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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바로 세우는 선거혁명 절실
오피니언 사설 2010.05.16 17:17:15SetSectionName(); [사설/5월 17일] 지방자치 바로 세우는 선거혁명 절실 6ㆍ2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지난 14일 마감됨에 따라 선거전의 막이 올랐다. 오는 20일부터 공식 선거전이 시작되지만 각 정당들이 지원에 나서면서 일부 지역의 경우 벌써부터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광역단체장 16명을 비롯해 기초단체장 및 의원, 교육감과 교육위원 등 모두 3,991명을 뽑는 이번 선거의 경쟁률은 2.5대 -
타임오프 정착 정부의지에 달렸다
오피니언 사설 2010.05.14 17:24:19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원칙을 실천하기 위한 과도기적 장치인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 한도)가 14일 고시됨에 따라 노동운동은 물론 노사관계 전반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번 타임오프제 고시에 따라 오는 7월부터 4,800여개 노조에는 타임오프제를 비롯해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여러 제도가 구체화된 새 노조법이 적용된다. 새 노조법의 발효는 지난 1997년 이후 13년 동안 표류해온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
中企 생명은 '창의적 기업가 정신'
오피니언 사설 2010.05.14 17:23:53SetSectionName(); [사설/5월 15일] 中企 생명은 '창의적 기업가 정신' 이명박 대통령은 제22회 중소기업주간 마지막 날인 14일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노고를 치하하며 '도전ㆍ창의적 기업가정신'을 동시에 강조했다. 작지만 강한 '히든 챔피언'들이 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정부 지원에 의존해 중소기업이라는 틀 안에 안주하려는 타성에서 과감히 벗어나 세계무대에 나서는 '강소기업'으로의 변신을 -
금융선진화 전략 다시 짜야 하는 이유
오피니언 사설 2010.05.13 18:42:33SetSectionName(); [사설/5월 14일] 금융선진화 전략 다시 짜야 하는 이유 금융위원회가 국내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과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국내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금융산업 선진화의 비전을 새롭게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민관공동의 금융선진화 합동회의를 구성하고 어제 첫 회의를 가진 -
국방개혁 시동 건 안보점검회의
오피니언 사설 2010.05.13 18:42:05SetSectionName(); [사설/5월 14일] 국방개혁 시동 건 안보점검회의 1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첫 회의가 열려 천안함 사태로 문제점이 노출된 국가안보태세 확립 및 국방개혁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방개혁 2020계획부터 현실에 맞게 고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해 안보태세와 국방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했다. 천안함 -
머지않은 금리인상에 대비할 때
오피니언 사설 2010.05.12 18:06:09기준금리가 또 동결됨에 따라 15개월째 2.0%의 초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 경제가 거의 정상궤도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이번에도 금리를 묶은 것은 국제금융시장이 여전히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두바이 쇼크에 이어 그리스 등 남유럽의 재정위기 사태가 잇달아 터지면서 글로벌 금융불안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가지 주목되는 것은 "당분간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하겠 -
투자활성화 통해 고용증가세 이어가야
오피니언 사설 2010.05.12 18:05:30SetSectionName(); [사설/5월 13일] 투자활성화 통해 고용증가세 이어가야 경기회복에 따라 취업자가 크게 늘면서 고용시장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취업자 수가 2,392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0만1,000명 늘어났다. 이 같은 신규 취업자는 2005년 8월 46만5,000명을 기록한 후 56개월 만에 최대이다. 이에 따라 전체 취업자 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8년 4 -
삼성의 대규모 신수종 투자 기대효과
오피니언 사설 2010.05.11 18:23:01삼성그룹이 5개 분야의 신수종 사업을 선정해 대규모 투자에 나서기로 한 것은 이건희 회장의 경영복귀 이후 첫 작품으로서 삼성은 물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으로서는 미래 먹을 거리 확보를 위한 승부수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대규모 투자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최대 과제인 실업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23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는 협력 -
새 원내대표의 책무는 '생산적 국회'
오피니언 사설 2010.05.11 18:22:34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김무성 의원과 박지원 의원이 11일 첫 회동을 갖고 공식활동에 들어갔다. 두 대표는 향후 국회활동을 좌우하게 될 여야 사령탑이라는 점에서 책임이 무거울 뿐 아니라 국민적 관심도 크다. 다행히 두 의원이 가능한 한 빨리 원 구성을 마치고 대화를 통해 천안함침몰사건특위 구성 등 현안을 풀어나가기로 의견을 모음에 따라 '대화와 타협 정치' 부활에 대한 기대가 높다. 18대 국회 전반 -
유럽발 금융불안 아직 안심은 이르다
오피니언 사설 2010.05.10 18:24:55그리스를 비롯한 일부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주요국들이 긴급대응에 나섬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다. IMFㆍEU의 직접지원에 이어 EU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위기확산 방지를 위해 최대 7,500억유로의 재정안정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주가ㆍ채권값ㆍ원화가치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고 일본ㆍ홍콩 등 아시아 주요 금융시장도 모두 상승세를 -
주목되는 '정부출자기관 배당확대 법안'
오피니언 사설 2010.05.10 18:24:09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이 공기업 등의 배당확대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한국가스공사 등 정부 출자기관들의 이익준비금 적립규모를 제한해 사내유보금을 과다하게 쌓는 것을 막고 정관에 정해진 손익금처리 규정을 법률로 정하며 적립금보다 국고배당을 우선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익을 냈을 때 직원들 성과급이나 복지비로 쓰지 못하도록 하고 그 대신 배당을 더 많이 하도록 강제하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 -
재정운용 과제는 세출 구조조정
오피니언 사설 2010.05.09 18:02:49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재정전략회의에서 앞으로 중기 재정운용의 우선과제를 재정건전성 및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에 두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 설정이다. 아울러 최근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공기업 부채에 대해서도 투자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적절히 관리해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한 것도 시의적절한 정책 선택이다. 재정건전성면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인 것은 사실이다 -
타임오프 한도, 재논의 대상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0.05.09 18:02:22노동계와 일부 정치인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타임오프 한도에 대한 재논의 주장은 한마디로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으로 절대 수용돼서는 안 된다. 정부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마련된 개정 노조법이 차질 없이 지켜지도록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 만약 타임오프 한도에 대한 재논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엄청난 진통 끝에 가까스로 이뤄낸 개정 노조법은 시행해보기도 전에 누더기가 되고 노사관계 선진화 -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에 대비를
오피니언 사설 2010.05.07 17:04:07SetSectionName(); [사설/5월 8일]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에 대비를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로 세계금융시장이 휘청거리고 있다. 유럽증시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증시까지 패닉 양상을 보이면서 그 충격이 아시아 등 다른 지역으로 이어지고 있다. 뉴욕증시의 다우지수는 어제 3.20% 떨어졌으며 장중 1,000포인트 가까이 하락해 1만선이 무너지는 등 공황상태를 연출하기도 했다. 우리 증시와 -
중국은 김정일 방중 6자회담 설명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0.05.07 17:03:39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방문이 한반도 정세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평이다. 천안함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던 중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방중이라 주목받은 것과 달리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여부조차 알려진 것이 없다. 오히려 한국과 중국 관계가 김 위원장의 방문을 둘러싸고 균열 조짐을 보이고 천안함 사건에 대한 입장차이만 노출됐다. 중국은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김 위원장의 방문 결과를 6자회담 당사국에 설명해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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