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6월 18일] 주택 거래활성화와 구조조정 병행돼야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정부 정책은 실수요자를 배려해 (주택)거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에 따라 실거래 중심의 부동산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투기는 막되 실거래는 살려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지난 11일 부진한 지방건설 경기에 대한 당국의 관심을 주문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현재 부동산시장은 거래가 거의 끊기다시피 한데다 가격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이대로 가면 주택시장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5월 전국의 아파트 거래량은 3만2,141건으로 4월의 4만3,975건보다 26.9%나 줄었는데 이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 거래량은 예년 평균의 3분의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1주택 소유자들의 경우 집을 제때 팔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하는 등 실거래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최소한 실거래만이라도 살릴 수 있는 부동산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해치고 다시 투기를 유발할 수 있는 인위적 부양 쪽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주택 소유자의 거래불편을 해소하는 것과 함께 전세가격 안정화 등 실수요자들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대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아울러 부동산시장의 건전화와 장기적 안정화 차원에서 과도하게 난립돼 있는 부실 건설업체들에 대한 적절한 구조조정도 병행돼야 한다. 4월 말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이 11만여가구에 달하고 지난해 이후 부도를 냈거나 워크아웃ㆍ법정관리를 신청한 회사만도 37개에 이르고 있다. 건설업계가 이처럼 대규모 부실위기에 몰리게 된 데는 경쟁력과 재무상태를 감안하지 않고 단기 수익성 위주의 주택건설에 올인하거나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는 곳에도 대규모 분양을 하고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는 등의 모럴해저드에도 큰 책임이 있다. 문제가 있는 건설사들에 합당한 책임을 지우는 방향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채권은행단이 현재 진행 중인 시공능력 상위 300위권 건설업체들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작업은 건설업계 구조조정의 폭과 강도를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