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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너무 늦은 결정 더 없게 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1.24 00:00:00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기각·인용 의견이 4대4로 갈렸지만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기각으로 결론 났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야당이 문제 삼은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방통위법 13조 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제시했 -
李 “이념이 밥 먹여주지 않아”…‘민간 주도 성장’ 행동으로 보여라
오피니언 사설 2025.01.24 00: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며 ‘민간 주도 성장’을 내세웠다. 그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며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기업의 성장 발전이 곧 국가 경제의 발전”이라며 “첨단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기업 활동 장애를 최소화해야 한다 -
崔 “추경 논의”…돈 살포 아닌 신성장동력·취약층 지원 주력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1.23 00:05:00정부가 민생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여야정 국정협의회 가동을 전제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국회와 정부가 (추가 재정 투입을) 함께 논의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야당의 추경 편성 요구를 일축했지만 계엄·탄핵 정국으로 내수 침체가 가속화하고 일자리가 줄 -
巨野 여론조사 검증 추진, “李만 봐선 안돼” 쓴소리 안 들리나
오피니언 사설 2025.01.23 00:05:00계엄·탄핵 정국 속에서 한때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20%포인트 넘게 앞섰으나 최근 여야 지지율이 뒤집혔다는 조사 결과들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이달 14~16일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각각 36%, 39%였다. 여당 지지율이 야당보다 높게 나온 것은 지난해 8월 넷째 주 이후 처음이다. 16~17일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민주당 39%, 국민의힘 46.5%로 집계됐 -
관세폭탄 이어 “무역협정 개정”…트럼프스톰 제대로 대비하나
오피니언 사설 2025.01.23 00:05: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전방위로 공세적 무역 정책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취임 이튿날인 21일 밝혔다. 그는 대미 흑자 규모가 큰 유럽연합(EU)에 대해서도 “아주 아주 나쁘다”고 혹평하며 관세 폭격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에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캐나다·멕시코 등을 언급하며 기존 무 -
巨野 ‘조기 대선’ 의식한 포퓰리즘 선심 정책 남발 멈추라
오피니언 사설 2025.01.22 00:01:00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계엄·탄핵 정국에서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표심을 얻기 위해 ‘민생’을 빙자한 선심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이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10대 민생 법안에는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들이 다수 포함됐다. 우선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 끝에 부결된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중이 -
법원 집단난입·노조 불법시위, 모든 폭력 엄중 처벌해 법치 세워야
오피니언 사설 2025.01.22 00:01:00검찰이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 집단 폭력 사태로 체포한 시위자 63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 중 46명은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격분해 서부지법으로 난입하고 기물을 파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달 4일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도중 경찰 무전기를 빼앗아 던져 경찰관을 다치게 한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50대 A 씨에 대해서도 21 -
트럼프 “北은 핵 보유국”…북미 직거래·한국 ‘패싱’ 경계할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5.01.22 00:01: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하며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취임식 직후 백악관 직무실에서 “나는 김정은과 매우 잘 지냈다”며 “이제 그는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 보유국)”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핵무기를 가진 나라와 잘 지내면 좋은 일”이라고 밝힌 적은 있지만 핵 보유국으로 지칭한 것은 처음이다. 트럼 -
李 6대 은행장 면담, 포퓰리즘 접고 진정으로 민생 챙겨라
오피니언 사설 2025.01.21 00: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은행연합회에서 6대 시중 은행장과 만나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은행장들에게 “무엇인가를 강제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면서도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들을 충실히 잘 이행해달라”고 취약 계층 지원을 주문했다. 금융기관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지 않은 야당 대표가 마치 업무 보고를 받듯이 민영 은행 수장들을 소집하는 것은 전 -
“상법 개정 예상치 못한 결과 초래” 해외 전문가들 경고 새겨야
오피니언 사설 2025.01.21 00:00:00대다수 해외 상법 전문가들이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영국 케임브리지대, 미국 코넬대 등 해외 주요 로스쿨 상법 전공 교수 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2%가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정기적인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이사의 재량권 -
트럼프 2기 “아메리카 퍼스트”…與野政 초당적으로 파고 넘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1.21 00:00:00‘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취임식을 갖고 집권 2기의 닻을 올렸다. 8년 전보다 더 강력해진 ‘트럼피즘’으로 무장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으로 통상·안보 등 국제 질서 전반이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미국의 황금기가 바로 지금 시작된다”며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위대하고 더 -
저성장 韓 경제에 ‘트럼프 스톰’까지…정교하게 총력 대응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1.20 00:05: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취임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더 거센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몰아붙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임기 초반에 행정명령 ‘폭탄’들을 쏟아내며 정책 주도권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태세다. 중국에 최고 60%, 나머지 국가에도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대선 공약이 정책으로 구체화되면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 국내외 기 -
‘그냥 쉬었음’ 청년 12% 급증, 노동 개혁과 규제 혁파가 해법
오피니언 사설 2025.01.20 00:05:00지난해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청년들이 1년 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쉬었음’ 청년(15~29세)이 41만 1000명으로 1년 전(36만 6000명)에 비해 12.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청년층 전체 인구가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청년 구직난이 더 심각해졌음을 실감할 수 있다. 어렵게 일자리를 구한 청년들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더 많이 일하기를 -
뒤집힌 여야 지지율, 폭주하지 말고 민생 챙기라는 게 민심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5.01.18 00:05:00여야 정당 지지율이 뒤집혔다. 한국갤럽이 14~16일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각각 39%, 36%로 나타났다. 오차범위 안이지만 여당 지지도가 야당을 앞선 것은 지난해 8월 넷째 주 이후 처음이다. 12·3 계엄 사태 이후 한때 여야 격차가 두 배 가까이 벌어졌던 민주당 우세의 여론 구도가 계엄 이전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이 13~15일 -
“경기 하방 압력 증가”…경제 살리기 법안 처리 서둘러라
오피니언 사설 2025.01.18 00:05:00계엄·탄핵 정국 등으로 실물 경제가 얼어붙은 가운데 외부 악재들까지 전방위로 몰아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내놓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등으로 고용이 둔화하고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12월 그린북에서 ‘경기 회복’ 표현을 1년여 만에 뺀 데 이어 3년 11개월 만에 고용에 대해서도 암울한 평가를 했다. 최근 정국 불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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