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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광물 광산 中 1992개, 韓 36개… 해외 자원 영토 넓혀라
오피니언 사설 2024.05.29 00:05:00한국 기업이 지분을 보유한 국내외 핵심 광물 광산이 주요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한국경제인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기업이 보유한 핵심 광물 광산 수는 36개로 중국(1992개), 미국(1976개)에 비해 크게 뒤졌다. 동·아연·철광석 등 핵심 광물 7종의 귀속 생산량이 전 세계 총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한국은 모두 1%를 밑돌았다. 반면 일본 기업은 동(4.1%)과 아연(3.0%), 철광석(3.0%)에서 -
기술 패권 시대, 초격차 기술·인재 육성 전략 서둘러야 생존한다
오피니언 사설 2024.05.29 00:05:00첨단기술 패권 전쟁이 분초를 다투는 국가 대항전으로 펼쳐지고 있다. 주요국들은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산업 지원에 수십조 원씩 보조금을 뿌리고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통상 분쟁도 불사하고 있다. 자유무역과 시장 자율을 중시하던 미국, 유럽연합(EU)조차 국가 주도의 산업 정책을 부활시켰다. 글로벌 경제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첨단 미래 핵심 분야는 승자 독식 구조다. 한번 뒤처지면 국가 경쟁력은 순 -
당내 ‘종부세 완화’ 의견에 다짜고짜 때리는 巨野 강성 지지층
오피니언 사설 2024.05.28 00:05:00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근 “세수를 늘리는 목적에서라면 종부세가 아닌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종부세를 폐지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실거주용 1주택에 대한 종부세 폐지를 주장했다.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명분으로 도입됐다. 그 뒤 문재인 -
한일중 “FTA 협상 가속화”…경협 확대하되 과도한 의존은 줄여가야
오피니언 사설 2024.05.28 00:05:00한일중 3국 정상이 27일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서 “3국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의 정례적 개최”를 합의했다. 세 정상은 이어 “3국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공동선언은 우리 3국이 민생 증진, 역내 평화,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미래지향적 한일 -
北 정찰위성 발사, 中에 ‘한반도 비핵화’ 건설적 역할 주문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5.28 00:05:00북한이 ‘올 6월 4일까지 인공위성 탑재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27일 새벽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북한은 실제로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린 27일 밤 10시44분쯤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감행했지만 실패했다. 북한도 발사 실패를 인정했다. 북한의 군사용 위성 발사 위협은 이날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기 직전에 이뤄졌다. 리창 총리를 회의에 참석시켜 동북아 평화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려고 했던 중국 시진핑 정부로서는 체면이 -
저성장 벗어나려면 임금체계 개편으로 노동생산성 높여야
오피니언 사설 2024.05.27 00:05:00국내 대기업들이 임금체계를 연공형 중심의 호봉제에서 점차 성과급제 등으로 전환하고 있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 1000인 이상 대기업 사업체의 호봉제 도입률은 2021년 70.3%에서 지난해 65.1%로 2년 만에 5.2%포인트나 하락했다.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 합의 사항이다. 노조 역시 기존 호봉제로는 우수한 청년 인재들을 붙들 수 없고 4차 산업혁명 등 산업구조 개편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수용하기 시작한 것 -
지속 가능한 연금 되도록 ‘더 내는’ 방식에 초점 맞춰 개혁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5.27 00:05: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면서 여당 내부에서 절충안으로 거론돼온 소득대체율 44%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채 상병 특검법과 함께 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키자고 국민의힘을 압박한 셈이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소득대체율의 경우 국민의힘은 43%를 주장해오다 44%를 논의하기 시작했고 민주당은 -
국정 쇄신에 역행하는 대통령실 인사와 여당의 당권 싸움
오피니언 사설 2024.05.27 00:05:00여권이 4·10 총선에서 참패한 지 50일 가까이 되는데도 아직까지 ‘변화와 쇄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참패 직후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최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으로 기용한 것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정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 -
文 “군사 충돌 위기”…북핵 고도화 초래한 과오부터 반성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5.25 00:00:00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 위기’를 계속 거론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23일 미주 한인 유권자 단체인 민주참여포럼 행사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최근 한반도 상황은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심각한 위기 국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북·북미 간 대화가 복원되지 못하고 9·19 군사합의까지 무력화돼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며 정부 간 대화를 통한 외교적 노력이 -
의대 증원 확정…의사들 복귀해 필수의료 확충 머리 맞대라
오피니언 사설 2024.05.25 00:00:00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4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대학 입시에서 의대 모집 정원을 전년도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확정했다. 서울고법이 전공의와 의대 교수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달 16일 각하·기각한 것과 맞물려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됐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산하 4개 전문위의 1차 회의를 마무리하는 등 4대 의료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제 -
한일중 정상회의, 경제협력 확대와 동북아 평화 모색 계기 돼야
오피니언 사설 2024.05.25 00:00:00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가 참석하는 제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가 26~27일 서울에서 열린다. 한일중 정상회의는 동북아 3국의 공동 이익과 역내 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협력 틀로 2008년부터 개최됐지만 2019년 12월 중국 청두 회의 이후 중단됐다. 4년 5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는 미중 갈등의 여파로 소원했던 중국이 동북아 3국 협력 체제로 복귀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한은, 성장률 0.4%P 상향 조정…고금리 장기화 리스크 대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5.24 00:05:00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한계기업, 취약 계층 등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에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은행은 23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2.5%로 0.4%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성장세 개선, 환율 변동성 확대 등으로 물가의 상방 리스크가 커졌다”며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열한 차례 연속 동결하며 3.5%로 유지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올해 하반기 중 기준금리를 인 -
26조 반도체 지원 패키지, 전속력으로 실행해야 살아남는다
오피니언 사설 2024.05.24 00:05:00윤석열 대통령이 23일 “반도체가 곧 민생”이라며 총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지원액의 70%인 18조 1000억 원은 금융 지원에 쓰인다. 당초 10조 원 남짓 지원하려 했으나 규모를 대폭 늘렸다. 용수·전기 등 인프라와 연구개발(R＆D) 및 인력 양성 지원 등에 각각 2조 5000억 원과 5조 원 이상을 쓰기로 했다. 그러나 ‘대기업 특혜’ 논란을 의식했기 때문인지 해외 경쟁국들과 같은 보조금 -
中企 77% “중대법 준수 못해”…이대로 강행하면 범법자 양산할 뿐
오피니언 사설 2024.05.23 00:05:00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지 약 4개월이 흘렀지만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법적 의무를 지키기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5인 이상 50인 미만 업체 46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기업 중 77%가 “법적 의무 준수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의 골자는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 등에게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 등에게 1년 이상 -
삼성 반도체 수장 교체, 기술 초격차 위해 민관정 총력 질주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5.23 00:05:00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 수장을 전격 교체하며 쇄신과 혁신 의지를 보였다. 삼성그룹 내 최고의 ‘기술통’이자 삼성 ‘메모리 신화’의 주역인 전영현 부회장을 반도체 총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에 임명했다. 이례적인 ‘원 포인트’ 인사는 삼성이 직면한 반도체 사업 복합위기의 심각성을 방증한다. 한때 반도체 매출 세계 1위를 자랑하던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 반도체의 핵심인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선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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