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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재협상 아닌 논의 수준이어야
오피니언 사설 2010.06.27 17:27:4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관련해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11월까지 한미 FTA를 둘러싼 양국 간 이견을 해소하고 몇 달 안에 의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다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주목되는 것은 한미 FTA에 대한 추진일정과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기 때문이다. 한 가지 문 -
기상위성 천리안 성공의 기대 효과
오피니언 사설 2010.06.27 17:26:50SetSectionName(); [사설/6월 28일] 기상위성 천리안 성공의 기대 효과 통신ㆍ해양ㆍ기상 등 3가지 기능을 갖춘 천리안 위성의 성공적 발사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함께 위성개발 분야에서는 선진국 못지않은 기술력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나로호 발사 실패에 따른 아쉬움도 어느 정도 해소해줘 위성발사 연구진의 사기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천리안은 27일 오전 남미 프랑 -
타임오프 정착, 재계 의지에 달렸다
오피니언 사설 2010.06.25 17:43:57주요 대기업들이 오는 7월1일 시행되는 타임오프제의 취지에 어긋나는 노조 측 요구에 단호히 대처하기로 결의함으로써 타임오프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노사 간 이면합의 등 부당노동행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노사정 합의로 마련된 법과 제도를 지키겠다는 경영계의 이 같은 방침은 너무나 당연하고 바람직한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삼성, 현대ㆍ기아차, LG, 두산, GS칼텍스 등 20개 대기업의 인사ㆍ노무 담당 -
공적자금 투입 책임 반드시 물어야
오피니언 사설 2010.06.25 17:43:16부실 건설업체와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처리대책이 확정됨에 따라 부실정리를 위한 구조조정에 탄력이 붙게 됐다. 은행권은 25일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가운데 건설 및 해운을 중심으로 총 65개사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하거나 퇴출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공적자금위원회는 구조조정기금 등을 통해 저축은행의 부실PF채권 2조8,000억원어치를 사주기로 했다. 우리 경제가 거의 정상궤도 -
출구전략에 초점맞춘 하반기 경제운용
오피니언 사설 2010.06.24 18:38:38SetSectionName(); [사설/6월 25일] 출구전략에 초점맞춘 하반기 경제운용 정부가 24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경기상황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바탕으로 출구전략과 안정성장 기반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제회복세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확장적 재정정책 등 비상조치들을 거둬들이고 물가안정과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구조개혁에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기겠다 -
지자체 새판 짜기, 정략적 접근 안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0.06.24 18:38:18야당 출신이 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된 지역을 중심으로 업무의 새판 짜기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전임자의 주요 정책에 대한 재검토는 물론 주요 국책사업까지 반대 또는 수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국정혼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특히 수도권과 4대강 사업 관련지역 당선자들의 경우 4대강 사업을 포함해 전임자의 주요 정책을 중단 또는 대폭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경쟁적으로 밝히고 있다. 일부 사업 또는 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한 -
전시·회의산업 지원체계 정비부터
오피니언 사설 2010.06.23 18:21:47정부가 내놓은 전시ㆍ회의산업 육성방안은 고부가가치산업인 전시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가기 위한 종합적인 청사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2015년까지 수도권의 COEX와 킨텍스, 송도 컨벤시아를 삼각축으로 삼아 우리나라를 동북아 전시ㆍ회의산업의 중심으로 키운다는 전략이다. 또한 외국 바이어 및 국제회의 유치를 위해 범국가적 통합 마케팅 시스템 -
월드컵 16강 진출에 담긴 의미
오피니언 사설 2010.06.23 18:21:17태극전사들이 결국 해냈다. 지난 1954년 스위스 월드컵부터 56년 동안 염원했던 '원정 월드컵 16강 진출'이라는 꿈을 이뤄냈다. 우리 축구대표팀은 1차전에서 그리스를 2대0으로 이기며 가볍게 출발했지만 2차전에서 강팀 아르헨티나에 1대4로 완패하는 아픔을 겪었다. 그러나 주저앉지 않고 조별리그 통과의 기로인 3차전에서 나이지리아와 2대2 무승부를 기록함으로써 염원했던 '원정 16강 진출'의 쾌거를 거뒀다. 한국 축구의 -
국회 본회의 표결로 '기록' 남겨야
오피니언 사설 2010.06.22 18:14:01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세종시 수정법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본회의 상정 및 표결 여부에 국민적 관심이 모이고 있다. 수정안의 통과 여부를 떠나 국가적으로 워낙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본회의 표결을 통해 '역사에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 87조는 국회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안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세종시 수정안은 사안의 -
MSCI 선진지수 편입 무산의 배경과 대책
오피니언 사설 2010.06.22 18:13:43SetSectionName(); [사설/6월 23일] MSCI 선진지수 편입 무산의 배경과 대책 우리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시장 편입이 끝내 무산됐다. 공식 발표 이전부터 편입 무산설이 나돌아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선진시장 편입에 따른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MSCI지수를 작성하는 MSCI바라사는 22일 '2010년 연례 시장평가 리뷰' 결 -
타임오프 반대 파업 즉각 철회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0.06.21 21:05:07SetSectionName(); [사설/6월 22일] 타임오프 반대 파업 즉각 철회해야 금속노조가 다음달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를 무력화하기 위한 파업을 계획대로 강행하기로 한 것은 옳지 못한 결정이다. 금속노조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면 파업이라는 기조 아래 지역과 현장 단위에서 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가지 주목되는 것은 금속노조가 당초 계획했던 총파업 -
상장사 순익 100조원 시대의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10.06.21 21:04:37상장사들의 올해 순익규모가 사상 처음 100조원을 넘고 내년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상장사들의 순익규모가 8조원에 불과했던 지난 2000년과 비교해 10년 새 12배 이상 불어났다. 상장기업 수가 늘어난 것을 감안하더라도 놀라운 실적이다. 우리 기업들의 수익성이 그만큼 좋아지고 국가경쟁력이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장사들의 순익 증가는 2000년 말 1,308개였던 상장회사 수가 5월 말 1,771개로 늘어난 것도 -
과도한 부담금 대대적 정비 시급
오피니언 사설 2010.06.20 18:24:57기업과 국민이 부담하는 부담금이 과다해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준조세인 부담금을 정비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종류가 많고 국민경제에 주는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부담금운용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부담금 총액은 14조8,047억원에 달했고 국민 한 명당 부담금은 30만4,000원에 이르고 있다. 지난 2002년에 비해 무려 83.1%나 늘어난 것이다. 거둬들인 부담금은 -
국회, 민생 경제현안도 소홀히 말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0.06.20 18:24:33국회는 21일부터 본격화하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주요 핵심쟁점 법안들 외에 민생 경제 현안들도 소홀함 없이 진지하게 검토, 처리해야 한다. 상승기조를 보여온 우리 경제가 더블딥 우려가 커지는 등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는 글로벌 경제환경 속에서도 경제동력을 키우고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이뤄나가려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각종 경제법안들의 처리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18대 국회 후반기 첫 회기인 이번 임시 -
가시권 들어선 출구전략에 대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0.06.18 17:43:45우리 경제의 회복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정책의 무게중심이 물가안정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올해 하반기 물가상승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고 밝혀 앞으로의 물가불안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는 재정지출 억제와 함께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떻게든 금리인상 시기를 늦추려던 그동안의 입장과 큰 차이가 있는 대목이다. 사실상 우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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