이익을 위해 시민과 나라의 미래를 해치는 이들의 행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역운동연대는 “우리는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는 ‘메가 서울’ 계획을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국민의힘은 생뚱맞은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지역·수도권 불평등 문제 해소 방안부터 마련해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충청권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이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또 “메가 서울이 현실화하면 서울 블랙홀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인구감소에 시달리는 지방은 고사 위기에 처할 것이다”면서 “이로 인해 국가균형발전이란 시대적 과제는 퇴행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히 충청권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난 세종시가 상징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과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추진 당시에도 충청권 민·관·정은 원안 사수를 위해 일치단결했던 전례가 있다”고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최병조 시민연대 운영위원장은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면 서울에 대항할 수 있는 한국형 지방도시 메가시티 추진이 선행돼야 하며, 이를 토대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4개 시·도지사는 이에 대한 입장을 신속하고 분명하게 표명해 국론 분열과 국력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 김포구'되면 김포 학생 서울 자사고·특목고 진학도 가능
사회 사회일반 2023.11.05 08:09:00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학부모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김포가 서울시에 편입되면 김포 중학생들은 서울의 자율형사립고나 목동 지역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김포 일부 지역에 적용되던 대학 입시의 '농어촌 특별전형'은 사실상 힘들 전망이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김포의 행정구역이 바뀔 경우 예상되는 가장 큰 변화는 비평준화 지역인 경기도에서 평준화 지역인 서울시로 들어오면서 고입 전형 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고의 경우 서울지역은 배정 과정에서 서울 전체 고등학교 가운데 2개교를 선택해 지원할 기회를 준다. 통학 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면 김포에 거주하면서 목동이나 강남3구 고교 진학도 시도하는 게 가능하다. 김포에서 목동은 상대적으로 가까워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면 목동 지역 고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학생들은 광역지자체 단위 지원이 가능한 서울지역 특수목적고나 자율형사립고에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서울지역 광역단위 자사고는 배재고, 현대고, 이화여고 등 16곳이다. 반면 경기지역 광역단위 자사고는 안산 동산고 1곳뿐이다. 역시 광역단위로 지원하는 외국어고의 경우 현재 경기도는 8곳, 서울이 6곳으로 경기도가 더 많다. 서울시 김포구'가 될 경우 대입 지형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김포 일부 지역 수험생들에게 적용되던 '농어촌 특별전형'은 지원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 특별전형은 교육환경이 열악한 읍·면 지역 학생들을 위해 만든 전형이다. 2024년도의 경우 사회통합(기회균형)전형 가운데 농어촌·도서벽지 학생 모집인원은 모두 9646명(정원외 포함)에 달한다. 김포의 경우 읍·면 지역은 통진읍·고촌읍·양촌읍과 대곶면·월곶면·하성면 등 6곳이다. 고촌읍은 행정구역상으로는 농어촌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읍 지역이지만, 지리적으로는 서울 생활권이다. 차량으로 20~30분만 이동하면 경기 일산이나 서울 목동 학원가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다. 그러나 김포가 서울시에 편입된다면 이러한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의 이점은 사라질 수 밖에 없다. -
이낙연 "與, 김포 편입은 선거판 흔드는 무책임한 도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04 15:36:24이낙연(사진)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시키겠다는 국민의힘의 정책에 대해 "위험하고 무책임한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친정인 민주당을 향해서도 “찬반 입장도, 뚜렷한 대안도 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당이 느닷없이 꺼낸 '김포 서울 편입' 얘기는 도박이다. 불리한 선거판을 흔들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고 썼다. 그는 "김포 서울 편입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결론을 낼 수 있는 일도 아니다"며 "특별법 같은 입법 조치가 필요할 텐데, 그것이 총선 이전에 가능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국가전략으로 추구해 왔다. 지방소멸의 흐름을 막고자 안간힘을 써 왔다"며 "그런 힘겨운 노력을 여당이 단숨에 흔들어 버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전 대표는 "서울 가까이 있는 곳을 죄다 거론하고 있는데, 서울을 공룡처럼 만들고 국가를 가분수로 비틀어 놓자는 것인가"라며 "그런 논리라면 설악산도, 지리산도 서울에 편입하자고 하겠는가"라고 따져물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여당의 김포 서울 편입 정책에 대해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야당이 찬반의 입장도, 뚜렷한 대안도 내지 않는 것은 당당하지 않다"며 "여당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런다고 이 소동이 멎겠는가"라고 지적했다. -
[신율의 정치난타]‘서울 김포구’의 정치학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11.04 06:00:00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천명하면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국민의힘 측은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당론 채택은 선거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선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는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일단 이 문제는 국민의힘에 불리한 이슈는 아닐 것 같다. 선거의 승패를 가를 요소는 선거 구도와 바람(風) 그리고 인물이다. 일반적으로 총선은 회고형 선거이기 때문에 정권 초반에 치러지는 총선이 아니라면 정권 평가적인 요소를 갖기 마련이다. 총선 구도가 정권 심판론으로 짜이기 십상이라는 뜻이다. 바람은 일반적으로 야당의 무기다. 특정 이슈를 선점하기에는 야당이 여당보다 아무래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간단히 표현하면 야당은 부담 없이 지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여당이 갑자기 지르고 나왔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여당이 이슈를 선점했다는 것이다.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 이는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탁월한 전략이라고 할 만하다. 전략적으로 매우 탁월한 이유는 또 있다. 허를 찔린 더불어민주당이 이렇다 할 대응을 하기도 어렵다는 점이 그것이다. 홍철호 국민의힘 경기 김포을 당협위원장이 9월 10일 17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김포 시민의 84%가 서울 편입을 찬성한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을 공격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행정 대개혁을 들고나왔다. 그런데 대개혁이라는 용어는 추상적이어서 국민에게 쉽게 다가갈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정치에서는 설명을 하면 안 된다. 정치에서 설명을 하는 순간 정치는 사라지고 해당 사안은 행정이 된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설명이 필요 없지만 행정 대개혁은 상당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제기한 이슈의 대응 수단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김포시 서울 편입 주장은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김포시 서울 편입 여부를 총선 전에 결론지어야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즉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이 성공할 가능성을 보여줄 경우 다른 위성도시들의 서울 편입 요구도 거세질 수 있고 주변 도시들의 이런 희망은 국민의힘에도 선거 승리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점도 있다. 서울 편입 논란에서 소외된 지역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위험 요소다. 이번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란이 수도권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보는 것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
與, '공매도 잠정 중단' 만지작…이달 중순 당정서 윤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03 19:24:39여당이 내년 총선 전략의 일환으로 ‘공매도 잠정 중단’ 방안 등을 저울질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그동안 ‘글로벌 스탠더드’를 감안해 공매도에 대한 보수적인 판단을 내려왔지만 최근 불법 공매도의 실체가 수면 위로 드러나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여당이 규제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 여당은 이르면 이달 중순 전까지 공매도 대응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발표 내용에 따른 증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요일인 12일이나 그 이후 증시 개장 전에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안건을 다룰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당정은 공매도를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중단하는 방안, 혹은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의 두 가지 대응 시나리오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투자자 사이에서는 공매도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이를 선택할 경우 모건스탠리의 MSCI선진국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돼 금융 당국이 고심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공매도를 금지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을 적발하며 불법 공매도의 실체가 파악된 만큼 국내 투자자들의 피해회복과 보호를 위해 뛰어들만한 ‘정치적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특히 총선과 맞물려 ‘김포시 서울 편입’에 이은 공매도를 향한 1400만 개인투자자들의 뿌리 깊은 반감을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자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앞서 여권 중진인 권성동 의원은 이달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 공매도 관련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이 완비될 때까지 공매도 자체를 한시 금지해야 한다”고 공매도 이슈 띄우기에 포문을 열었다. 권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정부 관료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정부에 압박을 가했다. 정무위원회 소속의 한 여당 의원은 “공매도를 금지해달라는 문자만 수천 통 받았다”며 “금융 당국은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해왔지만,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워낙 크고 선거 때도 다가오고 있으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의 고위관계자는 “이번 국감에서 공매도 일시 중단에 대한 논의가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나온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으로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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