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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에 대한 집단소송이 주는 시사점
오피니언 사설 2010.07.06 18:12:54정부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당한 담합 사건에 대해 소비자들이 처음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6개국 21개 항공사에 항공화물 운임을 담합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00억원을 부과한 사건에 대해 소비자들이 손해배상을 위한 집단소송에 나선다는 것이다. 또 사상 최대인 6,689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국내 LPG 가격담합 건에 대해서도 같은 -
은행 대출리스크 관리 강화할 때
오피니언 사설 2010.07.05 18:11:23은행대출 연체율이 적정선으로 평가되는 1%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돼 금융기관의 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연체율 증가는 은행권 부실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신용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은행은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금융당국도 감독을 강화해 금융부실로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내 5대 은행 가운데 3곳의 연체율이 1.19~1.36%에 달해 -
고용노동부 출범에 거는 기대
오피니언 사설 2010.07.05 18:10:57노동부가 5일 고용노동부로 이름을 바꿔 새롭게 출범했다. 지난 1981년 노동청에서 노동부로 승격된 후 29년 만에 부처명을 바꾼 것은 정책의 무게중심이 그간의 노사관계에서 일자리 문제에 더 실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새 출발을 기념하기 위해 열리는 다양한 행사도 고용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취업 등으로 고민하는 2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강연 콘서트에 이어 6일에는 임태희 장관과 삼성전자ㆍ현대중공업ㆍ포스 -
타임오프 갈등, 정부가 중심 잡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0.07.04 17:52:22SetSectionName(); [사설/7월 5일] 타임오프 갈등, 정부가 중심 잡아야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제) 제도가 처음 시행된 지난 1일부터 전국 사업장 곳곳에서 혼란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어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타임오프제 도입과 관련해 노사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진 기업과 사업장도 적지 않다. 그러나 기아자동차를 비롯한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를 중 -
농촌 다문화가족 지원체계 정비 시급
오피니언 사설 2010.07.04 17:51:48SetSectionName(); [사설/7월 5일] 농촌 다문화가족 지원체계 정비 시급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족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정책적 관심이 낮은데다 그나마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지원체제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외국여성들과의 결혼으로 생겨나는 다문화가족들이 언어와 자녀교육 문제, 문화충격 등을 극복하고 국민의 일원으로 안정적인 생활 -
미래 위한 SK의 대규모 투자전략
오피니언 사설 2010.07.02 17:20:11SK그룹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대규모 투자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SK그룹은 태양광 등 신에너지 자원 확보와 스마트 환경 구축, 산업혁신기술 개발 등을 3대 핵심 신규 사업으로 정하고 오는 2020년까지 이들 사업에 총 17조5,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그룹의 미래 준비를 위해 연간 1조7,000억원씩 투입하는 셈이다. 에너지ㆍ통신 중심의 기존 사업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친환경ㆍ정보통신기 -
의학 전문대학원 실패책임 누가 지나
오피니언 사설 2010.07.02 17:19:46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치ㆍ의학 교육제도 개선 계획'은 의ㆍ치의학 전문대학원(의전원) 체제가 '실패한 실험'으로 끝났다는 것을 말해준다. 의대와 '의전원' 병행대학은 오는 2015학년도부터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의전원으로 완전히 전환한 대학은 2017학년도부터 의대로 환원할 수 있다는 것이 개선책의 주요 내용이다. 대부분의 대학이 의대를 선택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의ㆍ치의학 교육체제는 과거로 회귀하게 -
공공기관 연봉제 시늉에 그치나
오피니언 사설 2010.07.01 18:16:45공공기관 선진화의 일환으로 도입을 약속한 연봉제를 간부들에 한해 시행하기로 한 것은 당초의 전면시행 계획에서 크게 후퇴한 것일 뿐 아니라 이마저도 제대로 시행될지 의심스러워 시늉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30일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올해 말까지 286개 공공기관의 간부 2만여명에 대해 같은 직급이라도 연봉이 20~30% 이상 차이 나도록 하는 혁신적 연봉제를 도입한다고 -
고용·산재 보험료 '폭탄' 문제있다
오피니언 사설 2010.07.01 17:33:40내년부터 1,700만명의 근로자가 ‘산재 및 고용 보험료 폭탄’을 맞을 것 같다. 노동부가 고용ㆍ산재보험료 부과기준을 건강보험ㆍ국민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하는 ‘고용ㆍ산재보험 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근로자와 기업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4대 보험료 통합징수에 따른 조치라고 하지만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ㆍ산재보험료가 평균 32%나 급증하는 것은 문제가 -
단계적 출구전략 통해 충격 최소화 필요
오피니언 사설 2010.06.30 18:14:16주요 경제지표들이 빠른 속도로 회복됨에 따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비상대책들을 점차 정상화시켜나가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많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산업생산 동향은 우리 경제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음을 보여준다.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21.5% 증가하며 3개월 연속 20%대의 높은 상승세를 지속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전월보다 0.6%포인트 상승한 82.8%로 15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생산시설 -
지역 살림에 충실하는 자치행정 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0.06.30 18:13:557월1일 출범하는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민의 바람은 지역 살림살이라는 지방자치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것이다. 16명의 광역단체장과 228명의 기초단체장 등 모두 3,843명의 단체장 및 의원, 16개 시도별 교육감과 82명의 교육위원들은 지방자치의 취지를 다시 한번 새기고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각오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 이번 지자체의 경우 야당이 대거 진출함에 따라 순탄하게 굴러가 -
세종시 수정법안 폐기 이후가 더 문제
오피니언 사설 2010.06.29 18:11:43세종시 수정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됨으로써 10개월 동안 국론분열로까지 치달았던 세종시 논란은 일단 막을 내리게 됐다. 이로써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건설하려던 세종시 수정안 대신 원안에 따라 행정기관 9부2처2청을 옮기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추진되게 됐다. 그러나 세종시 원안이 안고 있는 자족기능 부족 등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아 수정법안 폐기는 논란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 -
신재생에너지, 선택과 집중 전략 펴야
오피니언 사설 2010.06.29 18:11:09정부가 마련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전략은 새로운 녹색성장 패러다임에 부응해 경제ㆍ산업구조를 적극적으로 변화시켜나가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2015년까지 태양광ㆍ풍력ㆍ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부품ㆍ소재ㆍ장비 개발에 2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산업은행과 양대 보증기금을 통해 금융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인력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태양광설치 주택에 대한 소득공 -
책임 무거워진 G20 서울회의
오피니언 사설 2010.06.28 18:13:51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경제현안에 대해 이렇다 할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함에 따라 오는 11월 서울회의에 거는 기대가 높아지게 됐다. 토론토 회의에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 글로벌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보호무역주의 배격 등의 원칙에는 의견을 모았으나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특히 국제금융안정망의 일환으로 우리나라가 적극 주장하고 있는 은행 -
국민소득 2만달러 벽 넘어서려면
오피니언 사설 2010.06.28 18:13:28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올해 2만달러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명목기준 GNI가 지난해보다 3,400달러 정도 늘어나 2만600달러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2만달러 회복은 3년 만의 일로 경제성장률 증가와 환율하락(원화 가치 상승)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5.0%에서 최근 5.8%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성장률은 0.2%였다. 지난해 달러당 1,200원대 후반이던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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