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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이번주 검찰 출석 희망…민주당 탈당계 제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4.25 17:37:54‘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주 중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대표 측 관계자는 25일 “송 전 대표가 되도록 빨리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한다”며 “변호사를 통해 검찰과 출석 일시를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한 빨리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송 전 대표 의지에 따라 일각에선 오는 26일 출석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변호사와 검찰의 조율 과정을 고려하면 이는 쉽지 않다는 게 관계자 설명이다. 다만 이번주 중으로는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전날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한 송 전 대표에 대해 곧바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며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이에 송 전 대표는 조속히 검찰에 나가 관련 의혹을 소명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2일 파리 현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탈당 의사를 밝힌 송 전 대표는 이날 민주당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검찰은 2021년 3∼5월 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 등이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대의원 등에게 총 9400만원을 살포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송 전 대표는 당초 오는 7월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이 확산하며 전날 조기 귀국했다. -
송영길 기습 출석 예고에…檢 “당장 조사는 어려워”
사회 사회일반 2023.04.25 17:27:01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이르면 26일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언론에 밝힌 가운데 검찰은 “일정 상 당장 조사할 대상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25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송 전 대표에게 공식적으로 출석하겠다는 언질을 받은 바 없고 연락이 온다고 해도 현 단계에서 조사는 어렵다”며 “수사 일정대로 차근차근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시기가 되면 출석 통보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협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송 전 대표 측은 이날 언론에 “송 전 대표가 되도록 빨리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한다. 이르면 26일 출석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변호사를 통해 검찰과 출석 일시를 조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검찰이 자신을 출국금지 조처하면서 피의자로 전환한 것이 알려지자 송 전 대표가 조속히 검찰에 나가 관련 의혹을 소명하기로 마음을 굳혔다는 게 이 관계자 설명이다. 지난 22일 프랑스 파리 현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탈당 의사를 밝힌 송 전 대표는 이날 민주당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검찰은 2021년 3∼5월 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 등이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대의원 등에게 총 9400만원을 살포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송 전 대표는 당초 오는 7월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이 확산하며 전날 조기 귀국했다. -
김경수, 25일 기자들과 만나 내달 영국 유학… “우리사회 갈등 해결 방법 돌아보고싶어”
사회 전국 2023.04.25 16:19:45김경수(사진) 전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12월 특별사면 후 처음으로 기자들과 만나 1년간 영국 유학을 떠난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25일 낮 1시 30분 경남 창원시 민주당 경남도당 당원 간담회에 앞서 취재진과 차담회를 갖고 “우리 사회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늘 돌아보고 싶었다”며 영국행 결심이유를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영국 런던정경대에 객원교수 자격으로 있으면서 지역 정책과 환경, 기후 위기를 다루는 학과에 몸담을 것”이라며 “다음 달 중순 출국해 1년 정도 있을 예정”이라 설명했다. 김 전 지사 말대로라면 내년 4월 총선이 끝난 뒤 돌아오게 된다. 하지만 김 전 지사는 총선에서 역할을 할 것인지 묻는 질의에 “그 답변은 유보하겠다”고 말을 아끼며 “다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가능성은 열어뒀다. 송영길 전 대표의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등 현안에 대해서는 “출소 이후 정치 활동을 재개하지 않았고, 지금 당이나 정치 현안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선을 그었다.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과거를 보면 스스로 혁신하거나 변화하기 위해 노력했을 때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면서 “당에 계신 분들이 지혜를 모아서 잘 풀어나가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경남도민들에 대해 “사건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 도지사로서 끝까지 도정을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 때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고 도정을 마무리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다. -
김현아 "이재명 대표, 저를 걱정하는지 공개 질문할까 생각"
사회 전국 2023.04.25 14:28:41“본인의 혐의를 덮어 씌우기, 정치 탄압이라고 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혹시 나를 걱정하는 건지 공개 질문을 할까 생각했다.” 김현아 국민의힘 고양정 당협위원장은 25일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경찰에 가서 성실히 조사를 받고 자료도 냈는데 전혀 관계도 없는 이 대표가 저를 언급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만약 물타기로 저를 골랐다면 헛다리를 짚었다. 전 물이 아니라 불”이라며 “당 대변인이 가짜뉴스 공범자였다고 당 대표까지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되겠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4일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휘말린 송영길 전 대표 등에 대한 질문에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뉴스타파 보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현재 수사 중인 고발건은 공천과 관련된 혐의나 내용은 언급 조차 되지 않았다"며 "지난 지방선거 이후 공천을 받지 못한 후보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악의적인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관련자와 민주당 중심의 정치 논리를 섞어 이 사건을 공천헌금이니 돈 봉투 사건이니 하며 공격하는 것은 정당과 편파 언론의 가짜뉴스 생산이자 유포"라고 했다. -
이원욱 "금태섭 신당, 성공 못해…의원들 합류 가능성 없어"
정치 정치일반 2023.04.25 11:18:05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추진하는 ‘제3지대’ 신당 창당을 두고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5일 라디오(SBS) 인터뷰에서 ‘금 전 의원이 신당을 만들면 합류하겠느냐’는 청취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제가 거기 갈 이유도 없다”며 “저는 1997년 대통령선거 때 민주당에 들어와서 오로지 민주당만을 지켜온 사람이다. 오히려 민주당의 주인은 저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다른 의원 중에 (신당에) 합류할 수 있는 의원들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현재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금은 양당 체제가 공고화돼 있다”며 “한국 정치사에서 제3당 추진을 여러 번 해왔는데 심지어 안철수 같은 국민적·대중적으로 지지를 많이 받는 분도 만들었는데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3지대론이 성공하려면 선거법 개정이 돼야 한다”며 “다당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몇 석을 얻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실패하고 말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와 관련해서는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최소한 육성이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률적,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 것이 아니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이성만·윤관석 민주당 의원에 대한 지도부 대응을 요구한 것이다. 이 의원은 두 의원을 언급하며 “굉장히 가까운 의원들”이라면서도 “민주당이 온정주의를 갖고 이 사안을 바라보면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는 “프레임 전쟁으로 전환해 해결해 보겠다고 했을 때는 결코 이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전날 당 지도부의 조처를 묻는 취재진에게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느냐’고 답하며 화살을 돌린 바 있다. 이 의원은 다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돈 봉투 의혹은 분리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고 그 사안은 그 사안대로 이재명 대표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돈 봉투 사건은 온정주의를 배격하고 단호하게 (조처를) 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
[사설] ‘대학생 무이자법’ 강행 멈추고 어려운 청년 집중 지원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3.04.25 00:00:00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처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수십조 원의 초부자 감세는 되고 대학생 이자 감면은 안 되느냐”면서 “일방 처리를 해서라도 꼭 관철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이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위장 탈당’ 논란을 빚었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을 야당 몫의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하는 꼼수를 동원해 법안을 처리한 것도 모자라 본회의 의결까지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대출받은 대학생이 일정 소득을 올리기 전, 즉 취직 전이라 상환이 시작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 1.7%인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자를 내는 소득 기준을 넘어섰더라도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한 경우 이자를 면제해준다. 민주당은 사회 초년생들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무분별한 대출 신청을 부추기고 취업 의지를 약화시키는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면제 대상을 가계소득 기준 중위 소득 200% 이하인 학생으로 확대할 경우 월 가구 소득(4인 가구 기준) 1024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액 서민금융 대출에 의존하느라 3~4%의 이자에 시달리는 고졸 이하 취업자들과의 역차별 문제도 심각해질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0년 동안 865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며 재정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이 전국의 모든 대학생을 위한 ‘1000원 아침밥’ 지원 약속에 이어 학자금 무이자 법안까지 내놓은 것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청년층의 환심을 사려는 의도로 보인다.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덮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결코 바람직한 방안이 아니다. 또 정당한 국회 절차를 지키지 않고 편법을 동원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흔드는 행태다. 민주당이 진정 미래 세대를 위한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대학생과 청년들에게 장학금 등을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
[무언설태] 송영길 “회피 않겠다”…왜 모르쇠인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4.24 17:59:20▲‘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가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24일 오후 귀국해 인천공항에서 취재진에게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오늘이라도 소환하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며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절대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진심이라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 어떻게 조성되고 전달됐는지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지 말고 진실을 소상히 밝혀야죠. ▲루사예 주프랑스 중국대사가 21일 프랑스 TF1방송 인터뷰에서 크림반도의 국제법상 지위를 묻는 질문에 “크림반도는 애초에 러시아 영토였으며 옛소련 국가들에는 국제법상 주권국 지위가 없다”고 말해 국제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한 것도 모자라 옛소련에서 독립한 국가들의 주권을 무시한 발언이기 때문이죠.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가 공공연히 이런 주장을 펴는데 우크라이나에서 평화를 중재하겠다는 중국의 말을 누가 믿을까요. -
귀국한 宋 "오늘이라도 검찰조사 응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4.24 17:52:45‘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탈당을 선언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해 “모든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면서도 돈 봉투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대형 악재가 터진 만큼 파장을 수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45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굳은 표정으로 입국장에 들어선 송 전 대표는 취재진 앞에서 “저 송영길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절대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는다”며 “제가 도피해 파리에 있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귀국하게 됐다”고 조기 귀국 결심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서민 경제가 어렵고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당이 할 일이 많은데 이런 일이 발생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돈 봉투 의혹에 대해 몰랐다는 입장은 그대로 인지’를 묻는 취재진에게 “제가 모르는 상황이 많다”며 “이제 도착했으니 상황을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정계 은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대답을 피했다. 송 전 대표가 귀국하자 민주당 내부에서는 의혹 확산의 급한 불은 껐다고 자평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파리에 체류하던 송 전 대표가 당 지도부 등의 조기 귀국 요청을 거부하고 버티기에 나섰다면 돈 봉투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원하는 성난 민심을 한층 더 자극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당내에서는 아직 상황을 예단해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돈 봉투 의혹의 향후 수사 결과가 어디로 향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녹취록에 다수의 현역 정치인들이 등장한다는 전언이 들리는 상황에서 송 전 대표가 돈 봉투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할 경우 민주당이 꼬리 자르기를 하려 한다는 비판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내부에서는 ‘소속 의원 전수조사’ ‘진실 고백 성명’ 등의 진상 규명 방안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지도부가 아직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내 비명계의 반발이 표면화되고 있다. 비명계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의혹에서) 진실과 책임이 핵심인데 이것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 (송 전 대표가) 탈당했다고 한숨을 돌린다면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며 “윤리감찰원을 통해서 하든 외부 인사로 구성된 제3의 기구를 통해서 하든 자체 조사에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며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여당에서도 송 전 대표를 중심으로 연일 민주당을 향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탈당이 습관화된 민주당에서 송 전 대표의 임시 탈당은 책임지는 자세가 전혀 아니다”라며 “자신으로 인해 집안에 불이 났는데 홀로 애국자라고 강변하는 송 전 대표 모습은 오히려 민주당의 무책임한 생얼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돈 봉투 쩐당대회’ 범죄 의혹의 핵심 당사자를 물욕이 없는 청빈한 정치인으로 둔갑시키는 뻔뻔함은 86운동권의 단일대오가 우리 정치를 얼마나 썩고 피폐하게 만들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실명이 거론된 인물 한두 명이 민주당을 나간다고 민주당 내부에 쌓여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이 정도 상황이면 민주당 스스로 존립 여부를 걸고 자정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속보] ‘귀국’ 송영길 “모든 책임은 제가…오늘이라도 소환하면 적극 응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4.24 15:55:04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24일 귀국하며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다고 말한 것처럼 저로 인해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책임 있게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을 향해 “주위 사람들을 불러서 주변을 돌기보다는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저 송영길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절대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는다”면서 “제가 귀국한 이유도 마치 제가 도피해서 파리에 있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오늘 귀국하게 했다”고 부연했다. 송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부터 파리경영대학원(ESCP) 방문연구교수 자격으로 프랑스에 머물고 있었다. 당초 오는 6월까지 머물며 학기를 마감할 계획이었지만 돈 봉투 의혹으로 인해 한 달여 가까이 귀국 날짜를 앞당겼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2일 파리 현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을 탈당하겠다고 밝히며 본인을 둘러싼 의혹을 ‘전혀 몰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바 있다. -
‘돈봉투 의혹’ 민주당, 3.1%p 하락 45.7%…국민의힘 34.5%[리얼미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4.24 08:49:50‘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전주 대비 3.1%포인트 하락한 45.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이달 17일부터 21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45.7%, 국민의힘은 34.5%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지지율이 3.1%포인트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0.6%포인트 오르며 하락세를 멈췄다. 민주당 지지율은 중도층(5.8%포인트↓, 52.2%→46.4%)과 보수층(3.9%포인트↓, 24.2%→20.3%), 진보층(1.8%포인트↓, 76.4%→74.6%)에서 일제히 내려갔으며 강세 지역인 광주·전라(9.4%포인트↓, 67.0%→57.6%)에서도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 지난 2021년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돈봉투 의혹의 중심에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정의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0.1%포인트 내린 3.3%로 집계됐다. 무당층 비율은 2.0%포인트 오른 14.2%를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전주보다 1.0%포인트 하락한 32.6%로 기록됐다. 지난달 초 40%대였던 긍정 평가는 3월 5주째 한 차례 소폭 반등한 뒤 3주 연속 하락세를 그렸다. 부정 평가는 지난 조사보다 1.3%포인트 오른 64.7%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는 광주·전라(4.5%포인트↑), 서울(2.3%포인트↑), 30대(3.6%포인트↑), 60대(2.8%포인트↑), 보수층(3.9%포인트↑) 등에서 올랐다. 부정 평가는 부산·울산·경남(6.2%포인트↑), 대전·세종·충청(3.0%포인트↑), 인천·경기(2.2%포인트↑), 20대(4.5%포인트↑), 40대(3.2%포인트↑), 70대 이상(2.7%포인트↑), 무당층(4.8%포인트↑) 등에서 주로 올랐다. 강제징용 배상을 포함한 대일 외교 정책과 미국 도·감청 의혹에 이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 등 발언까지 외교·안보 이슈가 대통령 국정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4%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돈봉투 의혹 송영길 "죄송" 90도 숙였지만… "몰라" 180도 다른 해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4.23 18:05:13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재임 시절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고 민주당에서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했고 ‘우상호 의원 등의 탈당 후 복당’ 사례를 언급하며 사실상 향후 복귀 가능성을 열어놓아 정계 은퇴론까지 거론하는 성난 당심과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송 전 대표는 22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3구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상임고문 자리에서도 사퇴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 대표, 국회의원, 지역구 위원장도 아니고 총선 불출마도 선언해놓은 마당에 어떻게 정치적 책임을 더 질 수 있을까 고민했다”면서 “결단하겠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검찰의 수사에 응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24일 오후 3시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송 전 대표는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돈 봉투 전달 등과 관련해 ‘윤관석·이성만 의원으로부터 보고받은 기억이 전혀 없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취재진이 재차 ‘돈 봉투 의혹 자체를 전혀 몰랐다는 것이냐’고 묻자 송 전 대표는 다시 “네, 그렇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당 대표 경선 당시 출마했던 저로서는) 그런 캠프 일을 일일이 챙기기 어려웠던 사정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송 전 대표는 당초 7월 귀국을 계획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한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그는 조기 귀국 여부 및 거취에 대해 말을 아꼈다. 그러다가 돈 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해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21일 법원에서 기각된 후에야 이번 기자회견을 열고 ‘24일 귀국’ 입장 등을 밝힌 것이다. 정치권은 송 전 대표가 강 전 위원의 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을 접한 후 자신감을 얻은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송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당 대표 재임 시절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실태 조사와 관련해 논란을 샀던 우상호 의원을 포함한 12명에게 탈당을 권유한 사례를 언급하며 “(12명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고 깨끗이 의혹을 해결했다”고 환기한 뒤 자신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당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신의 대외 활동 근황을 일일이 소개하며 자기 홍보를 하기도 했다. 특히 파리에서의 각종 연구 활동과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면담 등 프랑스 현지에서 수행한 자신의 역할을 일일이 소개했다. 송 전 대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자체적인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돈 봉투 연루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오른 것을 거론하며 “민주당 169명 모두 결백하거나 죄가 있는지 밝히는 진실 고백 운동을 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자체 진상 조사 기구 설치에 대해 “기존 방침은 바뀐 게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송 전 대표의 기자회견을 두고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은 “앞뒤 없는 너저분한 발언으로 현 상황을 기피하고 빠져나가기 바빠 보였다”며 “꼬리 자르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당도 “문제의 핵심을 밝혀야 할 송 전 대표가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실망스러움을 넘어 허탈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한편 총선을 1년가량 앞두고 악재가 터진 민주당은 민생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며 도덕성 논란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및 이태원 참사 특별법 추진, 대미·대일 무능 외교 비판 등 정부 여당에 대한 공세도 한층 강화해 국면 전환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宋 귀국·姜 영장 기각…돈봉투 수사 변곡점
사회 사회일반 2023.04.23 17:58:20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돌연 귀국이라는 돌발 변수에 직면했다. 지난 21일 법원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이은 두 번째 변곡점이다. 강 의원은 ‘검은 돈’이 조성돼 뿌려지는 과정에서 핵심역할을 했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게다가 송 전 대표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꼽히는 만큼 검찰이 수사 계획에 대한 전수정에 돌입하는 등 재정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지난 22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3구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귀국해 검찰 조사에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귀국 시기로 24일 오후 3시를 제시했다. 검찰을 겨냥해서는 “저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괴롭히지 말고, 바로 저를 소환해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 귀국에 대해 ‘수사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다. 수사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연이은 돌발 변수에 검찰이 기존 수사계획을 재정비하는 등 다소 변화를 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는 이른바 ‘이정근 녹취 파일’ 확보로 급물살을 탔다. 지난 12일 대대적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소환조사·구속영장 청구까지 이어지는 ‘속도전’이었다. 하지만 지난 21일 법원이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없다’며 강 전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첫 난관에 봉착했다. 여기에 송 전 대표까지 귀국 후 자진 출두 의사를 밝히면서 검찰의 부담만 커졌다. 검찰이 보강 수사를 기반으로 한 강 전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와 함께 송 전 대표 소환 조사에 대비한 증거·증언 확보하는 등 투 트랙 수사 전략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는 이유다. 특수 수사에 밝은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우선 집중할 대목은 강 전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로 자금 공여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듯 보인다”며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꼽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데 대해서도 증거확보 등 보강수사를 벌여 이르면 내주께 강 전 위원에 대한 신병확보에 재차 나설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곧바로 송 전 대표 소환에 나서지는 않겠으나 그가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밝힌 발언들을 분석하는 등 조금씩 준비 작업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며 “송 전 대표가 혐의 부인·소환조사 촉구 등 입장을 밝힌 만큼 양측 사이 신경전이 한층 격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강 전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송 전 대표의 소환 조사 준비 등 두 사람에 대한 이른바 ‘혐의 다지기’에 나서는 사이 검찰·송 전 대표 사이 ‘총성 없는 전쟁’이 한층 과열될 수 있다는 얘기다. 송 전 대표는 프랑스 파리 현지 기자회견에서 돈봉투를 인지했는지에 질문에 “돌아가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어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예전 발언을 유지하느냐’는 데 대해서는 “예,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어 “(당 대표 후보 시절) 30분 단위로 정신 없이 뛰어다닐 때다. 후보가 그런 캠프 일을 일일이 챙기기가 어려웠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윤관석·이성만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강 전 위원에 대해서는 ”지난 총선 때 출마를 포기하고, 수자원공사 감사가 됐기 때문에 전당대회 때에는 캠프에 참석할 수 있는 신분과 위치가 아니었다”고 말하는 등 검찰 수사를 반박한 바 있다. -
양당 불신에 힘받는 '제3지대'…琴, 추석 전 신당 창당 모색
정치 정치일반 2023.04.23 17:08:20거대 양당에 대한 국민적 정치 불신이 높아진 가운데 여야가 제3지대 신당 창당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태섭 전 의원 등이 이르면 올가을까지 중도적인 신당을 꾸리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정계 개편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 전 의원은 이르면 올해 9월 추석 이전에 30석 규모가량으로 신당을 창당하는 방안 등을 모색 중이다. 금 전 의원이 밑그림을 그리는 신당은 주로 특정 지역 세력에 기반을 뒀던 과거 정치권의 신당 창당과 달리 정치적 중도층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여야의 거대 양당이 갈수록 보수·진보 계층의 양극단 지지층에 소구하는 행보를 보여 중도적인 유권자들이 이탈하고 있는 데 따른 흐름을 겨냥한 전략으로 보인다. 금 전 의원은 18일 “새로운 세력이 출현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조금씩 나아지게 할 수 있는 정치를 펴야 한다. 용기를 갖고 이 길에 매진할 생각”이라며 창당의 뜻을 밝힌 상태다. 여야의 주요 정치인들은 제3지대 창당의 가능성이나 파급력에 대해 아직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내심 양당 체제 붕괴의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돈 봉투 의혹으로, 국민의힘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당 개입 논란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 이 같은 불안감의 요인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여당 지도부를 싸잡아 비판하며 “이러다가 정말 제3지대 당이 탄생하나”라고 언급했다. 다만 제3지대 창당이 현실화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 평가다. 박병석 정치평론가는 “두 거대 정당의 양당 정치와 진영 정치 싸움을 끝내기 위한 제3지대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 국민의 열망은 높다”면서도 “이 당도, 저 당도 못 가는 사람이 선거용 정당을 만드는 것이라면 누가 뽑아주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체의 신뢰성, 명확한 가치나 신념이 있어야 제3지대가 성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
구속 실패·宋 귀국…檢 ‘돈봉투 수사’ 연이은 변수에 ‘산 넘어 산’ [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3.04.23 08:00:00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산 넘어 산’이다. 핵심 인물로 꼽히는 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된 데 이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돌연 귀국 의사를 밝히는 등 변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강 전 위원의 신병을 확보하고, 자금 조달·전달 경위는 물론 윗선 인지·지시 여부까지 조사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연이어 돌발 변수에 직면하면서 전체 수사 계획을 전면 재수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2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3구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 육성으로 공식 입장을 표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송 전 대표는 “귀국해 검찰 조사에 당당히 응하고 책임지고 사태를 해결하겠다”며 오는 24일 오후 3시를 귀국 시점으로 제시했다. 특히 “검찰은 저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괴롭히지 말고 바로 저를 소환해주실 것을 부탁한다”며 귀국 즉시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송 전 대표의 돌연 귀국하는 데 따라 검찰 수사 셈법도 한층 복잡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송 전 대표에 대해 앞서 20일 ‘민주당 측에서 신속·공정한 수사를 요청한 만큼 (송 전 대표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히기는 했으나 현재는 상황이 180도 달라졌기 때문이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는 이른바 ‘이정근 녹취파일’ 확보로 급물살을 탔다. 지난 12일 대대적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소환조사·구속영장 청구까지 이어지는 ‘속도전’이었다. 하지만 지난 21일 법원이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없다’며 강 전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사 착수 이후 처음 꺼낸 구속 수사 카드가 실패하면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또 회유 정황, 자금 마련 등까지 보강 수사를 통해 강 위원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하는 숙제만 떠안았다. 여기에 송 전 대표까지 ‘귀국 후 지진해서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검찰 부담은 한층 커졌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한 관계자는 “강 전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기 전만 해도 검찰은 해당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꼽히는 송 전 대표가 조속히 귀국하기를 바랄 수 있으나 현재는 아니다”며 “중요 피의자 신병 확보가 실패한 상황에서 송 전 대표가 귀국을 거부했다면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나마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강 전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와 송 전 대표 소환 조사 등을 위한 시간이 검찰에게 있어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며 “증언이나 증거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소환조사는 혐의 입증만 더 어렵게 할 수 있어 검찰의 고민이 한층 깊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구속 수사 실패에 송 전 대표 귀국까지 겹치면서 검찰이 ‘시간 부족’이라는 암초에 직면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이어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기자회견서 밝힌 의혹에 대한 입장을 최대한 분석해 관련 증거나 진술을 확보하려고 하겠으나 현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며 “의혹의 시작점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조금씩 입을 열고 있으나 다른 관련자들은 오히려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송 전 대표는 프랑스 파리 현지 기자회견에서 돈봉투를 인지했는지에 질문에 “돌아가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어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예전 발언을 유지하느냐’는 데 대해서는 “예,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어 “(당 대표 후보 시절) 30분 단위로 정신 없이 뛰어다닐 때다. 후보가 그런 캠프 일을 일일이 챙기기가 어려웠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윤관석·이성만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강 전 위원에 대해서는 ”지난 총선 때 출마를 포기하고, 수자원공사 감사가 됐기 때문에 전당대회 때에는 캠프에 참석할 수 있는 신분과 위치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
송영길 “민주당 탈당, 월요일 귀국…檢, 바로 소환해주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4.22 23:55:17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22일 민주당 탈당과 함께 24일 오후 3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겠다고 밝혔다. 돈 봉투 의혹을 ‘전혀 몰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하면서 검찰을 향해 조속히 소환해 달라고 촉구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를 도와준 사람들을 괴롭히는 수많은 억측과 논란에 대해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당당하게 돌파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전 대표는 탈당 이유에 대해 “국민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언급했다. 과거 본인이 당 대표 시절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자당 소속 의원들에게 탈당을 권유한 바 있는 만큼 자신도 이 같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당시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돼 송 전 대표로부터 탈당 권유를 받은 민주당 의원 12명은 모두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고 대부분 민주당에 복귀했다. 이들 중에는 송 전 대표와 학생운동 시절부터 인연이 있는 우상호 의원도 포함돼 있었다. 송 전 대표는 이와 함께 전직 당 대표로 역임하는 상임고문 직에도 사퇴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전 대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당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을 향해선 조속히 소환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근 검찰은 송 전 대표의 보좌관에게 소환조사 통보를 한 뒤 이를 스스로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검찰이 돈 봉투 의혹 관련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송 전 대표는 “검찰 소환도 없지만 가능한 빨리 귀국해 검찰 조사에 당당히 응하고 책임지고 사태를 해결하겠다”며 “제가 귀국하면 검찰은 저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바로 저를 소환해주길 바란다. 검찰 조사에 적극 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내일(23일) 비행기 표를 끊었다”면서 “월요일(24일) 오후 3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상황을 파악 후 바로 당당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한 뒤 송 전 대표에게 조기 귀국을 요청한데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이 대표와의 통화에선 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설명했고 이 대표의 입장도 들었다”며 “제1당 당대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옹호했다. 당 일각의 정계 은퇴 등 강경 발언에 대해서도 “충분히 심정이 이해가 된다”며 “저는 정치를 직업이나 생계로 하지 않았다. 민족 화해와 평화적 통일을 위한 사명으로 했다”고 강조했다. 돈 봉투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 대해선 “(강 전 감사는) 지난 총선 때 출마를 포기하고 감사가 돼서 전대 때는 캠프에 참석할 신분과 위치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최근 강 전 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전 대표는 귀국 후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자체 점검한 뒤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세한 법률적 사안은 귀국해 언론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말씀 드릴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부터 파리경영대학원(ESCP) 방문연구교수 자격으로 프랑스에 머물고 있었다. 당초 오는 6월까지 머물며 학기를 마감할 계획이었지만 돈 봉투 의혹으로 인해 한 달여 가까이 귀국 날짜를 앞당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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