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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2차대전 이후 최대 위험”…구조 개혁으로 파고 넘어라
오피니언 사설 2024.04.10 00:05:00세계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세계 경제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이먼 회장은 8일 주주에게 보내는 연례 서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정치 양극화 등 지정학적 불안과 막대한 재정지출, 미중 무역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잠재적 위협 요인들을 언급했다. 그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인해 미국 기준금리가 수년 내 8%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 -
대형마트 휴업일 전환 긍정 효과, 낡은 규제 풀어야 할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4.04.09 00:06:00대형 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형 마트와 인근 상권의 동반 활성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서초구는 최근 대형 마트 휴업일 변경에 따른 변화에 대해 골목상권 소상공인·점주 등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변 상공인의 30%가 ‘매출이 늘었다’고 답했다고 8일 밝혔다. 반면 ‘매출이 줄었다’는 응답은 10%에 불과했다. 서초구는 올해 1월 28일 대형 마트 휴업일을 기존 일요 -
헌법가치 흔드는 경제·사회 포퓰리즘 공약과 정책들 걸러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4.09 00:06:004·10 총선을 앞두고 몇몇 정당이 헌법 가치를 흔드는 경제·사회 공약이나 정책들을 쏟아내 선거판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특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최근 공약한 ‘사회연대임금제’가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사회연대임금제의 취지는 임금을 낮추거나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대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중소기업의 임금을 일정하게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을 -
의료 체계 왜곡하는 실손보험, 도입 취지 맞게 대수술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4.09 00:06:00정부가 의료 체계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실손보험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8일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손보험이 비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 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다”며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합리화해 필수 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과잉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갖추기 위해 이달 15일부터 모든 병의원을 대상 -
‘반도체 훈풍’에만 기대지 말고 신성장동력 키워 수출 기반 넓혀라
오피니언 사설 2024.04.08 00:01:00인공지능(AI) 시장의 급속한 팽창으로 ‘반도체 훈풍’이 불고 있다. 지난해 최악의 불황을 겪은 반도체 경기가 살아난 덕에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1년 사이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SK하이닉스도 이달 중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 AI 일상화가 불러온 반도체 호황이 과거 스마트폰 대중화,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 때와 같은 ‘반도체 슈퍼 사이클(장기 호황)’로 이어질 것이라는 -
‘자중지란’ 의사들, 공멸 피하려면 단일안 도출해 대화 재개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4.08 00:01:00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달 4일 면담을 가진 뒤에도 의정(醫政) 갈등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이 “의료 개혁 논의 시 윤 대통령이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의대 증원 2000명’ 규모 등에서 양보할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박 위원장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며 협상의 문을 닫았다. 박 위원장을 겨냥해 일부 전공의들은 “독단적 만남”이라며 탄 -
정책 실종되고 “대파” “법카” 설전만…정서적 양극화 벗어날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4.04.08 00:01:005~6일 진행된 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역대 총선의 최고치인 31.28%의 투표율로 마무리됐다. 극한 대립 정치의 와중에도 유권자들이 주권을 적극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여야는 정책·비전 제시 경쟁을 벌이기보다는 원색적인 막말로 상대를 적처럼 공격하는 네거티브 설전에만 몰두하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물가 정책을 희화화하기 위해 대파 등 농산물까지 들고 투표소에 가도록 지 -
‘반도체의 봄’…민관정 총력전으로 ‘초격차’ 확보해 재도약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4.06 00:05:00‘반도체의 봄’이 다시 찾아왔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31% 급증한 6조 600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5일 공시했다. ‘반도체 한파’가 시작됐던 2022년 3분기 이후 최대이자 시장 전망치를 훌쩍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 성적표다. 매출은 71조 원으로 5분기 만에 70조 원대로 복귀했다. 특히 지난해 내내 적자였던 반도체 부문이 메모리 업황 개선, 인공지능(AI) 칩 수요 증가 등 -
한중일 정상회의 추진, 동북아 평화·번영 체제 모색 계기 삼아라
오피니언 사설 2024.04.06 00:05:00한국·중국·일본이 5월 말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일정 및 의제를 논의 중이라고 일본 언론이 5일 보도했다. 올해 의장국인 우리 정부도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한중일은 2008년부터 3개국이 돌아가며 1년씩 의장국을 맡아 정상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과거사 등 현안이 복잡하게 얽혀 순탄하지 않았다. 2012년 일본의 센카쿠열도 국유화 이슈로 3년 -
높은 민주 의식으로 ‘진흙탕 정치’ ‘흠결 후보’ 몰아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4.06 00:05:00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의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최종 투표율이 15.61%로 집계됐다. 2020년 21대 총선의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12.14%)에 비해 3.47%포인트 높아졌다. 2022년 20대 대선의 첫날 투표율(17.57%)보다는 다소 낮지만 역대 총선 사전투표 가운데 투표율이 가장 높다. 뜨거운 투표 열기는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일부 정당과 후보들은 유권자의 높은 의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
사전투표 돌입, 상식의 정치 복원하려면 유권자가 깨어 있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4.05 00:01:00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의 사전투표가 5~6일 이틀 동안 실시된다. 이어 10일에는 본투표가 진행된다. 사전투표율이 4년 전 총선에서 26.69%, 2022년 대선에서 36.93%로 높아진 만큼 사전투표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정책 대결이 실종된 채 막말 정쟁이 가열되고 상당수 후보들의 자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가 각각 ‘정권 심판’과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을 외치며 혐오를 조장하는 -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최상목 경제팀 근본 처방 집중해 실천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4.05 00:01:00고물가·고금리 시대가 더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가공식품 업체들은 원재료 가격 급등을 이유로 조미김·초콜릿·초코과자 등의 제품 가격을 이달 말부터 올릴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로 두 달 연속 3%대로 올라섰다. 그나마 정부 압박에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동결 또는 인하하면서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이 1.4%에 그친 덕분에 전체 물가 상승률이 낮아졌다. ‘다음 달부터 물가 하향 안정화 -
尹·전공의 만남, 존중과 대화로 ‘의대 정원’ 접점 찾는 계기 삼아라
오피니언 사설 2024.04.05 00:01:00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장기화하는 의정(醫政)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2시간 20여 분 동안 박 위원장으로부터 현행 의료 체계의 문제점을 경청하고 전공의들의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
“무기 공동 생산” 미일동맹 강화, 한미동맹도 실질적 레벨업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4.05 00:01:00이달 10일 열리는 미일정상회담에서 양국 군사 협력이 1960년 미일 안보조약 개정 이래 최대 규모로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전망된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3일 “미일 양국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면서 “필수 군사·국방 장비를 공동 개발하고 잠재적으로 공동 생산하기 위한 협력을 처음으로 가능하게 할 조치들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영국·호주 3국 군사 동맹인 오커스(AUKUS)가 인공지능(AI), -
“미군에 성 상납” 망언 후보 조치하지 않는 巨野, 이게 정상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4.04.04 00:05:00더불어민주당이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성 상납’ 관련 망언들을 쏟아낸 김준혁 경기 수원정 후보에 대한 상식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궁중 에로 문화’ 전공 역사학자를 자처해온 김 후보는 2022년 8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아무 근거도 없이 “이화여대 초대 총장 김활란 씨가 해방 이후 이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들에게 성 상납시켰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 김민석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은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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