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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 ‘유엔 北 인권결의’ 4년 만에 참여…비정상의 정상화인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0.20 18:57:57▲윤석열 정부가 올 연말 유엔 총회에 상정될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기로 하고 국제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올해 4년 만에 북한 내 인권 침해에 우려를 표명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 대오에 복귀할 계획인데요. 문재인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남북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협의 과정에만 참여하고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아 국제사회의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이제라도 대북 정책에서 비정상의 -
[무언설태] ‘이재명 측근’ 김용 체포…‘분신’으로 치켜세웠는데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0.19 20:15:57▲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가운데 이 대표의 과거 발언이 새삼 조명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2020년 1월 김 부원장의 출판기념회에서 축사를 하면서 김 부원장에 대해 “제 분신과 같은 사람이어서 앞으로 큰 성과를 만들어낼 아주 유용한 재목”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뒤인 지난해 10월에도 기자간담회에서 ‘ -
[무언설태] 안민석 “국감 마치고 촛불 들 것”…헌정 질서 흔들기 아닌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0.18 18:18:27▲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이번 금요일 국정감사 마치면 토요일날 광화문으로 나가서 국민들과 함께 촛불을 들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정치인들이 들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며 주말마다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석할 뜻을 밝혔는데요. 국민들 얘기를 듣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대통령 임기 중 퇴진을 선동하겠다는 것은 헌정 -
[무언설태] 박지원 “공무원 구명조끼에 한자, 처음 들어”…사죄해야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0.17 17:56:58▲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7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고(故) 이대준 씨가 입었던 구명조끼에 한자(漢字)가 적혀 있었다는 감사원의 중간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처음 듣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라디오에 출연해 “(감사원 발표에) 이 씨가 손에 붕대를 감았고 근처에 중국 어선이 있었다는 게 나온다”며 “제가 모든 회의에 참석했지만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감사원 발표에 대해 “불법” -
[무언설태] 野 “한동훈, 총선 출마한다”…또 일등공신 되나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0.13 18:00:57▲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라디오에 출연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국회 답변 태도 등 여러 가지를 볼 때 자기 지지자들을 의식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며 다음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현재는 출마 생각이 없다”고 말한 데 대해 조 의원은 “그거는 한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피감 기관으로서 금도라는 게 있으므로 사실을 바로잡고 끝나야 되는데 (한 -
[무언설태] 정세균 “한미일 안보 협력 불가피”…李대표만 ‘딴 세상’인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0.12 17:56:54▲정세균 전 총리가 11일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에서 열린 외교안보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 기조 연설을 통해 “북한, 중국, 러시아 북방 3각 연대의 부상에 따라 한국, 미국 일본 3국간 안보 협력, 즉 남방 3각 연대의 가동도 불가피한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에도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에 대해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연일 한미일 연합훈련을 비난 -
[무언설태] 尹, 전술핵 재배치 “여러 의견 경청”…모든 가능성 대비해야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0.11 18:07:42▲윤석열 대통령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술핵 재배치 요구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지금 현재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11일 도어스테핑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CNN이 지난 5월 윤 대통령과의 인터뷰 보도에서 “(윤 대통령이) 한반도의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은 배제했다”고 전한 것과 -
[무언설태] 與野 “의원 면책특권 폐지해야”…‘방탄’ 사과부터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0.10 18:05:06▲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지금 국회는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상대 정파를 공격하고 막무가내식 비방과 선동으로 국민을 혼란과 분열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다”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폐지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원에 대한 외압을 막으려 만들어진 면책특권이 이젠 국민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면책특권 뒤에 숨어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 -
[무언설태] 文정부 때 집값 격차 두 배로…反시장 정책의 폐해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0.06 18:06:10▲문재인 정부 시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집값 격차가 두 배 이상 커졌다고 합니다. 6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균 종합주택 매매가격 격차는 문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에 1억 6900만 원이었으나 임기 말인 올해 5월에는 3억 7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평균 매매가격이 같은 기간 3억 3895만 원에서 6억 2585만 원으로 급격히 치솟았기 때문인데요.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
[무언설태] 피살 공무원 친형, 민주 겨냥 “내로남불”…새겨들어야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0.05 18:08:52▲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을 당해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 씨가 5일 감사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의했습니다. 최근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전날부터 감사원 앞에서 1인 항의 시위를 펼치고 있는데요. 이 씨는 “자기네들이 했으면 정당하고 남이 했으면 잘못된 -
[무언설태] 文 “남북 대화 모색해야”…北 도발에도 평화 타령인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0.04 18:01:37▲문재인 전 대통령이 4일 10·4 공동선언 15주년을 맞아 남북의 공존 공생과 평화 번영을 주문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서 “지금 또다시 한반도 상황이 매우 불안하다”며 “남북한 모두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을 멈추고 대화 모색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썼습니다. 이날 북한이 일본 상공을 뛰어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며 긴장을 고조시켰는데도 남북 양쪽에 자제를 요구한 것입니다. 문 -
[무언설태] 與野, ‘농심 잡기’ 경쟁…나라곳간은 누가 지키나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0.03 18:58:24▲정부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쌀 45만 톤을 추가 수매해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런 내용의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고 3일 밝힌 건데요. 정부는 시장 격리 물량과 별개로 공공 비축미 45만 톤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총 90만 톤의 쌀을 정부가 사들이는 셈인데요. 올해 예상되는 쌀 전체 생산량의 23.3%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런 규모의 쌀 매입에는 조(兆) 단위의 예산이 필요 -
[무언설태] 이재명 “경제·민생 최악”…발목잡기 그만해야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9.29 18:03:3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29일 민주당 소속 국회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국내 상황을 보자면 경제나 민생에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나 뚜렷한 대책도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민주당이 진짜 민생을 위한다면 국정 발목 잡기와 포퓰리즘 입법 강행을 멈추고 여당과 함께 경제 살리기 입법에 나서야 하는 게 아닐까요. ▲승합 -
[무언설태] 한동훈, 헌재 찾아 “검수완박은 위헌”…‘기울어진 재판소’ 벗어날까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9.27 18:18:0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 공개변론에 직접 출석하면서 “헌법의 수호자인 헌법재판소가 이건 ‘선을 넘은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27일 오후 2시 예정된 심판에 앞서 헌재 청사 앞에서 취재진에게 사전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는데요. 한 장관은 “검수완박 입법은 일부 정치인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려는 잘못된 의도로 -
[무언설태] 광화문 재개장 후 시위 다시 늘어…또 과거로 회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9.26 20:01:26▲서울 광화문광장 재개장 이후 인근의 종로 일대 집회·시위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광화문광장 재개장 이후인 지난달 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종로경찰서가 관할하는 집회는 하루 평균 8.4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7월 5일부터 8월 5일까지의 일평균 집회 7.2건에 비해 증가한 것인데요.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달 초 광화문광장을 재개장하면서 “집회·시위 목적의 행사는 최대한 사전에 걸러내 허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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