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모의고사 시험지를 조직적으로 빼돌려 사교육 시장에 유포한 현직 교사와 학원 강사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현직 고등학교 교사 3명과 학원 강사 4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전국연합학력평가와 수능 모의평가 문제지 봉투를 사전에 개봉해 유출하고 이를 학원 강의 등에 활용한(공무상비밀봉합개봉 및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강사들은 사교육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들 중 일부는 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문제지를 입수했고, 시험 종료 전 해설지를 만들어 배포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강의를 홍보했다. 이 과정에서 중증 시각장애인 시험 종료 전에는 문제가 공개될 수 없다는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다.
202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4차례 범행을 저지른 핵심 피의자인 교사 A씨와 강사 B씨는 대학 선후배 사이로 파악됐다. 이들은 별다른 금품 교환 없이 학연 기반의 친분이나 자료 공유 차원에서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초 고1 학력평가 정답 유출로 시작된 수사를 확대해 지난 6년간 상습적인 유출이 반복된 사실을 확인했다. 대형학원 강사 등이 가담해 2019년부터 총 14차례 시험지를 사전에 빼돌린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공정한 교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위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시험지 보관 및 관리 부실 문제를 교육부 등에 통보하고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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