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우수기관(1위)으로 선정됐다. 의료급여 재정관리 부문에서도 우수기관으로 뽑혔다. 의료 취약계층 지원과 재정 효율화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산시는 21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고, 지자체 우수사례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사업 평가는 의료급여 사례관리, 재가의료급여 운영, 부당이득금 징수율 등 사업 전반의 성과와 지자체의 정책 추진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전국 18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한다.
이번 평가에서 부산시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도 서구·부산진구·해운대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부산이 광역 지자체 중 최다 수상 성과를 올렸다.
의료급여 재정관리 부문에서도 부산시는 존재감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부터 재정 절감과 지출 효율화에 성과를 낸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는데, 부산시는 2022년 최우수, 2023~2024년 우수기관으로 3년 연속 수상했다. 시와 구·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참여하는 재정절감 전담반(TF)을 운영하며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 결과다. 지난해 다빈도 외래이용자 사례관리로 절감한 재정만 190억 원에 달한다.
부산시의 강점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닌 ‘사람 중심’ 정책에 있다. 과다·중복 진료를 줄이기 위한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장기 입원 수급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재가의료급여 사업을 확대했다. 구·군 간 사업 격차를 줄이기 위한 관리도 병행했다.
여기에 다빈도 약물 이용자를 대상으로 약사 자문을 제공하는 ‘약지솔’ 사업, 공공·민간 10개 사례관리 사업과 연계한 맞춤형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검진 참여 독려와 지속적인 건강 모니터링까지 더해지며 정책 완성도를 높였다.
현재 부산지역 의료급여 수급자는 15만4492명으로, 의료급여관리사 57명이 현장에서 사례관리를 맡고 있다. 올해 의료급여 관련 예산 규모는 1조3414억 원에 이른다.
정태기 부산시 사회복지국장은 “이번 성과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도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현장에서 꾸준히 쌓아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권 보장과 재정 건전성을 함께 강화하는 지속 가능한 의료급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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