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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혁파가 경쟁력’ 시대…기업 족쇄들 제거해야 살아남는다
오피니언 사설 2024.11.16 00:05:00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주요국들이 규제 혁파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신설되는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지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과도한 규제를 줄이는 등 ‘미국 살리기’ 운동에 필수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혁신의 상징인 스타 기업인을 영입해 관료주의와 규제 -
李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판결 승복하고 재판부 겁박 멈춰야
오피니언 사설 2024.11.16 00:05: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대선 비용 약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징 -
모처럼 움직이는 국회, 반도체법 등 경제 활성화 입법 속도 내야
오피니언 사설 2024.11.15 00:05:00여야 양대 정당의 정책위의장이 13일 회동을 갖고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등 민생 법안 6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또 상호 수용 가능한 민생 법안이 70여 개에 달한다면서 해당 법안들의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디지털 성범죄 수사권 강화를 위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비롯해 한부모 가정 교육 지원 관련 등 법안 27개를 통과시켰다. 무한 -
李 재판부, 압박에 흔들리지 말고 법리 따라 공정하게 판결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11.15 00:05: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15일 나온다.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 관련 4개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선고여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향방에도 적잖은 영향이 예상된다. 만일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하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20대 대선 -
트럼피즘 ‘속도전’…경제·안보 태풍 막을 방파제 신속히 쌓아라
오피니언 사설 2024.11.15 00:05:00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공화당이 같은 날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도 상·하원 모두 다수당 지위를 차지한 것이 확인됐다. 공화당이 행정·입법부를 모두 장악한 ‘레드 스위프(Red sweep)’가 현실화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의회의 견제 없이 ‘미국 우선주의’에 기초한 경제 보호무역·고립주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트럼프 2기 내각은 이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노선을 신봉하는 -
원전 예산 합의 나선 국회, 고준위특별법 처리도 서둘러라
오피니언 사설 2024.11.14 00:05:00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2139억 원 규모의 원전 관련 예산을 여야 합의를 통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 과정에서 뒤집힐 수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오류를 사실상 자인한 셈이다. 지난해 민주당은 산자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복원했다. 차기 대 -
트럼프 랠리 K증시만 역주행, 저평가 해소 종합처방 찾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4.11.14 00:05:00‘트럼프 랠리’로 인해 미국 등 세계 주요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한국 시장만 홀로 역주행을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미 S＆P500과 나스닥은 각각 3.47%, 4.57% 올랐다. 미국의 집중 견제를 받는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도 1.54% 상승했다. 반면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은 6.20%, 8.27% 떨어져 패닉에 빠졌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나들면서 외국인투자자들은 한국을 외면하고 있고 -
사법부 겁박, 재판 지연 꼼수… ‘李 방탄’에 당력 총동원 너무 심하다
오피니언 사설 2024.11.14 00:05: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15일)과 위증교사 혐의(25일)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당력 동원이 도를 넘고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13일 “사법부가 정권의 사법 살인에 동조한다면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이 대표의 무죄 선고를 압박했다. 민주당과 군소 야당 의원 41명은 이날 ‘윤석열 탄핵 국회 의원연대’를 발족시켰다. 이들은 ‘공천 개입 의혹 등 국정농단 -
尹 “양극화 해소”…지속하려면 선심정책 아닌 구조개혁 주력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11.13 00:00:00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국정의 우선 목표로 ‘양극화 해소’를 전면에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11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기 전반기에 ‘민간 중심 역동 경제’를 내세워 친시장 정책을 통한 경제 체력 다지기에 초점을 맞췄다면 후반기에는 경제사회적 불균형 완화와 서민의 체감 경기 개선에 역점 -
포퓰리즘 버리고 친시장 정책으로 경제위기 벗어나는 남유럽
오피니언 사설 2024.11.13 00:00:002010년대 재정 위기를 겪었던 남유럽 국가들이 시장 친화적 정책을 펴면서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12일 공개한 ‘남유럽 3개국 경제 회복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그리스·스페인·포르투갈 등 남유럽 3개국의 최근 3년간 경제성장률이 유럽연합(EU) 회원국 평균을 웃돌았다. 그리스의 성장률은 2021년 8.4%, 2022년 5.6%, 2023년 2.0%를 기록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도 2021~2022년에 5~6%대, 2023년에 -
수출 둔화에 성장률 하향 우려, 비상한 각오로 성장동력 살려야
오피니언 사설 2024.11.13 00:00:00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 KDI는 12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내수 회복 지연을 이유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5%에서 2.2%로 낮췄다. 8월에 2.1%로 제시했던 내년 성장률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를 반영해 2.0%로 내렸다. 올해 7%로 예상되는 수출 증가율은 미국의 관세 장벽이 2026년부터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 -
당정, 자화자찬 접고 국정 쇄신과 구조 개혁에 주력할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4.11.12 00:05:00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첫날인 11일 양극화 타개 노력과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의료·노동·교육에 저출생 대응까지 4+1 개혁에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윤석열 정부 합동 전반기 국정 성과 보고 -
‘R&D 52시간 제외’ 반도체법 발의, 초당파적으로 통과시켜라
오피니언 사설 2024.11.12 00:05:00국민의힘이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을 주 52시간 근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반도체 기업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반도체특별법’을 11일 당론으로 발의했다. 여당은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을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던 3건의 특별법안과 병합 심사해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여당과 정부가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보조금 지원과 ‘ -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전공의·野도 동참해 의료 정상화 물꼬 터야
오피니언 사설 2024.11.12 00:05:00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9개월째 계속되는 의정 갈등을 풀기 위한 여야의정협의체가 11일 출범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정책실장,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했다. 여당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의료계에서는 대학병원 교수가 주축인 대한의학회와 대학병원장 중심의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참여했다. 의정 갈등의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 단체가 불참해 반쪽짜 -
“권력남용 책임 묻겠다” 李, 방탄에 巨野 당력 총동원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4.11.11 00:05:00거대 야당이 연쇄 장외 투쟁으로 윤석열 정부 흔들기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서울역 부근에서, 9일에는 서울시청 인근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 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 행동의 날’ 집회를 열었다. 이어 16일에는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조국혁신당 등 군소 야당과 연합 집회를 갖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격 수위를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논란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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