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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수용하고 국가적 과제에 힘 모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0.06.02 17:46:33SetSectionName(); [사설/6월 3일] 민의 수용하고 국가적 과제에 힘 모아야 6ㆍ2지방선거가 무사히 끝났다.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당초 예상과 달리 투표율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야권의 선전이 두드러?다는 점이다. 여당인 한나라당의 낙승이 기대됐던 서울과 수도권ㆍ경남ㆍ강원도 등에서 여야가 박빙의 접전을 벌인 것은 천안함 사태에 따른 북풍효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대한 -
선물환규제 부작용 막을 보완책 필요
오피니언 사설 2010.06.01 17:48:55금융당국이 외환시장의 급변동성을 막기 위해 선물환 규제를 검토 중인 가운데 부작용을 우려하는 소리도 만만치 않아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현재 은행의 현ㆍ선물 외국환 포지션 한도는 자기자본의 50%로 제한되고 있는데 감독당국은 여기에다 별도의 선물환 포지션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선물환은 조선ㆍ플랜트 등 수출기업들이 수주 또는 수출을 하고 나중에 받게 될 달러를 -
지방자치와 교육, 오늘 투표에 달렸다
오피니언 사설 2010.06.01 17:48:262일은 앞으로 4년간 지방자치와 교육행정을 책임질 인물을 뽑는 지방선거의 날이다. 광역단체장과 의원, 기초단체장과 의원, 그리고 교육감과 교육위원 등 모두 3,991명을 선택하기 위해 투표권을 행사하는 날이다. 선거와 투표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천안함사태에 묻혀 국민의 관심을 제대로 끌지 못했다. 더구나 8표를 행사하는 이번 선거는 후보들이 워낙 많아 누가 누구인지 헷갈릴 정도이고 투표권을 -
역할변화 요구받는 중앙은행
오피니언 사설 2010.05.31 18:16:12SetSectionName(); [사설/6월 1일] 역할변화 요구받는 중앙은행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은행의 역할이 재정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은다. 한국은행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열리고 있는 국제 콘퍼런스에서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과 참석자들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제공조와 함께 중앙은행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신흥시장국 -
자영업자 500만명 시대의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10.05.31 18:15:45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말 현재 자영업자 수가 473만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돼 머지않아 500만명 시대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1996년 241만명이던 개인사업자는 외환위기와 카드대란,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12년 만에 배로 늘어났다. 한마디로 '자영업 홍수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질 좋은 일자리가 적어지고 있는데다 구조조정 등으로 직장을 떠난 실직자들이 진입장벽이 없기 때문에 너도나도 뛰어들고 -
'천안함 적절대처' 합의한 3국정상
오피니언 사설 2010.05.30 18:08:34SetSectionName(); [사설/5월 31일] '천안함 적절대처' 합의한 3국정상 제주에서 이틀간 열린 한국ㆍ일본ㆍ중국 3국 정상회의는 초미의 관심사였던 천안함 사태에 대한 중국의 입장 변화와 함께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을 위한 기본합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이명박 대통령,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정상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천안함 사태에 대해 지속적으 -
주택에 대한 주거개념 확산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0.05.30 18:07:52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이 확산됨에 따라 주택에 대한 개념도 투기수단이 아닌 주거수단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위기와 함께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져들면서 아파트 가격은 미분양 물량이 쌓여 있는 지방은 물론 인기지역인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더구나 서울지역에서 신규 아파트 분양권 가격이 마이너스 프리미엄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아파트의 -
한중일 정상회의가 갖는 역사적 의미
오피니언 사설 2010.05.28 17:57:3129일부터 이틀 동안 제주에서 열리는 한ㆍ중ㆍ일 정상회의는 시기적으로 천안함 사태로 3국 간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결과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의 3국 정상회의는 만남 자체의 의미도 크지만 앞으로 10년간 3국 간 협력 로드맵인 '비전 2020' 문서를 채택할 예정이어서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비전 20 -
구조조정 미룰수록 부담 커진다
오피니언 사설 2010.05.28 17:57:09금융권이 중소기업 5만여곳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말까지 대규모 구조조정 작업에 나서기로 함으로써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경쟁력이 없는 한계기업들의 도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과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신용공여액 3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들을 4등급으로 분류해 회생가능성이 없는 업체를 대상으로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권이 중소 -
고무적인 유통업계의 상생협력 분위기
오피니언 사설 2010.05.27 18:36:29대형유통업체들이 중소상인들과의 상생협력방안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기업형슈퍼마켓(SSM)을 둘러싸고 빚어지고 있는 갈등을 푸는 돌파구가 될지 모른다는 기대를 낳고 있다. 신세계 이마트는 중소기업청과 손잡고 중소 슈퍼마켓 상인들에게 자체 매입상품을 저가에 공급해주기로 했고 롯데슈퍼는 가맹점포로부터 매출액의 1%만 로열티를 받는 새로운 개념의 가맹사업에 나서기로 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상생방안이 속속 선보이고 -
신용불량자 취업지원에 따른 기대 효과
오피니언 사설 2010.05.27 18:36:05정부가 어제 열린 6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내놓은 '행복잡이' 프로젝트는 취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취업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재기를 도와주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원보증과 함께 이들을 채용하는 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주는 것이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이다. 고용보조금은 1인당 최초 6개월 60만원, 이후 6개월 30만원씩 최장 1년간 540만원까지 지원 -
비상대책 시장신뢰 확보가 중요
오피니언 사설 2010.05.26 18:15:40SetSectionName(); [사설/5월 27일] 비상대책 시장신뢰 확보가 중요 정부와 한국은행이 유럽 재정위기에다 북한 리스크까지 겹쳐 크게 고조되고 있는 금융시장의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신속대응에 나서면서 시장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외화유동성의 급격한 유출입을 완화하기 위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상황에 -
클린턴 장관이 재확인한 韓美공조
오피니언 사설 2010.05.26 18:15:07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26일 방한해 한미 공조를 재확인함으로써 북한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이 지난 25일 우리의 모든 교류ㆍ교역 중단 등의 조치에 대해 남한 당국과의 모든 관계 단절 등 8개 항목의 조치를 발표해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클린턴 장관이 방한해 한미 공조에 합의한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 북한의 도발에는 빈틈없는 안보태세 확립과 함께 한ㆍ미ㆍ일 -
'北 리스크' 대책 세우고 과민반응 삼가야
오피니언 사설 2010.05.25 18:28:49금융시장이 25일 패닉에 빠진 것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충격이 예상보다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대북제재와 남북관계 경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대형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만큼 훨씬 더 치밀하고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대책이 중요해졌다. 국내증시와 외환시장은 이날 북한군의 전투태세 돌입 소식 등 남북관계 악화의 직격탄을 맞아 폭락했다. 코스피 -
기대 모으는 '5대 기술강국' 청사진
오피니언 사설 2010.05.25 18:28:20SetSectionName(); [사설/5월 26일] 기대 모으는 '5대 기술강국' 청사진 정부의 연구개발전략이 세계에서 하나뿐인 제품을 의미하는 '온리원(Only One)' 개념에 바탕을 두고 전면 개편됨에 따라 주요 연구개발(R&D)의 성과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경제부 국가연구개발전략기획단의 황창규 단장(CTO)은 " 연구개발 체제를 혁신해 '넘버원'이 아니라 '온리원'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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