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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속 가능하려면 ‘더 내는’ 개혁에 초점 맞춰야
오피니언 사설 2024.04.23 00:05:00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대표단 10명 중 6명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21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92명의 시민대표단 가운데 56%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현행 40%가량에서 50%로 높이는 방안에 손을 들어줬다. 노후 소득 보장 강화에 힘을 실은 것이다. 시민대표단 중 42.6%는 보험료율을 12%로 -
尹·李 회담, ‘돈 풀기’ 아니라 ‘성장 동력’ 공통 공약부터 실천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4.22 00:05:00이번 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회담에서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이 핵심 의제가 될 듯하다. 이 대표는 19일 당원과의 만남 행사에서 윤 대통령과의 회담 성사 소식을 전하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도 이번에 만나면 이야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전세사기특별법·제2양곡관리법 등도 -
공공기관장 낙하산 인사 관행 근절해야 노동 개혁에 힘 실린다
오피니언 사설 2024.04.22 00:05:00공공기관 수장 가운데 절반가량이 올해 말까지 임기가 끝나게 된다. 이에 따라 4·10 총선에서 낙천·낙선한 여당 정치인들이 대거 낙하산식으로 후임 공공기관장에 임명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경제신문이 21일 분석한 결과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8개 경제 부처 소속 공공기관 142곳 중 65곳(45.8%)의 기관장 임기가 연내 종료된다. 공공기관 50곳 가운데 21곳 상임감사의 임기도 연내에 끝난다. 문재인 정부가 -
北 ‘세일즈용’ 미사일 도발…대북 국제 제재 더 촘촘히 이행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4.22 00:05:00북한이 19일 오후 서해상에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라-3형’ 초대형 전투부(탄두) 위력 시험과 신형 지대공미사일 ‘별찌-1-2형’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시험 발사를 통해 해당 목적이 달성됐다”면서 “신형 무기 체계들의 전술기술적 성능 및 운용 등의 기술 고도화를 위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동일한 시험을 진행했던 올 2월 2일 이후 두 달여 동안 성능 개선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북 -
尹대통령·李대표, 중동 리스크 속 경제 살리기 협치에 나서라
오피니언 사설 2024.04.20 00:01:00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화 통화해 회동을 갖자고 제안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분간 이 대표와 통화했다”며 “다음 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초청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저희가 -
巨野 틈만 나면 추경 요구, 의석 많다고 국민 혈세가 쌈짓돈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4.04.20 00:01:00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 민주당이 민생 회복을 명분 삼아 요구하는 추경은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13조 원 외에 소상공인 대출 이자 경감 9000억 원,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3000억 원 등 14조 원이 넘는다. 당내에서는 운수·수송 업계 지원 예산을 포함해 추경 규모를 최소 15조 원에서 20조 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추경 편성권을 갖는 -
정부 ‘의대 증원 조정’ 건의 수용, 의정 대화 돌파구 삼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4.04.20 00:01:00정부가 대학별로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최대 절반까지 조정하게 해달라는 6개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함에 따라 의정(醫政) 갈등의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3개 국립대와 사립대도 자율 감축에 동참할 경 -
巨野, 재정 악화 초래하는 포퓰리즘 입법 폭주할 때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4.04.19 00:05:00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는데도 거대 야당은 4·10 총선에서 승리하자마자 선심성 포퓰리즘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제2의 양곡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면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쌀 과잉생산과 연간 1조 4000억 원(2030년 기준)의 재정 부담 등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
대통령실, 국정 쇄신 하려면 메시지·인사 혼선 없어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24.04.19 00:05:00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쇄신 의지를 밝혔지만 대국민 메시지 발표와 후임 국무총리·대통령비서실장 인선부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17일 새벽에는 대통령실 비공식 채널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각각 총리와 비서실장으로 기용한다는 설이 흘러나와 언론에 보도됐다. 여당 지지층에서 “국정 철학과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인사 -
美 ‘과잉 생산’ 내세워 中 때리기…국익 위해 정교한 통상전략 세워야
오피니언 사설 2024.04.19 00:05:00미국이 중국의 과잉생산 등을 문제 삼아 더 강도 높은 중국 때리기에 나섰다. 미국 백악관은 17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과잉생산 제품을 해외로 밀어내고 있는 중국의 불공정한 통상 관행을 지적하며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 세 배 올릴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가 시행되면 현재 7.5%인 중국산 철강과 알 -
당선 축하만 하고 헤어진 여당, ‘전대 룰’ 개정으로 쇄신 의지 보여라
오피니언 사설 2024.04.18 00:01:00여당인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참패를 당하고도 뼈아픈 반성 없이 적당히 상황을 수습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16일 당 소속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총회에서 “국민이 내려주신 회초리를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총회에서 선거 패배의 원인과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한 치열한 토론은 없었다. 이날 2시간가량 진행된 총회 중 1시간은 초선 당선인들의 자기 소 -
韓, 2년째 美에 성장률 역전…노동개혁 없이는 저성장 못 피한다
오피니언 사설 2024.04.18 00:01:00한국의 성장률이 경제 규모가 우리보다 15배나 큰 미국과 비교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6일 한국의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내수 부진 등을 이유로 기존의 2.3%로 유지했다. 반면 세계 성장률 예상치는 3.1%에서 3.2%로 올렸다. 특히 미국의 성장률 예상치는 2.1%에서 2.7%로 0.6%포인트나 높였다. 피에르올리비에 구랭샤스 IMF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강력한 경제는 높 -
‘사회적 협의체’마저 거부하는 의협, 대화하지 말자는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4.04.18 00:01:00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등으로 의료 공백이 심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다음 주쯤 출범시키려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며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밝힌 뒤 정부가 공론화 기구 구성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특위는 정부와 의사·전공의 대표뿐 아니라 의대 교수, 간호사, 약사, 일반 시민까지 폭넓게 참여하는 사회적 협 -
尹 “더 소통·경청”…야당·언론 만남과 통합형 인사로 실천에 나서라
오피니언 사설 2024.04.17 00:00:00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의 참패로 귀결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16일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와 참모진 회의에서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노동· -
글로벌 반도체·AI 전쟁…투자·인재 유치전서 거꾸로 가는 한국
오피니언 사설 2024.04.17 00:00:00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주요국들이 반도체·AI 산업 육성을 위해 사활을 건 투자·인재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 정부는 15일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에 보조금 64억 달러(약 8조 9000억 원)를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의 400억 달러 투자로 시골 농촌이었던 테일러시는 2만여 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생산지로 변모하게 된다. 미국은 반도체 보조금 527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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