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년차 초입부터 생활비 부담 완화를 전면에 내세운 정책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추락하자 조기 선거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에게 전화를 걸어 주택 관련 법안과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 도입을 주제로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락은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인 워런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택 가격을 낮추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후 이뤄졌다. 평소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며 갈등을 겪어온 워런 의원은 통화 후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 법안과 관련해 “그(트럼프 대통령)와 협력할 의향이 절대적으로 있다”고 밝혔다.
고물가로 인한 생활비 상승과 관련한 문제 제기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만들어낸 프레임”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최근 물가 안정과 관련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언급하는 모양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신용카드 상한제뿐만 아니라 주택 구매 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통해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단독주택 매입을 금지하겠다며 의회에 이를 법제화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주택 구매 비용을 낮추기 위해 미 주택금융공사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주택담보대출채권을 2000억달러(약 294조74000억원) 매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심 달래기를 위한 현금성 지원 선언도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활용해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1인당 2000달러(약 294만원)를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정책인데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미 연방대법원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할 경우, 이미 징수한 관세의 환급이 불가피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내놓은 방안들이 경제 상황을 개선하는 것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로버트 바베라 존스홉킨스대 금융경제센터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종합해보면 그다지 큰 의미가 없으며,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속도를 고려하면 중간선거에서 큰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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