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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원전’도 유야무야…이념 벗어나 에너지 백년대계 세워야
오피니언 사설 2025.01.09 00:05:00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틈탄 더불어민주당의 ‘탈(脫)원전’ 몽니에 ‘K원전 르네상스’를 이끌던 정책들이 유야무야되고 있다. 정부는 원자력발전소의 계속 운전 허가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대통령실의 약속을 사실상 뒤집은 셈이다. 앞서 정부는 국회와 협의 과정에서 신규 대형 원전 건설 계획을 당초 3기에서 2기로 줄였다. 민주당이 원전 축소와 재생에너 -
北 ‘극초음속 미사일’ 겁박…러 군사기술 이전 철저히 대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1.08 00:05:00북한이 6일 시험 발사한 미사일이 음속 12배 속도의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이라며 7일 겁박하고 나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조밀한 방어 장벽도 효과적으로 뚫고 심대한 군사적 타격을 가할 수 있다”며 “태평양 지역의 임의의 적수들을 믿음직하게 견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을 6시간 앞두고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하더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
‘美 우선주의’ 트럼프 2기 앞두고 정교한 신산업정책 서둘러라
오피니언 사설 2025.01.08 00:05:00산업통상자원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대비해 추진해온 신산업 정책 발표 계획을 돌연 취소했다. 산업부는 요동치는 국제 경제 환경에 대응하고자 산업·통상·에너지 분야를 총망라하는 새 전략을 올해 초 내놓을 예정이었다. 그런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20일)을 코앞에 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을 감안해 올해는 부처 업무보고 외에 신산업 정책을 따로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는 -
巨野 국정 혼란 틈타 원전에 제동, 또 에너지 이념화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5.01.07 00:05:00더불어민주당이 계엄·탄핵 정국의 혼란을 틈타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이미 지난해 9월 공청회를 마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긴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축소하지 않으면 국회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전기본은 정부가 2년 주기로 수립하는 15년짜리 에너지 계획으로, 국회 보고 절차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력정책심의위원회가 최종 의결한다. 2038년 -
정체된 노동생산성 끌어올려야 글로벌 전쟁서 살아남는다
오피니언 사설 2025.01.07 00:05:00한국의 노동생산성이 주요국 가운데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6일 보도한 일본생산성본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3.3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3위였다. 이는 2022년과 같은 순위로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정체 상태임을 보여준다. 반면 일본의 노동생산성은 56.8달러로 1년 전 30위에서 29위로 한 계단 상승했다. 일본생 -
전 산업에 ‘AI 물결’ CES, 첨단기술 확보 위해 규제 혁파 시급
오피니언 사설 2025.01.06 00:05:00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 CES 2025가 7~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다이브 인(Dive in·몰입)’을 주제로 열린다. 인공지능(AI)을 통해 새로운 세계에 몰입할 뿐 아니라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의미다. 올해 CES는 한층 고도화·일상화된 AI 기술로 전 산업 분야에 걸친 첨단기술의 발전상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하급수적으로 확산하는 AI 기술은 로봇·모빌리티·바이오·콘텐츠 등 거의 모든 분야 -
경쟁력 갖춘 中 전방위 공세, 혁신 속도 높여야 살아남는다
오피니언 사설 2025.01.06 00:05:00중국이 가격 경쟁력에 높은 기술력까지 갖추고 우리의 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전방위 공세를 펼치고 있다. 우리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분야에서는 중국이 D램 점유율을 빠르게 잠식하며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특히 중국 창신메모리(CXMT)는 구형 DDR4의 저가 물량 공세에 더해 고사양 DDR5까지 출시하며 글로벌 D램 생산 4위로 올라섰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등의 ‘D램 3강’ 구도가 위태롭게 됐다. -
野 “추경 편성”…포퓰리즘 배제하고 성장동력 점화에 주력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1.04 00:00:00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로 하향하고 국내외 주요 기관들도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내려 잡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탄’ 우려에 수출이 급속히 위축되는 데다 비상계엄 선포 후 한 달 동안 정국 혼란이 가중되며 내수 침체의 골이 깊어진 탓이 크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4조 1000억 원을 감액한 올해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바람에 몰아치는 대내외 경제 한파를 -
국정 혼돈 막기 위해 재판관 임명·쌍특검 손질 해법 찾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4.12.31 00:05:00계엄 선포 사태에 이은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및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연쇄 가결 등으로 정치·경제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쌍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새해 1월 1일까지 결정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직면했다.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 임명도 마냥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최 권한대행은 두 특검법에 대 -
생산·투자 또 감소, 與野政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앞장서라
오피니언 사설 2024.12.31 00:05:00우리 경제가 내수 침체 장기화와 계엄·탄핵 정국에 따른 국정 혼돈이 겹쳐 복합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생산·투자 흐름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들이 계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 전 산업 생산지수는 광공업·서비스업·공공행정·건설업의 생산 감소로 전월 대비 0.4% 떨어진 112.6을 기록해 석 달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그중 건설업 생산지수는 7개월 연속 떨어져 해당 지수 통 -
여객기 랜딩기어 또 이상…항공기·공항 안전관리 철저 점검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12.31 00:05:00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대참사 하루 만인 30일 같은 항공사의 동일 기종 여객기가 랜딩기어(이착륙 장치) 이상으로 되돌아오는 일이 벌어졌다. 제주항공은 이날 오전 6시 37분 김포국제공항에서 161명을 태우고 출발한 제주행 여객기가 이륙 후 랜딩기어 이상으로 50분 만에 회항했다고 밝혔다. 전날 179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랜딩기어 미작동이 꼽힌다는 점에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
출석요구 또 불응한 尹 ‘국헌 문란’ 진상 밝히고 법적 책임 져야
오피니언 사설 2024.12.30 00:00:00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18일과 25일에 이어 29일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2조·3조에 의거해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뿐 아니라 해당 혐의 수사 중 알게 된 ‘내란’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검경도 윤 대통령 혐의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일괄 이첩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에 -
“경제 악화에 정치 혼란 가중”…법치·상식으로 국정 혼돈 막아라
오피니언 사설 2024.12.30 00:00:00비상계엄에 이어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잇단 가결 사태로 정국 혼란이 가중되면서 경제가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 외신들은 “한국은 정치 혼란으로 경제 리스크가 증폭되고 국제적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었다”고 암울한 진단을 했다. 서울경제신문이 29일 국내 매출액 500대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53.5%는 정치 리스크와 원·달러 환율 급등 등으로 내년 -
여객기 참사, 재발 방지 완벽 대책 마련하고 조속히 수습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12.30 00:00:00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착륙 사고로 181명의 탑승자 중 2명만 생존하고 17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29일 오전 9시 7분쯤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가 무안공항에서 랜딩기어(착륙 장치) 문제 등으로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가 활주로 끝 외벽과 충돌해 폭발했다. 꼬리 일부분만 제외하고 기체가 전소되면서 인명 피해가 커졌다. 신원 확인이 어려울 정도로 사고 현장은 참혹했다. 인명 피해 규모로는 -
정치 격랑에 천장 뚫린 환율, 정책역량 총동원해 통화 방어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12.28 00:05:00전대미문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둘러싼 정국 불안으로 환율의 천장이 뚫렸다.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7일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86.7원까지 치솟아 금융위기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국이 격랑에 휩싸이면서 자본 유출에 가속도가 붙은 것이다. 환율 급등에 장중 코스피는 2400선이 붕괴되기도 했다. 한국은행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총 33조 6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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