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 경북도의회 동의를 위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제안 이유로 ‘수도권 일극 체제 심화로 지방 소멸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권한과 재정이 중앙에 집중된 구조로는 인구구조 변화, 산업구조 재편, 교통·통신 발달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지역 주도의 성장전략을 수립·집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통합이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함께 추진하는 정부 정책 방향에 대응해 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통합을 통해 광역 단위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재정 이양을 기반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실질적인 지방정부를 구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통합 방향으로는 시군구 행정구역과 계층·기능 유지, ‘대구경북특별시(가칭)’ 설치, 경제·산업 육성, 균형발전 및 광역행정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중앙정부 권한·재정 이양 확보, 광역 단위 정책 수립·집행 역량 강화, 경북 북부지역 등 낙후지역 균형발전 사업 국가 책임 하에 확대·강화, 시군구 권한과 자율성 확대 등을 제시했다.
특별법안 주요 내용으로는 개발사업 촉진, 획기적 투자 환경 조성, 발전 재원 확보, 광역교통망 구축, 문화·관광 활성화, 민생·복지 등을 위한 특례를 포함했다.
통합에 따른 기대 효과와 추진 일정, 정부의 광역 통합 지원 방향도 의견 청취 안건에 담았다.
지방자치법에는 통합을 위해 도의회 의견을 듣도록 명시(제5조 3항)하고 있다.
도의회는 오는 28일 임시회 개회 때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 찬반 표결을 거쳐 찬성이나 반대 의사를 표시할 예정이다.
또 임시회 개회 하루 전인 27일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간담회와 의원 59명이 모두 참석하는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안건 처리 절차 등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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