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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의 큰 틀 바꿔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0.06.18 17:43:23정부 내에서 고용정책을 임시 일자리 늘리기보다 교육훈련 투자를 확대하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와 노동부 국장급 간부 등으로 구성된 국가재정운영계획 일자리작업반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임시 일자리 제공 사업은 실업 문제 해결은커녕 재정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크므로 취약계층이 직업훈련을 받아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 -
세종시 문제, 국회의 올바른 판단 촉구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0.06.17 19:18:40여야가 세종시 수정안을 6월 중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은 더 이상의 국론분열을 막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다행이다. 그러나 현 정국에서 수정안 통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여 세종시가 두고두고 국가의 발목을 잡는 계륵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우선 첫 관문인 상임위에 반대입장을 가진 의원이 많은데다 국회 전체로도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박근혜 전 대표 계파 의원들 -
주택 거래활성화와 구조조정 병행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0.06.17 19:18:14이명박 대통령이 17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정부 정책은 실수요자를 배려해 (주택)거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에 따라 실거래 중심의 부동산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투기는 막되 실거래는 살려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지난 11일 부진한 지방건설 경기에 대한 당국의 관심을 주문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현재 부동산시장은 거래가 거의 끊기다시피 한 -
OECD도 권고한 '영리병원' 도입
오피니언 사설 2010.06.16 18:28:50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일반의약품(OTC)을 편의점에서 팔도록 하는 것이 의료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지름길이라는 권고를 내놓아 정부 반응이 주목된다. 이 같은 권고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간 이견으로 표류하고 있는 영리병원 도입 문제에 대한 결말을 내는 데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권위 있는 OECD의 권고를 계기로 영리병원 논란을 마무리하고 의료ㆍ의약 부문 -
기대되는 어 내정자의 '메가뱅크 구상'
오피니언 사설 2010.06.16 18:28:27SetSectionName(); [사설/6월 17일] 기대되는 어 내정자의 '메가뱅크 구상' KB금융지주 회장에 내정된 어윤대 국가브랜드위원장이 메가뱅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임에 따라 국민은행은 물론 국내 은행산업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 분야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두루 갖춘 어 내정자는 "금융의 삼성전자가 나와야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며 "국내 은행권이 -
터키 원전 수주가 갖는 의미와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10.06.15 18:45:34한국전력이 주도하는 우리나라 컨소시엄이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터키 원주 수주에도 사실상 성공함으로써 원전 해외진출에 또 하나의 쾌거를 거두게 됐다. 정부는 15일 터키와 시노프지역 2기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지난해 말 UAE가 발주한 400억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원전사업 수주에 성공한 데 이어 터키 원전까지 따낸 것은 우리나라 원전의 위상과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 -
'전임자 무급 원칙' 흔드는 기아차 노조
오피니언 사설 2010.06.15 18:45:03SetSectionName(); [사설/6월 16일] '전임자 무급 원칙' 흔드는 기아차 노조 기아차 노조가 노조전임자 처우를 현행보다 오히려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단체협상안을 내걸고 파업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은 개정 노조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정치투쟁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노조는 지난 14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냈다. 10일간의 냉각기 -
집권 후반기 국정 좌우하게 될 쇄신
오피니언 사설 2010.06.14 18:35:17이명박 대통령이 14일 TV연설을 통해 청와대 및 내각의 시스템 개편 의지를 밝힘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후반기 국정 운영에 대해 큰 틀의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해 인적 쇄신의 폭이 생각보다 클 가능성을 내비쳤다. 지방선거 직후 결과에 상관없이 국정에 매진한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폭넓은 인적 쇄신을 구상하게 된 것은 선거 후유증과 천안함 사태 등으로 민심이 흔들리고 있는데다 여권 -
공공기관 선진화 견인하는 경영평가
오피니언 사설 2010.06.14 18:34:58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상당수 기관장이 해임 또는 경고조치를 받게 되어 경영평가가 공공기관의 선진화를 이끄는 강력한 수단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정부는 어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96개 공공기관의 지난 해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의 해임을 건의하고 19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평가대상 공공기관장 다섯 가운데 한 명꼴로 해임이나 경고를 받은 -
환율안정 위해 불가피한 선물환 규제
오피니언 사설 2010.06.13 22:41:01정부가 13일 내놓은 ‘자본 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은 환율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 선택으로 평가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은행의 선물환포지션 규제를 통해 환율변동에 큰 영향을 주는 단기외채의 무분별한 유출입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국내은행은 자기자본의 50%,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250%로 제한하기로 했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번 조치는 규제신설이라 -
기업 실적 개선, 투자 확대로 이어져야
오피니언 사설 2010.06.13 17:20:27대내외 경제여건이 여전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국내기업들의 경영실적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체질이 그만큼 튼튼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이 상장법인 1,421개와 주요 비상장법인 115개 등 총 1,536개 기업의 1ㆍ4분기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수익성ㆍ안정성ㆍ성장성 모두 크게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이익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 증가해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전인 지난 2008년의 7 -
건설경기 살리되 구조조정도 필요
오피니언 사설 2010.06.13 17:20:01극심한 침체에 빠져 있는 부동산 시장과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1일 비상경제대책회의 겸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건설경기 부진으로 지방경제가 어렵다"며 "정부 당국이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건설경기 대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실태 파악과 함께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
창립 60돌 맞은 한국은행의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10.06.11 17:23:14한국은행이 11일 창립 60주년을 맞은 것을 계기로 한은의 역할과 헤쳐나가야 할 과제 등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지고 있다. 김중수 총재는 창립 기념사에서 "금리정책은 물가ㆍ경기ㆍ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용해야 한다"며 역할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통화신용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한은은 물가뿐만이 아니라 금융시장 안정 등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독립성을 -
남아공월드컵, 한국 심는 계기 되길
오피니언 사설 2010.06.11 17:22:51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월드컵이 11일 밤 개최국 남아공과 멕시코의 경기를 시작으로 개막됐다. 오는 7월12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한국 등 32개국이 참가해 FIFA컵을 놓고 다툰다. '유쾌한 도전'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한국 축구대표팀은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신화' 재연을 꿈꾸며 12일 밤 그리스와의 첫 시합을 치른다. 16강 진출이 일차적인 목표다. 선수들과 함께 정부ㆍ기업도 이번 대회를 발판 삼아 아프 -
'나로호' 발사 실패 밑거름 삼아 재도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0.06.10 20:58:50우리나라의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의 2차 발사도 안타깝게 실패했다. 지난해 8월의 1차 발사에 이어 2차 발사마저 실패함으로써 우주개발 계획의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실패도 우주개발의 한 과정으로 이해되지만 기대가 컸던 만큼 국민의 실망도 크다. 그렇다고 좌절하거나 너무 조급하게 재발사를 서둘러서도 안 된다. 두 번의 실패를 교훈 삼아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다음 발사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재도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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