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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목사, 설교 중 선거운동 안돼"…지방공사직원 선거운동 금지는 ‘위헌
사회 사회일반 2024.01.25 15:48:56종교 단체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 등 직무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반면 헌재는 지방공사 상근 직원들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초읽기’에 돌입한 시점에 나온 헌재 판단이라 향후 공직선거법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헌재는 25일 공직선거법 85조 3항, 255조 1항 9호 등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참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85조 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교육·종교적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해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255조 1항 9조에는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A 목사는 21대 총선을 보름 가량 앞둔 2020년 3월 29일 교회에서 설교 중 “여러분, 2번, 황교안 장로 당입니다. 2번 찍으시고” 등 발언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21년 9월 대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이 확정됐다. B목사도 2022년 1월 6일 신도들에게 당시 대선 후보로 나섰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고, 표를 주지 말라고 했다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재판 중 목사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으나 헌재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종교 단체의 특성과 성직자 등의 가지는 상당한 영향력을 고려하면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정치와 종교가 부당한 이해 관계로 결합하는 부작용을 방지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제한 조항으로 인해 통상적인 종교 활동이나 종교 단체 내에서의 친교 활동이 과도하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는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반면 지방공사 상근 직원들의 선거 운동을 금지한 옛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 대해서는 이날 7대 2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지방공사 상근 직원에 대해 공직 선거와 관련된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지방공사 상근 직원들의 선거 운동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지방공사 상근 직원의 지위와 권한에 비춰볼 때 지방공사의 상근 직원이 공직 선거에서 선거 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로 이한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 직원의 경우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 상근 직원의 영향력이 상근 임원보다 적다는 점을 고려해 상근 직원은 그 직을 유지한 채 공직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 대상 조항이 지방공사 상근 직원까지 선거 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상근 직원이 직을 유지한 채 선거 운동을 할 경우,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일반 사기업 직원보다 크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신청인들은 안산도시공사 상근 직원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됐다.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의 상근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이후 해당 사건 중 지방공사 상근 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제청법원은 해당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결정했다. -
헌재 “교회 내 선거운동 금지한 공직선거법은 합헌”
사회 사회일반 2024.01.25 15:28:41종교단체 내에서 목사 등이 직무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 현행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공직선거법 85조 3항, 255조 1항 9호 등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85조 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남 광주의 한 교회의 담임목사인 A씨는 지난 대선을 두 달 가량 앞둔 2022년 1월 6일 신도들에게 “아, 이재명이 분명히 공산주의 하겠다는 거요”라는 설교를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B목사는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29일 교회에서 설교 중 “여러분, 2번, 황교안 장로 당입니다. 2번 찍으시고” 등의 발언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이 확정됐다. 이들은 각각 재판 과정에서 목사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종교단체의 특성과 성직자 등이 가지는 상당한 영향력을 고려하면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종교단체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며 “정치와 종교가 부당한 이해관계로 결합하는 부작용을 방지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
'쓰레기는 발생지 처리원칙"…인천 일부 자치구 반발
사회 전국 2024.01.25 14:20:46인천시의 주도로 추진된 자원순환센터 조성 계획이 군수·구청장의 주도로 전면 전환된다. 시의 이 같은 계획이 자칫 기초자치단체에게 떠넘기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어 향후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그동안 권역별 소각장 확충 사업에 진전이 없었던 동부권(부평구·계양구)과 서부권(중구·동구·옹진군) 5개 군·구에는 비상이 걸렸다. 자칫 올 4월 총선을 앞두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5일 시청에서 이러한 내용의 ‘자원순환센터 확충 정상화’ 계획을 발표했다. 그간 추진하던 4대(동·서·남·북부권)권역 자원순환센터 확충 체계를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라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군·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는 내용이다. 시는 민선7기 당시 일 1500톤 쓰레기를 1조605억 원을 투입해 4대 권역으로 나눠 설립하는 자원순환센터 계획을 주도해 왔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자원순환센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책임 주체인 군수·구청장이 주도하고, 시가 조정·지원하는 방식으로 전면 전환된다. 주요 개편 내용은 △현행 광역화 추진 체계 재조정 △군·구별 지역 여건과 수요를 감안한 생활폐기물 처리대책 수립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과 페널티 부여 등이다. 시는 입지 지역의 주민들이 체감하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주민편익시설 건립, 주민숙원사업비 지원, 폐기물 반입수수료와 가산금, 반입협력금 등 약 1000억 원 이상의 혜택이 입지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입지 외 지역은 폐기물 위탁 처리로 인해 불가피하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등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 이 같은 자원순환센터 조성 계획에 일부 군·구의 반응은 냉담하다. 대표적인 지역이 동부권으로 묶여 있는 인천 계양구와 부평구이며, 여기에는 인천시민 약 300만 명 중 약 25%인 약 77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 권역은 청라자원환경센터와 송도자원환경센터가 있는 남부·서부 권역과 다르게 자원순환센터 입지 선정에서 가장 대립이 심한 곳이다. 이들 기초단체는 개별 소각장을 건립하거나 인접 군·구와 공동으로 사용할 소각장을 마련해야 한다. 2026년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 쓰레기를 직접 땅에 묻지 못하고 소각재만 매립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만약 타 기초단체와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쓰레기 처리 대란마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제22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지역 정치권의 반응은 민감하다. 현재 동부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계양구가 있으며, 앞선 선거에서 민주당이 강세를 보인 부평구가 있는 곳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구청장이 있는 이 지역에서 갈등양상을 보일 경우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소속 남궁형 전 인천시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이 같은 정치적인 행정은 시민 갈등을 양산하는 비열한 방법”이라며 “정치적 계산을 따지는 행위는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구의 단체장들 역시 시의 자원순환센터 정상화 발표에 반발하고 있다. 차준택 인천시 부평구청장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전임 시장 때부터 시작해 4대 권역으로 나눴는데 지금 와서 군·구에 알아서 하라고 하면 답안 도출이 더 어려워진다”며 “결국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주체가 없어지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송도와 청라를 다시 사용하는 문제부터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관련 질의에 답하는 윤희근 경찰청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25 13:06:33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희근 경찰청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김혁수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이 출석한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피습 사건 관련 현안질의가 이어졌다. 오승현 기자 2024.01.25 -
국회 행안위,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 현안질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25 13:02:13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희근 경찰청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김혁수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이 출석한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야당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관련 현안질의가 이어졌다. 오승현 기자 2024.01.25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희근 경찰청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김혁수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이 출석한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야당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관련 현안질의가 이어졌다. 오승현 기자 2024.01.25 -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 현안 질의, 여당은 불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25 13:01:02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희근 경찰청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김혁수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이 출석한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야당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관련 현안질의가 이어졌다. 오승현 기자 2024.01.25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희근 경찰청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김혁수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이 출석한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야당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관련 현안질의가 이어졌다. 오승현 기자 2024.01.25 -
‘前 원내대표’ 전병헌 민주당 탈당…“십상시 아첨만 남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25 11:32:25전병헌 전 의원이 25일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 전 전 의원은 제19대 국회에서 민주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원내대표를 지냈고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정무수석을 역임했다. 전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왕조형 사당으로 변질된 가짜 민주당을 떠나보낸다”고 밝혔다. 전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 대해 ‘유신독재’에 비유하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친명(親明) 그룹에 대해선 ‘십상시’나 ‘간신배’ 등의 표현을 쓰기도 했다. 전 전 의원은 “집권에 실패한 민주당은 반성과 전열 정비는커녕 이 대표를 앞세운 친명 십상시들이 당권장악에만 몰두하며 다른 소리, 바른 소리를 탄압을 해왔다”며 “유신독재 방어와 똑같은 논리”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당의 핵심으로 가장 공정해야 할 공천은 초장부터 철저한 ‘사천’으로 자행되고 있다”면서 “이미 예비후보자검증위 단계부터 온갖 구실을 갖다 붙여 변칙과 반칙에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전 의원은 과거 유죄 판결 등을 이유로 민주당 예비후보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전 전 의원의 지역구(서울 동작구갑)의 현역 의원은 ‘친명’ 핵심으로 불리는 김병기 의원이다. 그러면서 “예비후보자 심사부터 ‘사천’과 ‘망천’으로 시작한 민주당은 민주적 공정성이라는 정당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대표를 둘러싼 여러 ‘십상시 집단’의 아첨경쟁이 민주당을 왕조형 사당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떤 수식어로도 친명 지도부의 특혜와 반칙의 본색을 감출 수는 없을 것”이라며 “오직 이 대표 지키기와 충성심 과시 경쟁에만 몰두하는 민주당은 우리가 아는 민주당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전 전 의원은 향후 거취에 대해선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전 전 의원은 “제3의 길이 민주당도 싫고 국민의힘도 싫은 사람이 모이는 정당이 아니라 ‘이 당을 찍어야한다’는 필요에 의해 선택 받는 정당을 세우는 데에 숨은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
한동훈 "민주당에 강력 요청…중대재해법 2년 유예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25 10:25:32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개정안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적용을 2년간 유예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위원장은 25일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모레부터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중대재해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소상공인과 고용된 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양자 간의 격차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그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그리고 그 격차를 해소하고 보완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것은 정치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중대재해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법 취지에) 누구보다 공감한다. 정말 막아야 한다.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도 공감하실 것"이라면서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모레부터 대기업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이 법률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소상공인, 그리고 거기에 고용된 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현재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자신이 제시해 온 '정치개혁 시리즈'와 관련해서는 "국민에게서 여러 가지 제안을 받고자 한다"며 당 공약 플랫폼인 '국민택배 시스템'을 통해 들어오는 제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위원장은 지금껏 국회에서 열던 비대위 회의를 이날부터 당사에서 열겠다면서 "4월 10일 총선에 더 절실함을 가지고 집중해서 임하기 위해 당의 인력이 집중된 당사에서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당정 간 의사소통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이라는 얼토당토않은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관권선거저지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 "결국 상대 당의 당내 사정에 훈수를 두며 또 다른 음모론을 생산하기 위한 특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공천 심사 기준으로 '5대 혐오 범죄'를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굳이 관권선거대책위를 출범한 건 벌써부터 편파성 시비에 휩싸인 공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
'도이치 사건' 또 언급한 김경율…"더 밝혀질 게 없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25 10:07:38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25일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재차 거론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경제사건에서 밝혀져야 할 핵심 사안인 자금의 흐름이 모두 밝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사건은 끊임없는 정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의 태도와 발언들로부터 정치의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초래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의 행태가 우리사회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비대위원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사실관계와 관련해서는 더 밝혀질 것도 논란의 소지가 될 것도 없다”는 입장을 여러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이는 현재의 사실관계만으로도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충분하다는 의미로 읽힌다. 아울러 민주당이 이 사건을 정쟁화할 목적으로 특검법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국민 여론이 ‘특검 찬성’에 쏠리는 만큼, 대통령실과 여당의 대응을 촉구해 용산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를 지폈다. 그는 이날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를 언급하기도 했다. 김 비대위원은 “(쇼펜하우어의)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은 두 글자는 ‘명랑’이다”며 “(나는) 항상 명랑하게 살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들도 같이 명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김 여사를 마리앙투아네트 등에 비유해 논란이 촉발된 것을 겨냥해 “제가 쇼펜하우어를 말하면 내일쯤 또 ‘쇼펜하우어는 누구에 비유한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또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함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일반인의 상식으로 접근하건데 이 세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더 이상 밝혀질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은 “(피습 사건은) 분명하게 경찰과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에 의해 사실이 드러났고, 돈봉투 사건은 녹취록과 여러 사람의 증언에 의해서 새로이 드러날 것이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이와 같이 명확한 사건의 흐름들이 민주당만 가면 뿌옇게 흐릿해지는지, 정쟁의 영역으로 가는지 모르겠다”며 “피습사건은 정치테러대책위원회라는 황당무계한 위원회로 귀결됐고, 돈 봉투 사건은 검찰 앞 1인 시위를 넘어 ‘정치검찰해체당’ 창당선언이라는 역사상 유례없는 황당무계한 사건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
[사설] 선심 정책 남발하며 “與 총선 포퓰리즘” 비난, 내로남불 아닌가
오피니언 사설 2024.01.25 00:05: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해병 부대를 찾아 현금성 지원을 골자로 하는 총선용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현역 군인 및 군무원의 당직 근무비를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 핵심 공약이다. 이 밖에도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군 간부에게 건강검진비 30만 원을 격년으로 지급하고 사병의 휴대폰 요금 할인 비율을 20%에서 50%로 인상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다. 지난 대선 당시에도 기본소득·기본금융·기본주택 등 ‘기본 시리즈’ 등 선심 공약을 대거 쏟아내더니 이번 4·10 총선에서도 표심을 잡기 위한 포퓰리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그런 이 대표가 22일 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총선이 가까워지다 보니 정부·여당이 연일 선거용 선심 정책, 인기 영합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대여(對與) 공세를 폈다.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백지화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 등을 잇따라 발표해 정책 이슈 대결에서 수세에 몰리자 역공에 나선 듯하다. 물론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연속으로 내놓는 감세 정책에 대해 제1야당이 재정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는 있다. 다만 이 대표 자신이 현금성 지원을 하면 민생 정책이고 정부의 세금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포퓰리즘’ ‘부자 감세’라고 비난한다면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2021년 11월 당시 여당 대선 후보로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었다. 이 대표는 그해 초 한 교수의 칼럼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나랏빚은 곧 민간의 자산”이라는 궤변을 폈다. 최근 민주당은 ‘포퓰리즘 입법’이라는 지적을 받는 양곡관리법을 강행 처리했다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는데도 다시 배추·무·고추·마늘·양파 등을 재배하는 농가의 소득까지 보전해주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에 포퓰리즘의 굴레를 씌우기보다는 자신과 민주당의 과오부터 돌아보고 퍼주기 정책 남발을 멈춰야 한다. 여야 모두 재원 대책도 없고 재정만 악화시키는 총선용 선심 정책은 망국적 포퓰리즘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
팬덤 업고 개혁나섰지만 용산과 충돌…공천전쟁 뚫고 총선 승리 이뤄낼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24 17:54:23위기에 빠진 집권 여당의 구원투수로 등판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취임 한 달을 맞는다.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형성된 강력한 팬덤을 토대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는 차별화된 개혁 과제를 내놓으며 쇄신 작업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사천(私薦)’ 논란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의혹 등을 둘러싸고 러닝메이트인 대통령실과 정면충돌하면서 당정 관계 정상화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이제 총선까지 남은 77일 동안 답보에 빠진 당 지지율 반등과 당정 신뢰 관계 회복, 공천 잡음 최소화 등 산적한 과제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완수하는지에 따라 총선 결과는 물론 ‘정치인 한동훈’의 운명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월 26일 국민의힘 사령탑으로 임명된 한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운동권 청산론’과 ‘국회의원 특권 포기’ 등 잇따른 정치 개혁 화두를 던지며 화려하게 등판했다. 여의도에 부채가 없는 ‘비(非)정치인’이라는 자산을 활용해 기성 정치인들과의 차별화를 꾀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항마로 떠올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새해 초부터 2주간 전국 시도당 신년 인사회를 돌며 확인한 강력한 팬덤은 한 위원장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기에 충분했다. 한 위원장은 ‘영남당 이미지’ 탈피에도 적극 나섰다. 그는 광주를 찾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문제에 적극 찬성하는 등 이념에서 유연한 모습 보였고 “총선 승부처인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층)’의 민심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당내 호평도 얻었다. 여당의 한 수도권 의원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이후 청년부터 노년층까지 당에 대한 민심이 사뭇 달라진 것을 피부로 느낀다”고 전했다. 거칠 것 없어 보이던 한동훈표 쇄신은 ‘당정 관계 정상화’ 작업에서 급제동이 걸렸다. 한 위원장이 김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의혹 대응 방향으로 “국민 눈높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자 대통령실은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출하며 양측이 정면충돌했다. 한 위원장은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아바타’라는 꼬리표를 떼고 당정 관계 재정립을 시도했지만 대통령실이 한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면서 결국 미완에 그치게 됐다. 전날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극적 만남으로 갈등은 봉합 수순으로 들어섰지만 갈등의 불씨는 살아 있다. 갈등의 진원지였던 김 여사 의혹에 대한 양측의 생각은 달라진 게 없기 때문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의 사퇴 요구에 대해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일축했고 김 여사 의혹에 대해서도 “제 생각은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김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빗댄 김 비대위원의 사퇴로 양측이 출구를 찾을 것이라는 전망에 선을 긋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셈이다. 반면 대통령실은 김 여사 의혹은 ‘몰카 공작’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앞으로 한 위원장이 풀어야 할 과제는 수두룩하다. 당장 다음 달 본격화될 공천 정국에서 당정 간 긴장 수위를 관리하며 총선 승리를 견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천은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서로의 지지 기반 구축을 위해 양보할 수 없는 문제다. 특히 윤 대통령의 홍위병 역할을 자처해온 당내 친윤계 인사들의 공천 여부를 두고 양측이 다시 얼굴을 붉힐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의 한 재선 의원은 “한 위원장이 ‘공천 책임자는 본인’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영남권에서 거부감이 상당하다”며 “공천 시즌 당정 갈등은 상수로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 위원장이 개혁 과제들을 완수하며 총선에서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는 향후 지지율 추이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국민의힘 지지율은 40%에 육박하며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지만 이번 주 들어 컨벤션 효과를 일부 반납해 30% 중반대로 다시 주저앉았다. 우선 국민의힘 지지율이 40%대를 돌파하는지에 따라 김 여사 의혹 대응 방향과 공천 등 당정 간 주도권 경쟁의 양상이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한 위원장은 김 비대위원에 대한 모종의 조치를, 대통령실은 김 여사 의혹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총선 패배는 윤 대통령이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하는 동시에 한 위원장의 정치적 미래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
민주, 총선 5호 공약에 '軍 복무여건 개선'…“당직비 인상·예비군 단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24 17:11:08더불어민주당이 24일 ‘총선 5호 공약’으로 당직비 인상·예비군 동원기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하는 군 장병 복무여건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 김병주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 등은 이날 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군부대에서 장병들과 간담회를 갖고 별도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발표했다. 이 대표는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우선 군인 및 군무원의 당직근무비를 일반 공무원 수준인 평일 3만원·휴일 6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해서는 2년마다 인당 30만원의 종합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초급 간부의 영외 거주가 가능하도록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군무원이 국방부의 군무원정책 수립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고 △군 ‘e-러닝 원격강좌’ 참여 대학을 확대하는 한편 수강료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병 통신요금 할인 비율도 현행 20%에서 50%로 늘리기로 했다. 예비군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오는 2028년까지 동원훈련 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1년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 연 28시간(2박 3일)씩 4년간 실시하는 예비군 동원훈련을 주말산입을 통해 연 32시간(3박 4일)씩 3년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도 장병 급여 인상에 맞추어 16만 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소요 재원과 관련해 이 정책위의장은 “7개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은 1486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며 “통신요금 할인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기금을 일부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장병들의 실질적인 제안들도 나왔다. 한 장병은 “현재 여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관련해 필요한 시설들의 설치도 조금 더 빨리 시행되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장병은 “병사들의 비데 사용 선호도가 높지만 설치율이 2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표는 “지금 젊은 세대에는 문제일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공감한다”며 “근무환경 개선 사업에서 각별히 챙겨 보도록 하겠다”고 호응했다. -
필승 향한 여야 공천전략…벼랑 끝 승부수 vs 세대교체 변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24 16:49:454·10 국회의원 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공천 전략도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과거 두 번의 총선에서 잇따라 패배한 국민의힘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역의 경우 ‘전략공천’이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4년 전 대승을 거두며 지역구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여성과 청년에게 파격적인 가점을 부여했다. 양당 모두 전략 지역구에 새 인물을 과감히 투입해 필승을 도모하는 모습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2차 회의에서 단수 공천 및 우선 추천(전략공천), 경선 후보자 선정 등에 대한 기준을 결정했다. 관심을 모은 전략공천 대상 지역으로는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패한 지역구 △최근 국회의원 선거(재·보선 포함)에서 3회 연속 패배한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과 직전 원외 당협위원장이 공관위 심사 과정에서 배제된 지역구 등이다. 아울러 여당은 △공천 신청자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구 △최근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 전 사고 당협인 지역구 △현역 의원 또는 직전 당협위원장이 불출마한 지역도 전략공천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최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김경율 비대위원의 출마를 직접 발표해 ‘사천(私薦)’ 논란이 제기된 서울 마포구을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전장을 내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천 계양구을) 등이 전략공천 지역에 해당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탈당 전 당협위원장을 맡은 서울 노원구병 등 수도권의 지역구 상당수도 전략공천 대상에 포함된다. 당 안팎에서는 그간 고전을 면치 못했던 수도권을 비롯해 충청과 호남에 영입 인재 등을 대거 배치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2주 전 활동을 마친 총선기획단을 통해 주요 공천 규칙을 사실상 확정했다. 총선기획단이 공관위로 이첩한 제시안에는 △감점 대상 의원 하위 10%에 대해 감점 비율을 30%로 상향하는 선출직 공직자 페널티 강화 △전략 선거구에 여성·청년 공천 우선 제안 △2030 청년 후보자 공천 심사 등록비 감면 등이 담겼다. 민주당 당헌 당규에 따르면 불출마 및 사고위원회 판정 등으로 국회의원 또는 지역위원장이 공석이 된 지역은 전략 선거구로 선정할 수 있다. 현재 현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탈당 등의 이유로 공석이 된 지역구는 총 21곳이다. 이들 지역 중 대전 서구갑(이지혜 전 국회 보좌관)과 경기 용인시정(박성민 전 청와대 비서관)은 공천 우선 제안을 받는 여성·청년이 예비 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험지’인 부산 해운대구갑에는 총선일 기준 만 18세가 되는 양승하 씨가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다. -
민주당, 8년만에 새 로고…“민주·미래·희망 정체성 강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24 15:44:59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8년 만에 새 당 로고와 상징(PI·Party Identity)을 24일 공개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0호 영입 인재로 김남근 변호사를 소개하고 군 장병 처우 개선안을 핵심으로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여권이 당정 갈등으로 홍역을 치르는 사이 민주당은 총선 행보에 속도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지도부가 참석해 새 PI 선포식을 열었다. 민주당이 PI를 변경한 것은 2016년 1월 이후 처음이다. 새 PI는 각각 민주·미래·희망을 상징하는 파랑·보라·초록의 삼색 깃발 모양으로 구성됐으며 깃발이 펄럭이는 형상은 시대에 맞게 다양한 가치를 품은 민주당의 모습을 나타낸다. 이 대표는 새PI에 대해 “안타깝게도 우리는 과거로 퇴행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퇴행을 막고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한웅현 홍보위원장은 “민주·미래·희망에 중점을 둔 민주당의 정체성 강화로 올해 총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PI선포식을 끝낸 민주당은 곧장 총선에 출마할 10호 인재인 김 변호사의 영입식을 진행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활동한 김 변호사는 소상공인·중소기업·노동 분야의 민생 과제를 발굴하며 민주당과 다양하게 협업해 왔다. 참여연대 정책위원 시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 대표는 인재 영입식이 끝나고 경기 김포에 있는 해병부대를 찾아 ‘장병 복지 여건 개선’을 주제로 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민주당이 공개한 주요 국방 공약은 △현역 군인 및 군무원의 당직 근무비(평일 2만원·휴일 4만원)를 일반 공무원 수준(평일 3만원·휴일 6만원)으로 인상 △장기근속자 종합검진비 지원 △예비군 동원훈련기간 단축 등이 포함된다. 이 대표는 “제가 언제나 생각하는 중요한 원칙은 모두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사람에 대해 특별한 보상을 해야 공평하다는 것”이라며 “기존의 예산을 잘 집행하고 국가의 예산 배정을 늘려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하고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온동네 초등돌봄, 저출생 지원 등 공약을 발표한 민주당은 연이어 총선용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은 조만간 수도권 지상철도 지하화를 중심으로 한 공약도 발표할 예정이다. -
민주당, 김남근 변호사 10호 인재로 영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24 12:55:0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 환영식에서 제10차 인재로 영입된 김남근 변호사를 맞이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1.24 더불어민주당 제10차 인재로 영입된 김남근 변호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 환영식에서 각오를 밝히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1.24 더불어민주당 제10호 인재로 영입된 김남근 변호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 환영식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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