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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지재권 분쟁 종결, 탈원전 집착 벗어나 K원전 수출 협력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1.18 00:05:00원자로 기술을 놓고 지식재산권 분쟁을 벌여오던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 업체 웨스팅하우스가 17일 법적 분쟁을 모두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한국·미국 정부 차원에서 ‘원자력 수출·협력 약정(MOU)’에 서명한 데 이어 두 업체가 지재권 분쟁까지 매듭지음으로써 양국이 유럽·중동 등 세계 원전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당장 한수원은 3월쯤에 총 24조 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 본계약을 무 -
환율 우려에 금리 동결, 정치 혼란 수습해 경제 회복 나서야
오피니언 사설 2025.01.17 00:05:00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행 3.0%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원·달러 환율의 불안과 미국의 통화 완화 속도 등을 고려해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현 수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계엄·탄핵 정국으로 소비·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경제 현실을 감안하면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진작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금리 동결 결정으로 경기 부양의 -
美 국방 지명자 “北 핵 보유국”…‘韓 패싱’ 북미 직거래 경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1.16 00:05:00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방장관 지명자가 북한을 ‘핵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했다. 피트 헤그세스 지명자는 14일 상원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현안 답변서에서 “핵 보유국으로서 북한의 지위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세계 안정에 위협”이라고 명시했다. 북한이 헌법에 명기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한미가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흔들 수 있는 발언이다. 이미 미국 민주당·공화당 강령에 -
일자리 쇼크, 정치 위기의 실물경제 전이 막기 위해 힘 모아라
오피니언 사설 2025.01.16 00:05:00지난해 12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5만 2000명 줄어든 2804만 1000명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2월 이후 3년 10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수출·소비 부진으로 고용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계엄·탄핵 정국 등 정치적 악재까지 더해져 ‘쇼크’ 수준의 일자리 지표가 나온 것이다. 특히 건설업(-15만 7000명), 제조업(-9만 7000명), 도매·소매업(-9만 6000명) 등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
성장률 또 하향, 정치 불확실성 줄이고 경제 회복 총력전 펴라
오피니언 사설 2025.01.15 00:05:00국내외 기관들이 계엄·탄핵 정국, ‘트럼프 스톰’ 등을 이유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국내 기관 중 가장 낮은 1.67%로 제시했다. 한국은행은 더불어민주당의 올해 정부 예산안 삭감 등에 따라 1.9%인 기존 전망치를 내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정부의 올해 예상치도 1.8%에 그쳤다. 지난해 12월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올해 한국의 경 -
지역화폐에 내란회복지원금까지…포퓰리즘 경계할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5.01.15 00:05:00조국혁신당이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0만~30만 원의 ‘내란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계엄·탄핵 사태로 악화된 소비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코로나19 때처럼 20조~25조 원의 나랏돈을 풀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에 국가 예산 투입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 입법을 재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
野 반도체·배터리 간담회…말 아닌 행동으로 전략산업 지원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1.14 00:00:00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연쇄 간담회에 나섰다. 민주당 경제안보특별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은 13일 ‘트럼프 2.0시대 통상·산업 정책 연속 경청 간담회’의 첫 순서로 반도체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태년 경제안보특위 위원장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첨단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차전지·자동차 등 총 5회 간담회를 열기로 했는데 이 -
與野 지지율 격차 오차범위…아전인수 말고 자성 계기 삼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5.01.14 00:00:00여야 정당의 지지도 격차가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속출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9~10일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40.8％, 더불어민주당은 42.2％로 집계됐다. 1주일 전 조사에 비해 국민의힘은 6.4％포인트 상승한 반면 민주당은 3.0％포인트 하락해 양당 지지도 격차는 지난해 9월 셋째 주 이후 16주 만에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지난주 한국갤럽의 지지율 조사에서 -
中 전기차 공습…민관정 원팀으로 경쟁력 높여야 살아남는다
오피니언 사설 2025.01.13 00:00:00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인 중국의 비야디(BYD)가 16일 브랜드 출범 행사를 열고 한국 승용차 시장에 진출한다. 첫 출시할 준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아토3’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의 ‘배출가스·소음’ 인증이 이르면 13일 부여되면 국내 인증 절차가 마무리된다. 중국산 전기버스가 국내 전기버스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한 데 이어 전기 승용차의 공습이 본격화하는 셈이다. 석유화학·철강 산업을 중심으로 대두 -
트럼프 2기 D-7…‘MAGA 태풍’ 막을 경제·안보 방파제 쌓아라
오피니언 사설 2025.01.13 00:00: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달 20일 취임해 집권 2기 임기를 시작한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의 구호 아래 집권 1기보다 더 거세진 ‘트럼피즘’이 향후 4년간 세계 질서를 뒤흔들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대통령 취임 후 첫 100일은 재임 기간의 성패를 가를 척도로 여겨지는 만큼 보편관세 부과와 이민자 추방, 국제협약 탈퇴 등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정책들이 쓰나미처럼 급속히 몰아칠 가능성이 크다. -
여야의정, 의료 공백 장기화 막기 위해 대화 나설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5.01.11 00:01:00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에 김택우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이 선출된 것을 계기로 의료 공백 장기화를 막기 위한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해 논의해나간다면 정부는 2026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전공의·의대생들을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 -
巨野 “최소 20조 추경 편성”…선심성 현금 살포 경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1.10 00:05:00더불어민주당이 9일 여야정 국정협의회 출범을 위한 첫 실무 협상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최우선 의제로 제기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단장인 허영 의원이 전날 “20조 원을 기본 출발선으로 단계별로 충분히 추경을 편성해 위기를 극복해나가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추경 편성 드라이브에 본격 나선 것이다. 적자국채를 발행해 지역화폐 지급,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등 기간산업 육성, 청년 일자리 확충, 지역 균형 발 -
‘쌍특검’ 위헌 소지 독소 조항 빼고 여야 합의로 처리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1.10 00:05:00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9일 기존 내란 특검법안에서 위헌 소지가 있는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해 재발의했다. 앞서 추진한 ‘쌍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에 따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된 재표결에서 부결되자 독소 조항 일부를 삭제하고 외환죄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야당은 우선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주도록 했던 내용을 뺐다. 대 -
‘트럼프 스톰’ 임박, 시나리오별 대책 마련해 국익·안보 지켜라
오피니언 사설 2025.01.10 00:05:00계엄·탄핵 정국으로 국정 리더십 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거센 ‘트럼프 스톰’까지 몰려오고 있다. CNN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정식 취임하면 적국과 우방국을 가리지 않고 ‘보편관세’ 부과를 위해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보도했다. 무역법 301조 등은 적용에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안보’를 앞세워 속전속결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펴겠다는 의도다. 보편관 -
“경기 하방 위험 확대”…여야 극한 대치 접고 경제 입법 속도 내라
오피니언 사설 2025.01.09 00:05:00한국개발연구원(KDI)이 2년 만에 우리 경제에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KDI는 8일 ‘1월 경제동향’을 통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제 심리가 위축됐다”면서 “경기 개선이 지연되고 하방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시공능력 58위인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내수 한파로 기업들이 줄도산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그나마 수출을 지탱해온 반도체 산업도 위태롭다. 이날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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