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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끔찍한 참변” 협박, 초당적 결집과 한미일 공조로 대응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10.14 00:05:00북한이 평양 상공에 한국 무인기가 침범했다고 주장하면서 대남 협박 수위를 극도로 끌어올렸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2일 담화에서 “대한민국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는 한국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한국군의 입장을 맹비난하면서 이같이 겁박했다. 노동신문은 13일 “우리 인민이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무자비한 보복 열기로 피 -
구조 개혁과 초격차 기술로 잠재성장률 반등 모멘텀 만들라
오피니언 사설 2024.10.12 00:05:00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향후 5년간 감소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년 경제 전망’ 보고서는 잠재성장률이 2024년 2.2%에서 2025~2027년 2.1%로 내려간 뒤 2028년에는 2.0%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5년(2024~2028년)간 연평균 잠재성장률 2.1% 중 투입요소별 잠재성장 기여도는 노동 0.1%포인트, 자본 0.9%포인트, 기타 요소 1.1%포인트로 각각 분석됐다. 잠재성장률은 물 -
‘깜깜이’ 교육감 선거, 충분히 알고 적극 투표하게 제도 개선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10.12 00:05:00이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11일 시작돼 12일까지 진행되지만 유권자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4명의 후보 중 양강인 보수 성향의 조전혁 후보는 ‘학교평가청 신설 등을 통한 교육 품질 관리’를, 진보 성향의 정근식 후보는 ‘조희연 전 교육감의 혁신학교 정책 계승과 공동체 강화’를 내세운다.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정책·공약뿐 아니라 후보의 이름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는 첫날 사 -
3년 2개월 만에 금리 피벗…집값·가계부채 관리가 관건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4.10.12 00:05:00한국은행이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3.5%에서 3.25%로 낮췄다. 2021년 8월 이후 3년 2개월 만의 금리 피벗(통화정책 전환)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기 시작해 긴축 속도를 소폭 축소하고 영향을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치솟는 집값과 가계부채 누적 등을 이유로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는 와중에도 올해 -
한국인 최초 노벨 문학상 쾌거…과학·경제 분야로도 이어져야
오피니언 사설 2024.10.11 00:05:00소설가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작가 개인의 영광일 뿐 아니라 한국 문학의 쾌거다. 한국인의 노벨상 수상은 2000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에 이어 두 번째다. 여성 작가의 수상으로는 통산 18번째이고 아시아인 여성으로서는 첫 수상이다. 스웨덴 한림원은 10일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한 작가는 인간의 폭력성과 상처를 -
나라살림 적자 벌써 84조원, 선심 추경 군불 땔 때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4.10.11 00:05:00올해 들어 8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가 84조 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는 10일 1~8월 관리재정수지가 전년 동월비 18조 2000억 원 늘어난 84조 2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과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실질적인 국가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재정지출은 늘어나는데 올해도 법인세 감소 등으로 30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빚어지며 재정 적자와 나랏빚이 늘어나는 것이다. 8월 -
尹·韓 회동, 내분 멈추고 공정·상식 기본부터 다지며 국정 펴야
오피니언 사설 2024.10.11 00:05:00거대 야당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총공세를 펴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게다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윤 대통령 부부를 겨냥해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폭로 주장을 쏟아내면서 국정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16 재보선 이후 회동을 갖고 민심 수습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여권 2인자인 한 대표의 독대 -
노벨상 휩쓰는 AI…기본법 제정하고 기초연구 강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10.11 00:01:01인공지능(AI) 분야 연구자들이 올해의 노벨상을 휩쓸고 있다. ‘컴퓨터를 이용한 단백질 설계’에 기여한 데이비드 베이커 미국 워싱턴대 교수, 단백질 구조를 파악하는 AI 모델 ‘알파필드’를 개발한 구글 딥마인드의 최고경영자 데미스 허사비스와 연구원인 존 점퍼 박사가 노벨화학상 공동 수상자로 9일 선정됐다. 전날에는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AI 머신러닝의 ‘대부’로 불리는 제프리 힌턴 캐나다 토론토대 명예교수와 존 -
4수 끝에 ‘채권 선진국 클럽’ 편입…증시 디스카운트도 해소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10.10 00:00:00한국이 ‘채권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성공하면서 국채 시장의 ‘밸류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지수 제공 업체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내년 11월부터 한국 국채를 WGBI에 포함시키겠다고 8일 발표했다. 이 지수에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25개 주요국이 편입돼 있었으나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가진 한국은 빠져 있었다. 정부는 외환 거래 시 -
오죽하면 재판관이 ‘헌재 마비’ 우려하며 국회 질책하겠는가
오피니언 사설 2024.10.10 00:00:00최고 헌법기관 중 하나인 헌법재판소가 1주일 뒤면 멈춰 서게 된다. 8일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에서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국회 측 변호사에게 “재판관 3명이 공석이 되면 법에 따라 변론을 열 수 없게 된다”며 “청구인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이달 17일 퇴임을 앞뒀는데도 국회가 후임 재판관을 뽑지 않아 심리가 중단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치권을 질책한 -
“도로·철도 단절”…‘적대적 두 국가’ 행동에 옮기는 北 도발 대비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10.10 00:00:00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선언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9일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어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인 대한민국과 접한 남쪽 국경을 영구적으로 차단·봉쇄하는 것은 자위적 조치”라고 강변했다. 또 “우리 공화국의 주권 행사 영역 -
‘김여사 상설특검 與 배제’ 강행하고 집권플랜본부 설치한 巨野
오피니언 사설 2024.10.09 00:00:00더불어민주당이 7일 시작된 국정감사를 ‘김건희 여사 블랙홀’로 만들면서 국정 전반을 점검하는 국감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 거대 야당은 또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를 출범시킨 데 이어 8일 김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요구안은 마약 수사 외압 및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거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 -
‘명·김 파동’으로 국정 불안 커지는데 ‘尹·韓 계파싸움’ 할 때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4.10.09 00:00:00거대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총공세에 나선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김대남 폭로 파동’이 터져 여권의 내홍이 심화하고 있다. 정치 컨설턴트로 활동해온 명태균 씨는 윤 대통령 부부와 나눴다는 대화·메시지를 공개하면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명 씨는 최근 인터뷰에서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자택을 방문해 총리 천거 등의 정치적 조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 -
삼성 “위기 극복해 재도약”…경쟁력 복원에 정부·국회도 힘 보태라
오피니언 사설 2024.10.09 00:00:00삼성전자가 8일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밑돈 9조 1000억 원에 그쳤다는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 매출은 79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10조 7719억 원)와 비교해 15.52%나 적어 ‘어닝쇼크’ 수준이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반도체 부문에서 대규모 적자를 내는 등 혹한기를 거친 후 올 들어 점차 실적 개선이 이뤄지는 듯했다. 그러나 3분기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데다 향후 전 -
美中日 반도체에 수십조원 지원하는데 우리는 보조금 0원
오피니언 사설 2024.10.08 00:05:00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의 전략산업 대표 기업들이 조 단위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 받아 경쟁력을 급속히 키우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전략산업은 정부의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느라 시장 주도권을 잃어가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7일 보고서에서 미국이 인텔에 85억 달러(약 11조 4000억 원), 중국은 SMIC에 2억 7000만 달러(약 3600억 원), 일본은 라피더스에 63억 달러(약 8조 50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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