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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격 걸린 G20 서울회의 D-100일
오피니언 사설 2010.08.02 17:51:51제5차 주요 20개국(G20)정상 서울회의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1월11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주요 20개국 정상은 물론 많은 국제기구 수장들을 포함해 주요 참여인사만도1만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국제회의다. 세계 각지에서 모여드는 취재진만도 4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국 이래 최대 국제 행사일 뿐 아니라 선진국 모임인 G8 이외의 지역에서는 처음 열리는 다자 정상회의라는 점에 -
설득력없는 채권단의 현대그룹 옥죄기
오피니언 사설 2010.08.01 18:49:57현대그룹과 채권단의 재무구조개선약정(MOU)체결을 둘러싼 갈등이 끝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 채권단이 MOU체결을 거부한 현대그룹에 대해 대출 만기 연장을 중단하고 다음달부터 대출금을 회수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한 상태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은 손해배상 소송과 공정위에 제소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서로 입장이 강경해 극적인 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양측 모두 피해자가 되는 좋지 않는 선례가 되지 않을지 걱 -
우리금융 민영화 인수자 확보가 관건
오피니언 사설 2010.07.30 17:43:53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은 분리매각하고 우리투자증권은 우리금융과 묶어서 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방안이 확정됐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마련한 이번 민연화방안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2개 지방은행을 분리매각하기로 한 점을 들 수 있다. 계열은행 간 통합이 지연되고 있는데다 일괄매각보다는 분리매각하는 것이 정부지분 매각에도 용이하고 지역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
'자발적 상생' 풍토조성이 정부역할
오피니언 사설 2010.07.30 17:42:43이명박 대통령이 대ㆍ중소기업 상생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대정부 비판에 대한 해명을 하고 나섬에 따라 정ㆍ재계 간 대립각 해소 분위기가 마련되고 있다. 일단 더 이상의 상황 악화를 피하게 됐다는 점에서 다행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9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자발적 상생이 중요하며 강제 상생은 의미가 없다"며 "정부의 인위적 해결에는 한계가 있고 자칫 포퓰리즘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 -
서둘러야 할 단기금융시장 개편
오피니언 사설 2010.07.28 18:08:40금융위원회가 대내외 충격으로 콜시장이 경색될 경우 금융시장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단기금융시장 개선안을 내놓았다. 하루짜리 자금을 빌려쓰는 콜 위주로 형성된 금융회사 간 단기자금 거래를 환매조건부채권(RP)으로 재편해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고 합리적인 금리구조를 유도한다는 것이 대책의 주된 내용이다. 이를 위해 증권사의 콜차입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고 오는 2012년 -
한·리비아 협력관계 훼손 안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0.07.28 18:07:48리비아가 현지 대사관에 근무하는 우리 외교관 한 명을 지난달 중순 추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리비아와의 외교관계가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리비아 보안당국이 리비아 주재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는 국정원 직원을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구금 조사한 뒤 '비우호적 인물'로 규정하자 우리 측은 그를 귀국 조치했다. 정부는 통상적 정보활동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리비아 측 입장이 완강 -
방만 지자체 정부지원 삭감은 당연
오피니언 사설 2010.07.27 18:17:35정부가 방만한 재정운용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 삭감을 비롯해 강도 높은 제재를 검토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당연하고 적절한 대응이다.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표면화된 지자체의 재정위기는 내면을 들여다보면 각 지자체가 국고보조금 지원을 기대하고 각종 사업을 경쟁하듯 벌이는 데 가장 큰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주지 않으면 지자체가 자체예산으로 사업비 등을 충당해야 -
잇단 주택분양 포기가 몰고 올 후유증
오피니언 사설 2010.07.27 18:17:22주택건설 업체들이 아파트 신규분양을 무기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앞으로 수급 불균형에 따른 시장불안이 우려되고 있다. 지금은 시장침체에 따른 가격하락, 미분양 물량 증가 및 입주지연 사태가 벌어지고 있지만 분양포기가 계속될 경우 신규주택 공급이 끊겨 가격급등과 같은 또 다른 양상의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주택건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당초 계획했던 분양물량을 크게 줄이는 -
'햇살론' 눈먼 돈 안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0.07.26 18:52:28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이 26일부터 선보이면서 신용도가 낮은 서민계층이 안정적이고 합리적 수준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됐다.정부와 농협ㆍ신협ㆍ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회사가 각각 1조원씩 출연해 10% 초반의 금리 수준에서 운용되는 햇살론은 미소금융 등과 달리 신용 6등급이하 등의 서민이 생계나 사업 관련 자금을 보다 편리하게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친 -
'햇살론' 눈먼 돈 안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0.07.26 17:30:09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이 26일부터 선보이면서 신용도가 낮은 서민계층이 안정적이고 합리적 수준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됐다.정부와 농협ㆍ신협ㆍ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회사가 각각 1조원씩 출연해 10% 초반의 금리 수준에서 운용되는 햇살론은 미소금융이나 희망홀씨대출 등 기존의 서민대출상품과 달리 신용등급이 매우 낮거나 무등급인 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 -
'경기 확장국면'의 지속이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10.07.26 17:29:54지난 1ㆍ4분기에 이어 2ㆍ4분기에도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크게 웃돈 것은 우리 경제가 적어도 성장률 면에서는 경제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정상궤도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은 2ㆍ4분기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7.2%(전기 대비 1.5%)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전체로는 전년 동기 대비 7.6% 성장을 기록해 2000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한은은 "경 -
경제살리기에 중앙-지방 따로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10.07.25 17:24:01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3일 민선 5기 16개 광역단체장들과 상견례 겸 오찬 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소통이라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역을 발전시킨다, 지역주민들의 일자리를 만든다, 약자, 못 가진 자, 소상공인 이런 쪽에 중심을 두고 일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정치색이 아닌 일 중심의 협력체제가 구축돼야 한다는 점 -
대기업-중기 자율적 상생경영 강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0.07.25 15:40:09중소기업들의 모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현실화 수준이 글로벌 경제위기 때보다 오히려 뒷걸음질 한 것은 대기업들의 중소기업과의 상생경영이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208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지난 5월 실시한 납품단가 반영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원자재가격 상승분이 납품가격에 일부라도 반영됐다는 업체는 51.0%에 그쳤다.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44.2%나 됐다. 이 조 -
미국의 고강도 제재와 북한의 선택
오피니언 사설 2010.07.23 17:29:08제3국에서의 불법활동을 통해 이뤄지는 북한의 외화벌이를 막기 위해 미국이 고강도 '패키지 제재' 조치를 2주 내 단행하기로 함으로써 미국의 대북제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천안함 사태 전까지 북한을 대화의 자리에 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온 미국이 이처럼 강도 높은 경제제재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은 천안함 사태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북한 지도부의 통치자금과 대량살 -
출구전략 펼 때 아니라는 버냉키 의장
오피니언 사설 2010.07.23 17:28:53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미국경제의 불확실성을 강조하며 앞으로 상당 기간 제로금리를 유지할 뜻을 나타낸 것은 아직 출구전략에 나설 상황이 아님을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버냉키 의장은 지난 21일 상원 금융위원회 증언에서 "미국의 경제전망이 매우 불확실하다"며 "상당 기간에 걸쳐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해 당분간 금리를 인상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대출금을 갚지 못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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