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달 23일인 정기국회 소집일에 중의원 해산을 공식 발표하고 자신의 총리직을 걸겠다며 승부수를 던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총리로서 1월 23일 중의원을 해산하기로 결단했다”며 “다카이치가 총리로서 적합한지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해달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0월 취임 직후 26년간 연립 파트너였던 공명당의 이탈로 겪은 소수 여당의 한계를 언급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공명당의 연립 이탈로 중의원도 참의원도 자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회 총리 지명 선거에 임해 힘겹게 총리 자리에 올랐다. 그는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간신히 총리에 취임했지만 총선을 통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 늘 마음에 걸렸다”고 말했다.
자민당은 새 연립 파트너인 일본유신회, 그리고 무소속 의원의 회파 합류로 중의원 과반을 간신히 달성한 상황이다. 그러나 다카이치 내각의 국방 강화와 확장재정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정치적 기반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판단이 이번 전격 해산의 배경이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3개월간 불안정한 정치 현황과 나가타초(일본 정치권)의 엄혹한 현실을 실감했다”며 “신뢰가 없으면 설 수 없다는 말처럼 중요한 정책 전환을 국민에게 정면으로 제시하고 당당히 심판받는 것이 민주주의 리더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야권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예산안 처리 지연과 정치적 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경제 운영에 공백을 만들지 않는 만전의 태세를 갖춘 상태에서의 해산”이라며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올해 추경예산의 조기 집행을 지시했고 물가 대책을 포함한 생활 안전보장 조치도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식음료품에 대해 2년간 한시적으로 소비세를 면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신년도 예산안에서 신규 국채 발행액을 29조6000억엔으로 억제했고, 예산 전체의 국채 의존도도 금융위기 수습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관리했다”며 “이것이 내가 목표하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을 통한 강한 경제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나 자신도 총리의 진퇴를 걸겠다”며 “이번 선거는 정권 선택 선거이자 간접적이나마 국민이 총리를 직접 선택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배수의 진을 쳤다.
23일 중의원이 해산하면 27일 선거 공지, 다음 달 8일 투·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경우 해산부터 투표까지의 기간은 16일로 전후 최단기가 된다.
한편 아사히신문의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중의원 해산 결정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은 50%로 ‘찬성한다(36%)’를 크게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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